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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인권/책] 남성과잉사회(마라 비슨달, 현암사)

건강과대안 — Sat, 29 Jun 2013 13:44:31 +0000

‘낙태 공화국’이 받은 청구서 “여성 멸종, 남성 잉여!”

[프레시안 books] 마라 비슨달의 <남성과잉사회>

정박미경 문화평론가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3-06-28 오후 7:08:45
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30627132630

때로 여성들의 삶에 관한 ‘실제 이야기’는 웬만한 공포영화를 능가하는 두려움을 주곤 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살인에 이르는 잔혹한 연쇄 범죄가 그렇고,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명분의 명예살인과 여성성기 절제 관습인 할례, 전쟁 중 발생하는 대규모의 조직적 강간과 성노예가 그렇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세계 어느 한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만 횡행했던 것도 아니며 특정 여성에 대해서만 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한 지역도 예외 없이 도처에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직면할 때면, 그 야만의 보편성과 선정성에 진저리가 쳐진다. <남성과잉사회>(마라 비슨달 지음, 박우정 옮김, 현암사 펴냄)라는 제목의 이 책도, 읽다보면 등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히게 되는 그런 종류의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다.

▲ <남성과잉사회>(마라 비슨달 지음, 박우정 옮김, 현암사 펴냄). ⓒ현암사
<사이언스>의 베이징 특파원인 저자 마라 비슨달은 이 책에서 ‘태아 성감별’을 통해 사라져버린 여아들과 성비불균형의 문제를 제기한다. 자연출생성비라고 알려진 여아 100명당 남아 105명의 균형이 깨져버린 지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방대한 자료를 해석하면서 성비불균형에 얽힌 문제를 조목조목 밝혀낸다. 성비 불균형 위험국가는 중국과 타이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동아시아와, 인도, 파키스탄의 남아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의 서아시아에 걸쳐 있다.

일단 인도에서만 지난 몇 십 년 동안 성감별로 사라진 여아가 1억 6300만 명이 넘는다는 수치가 압도적이다. 이는 미국의 전체 여성 인구수를 넘는 수치이며,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여성이 사라지는 상황을 예측해볼 때 그 충격은 ‘실제적’이다. 이미 인도의 북서부지역은 여아 100명당 남아 126명에 육박한 상황이며 가장 부유한 지역에서 성감별이 유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중국 동부지역의 경우 4세 이하의 성비가 여아 100명당 137명으로 치솟았고, 광시좡족자치구 팡청강은 153명, 후베이성 텐먼은 176명이나 기록했다. 이 정도면 가히 여아실종 시대라 부를 만하다.

이들 두 국가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인도와 중국의 성비불균형은 이미 세계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인접한 베트남과 카오스 등지로 확산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하지만 더욱 우려할만한 일은 태아 성감별이 문화나 국적, 종교, 신념과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코카서스 지역 국가들,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아르메니아도 이미 성비불균형 위험국가로 지정되었다. 아르메니아는 이미 남아성비가 120을 기록했을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한데, 이들 지역은 빠른 속도로 발전중이며 종교의 유사성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성비불균형이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임신한 태아가 여아이기 때문에 행해지는 성감별 낙태의 문제는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선택에 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은 주로 가부장적 전통과 문화에 초점을 맞춘다. 인도의 신부지참금 제도와 중국의 아들 중심 가족관계 등 뿌리 깊은 성차별적 풍습들이 여아를 감별하여 없애는 성감별 낙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 지배 구조가 성차별을 영속화시키면서 여성이 딸들을 골칫거리로 보게 만드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유지시킨다는 것”으로 지적된다.

그런데 저자는 성감별 낙태를 둘러싼 정치경제학은 훨씬 복잡하다고 말한다. 성비불균형이 심각한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개발을 통해 부유한 국가의 반열에 올랐거나 이제 막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지역은 최근 들어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조절과 성감별의 모종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저자는 개발과 출생률 저하, 성별 선택이 이루는 삼각형의 면면을 따져볼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들 국가의 인구조절 역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인도와 중국 등 성비불균형이 심각한 국가에서 서구의 원조는 경제개발의 큰 동력이었다. 그런데 서구의 인구조절 전문가들과 그들에게 자금을 대는 기관들은 개발원조와 인구조절을 연관시키는 아이디어에 사로잡혀 있었다. 1960년대에 인도가 받은 연간 지원금 150억 달러의 대부분은 미국 정부와 유엔인구기금, 포드재단, 세계은행에서 나왔는데, 이들은 인구 조절을 조건으로 식량과 의료 프로젝트에 차관을 제공했다. 이 자금은 즉시 인도의 가족계획 프로젝트에 투입되었고,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전문가 양성(이들은 대부분 남성의 불임수술과 여성의 낙태시술을 담당하게 될 의사들이었다)과 하위계층을 겨냥한 불임캠페인에 쓰였던 것이다. 비상통치권이 발동된 시기인 1975년, 1년 만에 인도 남성 620만 명이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즉각적인 인구조절 효과를 기대했던 서구 기관은 독재정권의 무자비한 생식권 침탈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공산정권 하의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1979년 유엔인구기금이 중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국에서 첫 인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지원한 자금은 4년간 5000만 달러였다. 공산주의 국가의 인구 확대를 우려한 서구의 자금 지원 역시 경제원조와 출산조절을 연계한 전략이었다. 뒤이어 1980년대 말 중국의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는 ‘한자녀 정책’을 시행하면서 서구의 자금을 활용했다. 광범위하고 강제적인 산아제한 방식이 시도되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낙태가 등장했다. “허가된 것보다 한 명 더 낳느니 강처럼 피를 흘리는 편이 낫다. 당신은 태아를 쫓아낼 수 있다!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다! 낙태할 수 있다! 하지만 낳을 수는 없다!”는 표어들이 길거리를 장식했다.

1960~70년대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1961년 국제가족계획연맹이 한국가족계획연맹을 설립하면서 시작된 인구조절의 역사는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인구조절 차량들이 이동진료소라는 이름으로 시골 지역을 돌아다니며 자궁 내 피임기구 삽입과 불임수술을 행했다. 인구조절 광풍이 극에 달한 1977년에 서울 의사들은 1명 출생 대비 2.75건의 낙태 수술을 감행했는데, 이는 역사상 기록된 최고의 낙태율이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은 세계은행으로부터 가족계획 사업 착수용으로 3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받았고, 인구조절의 두 번째 속성단계를 개시했다. 이번에는 “두 명도 많다”는 구호가 길거리를 장식했다.

이들 아시아 지역의 인구조절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서구 기관들이 부딪친 장애는 다름 아닌 남아선호였다. 인도와 중국, 한국에서 부모들은 남아를 낳을 때까지 산아제한을 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다. 서구기관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남아선호사상을 변화시키기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구폭탄>의 저자 폴 에를리히 등 인구관련 활동가들은 아들을 낳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을 대중화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들 출산을 보장해줄 것인가? 해답은 성감별 낙태였다.

인구조절과 남아 출산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으로 성감별 기법들이 서구 기관에 의해 소개된 것이다. 1970년대의 양수검사와 1980년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성감별 낙태는 이들 아시아 지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매우 효과적인 인구 조절 기법으로 인식되었다. 2007년 개인용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저가의 소형 초음파 기계가 도입되었고 이제는 혈액 한 방울로 DNA 검사를 통한 성별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의료기술은 발전했다.

여성들은 이러한 선진 의료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아이 낳지 말아라, 단 아들은 낳아라!”라는 압박, 즉 국가적인 거대한 인구조절 시스템의 압박과,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을 동시에 받는 여성의 입장에서 성감별 의료기술은 매우 유효했던 것이다.

이처럼 성비불균형 국가들에서 행해진 인구조절의 역사는 뜻밖의 진실에 직면하도록 한다. 현재 아시아의 성비불균형은 ‘후진국’들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인구조절과 경제 원조를 연계시키길 원했던 서구의 요구대로 진행된 개발의 결과물이다. 그 이면에는 돈줄을 쥐고 있는 서구 인구관련 기관들의 인구증가에 대한 공포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메디컬 기업들은 태아 성감별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 기술을 발 빠르게 개발하고 상업화시킴으로써 인구조절 프로젝트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인구관련 전문가들은 가장 손쉬운 인구조절의 방법으로 낙태를 홍보함으로써 낙태를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들며 이 지역들을 낙태천국으로 만들었다. 개발과 출산율 저하, 성감별 낙태의 삼각형은 이렇게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는 경제개발이 여성의 지위 상승과 연결될 것이라는 해묵은 통념을 뒤집는 현상이기도 하다. 개발은 도시화와 교육, 새로운 직업기회와 더불어 부모들의 성차별을 약화시킬 것이라 예상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개발에 출생률 급락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자식 각각의 성별은 더욱 중요해지면서 부모들이 여아 태아를 낙태할 가능성은 증가했다. ’1억 명의 여성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논문을 쓴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경제발전에는 여성 생존율의 상대적인 악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한다. 여성에게는 발전 자체가 아니라 발전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성비불균형의 결과는 ‘잉여남성’이라는 재앙이다. 성비불균형 현상이 극에 달한 중국의 경우, 2013년 남성 10명 중 한명 꼴로 여성이 부족해지고, 2020년대 후반이면 5명 중 한명이 잉여남성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성비불균형 세대의 남성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독신남성으로 남게 되는 이른바 ‘결혼 압박 현상’은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잉여남성 자체가 재앙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결혼을 원하고 있으며, 부족해진 결혼 상대자 여성을 구하기 위해 많은 위험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앙이 될 가능성이 짙다.

가장 먼저 여성 거래가 만연해지고 있다. ‘국제결혼‘이라는 명목으로 베트남과 라오스, 타이완의 가난한 집 딸들은 부모에게 쥐어지는 돈을 위해 국경을 넘는다. 중국과 국경이 인접한 베트남, 미얀마, 북한 접경 지역의 여성들은 독재와 가난에 시달리다 돈이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중국에 도착하는데, 많은 여성들이 포주에게 빚을 진 채 매춘부가 되거나 신부로 팔려나간다. 지역이나 나라의 경계 밖으로 몰래 넘겨진 여성에게 주어진 운명은 하루에 열두 명의 남성을 상대하거나 혹은 한명을 상대하되 그의 아이를 낳고 친구와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채 낯선 곳의 생활에 적응하려 기를 써야 하는 삶이다.

여성이 줄어들면 여성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발상이 얼마나 조야한 것인지는, 성비불균형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보면 알 수 있다. 거래된 여성들은 아내이자 어머니, 돌봐주는 사람, 가정부, 섹스 상대의 역할을 수행한다. 성비가 편향된 사회들은 계속해서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심지어 성비불균형이 높은 지역으로 팔려 간 여성은 결혼 후에 남편의 남자 형제들과도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들 여성은 더 높은 가격에 팔린다.

이즈음 저자는 경고한다. ‘남성과잉사회’에서 여성은 가정이나 부족의 귀한 자산,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얻은 상품이자 전리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출생성비가 높아진 지역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특히 강간과 가정 폭력, 명예범죄 등 여성 대상의 잔혹한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여성의 희소성이 곧 여성의 신분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애당초 접어두는 것이 낫다. 부족해진 여성의 소유를 둘러싼 싸움에서 여성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란 기껏해야 강제된 결혼과 친정부모의 재산 증식, 성매매 여성으로서의 삶일 것이다.

혹자는 한국은 이미 2000년대 들어 출생성비가 균형을 맞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감별의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1980년대 성비불균형의 결과로 잉여남성 국가에 이름을 올린 한국은 이제 주요 신부수입국이 되어 가난한 집의 딸을 사오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출생성비가 균형을 이룬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의 생식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실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비불균형을 초래한 인구조절 광풍의 후유증인 저출산으로 인해 성비균형을 맞추어졌다는 이 역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낙태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던 ‘낙태 공화국’에서 얼마나 많은 태아 성감별 낙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성찰할 겨를도 없이, 이제 한국의 여성들은 “아이를 낳으라”는 압박에 다시 시달리게 되었다. 여성의 생식 권리에 대한 침탈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던 그 결과가 고스란히 여성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이 책에 언급되는 한국의 생명윤리학자인 송상용 박사는 황우석의 실패 역시 인구 조절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오늘날 한국인들이 자신의 유전물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당시 한국이 ‘낙태의 천국’이 된 사실과 관련 있다”며 의미심장한 언급을 한다.

여성의 낙태권리를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로서, 태아 성감별 문제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 민감하다고 느껴진다. 미국의 보수 우익이 그랬던 것처럼, 자칫 성감별 낙태 반대가 모든 낙태 반대운동에 이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생식권을 지지하는 한 페미니스트가 지적한대로, “우리는 여성이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태어날 아이의 성별에 따른 선택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여아를 없애는 태아 성감별 낙태를 ‘선택’하는데 이용한다는 역설적 상황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선택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여아 성감별 낙태가 남아를 낳아야 하는 여성 자신의 가부장적 지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저자가 우울하게 언급하는 것처럼 “여성의 적이 여성이 되는” 구조가 지속되는 것이다.

태아 성감별 낙태라는 문제에서, 많은 경우 여성은 남성지배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공모자의 위치를 점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성감별 낙태를 선택하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깨달아야 하고, 자신의 선택이 거대한 정치경제학의 어디쯤에 맞추어지는 퍼즐의 조각인지도 간파해내야 한다. “여성은 임신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그 임신에 해당되는 개인을 자기의 취향대로 형성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저자의 결론이 호소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 여성 개인의 선택이 빚어지는 맥락이 세계적 인구조절 시스템(인구관련 기구들의 목표와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 메디컬 기업의 이해관계)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이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인류의 진보와 문명이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우연적 환경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남성과잉사회는 여성을 또 다른 우연적이고 폭력적인 환경에 놓일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명백한 반진보요, 반문명이다. 남성의 피를 흘리며 쟁취’되어지는’ 여성은 승자의 전리품일 뿐이다. 전리품으로서의 삶이 태아 당시 감별되어 사라지는 것보다 못하다는 자각이 생기는 날이 온다면, 여성 스스로 멸종을 택하게 될는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멸종 위기의 다음 종은 바로 여성이다.

[GMO] 아시아 국가들의 GMO동향 (미 농무부 해외농업처)

건강과대안 — Thu, 27 Jun 2013 16:24:01 +0000

미 농무부 해외농업처(USDA FAS) 보고서

아시아 국가들의 GMO동향(동, 동남, 남아시아편)

번역 : 농촌진흥청 2006년 12월

차 례
머리말 ················································································································· 1
명칭 및 용어 ····································································································· 5
제 부 동 동남 남아시아의 농업 1 , , 및 농업생명공학 현황과
국제 협력 활동 ··················································································· 7
제2부 동아시아편 ························································································ 25
제1장 한국 ··························································································· 27
제2장 일본 ··························································································· 43
제3장 중국 ··························································································· 75
제4장 홍콩 ··························································································· 95
제5장 대만 ························································································· 117
제3부 동남아시아편 ·················································································· 137
제1장 필리핀 ····················································································· 139
제2장 말레이시아 ············································································· 168
제3장 태국 ························································································· 179
제4장 싱가포르 ················································································· 192
제5장 인도네시아 ············································································· 202
제6장 베트남 ····················································································· 207
제7장 미얀마 ····················································································· 213
제4부 남아시아편 ······················································································ 223
제1장 인도 ························································································· 225
제2장 파키스탄 ················································································· 243
제3장 스리랑카 ················································································· 248
제4장 방글라데시 ············································································· 253

[GMO] 유전자조작 식품의 악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인도 시민단체)

건강과대안 — Tue, 21 May 2013 13:07:06 +0000

The Coalition for a GM-Free India라는 인도의 시민사회단체에서 발간한 GM작물(식품)이
미치는 악영향에 관한 과학 참고문헌 요약 자료집입니다.

원 제목은 “ADVERSE IMPACTS OF TRANSGENIC CROPS/FOODS A COMPILATION OF
SCIENTIFIC REFERENCES WITH ABSTRACTS(March, 2013)”입니다.

자료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대한 과학 논문의 요약문이 담겨 있습니다.

-유전자조작 과정에서 유도되는 예측불가능성과 분자 수준에서의 불안정성
- GMO 자체 뿐만 아니라 이용된 개별 유전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인간 건강 문제
- 특정 GMO에 따라 병행하여 이용되는 화학농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인간 건강 문제
- 생물다양성, 토양, 해충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
- 비표적 생물체에 대한 영향, 제초제내성 잡초 발생
- GM작물의 생산성 문제
- 바이오안전성 평가 시스템 및 규제의 개선 방안
- GMO의 윤리적, 사회경제적 함의

CONTENTS

1. IMPRECISION & UNPREDICTABILITY OF
OF GENETIC ENGINEERING . . . . . . . . . . . 1
2. HEALTH IMPACTS
2.1 Bt toxi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2.2 Glyphosate & Other Herbicides . . . . . . . . . . . . . . . 36
2.3 Genetic Engineering & Health Impacts. . . . . . . . . . 68
2.4 Changes in Nutritional Composition . . . . . . . . . . . 108
3. ENVIRONMENTAL IMPACTS . . . . . . . . . . . . . . . . . . . . 111
3.1 Super Weeds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
3.2 Pest Dynamics including Resistance . . . . . . . . . . . 169
3.3 Agri-chemical use with GM crops . . . . . . . . . . . . . 200
3.4 Biodiversit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4
3.5 Soil Impac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9
4. HORIZONTAL GENE TRANSFER. . . . . . . . . . . . . . . . . . 252
5. GENE FLOW, CONTAMINATION & FIELD TRIALS’ RISK . 278
6. YIELD MYTHS WITH GM CROPS . . . . . . . . . . . . . . . . . 310
7. OTHER RELATED PAPERS. . . . . . . . . . . . . . . . . . . . . . 322
8. SOME UNPUBLISHED BUT IMPORTANT PAPERS. . . . .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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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ition’s feedback on the 15 April 2013 Report of the High Level Working Group (HLWG) on Western Ghats

Posted on May 20, 2013 by Ramoo

http://indiagminfo.org/wp-content/uploads/2013/03/Scientific_Papers_Compiled_March_2013_coalition-for-a-gm-free-india.pdf/

Subject : Comment on the 15 April 2013, Report of the High Level Working Group (HLWG) on Western Ghats ( Part 1 & 2 )

We have perused the Report of the High Level Working Group (HLWG) on Western Ghats and would like to provide specific feedback on the issues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We are dismayed to find that the HLWG has neither addressed nor provided a roadmap or advice to the government regarding Implementing this recommendation of the WGEEP.

This is a particularly notable and significant omission since the Western Ghats Expert Ecology Panel (WGEEP) had taken an unambiguous and clear stand about GMOs and recommended that the entire Western Ghats should be protected from the introduction of GM crops/trees and animals.

This was rightly done keeping in view the fact that on one hand the Western Ghats is a mega–biodiversity hotspot and the repository of invaluable biota and on the other GMOs is a risky, living, unpredictable and irreversible technology. The inadvertent or unavoidable spread of GMOs can cause irreversible and irreparable damage to the biota of the Ghats.

After carefully examining the HLWG report, it is interesting and pertinent to note the responses received by the HLWG from the six State governments falling in the Western Ghats zone, specifically regarding GMOs;

Out of the six State governments, four have responded on this recommendation. It is commendable that the State governments of Kerala, Karnataka and Tamilnadu have accepted to keep the Western Ghats region falling within their state GMO-free. The Government of Gujarat too has accepted it as a guiding principle. Only the State governments of Maharashtra and Goa have not commented on it.

In addition to this, the HLWG report reveals the fact that the stakeholders, who responded to WGEEP report, have favoured the WGEEP recommendation for GMO-free Western Ghats.

This is a welcome sign and a clear indication that states & people of this unique region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keeping the entire Western Ghats free of GMOs. Therefore, steps have to be taken by your Ministry to give full support to the State governments that have agreed and engage with the others to keep the Ghats, free of any genetic interference / modification/contamination.

There is growing evidence about the adverse impacts of GMOs and considerable concern has been raised by nation-states, international bodies, ecologists, scientists and civil society about it. A recent compilation of over 400 scientific papers which point to the adverse impacts of GMOs has been compiled by the Coalition. (attached).

We would like to reiterate that we endorse the recommendation of the WGEEP regarding the Western Ghats free of GMOs and we urge your Ministry to take steps to implement the same at the earliest. There is no need to introduce GM seeds/ crops/ trees/ insects/ land & aquatic animals in Western Ghats. No GM field trials should be allowed at all in the entire region and cultivation of Bt Cotton should be phased out by making desi non-GM cotton seeds available.

It will not be wise to ignore the risks of ‘gene contamination occurring through use of GMOs’, as cautioned by the expert ecologist of our country, appointed by your own Ministry. The support from the states concerned & the public should help the Ministry to expedite action for protection of the Western Ghats from GMOs. With political will it is possible and we extend our wholehearted support to help your Ministry to keep the Western Ghats, an abode of many endemic species and a natural gene bank, free of GMOs.

Thanking You

Sridhar Radhakrishnan, Convener

(Phone : 09995358205)

Please find enclosed;

Our letter dated 3rd July 2012 on the Western Ghats Ecology Expert Panel (WGEEP) Report to MoEF

Compilation of Scientific Papers on Adverse impact of GMOs

CC: Smt. Jayanti Natarajan, Minister for Environment & Forests, Minister of State (Independent Charg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mosefgoi@nic.in, mosef@nic.in

To:

Dr. Amit Love,

Deputy Director,

Paryavaran Bhavan, CGO Complex,

Lodi Road, New Delhi – 110 003

Telephone: 011-24362827,

Telefax: 011-24364594,

Email: amit.love@nic.in

[프레시안 연재] 빛나는 인도? 신자유주의는 인도경제를 성장시켰나

건강과대안 — Fri, 23 Nov 2012 11:37:06 +0000

빛나는 인도? 신자유주의는 인도경제를 성장시켰나?

[새움의 '인도, 우리에게 말을 걸다']<1>

새움 세미나 네트워크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1-23 오전 7:59:17

연재를 시작하며

2012년 대선을 코앞에 둔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목소리는 찾기 힘듭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에 가한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신자유주의는 스스로 무너져 버렸다고도 말합니다. 지금은 그 대안을 상상하기만 하면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신자유주의가 비대한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기는 하지만 아직 끈질기게 살아있고 더 나쁜 것은 신자유주의 자신의 위기를 고스란히 하층의 민중들에게 전가시키며 대안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민중들 스스로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현실적 힘을 가지고 내놓지 못하는 한 신자유주의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위장한 채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대안 찾기에 대해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가 이제 끝났다는 인식에 근거해 너무 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태도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윤리적 비판을 통해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들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서구의 이론과 사례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의 고통을 더 가혹하게 받아야 했던 주변부의 민중들은 서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의 다양한 실천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례들로부터 배우는 것에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세미나네트워크 새움’의 아시아 저항운동 세미나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우리의 대안을 찾는 길을 주변부 민중들의 삶과 투쟁의 사례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현학적 이론이 가득찬 소수의 서구 지식인들이 아니라 수억 명 민중들의 역동적인 실천이 우리의 참조점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씩 공부해 가며 그 결과물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보다 앞서 신자유주의가 전면화 되었으며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거대한 실천들이 성공하고 실패한 역사를 가진 인도가 첫 번 째 나라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인도의 사례들을 매주 한 가지씩 소개하겠습니다.

-세미나네트워크 아시아 저항운동세미나를 대표해 한형식 씀

(* 이 연재의 원고는 세미나네트워크 새움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 저항운동 세미나의 결과물입니다. 또한 그린비 출판사에서 출간 될 “인도의 사회운동들(가제)”의 원고 일부를 수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빛나는 인도’의 속내-신자유주의는 인도 경제를 성장시켰나?

신자유주의가 한창 위세를 떨치던 무렵 TINA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 말은 There Is No Alternative의 머리글자를 모은 것으로 신자유주의 말고는 대안이 없으니 좋으나 싫으나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라는 일종의 협박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가 확립되어 있던 서구 선진국들이 1970년 대 중반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위기에 빠지자 정체상태를 넘어 성장으로 이끌어 주겠다는 약속을 제시하며 세력을 키웁니다. 또 외환위기를 겪던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긴급자금을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기존의 경제운영 모델을 완전히 신자유주의로 바꾸도록 요구합니다. 또 오랜 세월 가난에 시달리던 후진국들에게는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때로는 강압적으로 때로는 회유와 사기를 사용했지만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은 어디에서나 공통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그리고 생태계에 끼친 측정하기 힘든 피해는 두고서라도 그들이 호언장담한 경제성장의 성과에 대해서도 사실 회의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신자유주의를 맹신하거나 변형된 신자유주의로 대중을 기만하는 논리가 판치는 지금, 신자유주의가 인도의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부터 연재를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경제를 이끌 주도 세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2003년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앞으로 30~5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 인도를 지목하면서부터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브릭스 펀드에 투자하는 분들이 적지 않죠. 이 낙관적 기대의 근거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땅도 넓고 인구도 많아 성장잠재력은 풍부했지만 폐쇄적 경제운용으로 침체에 빠져있던 인도가 1991년 기존의 국가자본주의적 경제운용모델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신자유주의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이래로 역대 정권이 모두 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고성장을 보장해주니 앞으로도 인도는 잘 나갈거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이 때 낙관적 전망은 주로 인도에 대한 금융투자의 전망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즉 인도가 세계적 금융자본의 투자처로 유망한 떠오르는 시장(Emerging Market)이 될 것이라는 말이지 인도인들 특히 인도의 하층민들에게도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 현 인도 총리 만모한 싱(Manmohan Singh). 그는 국민회의당을 기반으로 한 통일진보연합(UPA)2기 정부의 실권자다 ⓒAP=연합뉴스

인도에 신자유주의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은 독립 이후 줄곧 집권해온 간디가문(네루와 그 딸인 인디라 간디 그리고 그 아들, 손자)이 지배하는 회의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정권교체와 다양한 정치세력들 간의 합종연횡으로 정치지형이 복잡하게 변화했지만 공식적인 제도 안에 있는 어떤 정당도 신자유주의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힌두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1999년 집권한 인도인민당(BJP) 주도의 민족민주연합(NDA)정부는 더욱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이들은 집권 전에는 경제자유화를 비판했지만 집권 후에는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7~8% 성장, 재정적자 통제를 약속하며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핵심정책으로 삼았습니다. BJP와 회의당의 경제정책은 차이보다 공통점이 더 많았습니다. 민영화, 보조금 축소, 외국투자 허용에서 모두 일치합니다.상식적으로 힌두민족주의를 내세운 당이 집권하면 폐쇄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경제정책을 펼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만 실제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정치집단이 겉으로 내세우는 이념이 아니라 그들이 실행하는 경제정책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보아야 그들의 정체를 온전히 알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핵심 지지층이 소사업자, 무역업자, 화이트칼라 노동자 즉 인도 사회의 중간 이상 계급인 BJP는 계급간의 경제적 갈등이라는 문제를 호도하기 위해 종교적 통일성을 강조하는 수사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BJP는 외부자에 대항하는 힌두의 통일을 강조함으로써 계급적 모순을 주로 무슬림들에게 전가시키려 했습니다. 힌두교도 하층계급이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이 힌두 지배계급이 아니라 무슬림 하층계급에게 있다고 믿게 만들어서 역시 인도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하는 무슬림 하층계급과 대립하게 만드는 것이 힌두민족주의의 전략인 것입니다.

NDA정부의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농업인구의 대다수는 그들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NDA정부는 그들의 지지기반인 도시 중상층과 신흥부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런 중산층 지향을 보여주는 선거 구호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빛나는 인도(India Shining)” 이었습니다. 이 구호가 의미하는 경제정책은 휴대폰, 자동차 등의 판매를 촉진시켜 소비주도적인 성장을 이루고 정보통신기술 부문의 경기를 부양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는 부채에 의존한 소비를 부추김으로써 자신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환상을 주고 대자본가들과 상층 노동자들이 그 성과를 독점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신자유주의가 현재의 인도 경제를 빛나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류경제학의 기준인 성장률이라는 지표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 성과가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 성장률이라는 지표는 빈부 격차의 확대, 생태적 위기의 증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의 파괴 등은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시작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인도는 평균 6.6% 성장했습니다. 그중에서 9%이상 고성장을 이룬 시기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에 불과합니다. 이 시기가 인도 신자유주의의 전성기겠지요.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기 위해서 고도성장의 대명사인 중국과 한국의 성장률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연평균 10% 성장했고 성장률이 10%를 넘은 적이 15번이었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한국은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나선 1960년대 후 30년간 연평균 9.2%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고성장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발전주의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인도의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인도 자체적으로만 보면 이 정도의 성장률도 신자유주의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높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높게 평가할 수 없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자유주의적 개혁 초기의 성장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경제 개혁 조치의 하나로 새로운 통계기준이 도입되었는데 이 새로운 기준에 의한 통계는 과거 기준에 비해 GDP 뿐만 아니라 전체 소득 및 농업 소득의 성장률이 높게 계측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성장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성장이 실제로 있었더라도 이것이 1990년대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화이전인 1980년대에 시작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1980년대에도 성장률 자체는 낮지 않았고 당시 성장은 주로 국내외 차입으로 조달한 정부의 재정자극(fiscal stimulus)을 통해 가능했는데 이 영향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고성장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자유화조치는 상품생산부문(commodity-producing sector)의 새로운 동력을 수반하지 못했기 때문에 1990년대 후반부에 들어와서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1990년대에 들어와서 중반의 3년(1993/94~1995/96)을 제외하고는 투자율이 1980년대 말 수준과 비슷하거나 훨씬 감소했다는 것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물론 2000년대 중반에 인도 경제가 고성장을 한 점이나 2008년 국제적인 경제위기에도 한동안은 잘 버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곧 여러 문제에 봉착합니다. 인도경제는 현재는 고물가와 루피화 평가절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장률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빈부격차의 확대입니다. 하이테크와 IT 등의 협소한 부문에 의존한 성장전략은 상당한 대가도 치러야 했습니다. 상층계급에게만 성장의 이익이 돌아갔고 소득불균형은 더 심화됩니다. 21세기에 와서 인도는 사실상 ‘두 개의 경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이테크 부문의 성장과는 대조적으로 농업생산성은 더욱 정체되어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극심해집니다. 여기에다가 신자유주의가 인도 사회에 가져온 수많은 다른 부작용들까지 고려한다면 인도가 신자유주의 이후로 경제적으로 급성장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힘듭니다. 이제 특히 인도의 하층 민중들이 신자유주의 이후로 겪고 있는 고통들을 조금이나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민중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도 전체의 고용증가율은 1977-91년 사이의 평균 2.16%에서 1991-2000년 사이에 평균 1.55%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아직도 인구의 60%가 안정적인 소작지마저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농업노동자인 인도에서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붕괴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중부인도에 지속적인 가뭄까지 닥치면서 가난한 농민의 대량 자살이 줄을 잇습니다. 몇 년 전 해외토픽에서 크게 다루어진 목화재배 농민들의 연이은 자살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일어납니다. 비농업부문도 인도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여서 고용증가율은 1977-1991년 사이에 4.13%에서 1991-2000년 사이에 2.12%로 하락합니다. 인도의 빈민들은 수입이 끊어지면 곧바로 죽음에 직면합니다. 인도에는 지금도영양실조와 굶주림 때문에 사망하는 어린이만 1년에 약 100만 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경제개혁의 최고 수혜주 중의 하나라고 자랑하는 마하라슈트라주에서만 매년 4만 5천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사망합니다.

▲ 인도 빈민가 실리구리(Shiliguri)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신화통신=뉴시스

신자유주의는 몇 몇의 거점을 중심으로 발전하는데 그 거점 도시로 자본가와 중산층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농민들도 몰려들어 거대한 빈민가를 형성합니다. 보건투자의 감소로 에이즈와 뎅기열 같은 전염병들이 빈민가에서 대규모로 확산됩니다. 현재 인도 전체의 도시화 비중은 30%를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2030년에는 40% 정도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도시화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서부와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이 지역에 근대화가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동북부 지역은 현재 1인당 소득이 가장 낮아서 서부지역과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경제개혁이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도는 산업 벨트와 마오이스트 반군인 낙살라이트가 지배하는 붉은 벨트로 양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도의 도시화 비중이 높아지면서 카스트제도와 같은 전통 사회제도는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로 인해 종교 갈등은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직업이나 상권 등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이를 일부 정치인들과 종교집단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합니다. 인도는 2008년부터 중국, 미국 다음으로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인도는 전체 전력 발전의 50%를 석탄을 연료로 한 화력 발전에 의존하기 때문에 산업화로 인한 전력 사용 증가는 곧 대기오염악화로 이어집니다.

인도 정부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 변화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또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를 공격하면서 NDA정권을 물리치고 집권한 회의당 중심의 통일진보연합(The United Progressive Alliance , UPA) 1기 정부 때부터 현 UPA 2기 정부까지 보건과 가족 분야 예산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자유주의의 포기보다는 선거공학적 고려에 따른 임시변통이라고 보는 관점이 압도적입니다. 회의당이 전통적 지지 기반인 우타르프라데시(UP)와 비하르 같은 북인도지역의 표를 다시 얻기 위해 ‘보통사람’ 정책을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들 지역의 무슬림과 불가촉천민들은 전통적으로 회의당의 지지 세력이었는데 1980년대 중후반부터 이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회의당도 함께 쇠퇴했습니다. 네루, 인디라 간디, 라지브 간디. 소냐 간디, 라훌 간디로 이어지는 네루 가문 출신 정치인들이 모두 우타르프라데시에 지역구를 가졌습니다. 라훌 간디가 차기 총리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보통사람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마저도 정치적으로 실패한 상황에서 인도 정부가 어떤 정책을 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2012년 3월 16일 인도 무케르지 재무장관은 2012회계연도의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개혁정책은 유예하고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개혁으로 고통 받는 민중들을 위한 고려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구체적 정책들을 예를 들면 연소득 30만 루피 이상의 고소득자의 직접세는 삭감하면서 연소득이 2만 루피 이하인 영세 어부들이 쓰는 디젤가격은 인상했습니다. 또 식료품, 유류, 비료에 대한 보조금을 한 해만에 12%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공공분배 시스템에 대한 보조금은 250억 루피, 비료 보조금 예산은 300억 루피가 깎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직접 보조금은 줄이고 국가농촌고용프로그램과 같은 간접 지원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또 늘어난 인도 정부 지원 예산의 10%만이 수혜자에게 전달되고 나머지는 중간 매개자나 정치인의 손으로 들어간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정책의 실제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런 여러 어려움애도 불구하고 인도의 미래는 열려있습니다. 인도 민중들은 식민지 시대 이래로 자신들을 옭죄는 착취와 억압에 맞서 싸워온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재는 인도 사회 특히 민중들이 처한 공경과 그 곤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면서 한국 사회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세미나 네트워크 새움’은 대중들이 정치권력, 학교와 같은 지식 생산 유통의 제도들, 자본, 미디어에 의해 조종당하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힘과 실천으로 지식의 주체가 되어 앎을 획득하고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더 깊은 지식은 사회적 특권의 보장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지식을 나누어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움’은 맑스주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식들을 좌파적 관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른 이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주제들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부 과정에서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맑스주의 전통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배타적으로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새움은 지식, 학력 등의 어떠한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새움의 모든 활동에는 참가비가 없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지식에의 접근을 막는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새움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지니는 지에 상관없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만 가지신다면 누구나 새움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새움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모든 실무가 결정되고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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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인도 말라리아 사망자 20만명 , WHO통계의 13배

건강과대안 — Tue, 02 Nov 2010 12:49:02 +0000

인도서 말라리아로 매년 20만5000명 사망…WHO통계의 13배

| 기사입력 2010-10-21 18:01

【싱가포르=로이터/뉴시스】정의진 기자 = 인도에서 말라리아로 매년 20만5000여명의 사람들이 사망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21일 나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보다 무려 13배 이상 많은 수다.

WHO는 인도에서 거의 1만5000명의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사망한다고 밝혔다. 또 세계적으로 성인들은 10만여 명이 사망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인도 말라리아 조사협회 비노드 샤르마는 “말라리아 예방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서로 다른 두 개의 말라리아 사망 통계는 빨리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통계를 정확하게 알고 발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WHO에 따르면 말라리아로 한 해에 약 86만 명이 사망한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새 연구 결과를 고려한다면 사망자 수는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될 수 있다. 또 WHO가 인도 말라리아 사망자 수 통계를 적게 추산한 것이라면 말라리아 예방 계획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샤르마는 “WHO는 말라리아 사망자 수 통계시 인도 정부가 제공하는 결과에 기초를 두고 있다”며 “인도는 오직 매년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을 약 1000건 정도 추적해낼 뿐이다”고 밝혔다.

말라리아 사망자 수 통계에 대한 새 연구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 프라바트 자 교수가 이끈 것으로 랜싯 의학 잡지(The Lancet medical journal)에 실렸다.

이 연구팀은 인도의 각 지역 6671곳에서 2001년부터 2년 간 말라리아로 사망한 12만2000명의 가족들을 인터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년 인도에서는 20만5000여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 이 중 5살 이하 사망자 수는 5만5000여명, 5살~14살은 3만여 명, 15세 이상은 12만여 명이다.

그러나 WHO는 이들의 연구 결과에 반박했다.

WHO 관계자 로버트 뉴맨은 “비록 우리의 조사 방법이 한계를 갖고 있지만 인도에서 말라리아로 20만 이상이 사망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심이 간다”며 “이 연구에서 사용된 구두 조사 방법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구두 조사방법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다”며 “말라리아 증상은 다른 흔한 고열 증상과도 많은 부분 일치한다”고 말했다.

한편 캠리 대학 밥 스노우 교수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등은 말라리아 존재량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다”며 “이들 나라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외진 지역은 특히 말라리아에 쉽게 노출돼 있고 의료 시설에 접근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jeenjung@newsis.com

[대리모] “인도서 ‘대리모 농장’ 성업중”

건강과대안 — Mon, 10 May 2010 03:01:25 +0000

“인도서 ‘대리모 농장’ 성업중”

세계일보 | 입력 2010.05.09 7년간 167명이 216명 출산 인권침해 등 논란도 확산

불임 부부를 위해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대리모 ‘농장’이 인도에서 성업 중이라고 9일 영국 선데이타임스가 보도했다.

영국인 윌리엄은 부인 엘리손이 난자를 생산할 수 없어 아이를 정상적으로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인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B8%C0%DA%B6%F3%C6%AE%C1%D6&nil_profile=newskwd&nil_id=v20100509190506756" target=new _onmouseover="UI.toolTip(event)">구자라트주 아난드에 있는 아칸크샤 불임 클리닉(AIC)의 도움으로 소중한 자식을 얻었다. AIC는 엘리손 여동생으로부터 기증받은 난자와 남편의 정자를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CE%B0%F8%BC%F6%C1%A4&nil_profile=newskwd&nil_id=v20100509190506756" target=new _onmouseover="UI.toolTip(event)">인공수정한 뒤 수정란을 인도 여성 자궁에 착상시켰다. 그리고 열 달 뒤, 윌리엄 부부는 꿈에 그리던 아이를 품에 안았다.

◇인도 구자라트의 격리시설 침대에서 휴식을 위하고 있는 대리모들.
선데이 타임스 제공

이들이 대리모 출산 패키지에 지불한 돈은 1만4300파운드(약 2400만원)로, 이 가운데 4250∼4900파운드는 대리모에게 지불된다. 이 정도 소득은 인도 농촌지역 노동자들의 10년 수입과 맞먹는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AIC는 2003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167명 대리모가 216명의 아이를 대리 출산했다. 지금도 대리모 50명이 임신 중이다. 대리모들은 임신부터 출산 시까지 격리시설에 수용돼 생활한다.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이나 신체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대리모 가족은 주말에 한 번 면회할 수 있다.

이처럼 철저한 관리 정책 덕분에 AIC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대리모 허브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세상의 요람’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고객은 미국인이 50∼60%로 가장 많고 영국인도 약 10%다. 인도에서는 대리모 관련 규제가 느슨해 최근 허술하게 관리되는 대리모 사업장이 곳곳에서 들어서는 실정이다. 인도 전체 대리모 비즈니스가 연간 2억9000만달러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대리모 사업이 커지면서 관련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여성의 자궁을 돈을 받고 빌려주는 거래가 합당하냐는 것이다. 대리모를 격리 수용하는 것도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일부 대리모가 자신의 아이를 다른 부부에게 넘겨줄 때 정신적 충격으로 고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감] 포스코 인도 거주권 위협

건강과대안 — Wed, 27 Jan 2010 20:06:49 +0000

국제적으로 반전·평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RI. War Resisters’ International)이 22일부터 인도 구자랏 아메다바드 지역에 있는 구자랏 비디야피트(Gujarat vidyapith) 대학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4년 주기로 열리는 회의의 이번 주제는 ‘비폭력적 생존투쟁과 세계적 군사주의: 연결 및 전략’로, 개발이란 명분으로 삶을 빼앗길 위협에 처한 사람들이 저항하며 벌이는 비폭력 투쟁과 군사주의와의 연관성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에서 이 행사에 참여한 평화운동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여옥 씨가 현지에서 리포트를 보내 왔다. 세 차례에 걸쳐 나눠 싣는다. <편집자>

부직포 전문생산기업-보광산자 산업용 부직포, 공업용 부직포, 토목용 부직포, 기
오가닉 코튼 전문 해피오가닉 5주년 오가닉유아복 50% 유기농 신생아의류 및 용품

한국? 아, 포스코!

인도, 파라과이, 네덜란드, 콜롬비아, 이스라엘 등 30개가 넘는 나라에서 온 150여명의 다양한 활동가들이 뒤섞인 자리. 이 속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어느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각인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한국 참가자들에게는 뜻하지 않은 기회가 생겼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핵심적인 워크샵인 ‘광산업 – 공동체에 대한 위협, 전쟁을 위한 연료’에서는 한국의 한 기업이 빈번하게 등장했기 때문이다.

풍부한 광물자원과 수자원을 가지고 있는 인도의 오릿사(Orissa)주에는 세계적 철강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그 중에 한국의 포스코가 최근 역대 인도 외국인 직접투자액 사상 가장 큰 규모인 연간 1200만 톤 규모의 제철소 건설과 제철소 운영에 필요한 관련시설 건설에 합의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포스코는 그 규모에 걸맞은 제철소를 짓기 위해서 대규모의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그 토지에 살던 이들은 이주를 원치 않는다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었다. 인도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용산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포스코는 자가싱푸르(Jagatsinghpur) 지역의 토지를 구매하고 주민들을 이주시키려고 하지만, 이주를 원치 않는 주민들은 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실제 인도 지역에서 개발과 이주의 문제는 매우 첨예한데, 또 다른 외국기업인 타타(Tata)사(社)가 공장 터로 선택한 칼링가나가르(Kalinganagar) 지역 역시 부족민들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워크샵 내내 사람들은 한국과 포스코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들을 살폈고, 정작 이 문제에 무지했던 우리들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왜 평화운동이 개발의 문제를?

용산 참사를, 그리고 한국 재개발 현장의 폭력성을 익히 알아온 우리 참가단이었지만 각국의 평화운동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개발과 이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낯설었다. 그러나 군사적 측면에 한정해 문제를 제기하고 운동을 벌여온 한국의 평화운동에게 이들이 가진 시야와 폭은 큰 자극와 함께 깊은 고민을 던져 주었다.

대부분의 광물 개발 산업은 군수산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알루미늄이나 철강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은 대부분 무기 생산 회사와 연결되어 있고, 투자회사도 마찬가지이다. 유명한 전쟁수혜자(War Profiteer,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기 때문에 전쟁을 필요로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분쟁을 조장하는 이들을 일컫는데, 무기를 만들어 파는 다국적기업들과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기업인 베단타, 록히드마틴과 거래하는 타타사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알루미늄은 폭탄의 외부로 사용되며 무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핵무기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최근 인도의 지하자원을 위해 들어오는 외국 기업이 가진 무기산업과의 연계성이 바로 평화운동가들이 이 문제에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였다.

그러나 그들의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토착민을 배제한 개발이 야기하는 토착공동체의 붕괴는 그 자체로 21세기의 제국주의 침략이라 할 수 있다. 풍부한 자원을 가진 인도나 아프리카는 그 자원으로 인해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자연을 신처럼 여기는 부족민들에게 강제이주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외국계 기업의 편에 선 정부는 원주민을 내쫓기 위해 그들에게 사회주의자(마오이스트)라는 딱지를 붙여 진압하고,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유혈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침략’의 주체 중 하나가 한국의 포스코였다. 인도의 활동가들에 의하면 포스코 역시 인도의 광산업에 욕심내는 다른 기업들과 마친가지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제철소가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은 그들이 살아온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고 지역공동체 역시 해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낙후된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발은 필요한 것이며 이 모든 것은 결국 인도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는 명목 하에 정당화되고 있다. 특히 인도 정부가 인도의 원주민들이 아니라 초국적 기업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맥락없는 비폭력을 경계하며

워크샵에서 포스코가 준 낯뜨거움과 함께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강연은 첫날 오프닝 연설이었다. 아룬다티 로이와 아시스 난디의 연설은 앞으로 진행될 컨퍼런스에서 우리의 비폭력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인 활동과 만나야할 지점들을 던져주었다.

촛불집회 이후로 한국사회에서 비폭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지만 진전은 없었다. 여전히 한국에서 ‘비폭력’은 폭력의 반대말이나 폭력은 나쁜 것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비폭력’이라는 말이 실제로 비폭력이 가진 다양하고 역동적인 저항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폭력이고 무엇이 비폭력인지 구분하고 정의내리는 것보다 어떻게 비폭력 행동을 더 영향 있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논의라고 생각하는 활동가의 입장에서 매우 흥미로웠다.

비폭력은 단순히 폭력을 쓰지 않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폭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하는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폭력은 안 된다며 비폭력을 주장하는 것이 실제 활동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도 영향력도 미칠 수 없고, 오히려 힘의 차이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비폭력’이라는 말은 누구를 위한 언어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한 아룬다티 로이는 당장 살 곳에서 쫓겨나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단식투쟁을 말할 수 있는지를 되물었다.

비폭력은 투쟁의 맥락 내에서 이해되고 주장되어야 한다는 아룬다티 로이의 이야기는 그녀가 인도에서 적극적으로 벌여온 활동들 때문에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이는 간디의 비폭력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교조적으로 받아들이고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인도의 진보적인 사회철학자인 아시스 난디는 폭력과 비폭력 모두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며 실제로 갈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어떻게 비폭력의 영향력을 키워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었다.

25일까지 열리는 컨퍼런스 기간 동안 비폭력적인 생존투쟁을 위해 전세계에서 반군사주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활동가들이 어떠한 합의를 만들어낼지는 두고봐야한다. 비폭력은 결론일 수 없기 때문이다.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돼지독감] 로슈사 타미플루, 복제약보다 10배 더 팔려(인도)

건강과대안 — Wed, 30 Dec 2009 13:07:33 +0000

인도에는 ‘타미플루(Oseltamivir)’ 복제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5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슈사의 타미플루의 판매량이 제네릭 보다 10배 이상 더 많이 판매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에서 판매된 로슈사의 타미플루가 4,47,340 캡슐이고…Hetero’s Fluvir, Natco’s Natflu, Cipla’s Anti-flu 등의 제네릭 제약회사의 타미플루 복제약 44,725 캡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로슈사의 타미플루의 경우 1인분(10캡슐) 판매가격은 950루피(Rs ; 23,760원)이며, Hetero사의 복제약 플루비르는 450루피(11,255원), Cipla사의 복제약 안티플루는 470루피(11,755원), Natco사의 복제약 나트플루는 480루피(12,000원)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뜻밖의 결과는 대중들에게 로슈사의 ‘타미플루’라는 상품명이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라는 약품성분과 동일어로 인식되었고,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보다는 약품명 처방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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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he’s Tamiflu sales are 10 times more than generic H1N1 drugs

Soma Das

출처 : Express India - Dec 25 12:42 PM

Posted: Saturday, Dec 26, 2009 at 2330 hrs IST
Updated: Saturday, Dec 26, 2009 at 2330 hrs IST
http://www.financialexpress.com/news/roches-tamiflu-sales-are-10-times-more-than-generic-h1n1-drugs/559200/2

New Delhi: Despite five established domestic drug firms manufacturing and marketing the H1N1 drug, Oseltamivir, at half the cost in the country, it is Swiss drug firm Roche Holding AG, which seems to be having the last laugh. One look at the latest retail sales figures of the drug show that Roche’s brand ‘Tamiflu’ is selling over 10 times more than all the generic drugs put together.

Sample this, the latest internal figures that the government has compiled shows that since September, when the government permitted the retail sale of the H1N1 drug, Roche’s Tamiflu has sold 4,47,340 tablets while all generic drugs that include Hetero’s Fluvir, Natco’s Natflu, Cipla’s Anti-flu have sold around 44,725 tablets combined in the 50-odd shops of national capital territory. This is despite the fact that Roche’s drug is available in only two outlets while the other drugs are being marketed in over 40 outlets. Also, while Tamiflu costs Rs 950 per strip (10 tablets), Hetero’s equivalent, the largest selling generic drug costs Rs 450 (10 tablets). Cipla’s Anti-flu costs Rs 470 per 10 tablets while Natco’s Natflu costs around Rs 480.

Interestingly, Roche is the only player in the H1N1 drug market, which doesn’t manufacture the drug in the country. This is because ‘Tamiflu’ in common parlance has become synonymous with ‘Oseltamivir’, the generic or salt name of the drug and most of the prescriptions which are being written out by doctors for H1N1 infected patients carry the name of ‘Tamiflu’. Even though the Medical Council of India’s Code of Ethics Regulation, 2002, prescribes the use of generic names of a drug in prescription, it is not practiced as a rule among the doctors. The MCI says ‘every physician should, as far as possible, prescribe drugs with generics name (salt name)’.

Not all experts agree. “We haven’t yet reached a stage where we could adopt the practice of writing only salt names on prescriptions. Our chemists often tear apart the strip without checking the print of relevant information on batch number, manufacturers address. If things go wrong catching anonymous manufacturers becomes very difficult,” said C M Gulati, editor, Monthly Index of Medical Specialties.

Gulati added that the media also inadvertentl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Roche’s brand since the pandemic outbreak. In every public discourse that was held around the flu, the word Tamiflu was repeated many times over, partly because of the ease… of using it over ‘Oseltamivir’ and partly because Indian players hadn’t launched their versions as retail sale was allowed only in Sept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