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9일자 약국외 판매의약품 신설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서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복지가족부가 7월 29일 개정고시한 약국외 판매의약품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정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총괄적 의견

현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2 분류체계의 의약품 분류방식을 변경하여 별도의 <약국외 판매의약품>을 신설하여 3분류체계로 바꾸는 것은

– 첫째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허용으로 얻는 이익이 그 위험성을 상회하지 않으며

– 둘째 그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힘들며

– 셋째 사회적 논의가 매우 불충분하게 이루어진 상황이고

– 넷째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보다는 의약품 광고를 확대하여 종합편성 방송의 광고시장을 늘이는 등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 다섯째 휴일 및 야간의 진료공백은 공공적 휴일야간진료센터의 설립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 여섯째 의약품 광고가 과도한 현재상황에서는 자가투약은 의약품 남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며

– 일곱째 별도의 의약품 범주를 설정하는 현행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보다는 위험성이 더 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현행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