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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부분도입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

건강과대안 — Fri, 15 Jun 2012 08:46:32 +0000

<성명> 포괄수가제 부분도입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

정부의 포괄수가제 부분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여 이에 대해 반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의사협회 및 일부 의사단체들과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포괄수가제 도입은 보다 신속하고 전면적이어야 한다.

포괄수가제 도입은 우리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오랫동안 의료개혁과제로 주장해온 제도다. 포괄수가제는 건강보험보장이 되지 않는 의료비항목을 건강보험내로 포괄하여 건강보험보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과잉의료를 막는 효과를 가지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의료비중 공적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중은 55%로 OECD 평균에 비해 약 20%가 낮은 반면 의료비의 증가률은 OECD 1위를 다툴 정도이다. 이 때문에 물가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보장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97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포괄수가제가 2012년 현 시점에 전체 1800여개의 DRG 중 3~4%에 불과한 60~70여개, 7개 질병군에서 도입되는 것은 너무 협소하고 늦은 조치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이명박 정부의 포괄수가제는 여전히 건강보험 비적용(비급여)항목을 추가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군에서도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될 경우, 포괄수가제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건강보험 적용항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건강보험 비보험적용 항목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에 도입된 포괄수가제가, 선택진료비나 병실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적용에 대해서도 매우 부족한 포괄수가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의 이번 포괄수가제 도입은 협소하며 불충분하다. 포괄수가제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의사협회 지도부와 일부 의사들의 대응은 비상식적이다.

포괄수가제는 이미 해당 의료기관중 70%가 받아들이고 있는 제도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수가문제를 포함하여 의사협회와 협의를 거친 끝에 그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 포괄수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의사협회의 새 지도부와 일부 의사집단이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의사협회가 반대 이유로 드는 의료의 질 저하도 그 근거가 없다. 1990년대부터 수행된 여러 연구결과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이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여러 차례 밝혀진 바 있다. 더욱이 의사협회와 일부 의사집단들이 포괄수가제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내세우고 있는 진료거부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백내장 수술과 맹장수술, 제왕절개수술 등을 1주일간 거부하겠다는 것은 이 수술들이 대부분 응급수술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실제로 시행되면 환자들의 목숨을 곧바로 위협하기 때문이다. 병원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최소진료기능은 포기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의사들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의사협회가 전국적인 진료거부를 주장하면서 맹장수술이나 제왕절개수술등에 대해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그 합법성 여부를 떠나 의사들의 윤리에 비추어 그 정당성이 담보되기 힘들다.

셋째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이 포괄수가제 거부의 토양을 만들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 시행령의 고시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영리병원은 의료비의 대폭 상승을 불러올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또한 한미FTA 협정을 통해 약값을 대폭 인상시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물론 의료가 산업이라며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89년 전국민 건강강보험이 도입된 후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킨 정부다. 지금까지 적은 비율로나마 꾸준히 증가해왔던 건강보험 보장성이 이명박 정부들어 처음으로 후퇴하였다. 복지재정의 삭감과 정부의 의료민영화, 의료상업화 추진정책 때문이다.

의료비절감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다는 포괄수가제 도입은 이명박 정부의 기존 의료산업화 정책과 모순된다. 이명박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통해 해당 질병의 의료비 부담이 20% 정도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의료비를 대폭인상시킬 영리병원 허용정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모순적인 정부의 정책이 의사협회의 포괄수가제 도입반대의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포괄수가제 도입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영리병원 추진 정책부터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포괄수가제 도입이 보다 전면적이어야 하며 종합병원까지 포함하여 보다 신속하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정책부터 중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의사협회 지도부에게 권고한다.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진료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의사협회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 등의 의료를 상업화하려는 시도부터 반대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끝)

[광우병] “요즘 美 쇠고기는 예식장 뷔페용”

건강과대안 — Mon, 12 Jul 2010 12:36:54 +0000

“요즘 美 쇠고기는 예식장 뷔페용”

아시아경제 | 박소연 | 입력 2010.07.12 10:30 |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100712103019918&p=akn&RIGHT_COMM=R10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미국산 쇠고기요? 안 팔려요. 예식장에나 좀 들어가죠.”
‘촛불시위’의 열기가 가까스로 사그라진 지난 2008년 7월 1일,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한국시장에 제대로 안착했을까.

지난 8일 서울 마장동 축산물 시장을 찾았다. 3000여개 업소 중 한우 전문점 몇 군데를 제외한 대부분이 미국산 쇠고기를 팔고 있었다. 하지만 잘 팔리냐는 질문에 상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촛불시위 후 판매율이 제로(0)가 됐었죠. 지난 2년 동안 조금씩 팔리기는 했지만 아직도 미미해요. 웨딩시즌이나 돼야 좀 팔릴까.”(김수현ㆍD축산)

시장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낮다는 이야기다. 광우병 파동과 촛불집회 이미지가 한국인의 뇌리에 깊숙하게 각인된 것일까. 이 곳에선 미국산 쇠고기가 싼 값에 대량으로 판매되는 예식장 뷔페용으로 전락해 있었다.

“추석 대목을 앞두면 쇠고기 값이 조금씩 올라가야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아직도 거부감이 남았는지 식당에서도 많이는 안 씁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담백한 맛을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간간이 있지만 그게 얼마 안 되죠.”(최석진ㆍH마트)

미국육류수출협회가 발표한 2010년 1~4월 쇠고기 수입 동향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45.2%(7627t) 증가했다. 시장점유율도 지난해 24.4%에서 올해는 30.4%로 올라섰다.

수치상으로는 나름 선전하는 것 같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딴 판이다. 우선 백화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구경하기조차 힘들다. 신세계 백화점은 경기·마산 등 몇 지점을 제외하곤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지 않는다. 현대·롯데 백화점 등은 아예 미국산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 G마켓·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량은 미미한 실정이다.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가정용 보다는 대량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식당 등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 손쉬운 경로인 대형마트에서도 그 판매량은 감소추세다. 2008년 12월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를 시작한 홈플러스는 작년 상반기 1400t의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하반기에는 910t으로 감소했다. 올 상반기에도 880t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마트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1~6월 판매량 집계결과, 수입육에 대한 수요증가로 호주산 쇠고기는 신장률 26.4%를 기록했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판매량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오히려 1.5% 감소했다.

그럼에도 전체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이들 쇠고기 대부분이 소비자 선택과는 상관없는 ‘예식장’ 등 대량 소비처로 유통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한우에 비해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소매업체들이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다보니 오히려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홈플러스 영등포점 축산물담당 강동균 매니저는 “처음 판매를 재개 했을 때 파격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았다. 당시 호주산과 미국산이 3:7의 비율로 팔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요즘은 질이 높아지면서 가격도 비싸졌다. 호주산과 가격차이가 별로 없어졌다고 보면 된다”며 “거부감은 많이 사라졌지만 비슷한 값이면 사료를 먹은 미국산보다 풀을 먹고 자란 호주산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미국산 쇠고기 판매 부진의 또 다른 이유는 다양한 부위를 공급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주로 구이용만 있고 국거리나 다른 부위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판매 부진의 요인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꼽고 있다.

[광우병] 무죄 결정적 증거, 판결문에 다 있다 (김보슬 PD)

건강과대안 — Thu, 21 Jan 2010 19:44:51 +0000

무죄 결정적 증거, 판결문에 다 있다
‘PD수첩’ 김보슬 PD가 말하는 재판의 ‘결정적 장면’

출처 : 오마이뉴스 10.01.21 13:43 ㅣ최종 업데이트 10.01.21 15:44

김보슬 (trueornothing)

‘상식적인 판결인데도 축하해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
‘그래도 세상이 진실을 알아줘서 다행이다’
‘당연한 결과지만 그동안의 맘 고생 몸 고생 생각하면 피눈물 난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잘 수 있기를.’

다섯 명의 피고인에게 종일 쉴 새 없이 날아든 축하 문자들. 수백 통이 넘는 문자들 대부분엔 거의 예외 없이 위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이 문자들을 받으며 우리는 다시 ‘피눈물’을 흘렸다.

그간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이 살아왔다. 어제(1월 20일) 오전, 재판정에 들어설 때 우리가 두려웠던 건 그래서 유죄가 아니었다. 우리에게 이번 판결은 오랫동안 우리를 옥죄던 ‘정치적 낙인’에 대한 재심이나 다름없었다. 무죄를 선고 받더라도 판결문 어느 구석에 ‘허위’ ‘의도적 왜곡’이라는 말 한 마디만 나와도 그건 유죄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치를 떨며 경험했듯, 보수언론과 정치권에서 그 단어 하나로 또 우리를 얼마나 매도하고 범죄 집단으로 몰아갈지 안 봐도 그림이었다. 그것이 우리에겐 무엇보다 두려운 것이었다.

상식과 양심에 입각한 판결… “ 무죄, 허위보도 아니다”

2010년 1월 20일 오전 11시. 우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 기뻤던 건 판결의 구체적 내용이었다. 판사는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에 대한 5가지 항목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했다. 어렵고 복잡한 용어들 투성이라 일반인들은 물론 기자들도 다는 알아듣지 못하였겠으나, 우리 다섯 명의 피고인들은 안다.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과학적 진실과 상식, 양심 그 어느 것 하나에도 눈감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다. 다섯 번의 공판 전 과정을 지켜본 이라면, 누구든 그처럼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 하나로 버텼고, 배반당하지 않았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재판정에서도 느꼈듯, 검찰이 말하는 ‘상식’이란 보통 사람의 상식과는 다른 것 같다.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법정에서 나타난 증거자료를 봐도 명백히 인정되고, 일부 사실은 피고인들과 증인들도 시인했는데, 법원이 전부 사실로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고도 한다. 검찰과 우리가 전혀 다른 재판을 치렀던 것인가?

그들이 어느 법정에 들어왔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형사사건 법정에서 밝혀진 것이라곤 범죄 행위에 준하는 “검찰의 거짓말”과 검찰이 기소를 위해 의존했던 “번역자 정씨의 허위 주장”밖에 없었다. 검찰이 주장하듯 의도적인 사실 왜곡을 시인한 증인과 피고인은 우리가 들어간 법정에서는 본 적이 없다.

무죄 선고의 이유에 대한 기사들이 제법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핵심을 다는 짚지 못하고 있다. 수십 시간에 달하는 재판 과정을 다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판사는 왜 무죄 판결을 내렸을까. 여기 재판의 결정적 장면 몇 가지를 소개한다.

검찰은 이미 “아레사 빈슨이 vCJD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재판을 준비하던 중, 아레사 빈슨 유족이 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자료를 입수했다. 그 계기는 “빈슨 소송서 vCJD 언급 안 돼”라는, 검찰의 말을 인용한 언론보도(2009.6.15 중앙일보)였다.

취재를 직접 했던 PD로서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사전취재, 현지취재, 사후취재 모두 일관되게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빈슨 유족이 소송에서 vCJD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소송자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1만20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수사 자료 어디에도 그 내용은 없었다. 제작진의 의도적 왜곡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근거일 수도 있는 것을 검찰은 왜 누락했을까. 그때만 해도 설마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두고 검찰이 거짓말을 했을까 싶었다. 어렵게 소장을 입수해 명백히 “아레사 빈슨은 MRI 검사 결과 vCJD로 진단받았다”는 대목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의를 실현하라고 부여된 권한과 국민의 세금으로 검찰이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법정에서 번역자 정씨에게 이 소송자료에 대해 신문을 하는 도중, 검사가 짜증스레 맞받아쳤다.

“우리가 그 자료 검토 안 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검찰은 아레사 빈슨이 사망 전 vCJD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정치적 의도 하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었다.

미국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 검찰이 입수했다는 그 소송자료는 지금 어느 서랍 깊숙이 들어있을까. 그러고도 검찰이 판결에 대해 ‘비상식적’ 운운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검찰·정지민이 몰랐던 자막 문서 공개… “오역은 감수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거의 대부분 번역자 정씨의 주장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다. 정씨의 주장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재판 과정은 거꾸로 그런 검찰 기소의 근거 즉, 정씨의 발언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것이었는지가 입증되는 과정이었다. 오죽하면 판사가 판결문에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 다섯 가지 외 ‘정지민 진술의 신빙성’을 한 챕터로 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했겠는가.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한 핵심 기소 내용은 정씨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MRI 결과 CJD(sCJD)”였다는 것이다. 나와 어머니 사이의 정식 인터뷰 전문을 번역하지 않았던 정씨가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근거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한 장의 번역본이었다. 아레사 빈슨 장례식을 촬영한 테이프를 정씨가 번역한 이 번역본 속에 어머니가 “MRI 결과 CJD”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검찰은 이를 중요한 근거로 삼았고 법정에서도 수차례 강조했다. 우리는 법정에서 이 테이프 동영상 원본을 공개했다. 어머니는 “MRI 결과 a variant of CJD(vCJD)”라고 말하고 있었다. 즉, 정씨 본인이 인간 광우병(a variant of CJD)을 CJD로 오역해 놓고 제작진이 사인을 왜곡했다고 보수 언론을 통해 주장해온 것이다.

검찰 기소의 두 번째 핵심은 제작진이 영어 자막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 이 역시 번역자 정씨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정씨는 자신이 감수할 때만 해도 번역이 똑바로 되어 있는 것을 감수 후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바꿨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감수 후에 자막을 바꿔치기 할 거면 뭐하러 시간과 돈을 들여 굳이 감수라는 과정을 밟나, 라는 상식적인 물음은 통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씨와 검찰이 미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다. 감수 전 자막의뢰서와 감수 후 자막의뢰서가 문서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었다. 문서에는 각각 최종 입력시각이 저장돼 있었다. 당황한 정씨는 법정에서 “감수과정에서 내가 지적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안 했나, 라는 질문에는 “근시라서 볼 수 없었다”, “보조 작가가 일부러 보여주지 않았다”, “그때 기분이 안 좋은 상태라 일부러 보지 않았다”며 오락가락 진술을 거듭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초벌번역본, 편집구성안, 1차 자막의뢰서(감수 전), 2차 자막의뢰서(감수 후), 방송 자막 등 문서들을 통해 번역 흐름을 살펴본 결과 번역 오류들은 모두 영어 감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감수 전 자막 내용 그대로 방송에 보도되었고, 피고인들이 감수 후 번역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제작진이 vCJD 외 다른 사인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것 역시 정씨 주장에서 비롯됐다. 정씨는 그간 “어머니가 위절제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아레사가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내용이 수차례 언급됐다”고 주장했고, 이는 제작진의 의도적 왜곡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수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됐다.

그러나 이 역시 100% 정씨의 거짓말이었음이 재판정에서 드러났고 정씨 본인도 이를 인정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지민이 번역한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이프는 물론 번역하지 않은 인터뷰 테이프 어디에도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번역 원본까지 입수한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까?

정씨의 모든 주장을 대서특필하며 을 왜곡 보도의 전형으로 몰아갔던 보수 언론들은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정지민을 앞세워 을 공격하고 있다. 과거 ‘제작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인물’은 이제 ‘검찰 측 증인으로 재판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로 둔갑했다. 또 얼마나 많은 추정과 주장이 사실(fact)로 둔갑해 대서특필될지 상상 하기도 힘들다.

‘강화사료조치’ 모르는 협상대표·’사전예방의 원칙’ 모르는 주무부처 장관

우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민동석 전 협상대표와 정운천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4차 공판은 속기록 자체가 역사에 길이 남겨져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쇠고기 협상을 맡겼고, 그들이 어떤 생각과 근거를 가지고 쇠고기 협상을 했으며, 왜 쇠고기 협상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속기록이 낱낱이 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날, 우리는 예기치 않게 새로운 사실 몇 가지도 알게 되었다. 민동석 전 협상대표와 정운천 전 장관 모두 “강화 사료조치”의 구체적 내용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강화사료조치는 30개월 월령제한 해제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었으며, 민동석 대표는 강화된 사료조치가 미국의 선물이라고 칭송했던 장본인이 아니던가.

정운천 장관의 증인신문 땐 오히려 우리가 당황했을 정도였다. 첫 대목. “사전예방의 법칙에 대해서 아시죠?” “네? 사전… 뭐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걸린 식료품 수입에 있어 최우선 조건으로 삼아야 할 “사전예방의 법칙”에 대해, 그는 마치 처음 듣는다는 듯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쇠고기 협상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장관으로서 2008년 4월의 협상 결과가 사전예방의 원칙에 충실하였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완전히 됐다고 생각한다”고 즉각적으로 답했다.

이 판결을 좌우 이념 대립, 법-검 간의 갈등으로 모는 자 누구인가

이번 법원 판결로 그동안 이 짊어지고 와야만 했던 왜곡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을까? 법원에서 돌아와 하루 종일 보도되는 언론기사의 양태들을 보며 우리는 착잡했다. 왜 쇠고기 문제를 보도한 것이 좌우 이념 대립과 연관 지어지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판결이 왜 법-검 간의 갈등 프레임 속에서 읽혀지는가. 국민의 건강권과 언론의 자유가 걸린 판결에 ‘진보-환영, 보수-비판’이라는 제목이 어울리는가? 그렇다면 지난 정권 때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줄기차게 보도했던 보수신문들은 순식간에 이념이 바뀌었는가? 아니면 그저 그 정권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랬다는 말인가?

은 지난 정권에서도 한미 FTA와 미국 쇠고기 문제를 다뤘고, 특히 조능희 CP는 에서 직접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프로그램을 만든 바 있다. 조능희 CP가 최후진술에서 밝혔듯, 쇠고기 문제는 쇠고기 문제일 뿐 어느 정권의 쇠고기 문제인가는 우리에게 전혀 중요치 않다. 지난 정권의 미국 쇠고기는 위험하고 지금 정권의 미국 쇠고기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을 왜곡 편파 과장 보도로 낙인찍는 데 앞장섰던 보수 언론들 눈에는 모든 언론이 다 그럴 거라 보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들도 이미 무죄판결이 내려질 것을 예상했음이 분명하다. 판결 전날부터 미리 이번 판결이 ‘법-검’ 갈등의 절정이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보도들을 깔아두지 않았던가. 그들이 판사 얼굴과 이력을 공개하며 마녀 사냥하듯 하고, 여당이 공공연히 판사 개개인의 성향 검증 운운하는 것은 어쩌면 정해진 수순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를 믿었듯, 우리는 여전히 언론 ‘최후의 양심’을 믿고 있다. 정치 검사라 불리우는 이들 뒤에 성실하고 묵묵히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1700여 명 검사들이 있듯, 판사의 정치 성향을 캐며 이념 판결로 몰아가는 기자들 뒤엔 판결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을 갖고 속기록을 파고 드는 기자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과학적으로 반박하라, 그럴 수 없다면 부끄러워하라

방송 이후 1년여 간의 수사, 그리고 6개월간의 지난한 재판이 일단락됐다. 왜 이 재판을 해야 하나에 대한 물음이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음에도 당연한 무죄를 입증 받기 위해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야 했다.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처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때마다 분노했고, 내가 만든 방송에 대한 확신은 더 강해졌다.

공판은 매번 짧게는 대여섯 시간, 최고 여덟 시간을 넘기기도 했다. 판결문 한 마디 한 마디를 듣는 동안, 산더미 같은 증거자료와 속기록을 파고드는 판사의 모습이 그려졌다. 남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 수 있었다. 판사가 그 방대한 증거 자료들 어느 하나도 소홀하게 넘기지 않았음을. 이 판결에 대한 정치적 파장을 모르지 않았을 재판장의 고뇌까지 고스란히 전해져오는 듯했다.

검사들에게 묻고 싶다. 이 판결문에 대해 하나하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자신이 없다면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소모적인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 앞에 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냐고. 우리가 같은 재판정에서 같은 재판을 치렀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