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임기말 막판 영리병원 허용 10문 10답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2012.5.

1. ‘영리병원 허용’이 문제라는데 지금도 병원들이 돈벌이를 하지 않나요?

현재 한국에서는 오직 ‘비영리병원’만
허용되어있고 ‘영리병원’은 허용되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비영리병원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비영리병원은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에만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영리병원이 수익을 남긴다고 해도 그 수익은
원칙적으로 다시 병원에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돈벌이에 치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다릅니다. 영리병원은 ‘투자한
사람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병원입니다. 한마디로 주식회사나 일반 기업과 똑 같습니다. 따라서 영리병원의 목적은 환자의 치료가
아니라 이윤 그 자체입니다. 한국의 많은 병원들이나 재벌들이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비영리병원’이라는 규제를
벗어던지고 본격적으로 돈벌이를 하기위해서입니다.

2. 기업이나 재벌들이 병원을 운영하면 의료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지금도 일부 기업들이나 재벌들도 병원을
운영합니다. 그러나 현대가 운영하는 병원은 아산재단이라는 비영리법인이, 삼성병원은 삼성의료원이라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삼성병원이 그 자체로 기업이 되어 돈벌이에 나서게 됩니다. (주)삼성병원의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병원이 이익을 남겨야 주식가격이 올라가고 따라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영리병원의
최대목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3. 영리병원은 경쟁을 해서 의료비가 싸진다고 하는 주장도 있던데요?

지금 영리병원허용을 주장하는 경제관료들이나
병원협회는 영리병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영리병원이나 국공립병원보다 의료비가 더 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예에서 이러한 주장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전체 병원의 14%가
영리병원입니다. 미국의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의료비를 비교한 결과 환자 1인당 의료비가 영리병원이 20%정도 비싸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정부연구원인 보건산업진흥원은 현재 한국의 개인병원의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되어도 국민들이 연 1조
5천억원의 의료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이는 곧바로 의료비 폭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영리병원이 의료비가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려고 만든 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어떻게 의료비가 싸지겠습니까? 더욱이 영리병원은 주변의 비영리병원에
영향을 미쳐 의료비가 덩달아 오르게 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른바 뱀파이어 효과입니다. 영리병원이 하나 생기면 주위의
비영리병원도 영리병원의 돈벌이 진료행태를 따라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리병원들이 늘어나자 비영리병원들의 의료비도
덩달아 올라가서 미국은 OECD 평균인 11%보다 훨씬 높은 GDP의 17%를 의료비로 쓰면서도 보험증이 아예 없는 국민이 전체
국민의 1/6인 16%에 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4. 영리병원을 만들면 일자리는 늘어난다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요

모든 병원은 설립하면 일자리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은 이대 동대문 병원처럼 대학병원도 경쟁에서 밀리면 문을 닫는 병원이 생길정도로 병상이 넘쳐나는
상태입니다. 대도시에 영리병원이 하나 생기면 비영리병원이 하나 문을 하나 닫아야 합니다.

진짜문제는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고용효과가 적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했던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나와있듯이 미국의
영리병원은 100병상당 352명을 고용하는 것에 비해 비영리병원은 100병상당 522명을 고용합니다. 영리병원이 고용이 훨씬
적습니다.

왜일까요? 병원은 일반적 기업에 비해 매출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제조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에 머무는 반면 병원에서의 인건비 비중은
40~5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영리병원이 돈을 벌려면 환자에게서 의료비를 비싸게 받던가,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영리병원은 시설은 화려하게 지을지는 몰라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고용을 줄이거나 비정규직을 고용합니다.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근거 없는 거짓말입니다.

5. 영리병원이 비싸기는 하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 않나요?

영리병원의 의료비가 비싸지 않다고 주장하다가 말이 안되는 주장으로 드러나자 이제는 비싸기는 하지만 비싼 만큼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미국의 영리병원의 사망률을 보면
비영리병원보다 사망률이 높습니다. 고용을 줄이고 수익을 올리려는 진료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리병원을 모두 비영리병원으로 바꾸면 해마다 약 12,000명의 환자들이 덜 사망할 것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의료사고율도 높습니다.

또 영리병원은 필수적인 진료를 제공하지 않고
돈벌이가 되는 진료만 합니다. 돈이 안되지만 지역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응급실을 중환자실을 아예 만들지 않습니다. 또 돈벌이가
되는 대도시 한복판에만 병원을 짓습니다. 환자가 별로 없는 지방의 소도시나 농촌에는 영리병원이 들어서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의
이른바 ‘전문병원’들은 영리병원의 행태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척추수술이나 무릎수술, 성형외과 수술중심 병원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응급실이 없고 대도시에만 병원을 짓습니다.

미국의 <유에스 뉴스앤드
월드리포트>에서는 해마다 미국의 베스트 20 병원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까지 영리병원은 단 한 개병원도 포함된
경우가 없습니다. 최고의 병원은 모두 비영리병원이거나 주립대학교 병원이었습니다. 영리병원은 겉으로는 화려한 시설을 자랑할지 몰라도
돈이 되는 몇몇 분야만 집중해 돈벌이를 하는 병원이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진료를 하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 외국인 의료관광을 위한 영리병원을 한 두개 짓겠다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인천 송도의 국제병원은
처음에는 외국인을 위한 병원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영리병원입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이
100% 투자하고 외국의사가 외국인 환자만 보도록 허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슬금슬금 법을 몇라례 바꾸더니 이제는 내국인도
마음대로 진료할 수 있고 국내기업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전체 의사의 10%만 되면 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말만 외국의료기관이지 실제로는 국내영리병원이 된 것입니다.

최근 인천시가 짓겠다고 하는
<송도국제병원>은 자본투자자가 삼성물산, 삼성증권, KT&G등 국내재벌기업들이 40%를 투자하는 병원입니다. 또
그 운영은 국내 병원이 운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병원을 짓는 시행령을 총선 직후인 2012년 4월 17일
통과시켰습니다. 외국의료관광객을 위한 병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은 국내영리병원입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에 허용되는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내거주 외국인들은 이미 건강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건강보험혜택이 있는
국내병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의료관광을 위해 영리병원이 따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국내 대학병원들이 외국의
의료관광객들을 상대로 의료관광을 위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7. 인천 한 곳에 영리병원을 짓자는 것인데 너무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것은 아닌가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영리병원 허용은 인천
한군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만이 아니라 인천, 대구, 부산을 포함한 전국의 6개 지역이고(지도 참조),
제주도도 포함됩니다. 전국에 18개 도시에 해당하며 광역자치시만 하더라도 3개가 포함됩니다. 이 지역에 영리병원을 하나씩만 짓는
것도 아닙니다. 대구면 대구, 부산이면 부산에 얼마든지 많은 영리병원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사실상
전국이 영리병원 허용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영리병원 허용은 이
지역의 영리병원 허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은 정부가 결정하는 의료비만 받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 영리병원들은 자기 마음대로 의료비를 비싸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비영리병원의 의료비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비영리병원들의 의료비도 덩달아 의료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지역의 병원장들이
지역차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특정지역에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느냐고 자기지역에도 영리병원을 허용해달라고
말입니다. 헌법소원도 가능합니다. 이미 병협이 지역차별, 국내병원 차별이라고 영리병원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 이미 개인병원은 영리병원 아닌가요?

현재 한국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의료인 개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중 의료인 개인들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흔히
<개인병원>이라 부릅니다. 이 병원들 중 상당수는 사실 영리병원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개인병원들 때문에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의료비 증가가 이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척추수술이 지난 10년간 10배 가량
늘어났고 이것은 척추환자가 늘어났다기 보다는 척추전문병원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릎수술이나 어깨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건강검진이 늘어나 몽에 해로운 의료방사선이 문제가 되고, 수술하지 않아도 될 갑상선 수술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최근에는 개인병원이 시작한 과잉검사나 과잉진료를 대학병원에서도 따라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과잉진료, 과잉검사는 이미
관련 의학계에서도 자제권고를 할 정도입니다.

이미 과잉진료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개인병원들이나 비영리병원들이 대거 영리병원으로 전환을 하게되고 아예 대놓고 돈벌이 진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아서 개인병원들의 영리추구형 진료행위를 억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개인병원의 20%가
영리병원으로 바뀌면 연 1조 5천억원의 진료비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병원협회의 자체설문조사에 따르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개인병원의 약 70~8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비가 폭등하고 가뜩이나 보장성이
낮은 국민건강보험은 더욱 축소될 것입니다.

개인병원이 이미 사실상 영리병원이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오히려 상업화된 의료행위를 가장 심하게 하고 있는 개인병원들을 비영리법인 병원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9. 다른 OECD 국가들에도 영리병원이 이미 허용되고 있다면서요?

다른 나라들과 한국의 의료제도의 상황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선 병원들을 보면 OECD 나라들은 국공립병원
비율이 한국보다 10배나 됩니다. 평균 국공립병원 비율이 75% 정도입니다. 한국의 국공립병원 비율은 7%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립병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영리병원이 허용되어도 70% 이상의 공립병원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의 폐해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국공립병원이 7%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영리병원까지 허용되면 의료의 상업화와 의료비의 폭등을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유지까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는 영리병원으로 의료관광을 잘
하고 있는 나라라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국립병원이 84%인 나라입니다. 나머지 10% 정도의 영리병원으로 주변의
의료기술이 떨어지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의 외국주재 상사원이나 부유층들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건비가 한국의 10%밖에 안되는 태국이나 2% 정도되는 인도가 의료관광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관광을 하고 있는 나라는 원래가 관광 중심지인 후진국들이지 선진국들이 아닙니다. 한국의 미래가 태국이나 인도일까요?

또한 영리병원이 일부 허용된 선진국들은 튼튼한
공공의료체계에 사실상 무상의료를 하는 나라들입니다. 독일에도 영리병원이 7% 정도 됩니다. 그러나 독일은 소득의 2%가 넘는
의료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사실상의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사립의료기관들이
비영리병원임에도 돈벌이에 나서고 의료의 상업화가 극심하고 국민건강보험이 겨우 50~60% 정도 되는 의료비만을 부담하여 가족 중
누구 하나가 중병에 걸리면 집안이 거덜나거나 휘청거리는 한국과 선진국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10. 영리병원이 아니라면 대안이 무엇인가요?

지금 한국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은 영리병원
허용을 통한 의료상업화가 아닙니다. 더욱이 한미FTA 비준으로 역진방지조항 때문에 영리병원을 한번 허용하면 이를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특히 영리병원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할 것은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국공립병원의 비율을 지금보다 크게 높이는 것입니다.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73%로 우리나라보다
20%가량 높습니다. 그리고 OECD국가들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어 독일은 소득의 2%가 넘으면 정부가 나머지를 모두
부담하고 스위덴은 연 45만원 이상의 의료비는 정부가 부담합니다. 타이완(대만)도 약 135만원의 의료비가 넘게 나오면 정부가
부담합니다. 한국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여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한국의 1인당 소득 2만달러입니다. 이
정도의 나라에서 한국처럼 의료보장이 형편없는 나라는 미국 하나 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무상의료제도나 이와 유사한 제도를 이미
1차대전이나 2차대전 직후 또는 늦어도 1970년대에 도입했고 당시 국민소득은 1만달러도 되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공립병원의 비율도 크게 높여야 합니다.
민간의료의 천국으로 알려진 미국조차도 국공립병원이 전체병원의 34%입니다. 한국처럼 국가가 의료에 돈을 아예 쓰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박정희대통령 시절부터 외국의 차관을 들여와 개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사립병원을 짓게한 탓입니다. 한국의 사립병원들은
재벌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으로 몸집을 불려왔고 지금은 공룡들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아예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국공립대학병원들을 강화하고 지역의 공공병원들을 짓고 국공립요양병원과 시설을 지어여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병원들을 진짜 비영리병원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병원들의 지나친 돈벌이 의료를 규제하여 병원이 돈벌이를 위한 진료가 아니라 환자들을 위한 진료를 하게
해야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비영리병원들에 병원감사위원회나 시민이사로 참여하여 비영리병원이 공익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감시해야만
합니다. 한국의 병원들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 허용을 하겠다는 이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리병원허용은 99%의 서민들에게는 재앙이고 단지 1%의
부자들과 재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영리병원허용을 막아야 합고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단결해서 영리병원 허용을 막아냅시다.

2008년 9월 1일 (18대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강기갑 위원 총리실장님, 총리님께서도 나중에 그 부분을 확실히……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때’라는 단서를 붙였을 때, 왜 미국 쪽에서는 이 단서가 붙으면 받아들이되 이 단서가 안 붙으면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느냐 이게 중요 사항이에요. 이번에 가축전염병예방법도 이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돼도 수입 중단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 광우병이 발병되어도 수출하는 고기가 그 나라 국민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수입 중단 조치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수입 중단 조치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고 총리께서도 아무 전제조건 없이 중단하겠다라고 대정부질문 때 답변을 했거든요. 그 답변이 지금도 유효하냐고요, 이런 전제 없이. ◯국무총리실장 조중표 BSE가 발생할 경우에 수입 중단 조치를 하겠다, 결과적으로 그런 답변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기갑 위원 아무런 전제 없이 국민건강과 생명에, 안전에…… ◯국무총리실장 조중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판단의 가치 기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갑 위원 물론 SPS에서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잠정 수입중단 조치할 수 있다는 권리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 유추해서 해야 되는 건데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는 이 단서가 붙으면 이것은 논란 때문에 중단조치 할 수 없거든요. 보면 총리실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SA 14쪽에 보면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일단 수입중단 조치를 하지만 역학조사 후에 OIE가 미국 등급을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 다시 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입 중단하는 것도 논란이 되겠지만 실제 수입 중단을 하지만 역학조사 이후에 OIE가 미국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국하고 추가협상 내용이.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실장 조중표 예, 그런데 지금은 BSE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단 수입 중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입 중단을 할 겁니다. ◯강기갑 위원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미국에서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우리는 수입 중단한다, 확실합니까? ◯국무총리실장 조중표 예, 일단 수입 중단을 합니다

청와대, 총리실, 농식품부, 외교통상부는 객관적 증거와 역사기록이 있는데도 계속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

국회는 도대체 뭐하는 것일까?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언론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의 거짓말을 찾아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정부가 불러주는 대로 보도자료를 베끼고 받아쓰기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국의 진보적 언론인 이지스톤은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관리들이 거짓을 유포하면서 자신들도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때, 그런 나라에는 곧 재앙이 닥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관리와 전문가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정부 문서의 어딘가에,
연구보고서의 어딘가에 진실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와 언론은 바로 그 진실을 찾아내서
정부의 거짓말을 밝혀내서 재앙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끝없는 거짓말 퍼레이드를 멈추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말과 약속 위반을 사죄하고 진정으로 개과천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진정 쥐도 새도 모르는 일일 뿐일까.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고 정부의 거짓말은
역사기록이 밝혀준다. 진실을 영원이 땅 속에 묻어둘 수 없으며, 어둠이 밝음을 이겨낼 수 없다. 해가 지면 밤이 찾아오지만 곧이어 새벽은 밝아오고 해가 뜨면 세상의 모든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법이다.

BSE 확인되는 경우에, 즉시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재개를 원하는 경우 그 위생조건 등에 관하여 한국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BSE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한국정부에 모사전송, 우편,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미국정부가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한국정부는 다음 경우 수출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1)사료규제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98.4)된 이후 출생한 소에서 BSE가 발생한 때

2)BSE에 감염된 소에서 유래된 육골분에 오염된 사료가 유통되어 추가 발생의 위험이 증대될 때

3)BSE에 감염된 소의 생산물이 식품으로 유통되어 공중위생상 위험이 증대될 때

4)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급여금지 등 사료규체 조치가 광범위하게 준수되지 않고 있음이 판단되는 때

5)도축장에서 SRM 의 제거 등 안전조치의 위반이 심각한 때

6)새로운 과학의 발달로 골격근육에서도 BSE 감염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등 BSE 위험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7)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이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미국에 BSE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 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치적 영역에서 ‘노무현’은 이상화된다. 노무현은 그의 ‘의로운’ 죽음으로 또 이명박의 대칭적인 상징으로만 이용될 뿐, 그의 정치행위의 여러 사실들은 무시되고 생략된다. 마치 스탕달이 신고전파 화가 다비드가 그린 벌거벗은 고대전사들에 대해 ‘투구와 칼, 방패로만 무장하고 벌거벗은 채 전투에 나서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지적했어도 여전히 이러한 비판이 간단히 무시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한국의 정치공간에서는 이명박과 노무현의 대비는 ‘사실’의 문제를 떠나 ‘종교’나 ‘예술’의 문제인 듯 보인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치가 사실을 떠날 때 그 정치는 공허하다.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한미 FTA가 민주당이 시작했고 민주당이 지적하는 10개 독소조항 중 자동차 관세 재협상을 제외한 9개가 노무현 때의 한미FTA와 글자하나 틀리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노무현과 이명박의 FTA가 다르다’고 우기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억지주장일 뿐이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투자자-정부 중재제도(ISD)나 역진방지, 포괄적 개방 문제 등이 모두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FTA때부터 존재했다. 한미FTA에 반대하여 자신을 불사른 허세욱 열사의 유서에도 나오듯이 말이다. 이명박 정부때 이루어진 재협상은 FTA와 한 묶음으로 처리되어왔던 쇠고기 개방, 그리고 자동차관세 문제 두가지다. 이 두가지는 물론 작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를 근거로 두 개의 FTA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다. 지지자들의 희망이거나 정치적 상징의 문제일 뿐이다.

물론 노무현과 이명박은 다르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부패와 추문, 민주주의 파괴 등은 명백한 정치적 사실이고 그 어떤 수사로도 이를 덮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통상정책이나 FTA에 대해 ‘노무현과 이명박의 FTA는 다르다’는 주문을 외우면서 대충 넘어가려는 전략 아닌 전략이 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김진표씨가 국회 비준과정에서 ‘선비준 후협상’ 여야정 합의를 했고 새누리당이 지금도 이를 합의처리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지금도 여전히 원내대표라는 ‘사실’. 또 한미 FTA 조건부 찬성인지 재협상인지, 폐기인지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이 여론에 따라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은 민주당의 정치적 셈법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노무현은 보수집단의 반대 때문에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쳤던가? 지난 참여정부시절 경제정책은 지금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과연 얼마나 달랐던가. 지금 정치적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20~30대 들의 가장 큰 불만인 고용문제와 등록금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에는 없었던 문제인가? 바로 김대중-노무현 정부때부터 심화된 문제이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악화시켰을 뿐이다. 한미FTA는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경제와 통상정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책이고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대표적 정책이다. 

그래서 묻는다. 민주통합당의 경제정책과 통상정책은 과연 무엇인가? 민주와 비민주를 대비시키고 이명박을 심판하자는 것으로 통합민주당의 정체성이 설명되지는 않는다. 물론 선거에는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지금 정권을 맡겠다고 자임하고 있는 정당이다. 분명한 경제정책과 통상정책 없이 또 다시 집권한다면 지금 20대와 30대의 분노는 그 대상만을 바꿔 통합민주당에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정치는 잘 모른다. 그러나 다비드의 벌거벗은 고대전사가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 전투에 그렇게 나섰다가는 곧바로 전사했을 것이라는 사실 정도는 안다.

우석균 (FTA 범국본 정책자문위원, 건강과대안 부대표)

*이 글은 미디어오늘 2월 24일자로 기고된 글이며, 미디어오늘 기고글과는 제목이 다릅니다.

한국 대선주자들, 美 대사에겐 속내 털어놨다
최현묵 기자 seanch@chosun.com
김진명 기자 geumbori@chosun.com

출처 : 조선일보 2011.09.17 03: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17/2011091700103.html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2006~2010년 美 외교 문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 “측근 보내 北과 비핵개방 논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 “성차별, 경선 패배의 한 이유”
손학규 민주당 대표 – “박근혜, 국가 지도자감 아냐”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 “한미FTA, 향후 관계에 중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 주요 정치 지도자들은 주한 미 대사와 만나 깊숙한 속내를 털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대사가 유력 정치인들을 만난 후 ‘대사와 박근혜의 회동(AMBASSADOR’S MEETING WITH PARK GEUN-HYE)’이란 식의 제목을 달아 미 국무부에 신속히 보고했다. 다음은 본지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가 최근 공개한 외교 전문 중 2006년에서 2010년까지 5년간 주요 정치인들이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무슨 말을 했는지를 분석한 내용이다.

◆박 전 대표 “성차별주의가 경선 패배 요인”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인 2006년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를 시장관저로 초대해 오찬을 나누는 등 네 차례 미 대사와 만났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 6월 4일 버시바우 대사에게 “몇달 전 한 측근(representative)을 북한 고위관리와 만나도록 하고 그들에게 ‘비핵개방 3000′ 원칙을 설명토록 했다”며 “이후 북한이 이 계획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해왔으며, 북한은 내 후보직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10월 6일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 신임장 제정 직후 접견실에서 30분간 만난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대해 “쇠고기 위기 때에도 한 번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약속을 어길 생각이 없었다”며 “(약속을 어기는 게) 편했겠지만 그것은 부시 대통령에게 한 약속에 완벽히 반대되는 것이며 한국의 국제 위상에 중대한 후퇴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2007년 12월 20일 버시바우 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006년 이후 미 대사관저 등에서 미 대사와 6차례 단독 회동을 했다. 박 전 대표는 2008년 3월 18일 미 대사와 오찬 회동에서 “성차별주의(sexism)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패배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최근 실패로 인해 당내에서 그런 정서가 누그러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