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의 위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진단과 처방

○일시 : 2013년 2월 23일(일)

○장소 : 서울의대 함춘회관

<프로그램 안>

오후 12시 – 1시 40분 (발제 1시간, 토론 35분, 정리발언 5분)

○ 강연_1 : 공공성과 시장 그리고 의료의 위기

김창엽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휴식 : 1시 40분 – 2시

오후 2시 – 3시 40분 ( 발제 1시간, 토론 35분, 정리발언 5분)

○ 강연_2 : 의산복합체로 가는 지름길, 정부 의료민영화 시나리오와 대안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공동 집행위원장)

휴식 : 3시 40분 – 4시

오후 4시 – 6시 (토론자 15분 발제, 토론 30분, 정리발언 각 3분)

○ 종합토론 : 기로에 선 한국 의료, 무엇을 할 것인가

(주)유디와 MSO 그리고 치과계의 대응 : 김형성 건치 사업국장
기업 체인 약국의 허용과 약계의 대응 : 박종일 약사회 정책이사
정부 투자활성화 방안의 법적 검토와 대안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비스발전선진화’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한의계 대응 : 이은경 청한 정책국장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연대 방안 :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지난 11월 14일 경제위기팀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폴 스타 책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의 1970-80년대 의료산업의 변화 발전 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은 1960년대 들어 medicare, medicaid 제도의 도입과 병원 신설 및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특별법, 면세채권, HMO의 도입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1970년대 말부터 병원자본이 급격히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은 합병되고 체인화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한편, 1970년대 들어 여러 가지 사회개혁적 정책들이 미국 사회에 도입되었는데, 의료비를 절감하고 관리된 체계로 가기 위해 도입되었던 HMO 등 ‘관리의료제도’가 오히려 병원 및 보험 자본의 파이를 키웠던 아이러니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논의하면서 특정 제도 도입 하나로 사회 변화를 이끌기는 힘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1980년대부터는 레이건 정부 주도의 대대적 민영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병원자본과 보험자본은 더욱더 커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 사회의 전체적 정책 방향이 일부 제도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큰 틀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상 각 나라의 상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은 끝내었고, 다음번부터는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고찰하는 작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모임은 12월 5일(토) 오후2시 사무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