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연구위원이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당시 썼던 칼럼 중 일부입니다. 메르스의 경우도 과학적 불확실성이 큰 감염병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대처시 유의해야 할 윤리적, 법적 이슈를 정리한 논문을 소개합니다.

2003년에 SARS가 돌 때 나온 논문입니다. 감염병의 진단, 대처 방법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고려해야 할 윤리적, 법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사전주의(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용인된다.

- 불확실성이 클 때 과학적 수단과 기술적 관리 수단을 맹신해서는 안된다.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예방관리정책을 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의 자유나 경제적 피해보다 우선한 감염병 예방관리대책이 정당화될 수 있다.

2. 이런 경우에도 대체 가능한 덜 침해적이고 덜 강제적인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강제 수단은 사용하지 말고, 비용이 더 들고 불편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관리대책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러한 대책을 사용해야 한다.

3. 정의로와야 한다.

- 특정집단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식으로 관리대책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계층이나 집단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똑같은 관리대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4. 모든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설명되어야 한다

-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제약하는 수단을 사용할수밖에 없다면, 그 이유과 과정, 결과 등이 당사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설명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SARS 유행 이후 캐나다 공중보건청이 정리한 윤리적, 법적 이슈 정리 사이트

http://www.phac-aspc.gc.ca/publicat/sars-sras/naylor/9-eng.php#s9f

1. 시민적 자유에 우선하는 공중보건

- 위의 내용과 유사

2.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시민의 알 권리

- 환자나 의심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하지만 질병 확산 저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한적으로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이는 최소화해야 한다.

3. 치료 및 보호의 의무

-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은 관련된 환자를 치료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의료기관은 소속된 의료진 및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4. 부수적 피해의 문제

- 질병자가 발생한 병원을 폐쇄하는 문제는 그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다른 환자의 의료 접근권을 제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5. 국제적 협력 및 공조

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에

학교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

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에

학교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

한 청소년 성소수자가 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 때문에 자살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난 8월 5일 대법원은 동성애혐오로 인한 괴롭힘과 폭력이 아무 문제가 없으며, 계속되는 폭력을 모른 체한 담임교사 및 학교에도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인 판결을 내렸다.

중학교 시절 남학생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 청소년은 남자고등학교의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뚱녀”, “걸레년”이라는 욕설을 듣고 지우개가루를 뿌리는 등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그는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며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작성했다. 학교에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도 자살충동이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정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학교는 집단 괴롭힘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자녀가 동성애자라는 사실과 우울감을 겪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리면서 전학만을 권유했다. 자살 이후, 부모는 아들이 다니던 학교를 운영하는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담임교사와 학교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그가 당한 집단 괴롭힘이“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 괴롭힘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따라서 담임교사가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서 학교 측의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이다.

다 들리는데 아무렇지 않게 자신에게 해대는 욕들을 듣고, 물건을 숨겨놓고,지나가다가 스친 것을 더듬는다고 소문을 내고, 식권을 빼앗아 던져버리는, 이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 괴롭힘”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집단 괴롭힘이란 말인가. 그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이런 상황에서 담임교사가 집단 괴롭힘이 있음을 알고도 가해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학생에게 전학을 권유한 것은, 문제의 책임을 성소수자인 그에게 돌린 것 아닌가. 자신의 존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면 그 누가 살고 싶은 마음이 들까.

청소년 성소수자가 가지는 사회적 지지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학교, 가정, 일터, 또래 집단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공간을 찾기 쉽지 않다. 2006년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응답자의47.4%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체 청소년 가운데 자해 행위나 자살을 기도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0% 정도인 것에 비해 거의 다섯 배가 높은 수준이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교육과 배움의 기회를 박탈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교의 역할은 중요하다.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을 포함해 집단 괴롭힘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며, 차별과 배제의 한 형태이다. 이는 피해 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영국은 ‘안전학교정책’을 통해 학교가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할 법적인 의무를 지니도록 한다. 핀란드 교육부는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을 포함한 괴롭힘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학교들에 무료로 배포하였다. 한국에서도 학교 내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고, 신체적 괴롭힘이 아닌 집단 괴롭힘은 사소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인권적인 판결이다. 한 개인이 하는 놀림이나 괴롭힘은 사소할 수 있지만, 그 사소한 공격을 집단 대다수가 할 때는 죽고 싶은 만큼 괴로워진는 것이 집단 괴롭힘 문제의 본질이다. 집단 괴롭힘 문제의 이러한 지점을 이해하지 못한 이번 판결은 왕따 문제 등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 판결을 내린 김신 대법관은 노골적으로 기독교 편향 때문에 인사청문회부터 논란이 컸다. 이 같은 반인권적인 판결을 내린 그가 개인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소수자의 몫’으로 대법관이 되었다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시대를 역행하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김신 대법관은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번 판결이 선례로 굳어진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학교가 방치할 수 있는 핑계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대법원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집단 괴롭힘을 방기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성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은 학교에서 소수자 학생에 대한 혐오와 폭력, 집단 괴롭힘 때문에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3년 8월 13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직인생략)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소식 ‘통’,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당원모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 통합진보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 LGBT 인권위원회(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개인활동가 칼로, 타리, 토리 등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직인생략)

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연대회의 청소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댓글에 대한 부연 설명

SBS | 심영구 기자 | 입력 2013.07.17 15:1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717151809406&RIGHT_COMM=R8

다른 기사나 웹툰 등에 대한 댓글은 잘 읽지 않는 편이지만 제가 쓴 기사에 붙는 건 다 읽어봅니다. 아무래도 구두로 전해듣거나 이메일보다 현재까지는, 시청자나 독자, 네티즌 등의 반응을 접하는 데 가장 유용한 게 댓글이기 때문이죠.

수몰 사고와 전두환씨 자택 재산 압류 등 대형 이슈에 묻히겠거니 싶었는데 그래도<”CCTV 범죄 예방 효과, 확인되지 않았다”>에 현재까지(7월 17일 오전 10시 40분) 포털 ‘다음’ 기준으로 186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네이버 댓글은 훨씬 적습니다.) 추천이나 공감 등 의사를 표시한 것까지 더하면 더 많겠으나 댓글 수만 보면 그렇습니다.

댓글 내용을 보니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적어봤습니다. 아래의 글은, 댓글 반응에 대한 재반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권 팔이’ 짜증난다…?

댓글 중 상당수는 욕설을 섞어 쓰면서 글쓴 저나 서울시,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라고 명시했는데 어처구니 없이 국가 인권위원회를 비난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전 정권에서 인권위원회가 여러 비난을 받으면서 위상이 많이 추락하긴 했지만 엄연히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과 인권위는 별개의 기관이죠. 여기에 더더욱 별개로 활동하는 인권 단체들까지 싸잡아 ‘인권 팔이’라면서 비아냥거리거나 욕하는 댓글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권 운운 하는 게 짜증난다는 게 대개 비난의 이유였습니다. 이런 댓글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범인 검거에 도움됐다”

그 다음엔 ‘지하철 전동차 내 CCTV의 범죄예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개선 권고의 바탕이 된 내용인데 이를 모든 CCTV로 일반화시켜서 받아들인 듯한 댓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CCTV가 범인 검거엔 많은 도움이 됐다”며 서울시나 이를 쓴 저에 대해서 ‘무뇌아’ 취급하는 반박이 꽤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모순입니다.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전후로 지하철 범죄 발생 추이를 보니 별 상관이 없어 보였다” “특히 성범죄는 출퇴근시간대에 많은데 현재의 CCTV로 이를 확인하기란 어렵다”는 서울시의 개선 권고 근거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없는 댓글입니다. 다만 모든 CCTV로 확대해보면 범죄 예방 효과는 있었고 또 발생 이후 수사엔 꽤 도움이 될테니 그런 면에서는 나름의 일리가 있는 댓글들이었습니다. 정리하면 “CCTV 자체는 범죄 예방이나 사후 범인 검거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지하철 전동차 내 CCTV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가 되겠죠. 또 정말 CCTV를 범죄 예방에 적극 활용하려면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는 안내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할텐데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의 개선 권고 내용에는 적극 알리라는 주문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무슨 사생활 침해?”

“공공장소에서 무슨 사생활 침해 운운하냐”는 댓글도 일부 보였습니다. “떳떳하면 자기 모습 찍혀도 문제 없다”는 식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헌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죠. 이를 전제로, 공공장소에 있다는 것과, 내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하철이든 버스든 광장이든 공공장소에 있다고 해서 누가 내 모습을 마음대로 촬영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그렇기에 “CCTV는 설치와 운영 목적을 명시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치마 속이나 가슴골 등이 아니라 그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이가 최근 입건된 사례도 있죠-> 기사 보기

‘구글 글래스’도 그래서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안경을 쓰고 있는 듯한데 동영상 촬영까지 된다니 이건 몰래 촬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도 없고…

-CCTV, 어디까지?

저는 사실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하다며 쉽게 제출받아 들여다볼 수 있는 CCTV가 곳곳에 널려있는 게 불편합니다.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이 문제가 됐던 게 불과 3년 전, 작년에도 이 문제가 이슈가 됐죠. 누군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제가 오늘 하루 뭘 하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 있게 된 거죠. “떳떳하면 아무 문제 없냐”고 하지만 사찰 피해자들이 범죄자였기에 사찰 당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지만 예방도 기여하려면 CCTV가 모든 곳에 설치돼 있고 실시간으로 누군가가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하며 범죄 상황이 벌어지려고 할 때는 즉시 개입해야 정말로 예방 효과가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는 사각지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또 CCTV 자체는 모든 곳을 비추고 있다 해도 이걸 다 일일이 모니터링하기는 인력, 예산의 한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CCTV가 활성화되기 전에 비해 정말 범죄가 줄었을까요?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많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CCTV는 그래서 설치, 운영 목적을 명시해야 하고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합니다. 지하철 전동차 내 CCTV는 현재 그 설치 목적(범죄 및 화재 예방)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선 권고를 한 겁니다. 끝.
심영구 기자so5what@sbs.co.kr

‘낙태 공화국’이 받은 청구서 “여성 멸종, 남성 잉여!”

[프레시안 books] 마라 비슨달의 <남성과잉사회>

정박미경 문화평론가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3-06-28 오후 7:08:45
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30627132630

때로 여성들의 삶에 관한 ‘실제 이야기’는 웬만한 공포영화를 능가하는 두려움을 주곤 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살인에 이르는 잔혹한 연쇄 범죄가 그렇고,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명분의 명예살인과 여성성기 절제 관습인 할례, 전쟁 중 발생하는 대규모의 조직적 강간과 성노예가 그렇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세계 어느 한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만 횡행했던 것도 아니며 특정 여성에 대해서만 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한 지역도 예외 없이 도처에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직면할 때면, 그 야만의 보편성과 선정성에 진저리가 쳐진다. <남성과잉사회>(마라 비슨달 지음, 박우정 옮김, 현암사 펴냄)라는 제목의 이 책도, 읽다보면 등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히게 되는 그런 종류의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다.

▲ <남성과잉사회>(마라 비슨달 지음, 박우정 옮김, 현암사 펴냄). ⓒ현암사

<사이언스>의 베이징 특파원인 저자 마라 비슨달은 이 책에서 ‘태아 성감별’을 통해 사라져버린 여아들과 성비불균형의 문제를 제기한다. 자연출생성비라고 알려진 여아 100명당 남아 105명의 균형이 깨져버린 지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방대한 자료를 해석하면서 성비불균형에 얽힌 문제를 조목조목 밝혀낸다. 성비 불균형 위험국가는 중국과 타이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동아시아와, 인도, 파키스탄의 남아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의 서아시아에 걸쳐 있다.

일단 인도에서만 지난 몇 십 년 동안 성감별로 사라진 여아가 1억 6300만 명이 넘는다는 수치가 압도적이다. 이는 미국의 전체 여성 인구수를 넘는 수치이며,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여성이 사라지는 상황을 예측해볼 때 그 충격은 ‘실제적’이다. 이미 인도의 북서부지역은 여아 100명당 남아 126명에 육박한 상황이며 가장 부유한 지역에서 성감별이 유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중국 동부지역의 경우 4세 이하의 성비가 여아 100명당 137명으로 치솟았고, 광시좡족자치구 팡청강은 153명, 후베이성 텐먼은 176명이나 기록했다. 이 정도면 가히 여아실종 시대라 부를 만하다.

이들 두 국가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인도와 중국의 성비불균형은 이미 세계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인접한 베트남과 카오스 등지로 확산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하지만 더욱 우려할만한 일은 태아 성감별이 문화나 국적, 종교, 신념과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코카서스 지역 국가들,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아르메니아도 이미 성비불균형 위험국가로 지정되었다. 아르메니아는 이미 남아성비가 120을 기록했을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한데, 이들 지역은 빠른 속도로 발전중이며 종교의 유사성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성비불균형이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임신한 태아가 여아이기 때문에 행해지는 성감별 낙태의 문제는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선택에 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은 주로 가부장적 전통과 문화에 초점을 맞춘다. 인도의 신부지참금 제도와 중국의 아들 중심 가족관계 등 뿌리 깊은 성차별적 풍습들이 여아를 감별하여 없애는 성감별 낙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 지배 구조가 성차별을 영속화시키면서 여성이 딸들을 골칫거리로 보게 만드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유지시킨다는 것”으로 지적된다.

그런데 저자는 성감별 낙태를 둘러싼 정치경제학은 훨씬 복잡하다고 말한다. 성비불균형이 심각한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개발을 통해 부유한 국가의 반열에 올랐거나 이제 막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지역은 최근 들어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조절과 성감별의 모종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저자는 개발과 출생률 저하, 성별 선택이 이루는 삼각형의 면면을 따져볼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들 국가의 인구조절 역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인도와 중국 등 성비불균형이 심각한 국가에서 서구의 원조는 경제개발의 큰 동력이었다. 그런데 서구의 인구조절 전문가들과 그들에게 자금을 대는 기관들은 개발원조와 인구조절을 연관시키는 아이디어에 사로잡혀 있었다. 1960년대에 인도가 받은 연간 지원금 150억 달러의 대부분은 미국 정부와 유엔인구기금, 포드재단, 세계은행에서 나왔는데, 이들은 인구 조절을 조건으로 식량과 의료 프로젝트에 차관을 제공했다. 이 자금은 즉시 인도의 가족계획 프로젝트에 투입되었고,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전문가 양성(이들은 대부분 남성의 불임수술과 여성의 낙태시술을 담당하게 될 의사들이었다)과 하위계층을 겨냥한 불임캠페인에 쓰였던 것이다. 비상통치권이 발동된 시기인 1975년, 1년 만에 인도 남성 620만 명이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즉각적인 인구조절 효과를 기대했던 서구 기관은 독재정권의 무자비한 생식권 침탈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공산정권 하의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1979년 유엔인구기금이 중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국에서 첫 인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지원한 자금은 4년간 5000만 달러였다. 공산주의 국가의 인구 확대를 우려한 서구의 자금 지원 역시 경제원조와 출산조절을 연계한 전략이었다. 뒤이어 1980년대 말 중국의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는 ‘한자녀 정책’을 시행하면서 서구의 자금을 활용했다. 광범위하고 강제적인 산아제한 방식이 시도되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낙태가 등장했다. “허가된 것보다 한 명 더 낳느니 강처럼 피를 흘리는 편이 낫다. 당신은 태아를 쫓아낼 수 있다!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다! 낙태할 수 있다! 하지만 낳을 수는 없다!”는 표어들이 길거리를 장식했다.

1960~70년대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1961년 국제가족계획연맹이 한국가족계획연맹을 설립하면서 시작된 인구조절의 역사는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인구조절 차량들이 이동진료소라는 이름으로 시골 지역을 돌아다니며 자궁 내 피임기구 삽입과 불임수술을 행했다. 인구조절 광풍이 극에 달한 1977년에 서울 의사들은 1명 출생 대비 2.75건의 낙태 수술을 감행했는데, 이는 역사상 기록된 최고의 낙태율이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은 세계은행으로부터 가족계획 사업 착수용으로 3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받았고, 인구조절의 두 번째 속성단계를 개시했다. 이번에는 “두 명도 많다”는 구호가 길거리를 장식했다.

이들 아시아 지역의 인구조절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서구 기관들이 부딪친 장애는 다름 아닌 남아선호였다. 인도와 중국, 한국에서 부모들은 남아를 낳을 때까지 산아제한을 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다. 서구기관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남아선호사상을 변화시키기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구폭탄>의 저자 폴 에를리히 등 인구관련 활동가들은 아들을 낳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을 대중화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들 출산을 보장해줄 것인가? 해답은 성감별 낙태였다.

인구조절과 남아 출산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으로 성감별 기법들이 서구 기관에 의해 소개된 것이다. 1970년대의 양수검사와 1980년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성감별 낙태는 이들 아시아 지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매우 효과적인 인구 조절 기법으로 인식되었다. 2007년 개인용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저가의 소형 초음파 기계가 도입되었고 이제는 혈액 한 방울로 DNA 검사를 통한 성별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의료기술은 발전했다.

여성들은 이러한 선진 의료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아이 낳지 말아라, 단 아들은 낳아라!”라는 압박, 즉 국가적인 거대한 인구조절 시스템의 압박과,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을 동시에 받는 여성의 입장에서 성감별 의료기술은 매우 유효했던 것이다.

이처럼 성비불균형 국가들에서 행해진 인구조절의 역사는 뜻밖의 진실에 직면하도록 한다. 현재 아시아의 성비불균형은 ‘후진국’들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인구조절과 경제 원조를 연계시키길 원했던 서구의 요구대로 진행된 개발의 결과물이다. 그 이면에는 돈줄을 쥐고 있는 서구 인구관련 기관들의 인구증가에 대한 공포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메디컬 기업들은 태아 성감별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 기술을 발 빠르게 개발하고 상업화시킴으로써 인구조절 프로젝트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인구관련 전문가들은 가장 손쉬운 인구조절의 방법으로 낙태를 홍보함으로써 낙태를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들며 이 지역들을 낙태천국으로 만들었다. 개발과 출산율 저하, 성감별 낙태의 삼각형은 이렇게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는 경제개발이 여성의 지위 상승과 연결될 것이라는 해묵은 통념을 뒤집는 현상이기도 하다. 개발은 도시화와 교육, 새로운 직업기회와 더불어 부모들의 성차별을 약화시킬 것이라 예상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개발에 출생률 급락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자식 각각의 성별은 더욱 중요해지면서 부모들이 여아 태아를 낙태할 가능성은 증가했다. ’1억 명의 여성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논문을 쓴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경제발전에는 여성 생존율의 상대적인 악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한다. 여성에게는 발전 자체가 아니라 발전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성비불균형의 결과는 ‘잉여남성’이라는 재앙이다. 성비불균형 현상이 극에 달한 중국의 경우, 2013년 남성 10명 중 한명 꼴로 여성이 부족해지고, 2020년대 후반이면 5명 중 한명이 잉여남성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성비불균형 세대의 남성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독신남성으로 남게 되는 이른바 ‘결혼 압박 현상’은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잉여남성 자체가 재앙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결혼을 원하고 있으며, 부족해진 결혼 상대자 여성을 구하기 위해 많은 위험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앙이 될 가능성이 짙다.

가장 먼저 여성 거래가 만연해지고 있다. ‘국제결혼‘이라는 명목으로 베트남과 라오스, 타이완의 가난한 집 딸들은 부모에게 쥐어지는 돈을 위해 국경을 넘는다. 중국과 국경이 인접한 베트남, 미얀마, 북한 접경 지역의 여성들은 독재와 가난에 시달리다 돈이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중국에 도착하는데, 많은 여성들이 포주에게 빚을 진 채 매춘부가 되거나 신부로 팔려나간다. 지역이나 나라의 경계 밖으로 몰래 넘겨진 여성에게 주어진 운명은 하루에 열두 명의 남성을 상대하거나 혹은 한명을 상대하되 그의 아이를 낳고 친구와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채 낯선 곳의 생활에 적응하려 기를 써야 하는 삶이다.

여성이 줄어들면 여성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발상이 얼마나 조야한 것인지는, 성비불균형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보면 알 수 있다. 거래된 여성들은 아내이자 어머니, 돌봐주는 사람, 가정부, 섹스 상대의 역할을 수행한다. 성비가 편향된 사회들은 계속해서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심지어 성비불균형이 높은 지역으로 팔려 간 여성은 결혼 후에 남편의 남자 형제들과도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들 여성은 더 높은 가격에 팔린다.

이즈음 저자는 경고한다. ‘남성과잉사회’에서 여성은 가정이나 부족의 귀한 자산,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얻은 상품이자 전리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출생성비가 높아진 지역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특히 강간과 가정 폭력, 명예범죄 등 여성 대상의 잔혹한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여성의 희소성이 곧 여성의 신분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애당초 접어두는 것이 낫다. 부족해진 여성의 소유를 둘러싼 싸움에서 여성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란 기껏해야 강제된 결혼과 친정부모의 재산 증식, 성매매 여성으로서의 삶일 것이다.

혹자는 한국은 이미 2000년대 들어 출생성비가 균형을 맞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감별의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1980년대 성비불균형의 결과로 잉여남성 국가에 이름을 올린 한국은 이제 주요 신부수입국이 되어 가난한 집의 딸을 사오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출생성비가 균형을 이룬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의 생식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실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비불균형을 초래한 인구조절 광풍의 후유증인 저출산으로 인해 성비균형을 맞추어졌다는 이 역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낙태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던 ‘낙태 공화국’에서 얼마나 많은 태아 성감별 낙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성찰할 겨를도 없이, 이제 한국의 여성들은 “아이를 낳으라”는 압박에 다시 시달리게 되었다. 여성의 생식 권리에 대한 침탈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던 그 결과가 고스란히 여성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이 책에 언급되는 한국의 생명윤리학자인 송상용 박사는 황우석의 실패 역시 인구 조절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오늘날 한국인들이 자신의 유전물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당시 한국이 ‘낙태의 천국’이 된 사실과 관련 있다”며 의미심장한 언급을 한다.

여성의 낙태권리를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로서, 태아 성감별 문제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 민감하다고 느껴진다. 미국의 보수 우익이 그랬던 것처럼, 자칫 성감별 낙태 반대가 모든 낙태 반대운동에 이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생식권을 지지하는 한 페미니스트가 지적한대로, “우리는 여성이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태어날 아이의 성별에 따른 선택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여아를 없애는 태아 성감별 낙태를 ‘선택’하는데 이용한다는 역설적 상황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선택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여아 성감별 낙태가 남아를 낳아야 하는 여성 자신의 가부장적 지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저자가 우울하게 언급하는 것처럼 “여성의 적이 여성이 되는” 구조가 지속되는 것이다.

태아 성감별 낙태라는 문제에서, 많은 경우 여성은 남성지배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공모자의 위치를 점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성감별 낙태를 선택하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깨달아야 하고, 자신의 선택이 거대한 정치경제학의 어디쯤에 맞추어지는 퍼즐의 조각인지도 간파해내야 한다. “여성은 임신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그 임신에 해당되는 개인을 자기의 취향대로 형성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저자의 결론이 호소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 여성 개인의 선택이 빚어지는 맥락이 세계적 인구조절 시스템(인구관련 기구들의 목표와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 메디컬 기업의 이해관계)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이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인류의 진보와 문명이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우연적 환경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남성과잉사회는 여성을 또 다른 우연적이고 폭력적인 환경에 놓일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명백한 반진보요, 반문명이다. 남성의 피를 흘리며 쟁취’되어지는’ 여성은 승자의 전리품일 뿐이다. 전리품으로서의 삶이 태아 당시 감별되어 사라지는 것보다 못하다는 자각이 생기는 날이 온다면, 여성 스스로 멸종을 택하게 될는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멸종 위기의 다음 종은 바로 여성이다.

韓남성 필리핀 성매매 “피임 안하고 12살 찾아”

“1분기 조사결과 북한 주민 80%가 영양 부족”< WFP>

가난한 어린이 설사로 죽는다


5살 미만 어린이 사망 원인 2위,
기후변화가 설사 발병을 부추겨

한겨레 등록 : 2013.04.11 15:45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82365.html

Diarrhoeal disease

Key facts

• Diarrhoeal disease is the second leading cause of death in children under five years old. It is both preventable and treatable.
  
• Each year diarrhoea kills around 700 000 children.
  
• A significant proportion of diarrhoeal disease can be prevented through safe drinking-water and adequate sanitation and hygiene.
  
• Globally, there are nearly 1.7 billion cases of diarrhoeal disease every year.
  
• Diarrhoea is a leading cause of malnutrition in children under five years old.

Diarrhoeal disease is the second leading cause of death in children under five years old, and is responsible for killing around 700 000 children every year. Diarrhoea can last several days, and can leave the body without the water and salts that are necessary for survival. Most people who die from diarrhoea actually die from severe dehydration and fluid loss. Children who are malnourished or have impaired immunity as well as people living with HIV are most at risk of life-threatening diarrhoea.

Diarrhoea is defined as the passage of three or more loose or liquid stools per day (or more frequent passage than is normal for the individual). Frequent passing of formed stools is not diarrhoea, nor is the passing of loose, “pasty” stools by breastfed babies.

Diarrhoea is usually a symptom of an infection in the intestinal tract, which can be caused by a variety of bacterial, viral and parasitic organisms. Infection is spread through contaminated food or drinking-water, or from person-to-person as a result of poor hygiene.

Interventions to prevent diarrhoea, including safe drinking-water, use of improved sanitation and hand washing with soap can reduce disease risk. Diarrhoea can be treated with a solution of clean water, sugar and salt, and with zinc tablets.

There are three clinical types of diarrhoea:

• acute watery diarrhoea – lasts several hours or days, and includes cholera;
  
• acute bloody diarrhoea – also called dysentery; and
  
• persistent diarrhoea – lasts 14 days or longer.

Scope of diarrhoeal disease

Diarrhoeal disease is a leading cause of child mortality and morbidity in the world, and mostly results from contaminated food and water sources. Worldwide, 780 million individuals lack access to improved drinking-water and 2.5 billion lack improved sanitation. Diarrhoea due to infection is widespread throughout developing countries.

In developing countries, children under three years old experience on average three episodes of diarrhoea every year. Each episode deprives the child of the nutrition necessary for growth. As a result, diarrhoea is a major cause of malnutrition, and malnourished children are more likely to fall ill from diarrhoea.

Dehydration

The most severe threat posed by diarrhoea is dehydration. During a diarrhoeal episode, water and electrolytes (sodium, chloride, potassium and bicarbonate) are lost through liquid stools, vomit, sweat, urine and breathing. Dehydration occurs when these losses are not replaced.

The degree of dehydration is rated on a scale of three.

• Early dehydration – no signs or symptoms.
  
• Moderate dehydration:
  
  
  
  • thirst
    
  • restless or irritable behaviour
    
  • decreased skin elasticity
    
  • sunken eyes
  
  
• Severe dehydration:
  
  
  
  • symptoms become more severe
    
  • shock, with diminished consciousness, lack of urine output, cool, moist extremities, a rapid and feeble pulse, low or undetectable blood pressure, and pale skin.

Death can follow severe dehydration if body fluids and electrolytes are not replenished, either through the use of oral rehydration salts (ORS) solution, or through an intravenous drip.

Causes

Infection: Diarrhoea is a symptom of infections caused by a host of bacterial, viral and parasitic organisms, most of which are spread by faeces-contaminated water. Infection is more common when there is a shortage of adequate sanitation and hygiene and safe water for drinking, cooking and cleaning. Rotavirus and Escherichia coli are the two most common etiological agents of diarrhoea in developing countries.

Malnutrition: Children who die from diarrhoea often suffer from underlying malnutrition, which makes them more vulnerable to diarrhoea. Each diarrhoeal episode, in turn, makes their malnutrition even worse. Diarrhoea is a leading cause of malnutrition in children under five years old.

Source: Water contaminated with human faeces, for example, from sewage, septic tanks and latrines, is of particular concern. Animal faeces also contain microorganisms that can cause diarrhoea.

Other causes: Diarrhoeal disease can also spread from person-to-person, aggravated by poor personal hygiene. Food is another major cause of diarrhoea when it is prepared or stored in unhygienic conditions. Water can contaminate food during irrigation. Fish and seafood from polluted water may also contribute to the disease.

Prevention and treatment

Key measures to prevent diarrhoea include:

• access to safe drinking-water;
  
• use of improved sanitation;
  
• hand washing with soap;
  
• exclusive breastfeeding for the first six months of life;
  
• good personal and food hygiene;
  
• health education about how infections spread; and
  
• rotavirus vaccination.

Key measures to treat diarrhoea include the following:

• Rehydration: with oral rehydration salts (ORS) solution. ORS is a mixture of clean water, salt and sugar. It costs a few cents per treatment. ORS is absorbed in the small intestine and replaces the water and electrolytes lost in the faeces.
  
• Zinc supplements: zinc supplements reduce the duration of a diarrhoea episode by 25% and are associated with a 30% reduction in stool volume.
  
• Rehydration: with intravenous fluids in case of severe dehydration or shock.
  
• Nutrient-rich foods: the vicious circle of malnutrition and diarrhoea can be broken by continuing to give nutrient-rich foods – including breast milk – during an episode, and by giving a nutritious diet – including exclusive breastfeeding for the first six months of life – to children when they are well.
  
• Consulting a health professional , in particular for management of persistent diarrhoea or when there is blood in stool or if there are signs of dehydration.

WHO response

WHO works with Member States and other partners to:

• promote national policies and investments that support case management of diarrhoea and its complications as well as increasing access to safe drinking-water and sani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 conduct research to develop and test new diarrhoea prevention and control strategies in this area;
  
• build capacity in implementing preventive interventions, including sanitation, source water improvements, and household water treatment and safe storage;
  
• develop new health interventions, such as the rotavirus immunization; and
  
• help to train health workers, especially at community level.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WHO Media centre
Telephone: +41 22 791 2222
E-mail: mediainquiries@who.int

北 5세미만 유아 28% 발육부진… 산림면적 20년동안 31%나 줄어

동아일보 기사입력 2013-03-20 03:00:00 기사수정 2013-03-20 03:00:00
http://news.donga.com/3/all/20130320/53827476/1

■ WFP-UNDP 조사보고서

세계식량계획(WFP)은 19일 5세 미만 북한 영유아의 27.9%인 47만5868명이 발육부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2009년 조사 때의 32.0%보다 다소 개선된 것이지만 남한이 0%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WFP는 이날 홈 페이지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모유 수유와 이유식을 포함해 생후 2년 내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면 발육부진과 영양실조로 이어지며 이는 성장과 지능 발달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또 부실한 식사로 인한 철분 부족으로 조사 대상 어린이의 28.7%, 어머니의 31.2%가 빈혈 증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발육부진 상태로 자라서 성인이 되면 저체중아를 낳을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며 영양부실의 대물림 위험도 경고했다.

이 조사는 2012년 10월 한 달간 평양을 비롯한 10개 시도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7649가구를 대상으로 북한 중앙통계국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다고 WFP는 밝혔다. 니나 스카우 WFP 북한사무소 대변인은 “북한 영유아의 발육부진 문제가 자체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이는 만큼 국제사회의 지속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최근 발표한 ‘2013 인간개발지수(HDI)’ 보고서에서도 북한 영유아의 심각한 영양부실 피해가 그대로 드러났다. 2010년 기준 북한의 0∼1세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26명,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33명에 달했다. 남한은 각각 4명과 5명에 불과하다.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이 남한의 6배 이상이다.

출생아 10만 명당 산모 사망 통계인 모성사망률도 북한은 81명으로, 한국(16명)의 5배가 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숲도 나날이 헐벗고 있다. 2010년 기준 북한의 육지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47.1%에 불과했다. 남한은 63%다. 보고서는 “1990∼2010년 남한의 산림 면적은 2.3% 줄어든 반면에 같은 기간 북한은 30.9%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시화 비율이 남한보다 현저히 낮은 점을 감안하면 북한 산지의 대부분이 헐벗은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런 산림훼손 때문에 북한은 자연재해에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5∼2011년 자연재해에 따른 북한 내 사망자는 인구 100만 명당 5명으로, 남한(1명)의 5배였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우리 아이 낙태해줘” 친부모vs대리모…왜?

동아일보 입력 2013-03-11 03:00:00 기사수정 2013-03-11 09:34:08
http://news.donga.com/East/3/all/20130311/53600926/1

친부모의 낙태 요청에도 기형아 출산한 대리모 “구세주냐 악마냐” 美전역 논란

그녀는 구세주인가 악마인가.’

선천성 기형을 가진 아이를 친부모의 낙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출산한 대리모를 둘러싼 논란이 미국 전역에서 일고 있다.

최근 CNN방송에 따르면 코네티컷 주에 살던 크리스털 켈리 씨(31)는 2011년 8월 불임 부부를 돕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2만2000달러를 받고 대리모가 되기로 결심했다. 두 딸을 둔 이혼녀였던 켈리 씨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다.

켈리 씨는 대리모 주선 회사를 통해 같은 주에 사는 한 부부와 연결됐다. 이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던 의뢰인 부부는 4번째 아이를 원했지만 더이상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냉동보관 중이던 의뢰인 부부의 수정란은 2011년 10월 8일 켈리 씨의 자궁에 착상돼 임신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부부는 켈리 씨의 사정을 고려해 비용을 앞당겨 매월 나눠서 지급하고 매일 전화해 안부를 물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

문제는 임신 4개월인 2012년 2월에 불거졌다. 태아 사전검사 결과 심장기형과 구순구개열(언청이)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의료진은 아이가 태어나면 수차례 심장수술을 받아야 하고 출생 후 정상 생활을 할 확률은 25% 정도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후 대리모와 친부모의 ‘전쟁 아닌 전쟁’은 시작됐다. 친부모는 태어날 아이의 고통을 생각해 낙태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미 낳은 3명의 자식 중 2명이 미숙아로 태어나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졌고 지금도 여러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리모는 “부모라도 아이의 생명을 멋대로 빼앗을 수 없다. 아이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봐야 한다”며 낙태를 거부했다.

3월 초 임신 24주가 가까워지면서 대립은 더 극에 달했다. 임신 24주를 넘기면 법적으로 미국에서는 낙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친부모는 변호사를 고용해 켈리 씨에게 낙태를 종용했다. 불응하면 병원비용도 내지 않겠지만 낙태에 응해주면 1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도 했다.

그러나 켈리 씨는 종교와 양심의 이유까지 들며 거절했다. 켈리 씨는 “나만큼 아이와 교감을 한 사람은 없다. 아이가 발로 배를 차고 배 속에서 놀면서 느끼는 감정을 누가 알겠느냐”며 아이의 생명줄을 놓을 수 없음을 호소했다.

켈리 씨는 궁리 끝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코네티컷 주와 달리 미시간 주에서는 대리모에게도 부모 자격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 켈리 씨는 4월 초 두 아이를 데리고 미시간 주로 이사를 했다. 태아 심장 전문의가 있는 미시간대 병원이 있다는 것도 이사의 중요한 이유였다.

문제는 직장이 없는 켈리 씨가 새로 낳을 아이를 돌볼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었다. 그는 고심 끝에 입양을 생각해냈다. 주변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아픈 아이를 입양할 양부모를 아이를 낳기도 전에 찾아냈다.

6월 25일 아이는 세상에 태어났다. 아이는 출생 당시 숨을 쉬지 못해 응급처치를 받았다. 출생 후 초음파 검사 결과는 더 심각했다. 뇌의 양반구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완전전뇌증(完全前腦症)’과 간이나 위가 제 위치에 있지 않은 ‘내장 변위(變位)’도 발견됐다.

생후 8개월째인 올해 2월 현재 ‘S’로 불리는 이 아이는 이미 몇 차례의 심장 수술을 받았고 구순구개열 수술 등을 앞두고 있다. 좀 더 자란 뒤 심장 수술을 몇 차례 더 받아야 한다. 의사들은 아이가 생존해도 걷거나 말하지 못할 확률이 50%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켈리 씨와 아이의 양부모는 아이로부터 매일 경이로운 장면을 보고 있다고 CNN에 전했다. “아이는 매일 전염성 강한 미소를 보이며 깨어나고, 의사와 눈을 맞춤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사회는 켈리 씨의 결정이 새 생명을 구한 구세주라는 의견과 함께 아이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선 상태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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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rogate mom refuses to abort fetus with birth defects

http://blog.sfgate.com/sfmoms/2013/03/05/surrogate-mom-refuses-to-abort-fetus-with-birth-defects/

Crystal Kelley was offered $10,000 to abort the child who she’s holding in this photo. (CNN)

When a Connecticut couple learned their surrogate mother was carrying a fetu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y offered her $10,000 to have an abortion, reported CNN.

Crystal Kelley, 29, demanded $15,000 to undergo a procedure that she claimed went against her religious beliefs.

The unnamed couple refused and a legal battle over the surrogacy contract and the child’s fate followed.

In August 2011, Kelley had signed an official contract with a surrogacy agency saying that she’d agree to abort if the fetus had a severe abnormality. Now she was carrying a disabled child, but she didn’t want to honor the agreement.

Determined to give the fetus a chance at life, Kelley fled Connecticut for Michigan, where under state law the surrogacy contract would be disregarded and she would be recognized as the legal guardian.

In Ann Arbor, she gave birth to a child with severe medical conditions.

As more people turn to a third party to carry their babies, complicated situations like this are challenging the ethics of surrogacy. When all three people involved in a surrogacy aren’t on the same page, what should happen?

***

This isn’t the first time a surrogacy situation has gone bad and caught the attention of national media. In 2010, when a Canadian couple learned their surrogate mother was carrying a fetus that was likely to be born with Down syndrome, they demanded an abortion.

The surrogate didn’t want to abort the child, according to the National Post, and the child’s fate became about the surrogacy contract.

According to the couple’s agreement with the surrogate, if the surrogate birthed the child, the biological parents wouldn’t have any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child.

But many legal experts are saying that if this situation had been brought to court the surrogacy contract would have been disregarded. Instead the court would draw from family law requiring the biological parents to support the child.

It’s hard to know what would have happened because a surrogacy contract had never been contested in a Canadian court, according to the National Post, and the surrogate in this case never filed a lawsuit and decided to have an abortion in the end.

But the story got the entire world talking about surrogacy and whether contracts should be followed in all situations. What happens when prospective parents don’t want the child being carried by a surrogate? Should they be forced to care for a child they don’t want or can they demand that the surrogate abort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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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 Kelley revealed all the details of her complciated surrogacy to CNN. (CNN)

Crystal Kelley decided to become a surrogate mom because as a single mother of two daughters she desperately needed the $22,000 fee. Also, she struggled with fertility issues herself and liked the idea of helping out others in a similar situation.

The unnamed pair already had three children and wanted a fourth but the mother could no longer have children. For help, they turned to a surrogacy agency.

Kelley and the couple immediately bonded at their first meeting, and in October 2011 an embryo the couple had left over from a previous round of in-vitro fertilization was inserted into Kelley’s uterus.

Ten days later, Kelley was pregnant. The would-be parents were supportive through the beginning of the pregnancy, often checking in on Kelley during her first trimester when she suffered from morning sickness. The prospective parents gave Kelley and her two daughters holiday gifts.

The relationship started to sour in February when ultrasounds spotted signs of abnormalities. Things got worse when Kelley had a high-level ultrasound at five months and the doctor concluded that the baby would likely have a cleft lip and palate, a brain cyst and heart defects.

Because the doctors determined that the baby would need multiple heart surgeries after birth and would have only a 25 percent chance of leading a normal life, the couple decided that an abortion was the next best step. The couple’s three children were all premature and two of them struggled with ongoing health issues. They feared the child Crystal was carrying faced an even more challenging fate.

Kelley felt differently. She wanted to give the baby a chance at life.

A meeting at the hospital between the three was emotional.

Kelley told CNN:

They were both visibly upset. The mother was crying. They said they didn’t want to bring a baby into the world only for that child to suffer. … They said I should try to be God-like and have mercy on the child and let her go.

I told them that they had chosen me to carry and protect this child, and that was exactly what I was going to do,” Kelley said. “I told them it wasn’t their decision to play God.

Overwhelmed and frustrated, Kelley walked out of the meeting.

The couple hoped their surrogate would move forward with an abortion but when the intended mother realized Kelley failed to make the appointment with the hospital, she and her husband offered her $10,000 to move forward with the procedure.

Kelley was tempted but felt she should be compensated more to do something that went against her religious values. Kelley told CNN that in a weak moment she let the surrogacy agency know that she’d terminate the pregnancy for $15,000.

The couple declined the offer, but Kelley claims that before she even received that news she had decided to have the baby.

In a final attempt to push for an abortion, the parents hired a lawyer. Kelley had signed a contract agreeing to abort if the fetus had severe abnormalities but the contract didn’t indicate what constitutes a severe disability. The lawyer alerted Kelley that she’d need to pay back all fees if she didn’t have an abortion because she was breaking the contract.

Kelley hired her own lawyer, Michael DePrimo, an attorney in Hamden, Conn. DePrimo wrote back: “Ms. Kelley was more than willing to abort this fetus if the dollars were right.”

Then the couple changed their minds and decided that they would exercise their legal rights to keep the baby and after birth they’d put her in foster care.

The legal squabble continued. With the 24-week legal limit for abortion just around the corner, Kelley decided to leave Connecticut where state law says that the baby’s genetic parents—the ones who supplied the sperm—are the legal parents, according to CNN. In April 2011, she moved to Michigan, one of several states that disregards surrogacy contracts and views the woman who’s carrying the baby as the legal guardian. She also chose Michigan because C.S. Mott Children’s Hospital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has an outstanding pediatric heart program.

In Ann Arbor, Kelley and her girls settled into a new life. As her pregnancy progressed, Kelley thought a lot about whether to keep the baby or give it up for adoption. She was already struggling financially and decided it would be best to give her up for adoption.

Through an online group, Kelley connected with a mother of a special needs child who would adopt her baby.

The situation too took a complicated turn a month before the baby was due last June. The Connecticut couple filed papers in Superior Court for parental rights, indicating that they wanted to be the legal parents.

By filing the papers, the couple was forced to reveal that the wife was not the baby’s genetic mother. The couple used an anonymous egg donor.

Baby S was born with a cleft lip and palate. (CNN)

In the midst of a legal battle, Kelley gave birth to a baby with medical problems that were far worse than ever expected.

CNN reports:

She has a birth defect called holoprosencephaly, where the brain fails to completely divide into distinct hemispheres. She has heterotaxy, which means many of her internal organs, such as her liver and stomach, are in the wrong places. She has at least two spleens, neither of which works properly. Her head is very small, her right ear is misshapen, she has a cleft lip and a cleft palate, and a long list of complex heart defects, among other problems.

Kelley’s name went on the birth certificate but the space for a father was left blank.

Two weeks later, Kelley finally struck a deal with the couple. The husband and wife agreed to give up their parental rights as long as they could maintain a relationship with the child.

Kelley handed over the child, who is identified as Baby S, to the chosen adoptive mother.

In the seven months since Baby S’s birth, the unnamed adoptive mother told CNN that the Connecticut couple visited and held the child.

“They do care about her well-being. They do care about how she’s doing,” she said.

Baby S is leading a life filled with medical complications. She gets food through a tube inserted into her stomach. Her head is small and she has facial abnormalities. If she lives, she has a 50 percent chance of ever walking.

Some might see her life as miserable but her adoptive mother sees a lot of hope and joy.

“S. wakes up every single morning with an infectious smile. She greets her world with a constant sense of enthusiasm,” her mother said in an e-mail to CNN. “Ultimately, we hold onto a faith that in providing S. with love, opportunity, encouragement, she will be the one to show us what is possible for her life and what she is capable of achieving.”

As for Kelley, she’s chronicling her experience on her blog where she receives both fan and hate mail. Some see her as a brave woman who saved a child’s life while others see her as a selfish person who recklessly brought an unhealthy child into the world when she had no right to make that decision.

I think both Kelley and the couple behaved badly in this terribly sad story. The lesson here seems to be that surrogate moms and prospective parents need to have open and honest discussions about possible pregnancy outcomes and how they would respond to different scenarios before a contract is ever signed. Most importantly, they need to make sure that they share similar views on abortion.

The hero in this story is undoubtedly the selfless adoptive mother who was happy to care for Baby S and love her like her own. I can only hope that the child’s upcoming surgeries are successful and her medical condition improves.

What do you think?

Posted By: Amy Graff ( Email , Twitter , Facebook ) | Mar 05 at 3:30 pm

By Harry Alsop

3:01PM GMT 05 Ma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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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rogate Mother Who Refused to Abort Child Flees State to Keep Couple From Taking Custody

http://christiannews.net/2013/03/05/surrogate-mother-who-refused-to-abort-child-flees-state-to-keep-couple-from-taking-custody/

CNN recently reported a story of a woman who defied the demands of a couple to abort the baby that she was carrying for them as a surrogate.

The woman’s name is Crystal Kelley, who at age 29, was seeking to be a surrogate for a couple that was struggling with infertility. In addition to wanting to help a desperate family, she was in need herself of finances, which her surrogate services would provide.

In 2011, she arranged to meet with a couple in a playground near her home of Vernon, Connecticut to discuss carrying a child for the family. The unidentified couple had three children, but could not have more, and had two frozen embryos in storage.

Kelley and the family came to an agreement, and in October, she had both embryos implanted into her uterus. She was informed days later that one had survived. The two parties were cordial and friendly with each other — that is, until approximately five months into the pregnancy.

During a routine ultrasound, doctors had difficulty seeing the baby’s heartbeat and requested that Kelley go to Hartford Hospital for further tests. Later, Kelley received a phone call notifying her that the child had severe abnormalities, including heart defects, a cyst on the brain and a cleft lip and palate. They could also not locate the spleen.

Doctors told Kelley that the baby would require several heart surgeries following birth, and would likely survive, but would only have a 25 percent chance at a normal life. When the waiting couple found out, they demanded that Kelley obtain an abortion.

“Given the ultrasound findings, [the parents] feel that the interventions required to manage [the baby's health issues] are overwhelming for an infant, and that it is a more humane option to consider pregnancy termination,” stated a letter from Hartford Hospital.

Kelley refused.

“Ms. Kelley feels that all efforts should be made to ‘give the baby a chance’ and seems adamantly opposed to termination,” the document continued.

Kelley’s decision made the couple very upset.

“They said I should try to be God-like and have mercy on the child and let her go,” she remembered. “I told them that they had chosen me to carry and protect this child, and that was exactly what I was going to do. I told them it wasn’t their decision to play God.”

The couple then called Hartford Hospital to inquire about abortion services, but was informed that only Kelley could request an abortion.

Days later, Kelley received an email from a surrogacy organization, notifying her that the parents had decided that they did not wish to have rights to the child if he or she was to be born.

“You will be the only person who will be making decisions about the child, should the child is born,” wrote Surrogacy Internation’s Rita Kron.

However, she told Kelley that the couple had offered to pay $10,000 to have the baby aborted. Later, Kron took Kelley out to lunch to convince her to move forward with the abortion.

“She painted a picture of a life of a person who had a child with special needs,” Kelley recalled. “She told me how it would be painful, it would be taxing, it would be strenuous and stressful. She told me it would financially drain me, that my children would suffer because of it.”

In a statement that she later regretted, Kelley said to ask the parents if they would move forward with an abortion for $15,000. However, she quickly recanted and again resolved to keep the baby safe — no matter what.

Soon after, Kelley received a strongly-worded letter in the mail. The couple had hired an attorney.

“You are obligated to terminate this pregnancy immediately,” wrote attorney Douglas Fishman. “You have squandered precious time.”

In just weeks, Kelley would be 24 weeks pregnant and would not be permitted under law to abort. The attorney pressured her to schedule the abortion quickly, stating that she had signed a contract that agreed to end the baby’s life should there be a severe abnormality. He also threatened that if she did not abort, the parents would sue to get their money back — plus legal fees.

Kelley again refused. Instead, she obtained her own attorney, Michael DePrimo, who contended that the woman should not be forced to have an abortion.

“[A]bortion is off the table and will not be considered under any circumstance,” he wrote to Fishman.

However, soon after, Fishman contacted DePrimo and said that the couple had changed their mind. The planned to take custody of the child and then surrender her as a ward of the state upon birth. Kelley wouldn’t have it.

DePrimo then presented Kelley’s options, one of which was to move to a state where only the woman carrying the child is recognized as the mother under the law. After contemplating the issue, Kelley decided to move to Michigan.

“Once I realized that I was going to be the only person really fighting for her, that Mama bear instinct kicked in, and there was no way I was giving up without a fight,” she said.

She said she chose the state because it provided the best pediatric heart care in the country.

Because Kelley did not feel that she could raise the child herself, she contacted one of the women that helped her move to Michigan and asked if she would be interested in adopting. She said yes.

In the meantime, the couple filed court documents fighting for their rights to the child. However, in the paperwork, it was admitted that the woman was not really the mother as she had used an anonymous egg donor during the invitro fertilization procedure.

Therefore, when the child was born, a girl, Kelley’s name went on the birth certificate and the father’s name was left blank. The two parties agreed to give up rights to the baby as long as the adoptive parents would allow the couple to visit the child.

The infant still deals with numerous health issues, including a mishapen ear and head, and faces a number of risky heart surgeries, but according to her adoptive parents, is in good spirits.

“[She] wakes up every single morning with an infectious smile. She greets her world with a constant sense of enthusiasm,” they wrote in an email to CNN. “Ultimately, we hold onto a faith that in providing [this child] with love, opportunity, encouragement, she will be the one to show us what is possible for her life and what she is capable of achieving.”

Kelley, who is thankful that she fought for the baby’s life, says that she has been demonized by many as she has shared her story online.

“I can’t tell you how many people told me that I was bad, that I was wrong, that I should go have an abortion, that I would be damned to Hell,” she explained.

But Kelley is adamant that what she did was right.

“No one else was feeling this pregnancy the way that I was. No one else could feel her kicking and moving around inside,” she said. “I knew from the beginning that this little girl had an amazing fighting spirit, and whatever challenges were thrown at her, she would go at them with every ounce of spirit that she could possibly have.”

“When I look into her pretty blue-ish eyes, I can see that sparkle that makes me know that I did the right thing by standing up for her,” she added in a recent blog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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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dition.cnn.com/2013/03/06/opinion/oconnor-surrogate-abortion

http://edition.cnn.com/2013/03/04/health/surrogacy-kelley-legal-bat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