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23 12:15 l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2009년 마련한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생긴 수입 쇠고기는 계산대에서 바코드만 찍으면 다 나오니까 걱정말라”는 정부 홍보가 무색하게 됐다.

감사원의 수입 농식품 유통 관리 실태 감사결과, 정부의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수입 쇠고기 유통 관리 시스템은 유통 단계별 내역을 전산으로 신고하도록 해, 이동 경로를 전산화한 것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서 수입된 쇠고기가 어디로 어떻게 유통됐는지 전산상으로 파악하는 게 가능해 빠르게 긴급회수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었다.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해 정부는 2009년 74억원을 들였다. 하지만 감사원이 확인해본 결과,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전산에 기록된 내역이 단계별로 불일치하거나 거래 내용이 누락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테면 ㄱ주식회사가 사들인 2만1998kg의 수입쇠고기는 총 3~4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쳤는데 이력을 따라가보니 2만1345.85kg은 팔렸는지 재고상태인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ㄴ무역업체가 수입한 쇠고기 1만4710kg의 경우 총 6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쳤는데 단계를 거칠 때마다 각각 2454kg, 99kg, 466kg, 2794kg의 쇠고기가 행방이 묘연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사라진 쇠고기는 어디서 어떻게 팔려나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통 이력 관리 스템은 수입 쇠고기 이력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검역 검사소 담당 공무원이 접근할 수 없게 돼 있었다. 영업자 비밀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일부 제한된 직원들만 전산 내용 확인이 가능했다.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수입 쇠고기에 부착하도록 한 ‘무선 주파수 인식’(RFID) 태그 역시 거의 부착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이 53개 검역 시행장을 확인해본 결과 약 70%의 검역 시행장에선 RFID 태그 발행 실적이 없었다. 정부가 무상 보급한 RFID 태그 사용율도 37%에 그쳤다.

감사원은 “활용이 부진한 주요 원인은 RFID가 의무가 아닌 자율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 효과가 없고 태그 비용이 일반 태그보다 비싼 데다, RFID 태그 발행에 시간이 인력이 더 소모되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도 해당 부처에서는 운영실태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장에게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운영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유통이력 담당 공무원들이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만드는 한편, RFID 시스템 사업 추진실태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안동시 와룡면 돼지농가는 구제역 발생 이전까지 원주의 도축장으로 소를 실어보냈다. 오염된 도축장 차량은 경기 여주, 강원 강릉, 경북 영주 등의 소도 운반했다. 강원과 경기 남부로의 두번째 전파 경로로 추정된다. 경북 남부지역으로는 사료 차량이 퍼뜨린 것으로 지목된다. 사료 차량은 지금도 전국의 농장 안까지 수시로 출입하고 있고, 구제역 확산에 결정적 구실을 한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여러 농장을 돌아다니는 도축장 차량이나 사료 차량들이 축사 안에 드나드는 것을 허용하는 선진 방역시스템은 없다고 방역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농장 바깥으로 가축을 끌고 나가 대기중인 도축장 차량에 싣거나, 농장 바깥에서 소독 절차를 거쳐 사료를 반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제역이 만연한 지금도 우체부나 가스·석유를 배달하는 사람들은 축산농가를 드나든다. 농식품부는 지난주 사료업체 전면 소독을 위해 이틀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시켰지만, 사전에 주문한 물량의 배달은 평시처럼 이뤄졌다. 매몰처분 현장의 공사 인력은 사실상 방치돼 있다. 오염된 농장에서 일한 이들을 5~7일 동안 격리해야 하는데, 이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바이러스는 널리 퍼졌다 하면 막기가 어렵다. 오염 현장과 접촉하는 수많은 사람 모두를 매뉴얼대로 훈련시키는 것도, 감시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평상시의 면역 강화와 질병 예방 말고는 뾰족한 답이 없다는 것이 축산 강국들이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네덜란드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축산농가들에 가축이 새끼를 몇 마리 낳고, 몇 마리가 죽었는지, 무슨 약을 썼으며, 매출은 얼마인지 등 모든 사육관리 기록을 정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가와 계약을 맺은 수의사가 주치의 노릇을 하면서 가축의 질병 관리를 한다. 소뿐 아니라 돼지와 닭까지도, 모든 성장기록을 담은 인식표를 달아야 한다. 질병이 걸리더라도 조기 감별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다른 농장으로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상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축산에서 분뇨는 만병의 온상으로 꼽힌다. 주요국들은 분뇨를 묻을 땅을 미리 확보하도록 하거나, 이웃 농가와 계약을 맺어 분뇨를 거름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