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월 24일)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않고 요양급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신의료기술평가를 전면무효화하는 조치와 같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2007년 그동안 제한없이 사용되던 이른바 ‘신의료기술‘을 진료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가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도 외국의 의료기술평가와는 달리 기존의료기술은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등의 비판을 받으며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불충분한 신의료기술평가조차도 시행후 2007년부터 2013년 말까지 신청된 1349건 중 694건이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아 ‘신의료기술’ 도입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620건 중에서도 471건이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다. 즉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51.4%를 애초에 제외할 수 있었고 평가과정에서도 24.1%의 기술을 제외하여 근거없는 의료기술이나 아직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한 기술을 진료현장에서 제외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의료기술과 비교하여 비용대비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런데 지금 신의료기술의 평가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기술을 적용받도록 지도해야할 정부가 도리어 의료기기업체와 병원사업체를 위해 그나마 기능하는 신의료기술평가조차 무력화 하려는 것에 기가찰 따름이다.

첫째. 효용성 평가 면제는 의료비 폭등을 불러온다.

정부는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된 의료기기가 임상시험을 거친 것이므로 의료제도내에 포함되어도 문제가 없는듯 말한다. 그러나 의료기술은 단순히 임상시험 평가와 안전성만을 통과했다고, 모두 의미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기술과의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만 한다. 여타 기술보다 우월하거나 최소한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진 후에만 진료현장에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이 면제되면 효과는 없는 기술에 국민들이 비싼 비용만 지불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초반 국내에 도입된 다빈치 로봇수술은 상당수에서 비용대비 효과가 개복수술이나 복강경수술에 비해 낮다는 결과가 많다. 그럼에도 한국은 아시아 최대의 다빈치 로봇수술 도입국가이며, 현재는 로봇수술의 메카처럼 되어있다. 바로 로봇수술을 도입할 당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한 비용효과 평가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금 로봇수술로 인한 비용의 증가는 상상을 초월하지만, 몇몇 수술을 제외하고는 과연 효과면에서 우수한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처럼 신의료기술평가를 제외하는 조치는 비용에 대한 고려를 생략하는 것이므로, 무한정 폭등하는 의료비를 제어할 방법을 없애는 것이다.

둘째. 임상시험만으로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했다고 볼 수 없다.

정부는 식약처에 제출된 임상시험결과로 안전성은 인정된 것이라 한다. 그러나 임상시험은 연구목적이나 상업적 목적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문헌적 평가가 동반되어야만 한다. 이를 시행하는 것이 신의료기술평가의 또다른 목적이다. 특히 상업적 임상시험의 경우 여러가지 장치를 하여도 그 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한 나라의 의료제도에 포함될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가들의 다방면에 걸친 점검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불필요한 규제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다른 나라들의 의료기술 평가제도가 도입된 역사적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의료기기와 약품의 경우 안전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라다. 그러나 정부는 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의 임상시험 규정은 물론, 이제는 식약처에서 통과된 기준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할 심산이다.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빠른 출시로 의료기기업체와 병원사업체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이 정부가 과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안중에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번 정부안을 보면 치료기술 건강보험 산정기준도 의료기기 업체에 유리하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다. 이 또한 사실상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 특히 의료기기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면제와 업계에 유리한 평가기준 변경조치는 의료기기를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삼은 삼성재벌에 대한 특혜조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은 완전히 내팽개치고, 병원사업과 의료기기사업의 이익을 위해 폭주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만 영리자회사 도입, 부대사업확대, 메디텔 도입은 물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상정,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규제완화, 나아가 신의료기술 면제까지 시행하려 하고 있다. 가히 재벌들을 위한 광란의 의료상업화 질주라 부를만 하다.

신의료기술평가 면제조치는 또 하나의 재벌들을 위한 국민건강과 안전 포기조치, 의료비폭등 조치일 뿐이다. 박근혜정부는 재벌들만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국민 주머니를 터는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끝)

2014. 11. 24.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인용하실때는 아래와 같이 인용하세요.

van Gool, K. and M. Pearson (2014), “Health, Austerity and Economic Crisis: Assessing the Short-term Impact in OECD countries”,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76,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jxx71lt1zg6-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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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76

Health, Austerity and Economic Crisis

ASSESSING THE SHORT-TERM IMPACT IN OECD COUNTRIES

Kees van Gool, Mark Pearson

SUMMARY
The economic crisis that started in 2008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lives of citizens. Millions of people lost their job, saw their life-savings disappear and experienced prolonged financial hardship. The economic crisis has also led a number of OECD governments to introduce austerity measures to reduce public deficits. The health sector, like many other social welfare programmes, has witnessed extensive spending cuts and has also been the subject of substantial reforms. The combined effects of economic crisis, austerity and reforms have led many OECD health systems into unchartered territory.

This paper looks at the impact of economic crisis on health and health care. It summarises findings from the published literature on the effects of economic crisis that took place over the past few decades and also describes recent health policy reforms, focusing on those countries where the economic crisis has hit hardest. Finally, this paper analyses the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health care use, quality and health outcomes, using data from OECD Health Statistics. In doing so, it investigates whether the effects of unemployment on health outcomes have been extenuated by austerity measures.
Results show that economic downturns are associated with adverse outcomes for some, but certainly not all, health indicators. During times of economic crises, mental health deteriorates and the prevalence of communicable diseases appears to rise, but at the same time there are fewer deaths from transport accidents. There is less consistent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onditions and overall health outcomes such as mortality and health care quality. However, this paper finds that a higher rate of
unemployment is strongly linked to lower health care use, which may have longer term consequences that are not yet evident in the available data. Recent health care austerity measures are associated with a decline in hospital admissions in OECD countries, but not in pharmaceutical consumption. This provides some evidence that falls in pharmaceutical expenditure can primarily be explained by efforts to negotiate lower prices and encourage use of cheaper bioequivalent generics.
While many of the health reforms undertaken since the start of the economic crisis can make a positive long-term contribution to the health system’s productivity and efficiency, there may also be negative impacts. The short-term effects examined in this paper suggest that austerity measures have had
mixed success in protecting patients from reduced health care access, but there remains an important need to actively monitor the wider long-term health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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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ACKNOWLDEGEMENTS ……………………………………………………3
SUMMARY ………………………………………………………………………..4
RÉSUMÉ……………………………………………………………………………5
1. DO ECONOMIC DOWNTURNS LEAD TO WORSE HEALTH OUTCOMES?……….7
Economic crises can affect health outcomes through multiple channels……………………………………………..7
Studies show mixed resul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rises and health outcomes……………..9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economic downturns lead to lower health care use………………………………..13
However, the effect of economic recessions on health care supply are not well understood ………………..14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effect of policy in mitigating the recessionary impact on health – with surprising results………………………………………..15

2.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LED GOVERNMENTS TO IMPLEMENT STRICT
AUSTERITY MEASURES AND HEALTH SYSTEM REFORMS……………………………………………………16
Health care spending stagnates across the OECD, with substantial falls in some countries………………..16
Countries have used a variety of policy instruments to cut health care expenditure and restructure the health system…………………………………..18
3. WHAT CAN OECD HEALTH STATISTICS REVEAL ABOUT THE LINKS BETWEEN UNEMPLOYMENT AND HEALTH AND HEALTH CARE? …………………………24
4. WHAT HAS BEEN THE SHORT-TERM INFLUENCE OF AUSTERITY AND UNEMPLOYMENT ON HEALTH INDICATORS? ……………………………27
5. POLICY AND RESEARCH IMPLICATIONS………………………………….28
6. CONCLUSION ……………………………………………………………………….31
REFERENCES………………………………………………………………………..32

ANNEX A ……………………………………………………………………………37
ANNEX B ………………………………………………………………………………..44
ANNEX C …………………………………………………………………………………47

ANNEX D …………………………………………………………………………………49
Tables
Table 1. Summary of previous empirical literature on the health effects economic downturns published between 1990 and 2013…………………………………………………..10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an increase in unemployment and health indicators………………………26
Table 3. Evidence of differences between……………………………………………………………………………….27
Table C1. Categories for high and modest cuts to health expenditure growth…………………………………48
Table D1. Estimated relationships between unemployment and health indicators ………………………….49
Table D2. Testing for differences in the role of unemployment: regression results …………………………51
Figures
Figure 1. Health expenditure falls most in countries hit hard by the recession and with high pre-crisis health expenditure growth………………………………..17
Figure 2. Growth in health expenditure during economic crisis……………..18

ㆍ우석균의 ‘의료 민영화’ 시나리오 -‘주식회사 한국병원’에서 생긴 일

#뼈가 부러져 ‘한국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아픈 다리를 끌고 원무과에 내려갔다. 의료비 청구서에 0 하나가 잘못 찍혀 있었던 것이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200만원, 2인실 병실료가 하루에 50만원이라니…. 착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원무과는 계산이 맞다고 했다. 요즘 웬만한 검사기계는 다 리스로 들여오고 병원건물도 임대한 것이라서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단다. 6인실 병실은 여전히 빈자리가 없다고 했다. “혹시 괜찮은 민영의료보험 한두 개 안 들어놓으셨어요”라는 소리만 듣고 돌아섰다. 지하철 한 정거장 값을 아껴보겠다고 빙판길을 걸어간 게 잘못이었다.

입원실에 돌아와 옆에 입원한 환자에게 하소연하니 이미 수술 경험이 있는 이씨 말로는 그건 시작일 뿐이란다. 김씨는 아침에 의사가 수술에 대해 설명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새로 나온 인공관절을 쓴다고 했는데….’

김씨의 불안은 적중했다. 생각했던 수술비도 0 하나가 더 나왔다. 차마 의사에게 물어볼 자신은 없고 다시 원무과에 내려가자 자기 병원 자회사에서 개발한 ‘특수인공관절’이어서 그렇단다. 되레 나보고 좋은 관절로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런다. 그리고 병원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서 요즘은 병원마다 다 특수인공관절을 쓴다고 했다. 건강보험은 적용이 안되지만 자회사가 병원에 의료기기를 대기 때문이란다.

뼈 골절로 병원에 갔다. MRI 비용 200만원 2인실 하루 입원비가 50만원이 나왔다. ‘0’이 하나 잘못 찍힌 줄 알았다. 검사기계를 임대해 쓴다며 환자인 내게 비용을 전가한 것이다. 암 치료제·인공관절 등 병원마다 비보험인 ‘자회사 의료용품’을 사용해 건강보험이 소용 없게 됐다. 그나마 건보 적용한다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물어물어 찾아갔다(다른 병원은 민간보험 환자에게 진료 우선권을 준다). 치료비가 싼 대신 그곳의 의사들은 건강식품을 팔고 있었다. 12개월 할부로 480만원어치를 구매해야 했다.

수술 후 재활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김씨에게 권고된 곳은 병원 1층에 있는 헬스클럽이었다. 헬스클럽이 말로만 듣던 호텔 헬스클럽처럼 화려했다. 의사 말로는 헬스클럽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후 옆 온천장에서 물마사지(수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가격이 하루 입원비의 절반인 30만원가량 들었다. 너무 비쌌지만 치료에 포함된 것이라며 병원에서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헬스클럽과 온천욕을 할 수밖에 없다.

#암 진단을 받은 박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새로 개발된 바이오 암 치료제인지 줄기세포인지를 같이 쓰면 치료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담당의사가 말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적용은 안되지만 효과가 좋을 거란다. 다른 치료방법으로는 안되겠느냐는 질문에 병원 방침상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막 대학생이 된 둘째 아이, 고등학생 막내 딸의 교육비도 그렇고, 전셋값 정도 하는 돈을 대면서 암 치료를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박씨는 암 환자들의 필수코스가 된 암 동호회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다른 치료방법이나 좀 더 싼 병원을 검색해본다. 암마다 카페도 다 달라 수천 개나 되니, 잘 찾는 것도 큰일이다. 그런데 수천 개의 조회수가 달린 글이 하나 있어 클릭해본다. ○○국립대병원은 아직 건강보험 적용 치료만 한다는 글이다. 그런데 새로 달린 댓글에 얼마 전 그 국립대병원마저도 건강보험 환자만으로는 어렵다며 바이오치료 병행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런 게 의료민영화라고 불리던 ‘뱀파이어 효과’구나 싶다. 병원이 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것 말이다. 박씨는 다른 카페를 찾아보기로 한다.

박씨는 겨우 지방에 있는 국립대병원에 입원했다. 여기가 나름 아직은 싼 곳이란다. 그런데 아침에 의사가 찾아오더니 암에 좋다고 건강식품을 복용하라고 한다. 젊은 의사가 건강식품 카탈로그를 꺼내면서 조금 얼굴이 붉어지는 듯하다. 의사들도 건강식품 세일즈를 하게 되니 부끄럽긴 한 모양이다. 카페 글에서 본, 이 병원에 입원하면 암 치료비는 조금 싸지만 건강식품 ‘공격’이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었다. 카페 지침에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버티라고 나왔지만 내 담당의사가 건강식품을 이야기한 지가 벌써 일주일째다. 항암제에 정신도 없고 이 병원에 계속 다니자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다. 결국 건강식품을 사기로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건강식품은 1년 이상 먹어야 효과가 있다며 12개월치를 할부로 구매해 480만원이 들었다.

#최씨가 이러려고 의사가 된 것은 아니었다. 이건 세일즈맨이지 의사가 아니다. 오늘도 환자에게 건강식품 카탈로그를 내밀 때는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다. 매달 진료비 목표액 할당제와 검사비 목표액 할당제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했지만 건강식품 판매 목표치 달성은 정말 못할 짓이다.

선배에게 전화를 하니 참으란다. 동기들이 취직한 피부과나 부인과는 병원 자회사가 화장품업이라 화장품 판매 실적을 올리느라 생고생인데 화장품보다는 건강식품이 낫지 않냐고 한다. 일리도 있는 말 같다. 오늘 아침 회의 때도 몇 개 과에서 난리가 났다고 한다. 건강식품도 할당제 때문에 젊은 과장 몇이 들고일어났나 본데 결국 거부하겠다고 한 과장 한 명은 인사발령이 났다고 한다. 잘리지 않으려면 어쩔 수가 없을 거다. 이제 어느 병원에 취직해도 그 자회사 때문에 의사가 의사가 아니라 세일즈맨이 됐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는 아니라며 병원그룹에 건강식품과 화장품 회사를 갖도록 허용해주어서 생긴 일이다. 그래도 한 달에 몇 백만원씩 하는 건강식품을 팔아야 하는 건 어떤 다른 것보다 적응이 안된다. 나도 안 먹는 식품들이고 위험도 최종 검증된 것이 아닐 수 있는데 걱정이 태산이다.

#헬스케어. 요즘은 이게 최대 관심주다. 주식에 밝다는 소리를 듣는 정씨는 오늘 컴퓨터를 켜자마자 헬스케어 주가를 쭉 한번 살펴보고 곧바로 주식투자 카페로 간다. 오늘은 ㄱ그룹의 병원 자회사 인수확장이 화제다. ㄴ그룹이나 ㄷ그룹의 헬스케어 주는 이미 오를 대로 올랐으니 더 볼 게 없고 요즘은 ㄱ그룹이 화제다. ㄱ그룹은 뒤늦게 진출했지만 구매대행회사(GPO) 모델을 통해 중소병원 자회사들을 공략한 게 성공의 비결이었다. ㄹ병원이나 ㅁ병원처럼 병원 오너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들이 ㄱ그룹의 공략에 살아남을지가 요즘 관전 포인트다. 두 병원이 합병을 할지 어떨지…. 미국의 최대 영리병원 체인을 가진 ㅂ사모펀드가 들어온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중요한 건 주가다. 내가 투자한 헬스케어 회사의 주식만 높아진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회사 봉급 외에 이렇게라도 주식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애들 사교육비와 아버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며칠째 병원이 뒤숭숭하다. 병원이 ㅅ병원 체인으로 합병된다는 이야기가 돈 건 벌써 몇 개월 전인데 병원장이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대더니 며칠 사이로 넘어가게 됐단다. 직원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인수·합병 이야기를 한다. 병실로 들어가기가 무섭게 환자들도 병원이 ㅅ그룹에 넘어가는 게 맞느냐고, 우리는 별문제 없겠느냐고, 문닫는 건 아니냐고 묻는다. 그도 그럴 것이 ㅅ그룹은 돈 안되는 병원은 합병한 후 문을 닫아버리고 주변 자기 계열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환자들은 둘째치고 간호사 강씨는 자기 자리가 걱정이다. 수간호사가 부르더니 이번 인수·합병 때 간호사 인력 30% 감축 이야기가 나왔단다. 그래서 고참 간호사들은 다른 병원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넌지시 알려준다. 정부 방안대로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인건비 감축을 위해 오래 일해 월급이 높은 고참 간호사들부터 잘린다는 노조 주장이 사실이었나 보다.

#시민단체 조씨의 기록이다.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 2년차, 이때부터 한국 의료는 근본적으로 영리기업 의료체계로 바뀌었다. 정부는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놓아두고 ‘병원 자회사’만 영리기업으로 하는 건 ‘영리병원’이나 의료영리화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병원 수익이 자회사를 통해 늘어나니 병원들의 진료 행태는 정상화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었다. 병원 자회사들이 병원을 통해 돈을 더 벌기 때문에 자회사건 뭐건 돈을 버는 대상은 바로 병원 환자들이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병원 가서 쓰는 의료비는 엄청 올랐고, 병원은 그야말고 껍데기만 ‘비영리법인’이지 알맹이는 ‘영리 의료종합상사’로 변질되었다.

병원의 부대사업이라며 대통령이 맘대로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규제를 풀어준 것이 결국 병원의 기업화를 초래했다. 거기다 의료기관 임대업까지 허용해서 대형 병원들이 동네의원들을 다 체인화시켰다. 결국 비영리법인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은 자회사를 새끼 치고 빈껍데기 모병원으로 남은 셈이다.

결국 자회사가 엄마(母)병원에 건물을 임대하고 의료기계를 리스하고 의료용품과 약을 공급하는데 이 자식회사가 수익을 남긴 건 엄마병원에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병원은 의료종합상사가 됐다. 건강식품이나 화장품까지 팔았으니 의사의 권유만 따르는 환자들에게는 의료비 폭등의 결과만 안겨준 것이다.

그나마 좀 싸던 동네의원도 믿을 수가 없다. 의료기관 임대업이 허용되자 대형 병원들의 계열병원들로 전락해 검사나 치료비 담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병원들의 덩치가 커지고 재벌들이 이 네트워크 병원 지주회사에 갖가지 명목으로 투자하면서 재벌체인병원이 지배적 병원 형태가 되었다. 덕분에 주식시장에서 의료 관련 종목들은 최고 수익률을 보이며 상종가를 치게 됐다.

의료민영화를 하면 일자리 창출이 된다며 병원협회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더니 병원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해고는 날로 증가한다. 병원 인수·합병이 가능해지면서 돈 안되는 병원들은 문을 닫거나 합병되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인수·합병이 진행되는 병원마다 고용승계 싸움으로 난리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이다. 과잉검사와 과잉진료가 난무하니 건강보험 재정이 거덜나서 건강보험이 폭풍 앞의 촛불이란다.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도 보장성은 점점 줄고 있다. 국민들한테서는 ‘건강보험 무용론’까지 등장했다. 건강보험료가 재벌병원 체인들 퍼주기로 쓰이는 데다, 병원마다 죄다 자회사 의료용품을 쓴다고 비보험 치료재료를 쓰니 건강보험이 있으나마나 무력화되는 이유도 있다. 게다가 재벌보험회사들이 병원 자회사 형태로 의료기관 임대업까지 하게 되는 형국이 되어 자기네 민간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진료 우선권을 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건강보험 환자는 찬밥 신세다. 사회연대고 뭐고 건강보험이 해주는 게 없으니, 다들 민간보험으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 ‘자율선택제’로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듯하다. 부자들은 서비스 많은 민영의료보험으로 가고 가난한 서민들만 건강보험으로 해주자는 것이다.

#골절 수술을 하고 퇴원한 김씨가 집에 도착하니 의료비 청구서가 날라왔다. 이미 지불한 입원비용 말고도 마지막에 쓴 비용이란다. 관절보호용구 500만원, 특수신발 200만원, 특수목발 100만원, 특수물리치료 및 수치료 예약비 300만원…. 김씨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다. 수술 후 치료를 위해 계속 병원 외래치료를 받아야만 할까, 아니면 그냥 뼈가 저절로 굳도록 기다리고 집에서 나 혼자 소독하고 드레싱하면서 버틸까, 에이 다리 한쪽 조금 절룩거리는 게 뭐 큰 불편이겠나, 치료비 때문에 온갖 생각이 다 든다. 그래, 약국에서 소독약과 거즈를 사서 집에서 소독하고 운동하며 재활을 하는 거다! 서민들이 한다는 일명 자가치료법! 인터넷에 오만 가지 노하우가 떠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랬다고, 김씨는 약국으로 간다.허걱. 그런데 약국도 옛날 같지가 않다.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약국도 내가 퇴원한 그 계열 병원그룹의 대기업 체인약국이다. 그래도 약국에 있는 온갖 드레싱 패키지나 자가물리치료 키트는 병원보다는 싸다.

드레싱을 하는 실력도 많이 늘었다. 이젠 외상치료 카페에서 드레싱 용품과 방법에 대해 사람들을 가르쳐줄 정도가 되었다. 집에서 혼자 드레싱을 하다가 문득 2013년 겨울인가 대학생들의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물음이 떠오른다. 그때 나는 안녕한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나는 안녕하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다.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아직까지 건강들 하십니까”라고.

- 우석균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대안 부대표·의사

*이 글은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가 지난 2013년 12월 19일자로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기사의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92225105&code=210100

From: The Hospitalist, January 2007

by David Oxman, MD

By now Americans are accustomed to seeing advertisements for medical goods and services. The steady supply of direct-to-consumer TV advertisements by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s probably the most high-profile example. But while much has been written about the negative effects of these advertisements, the impact of healthcare service advertising—by hospitals as well as by individual physicians—receives comparatively little attention and almost no debate.

While advertising by doctors and hospitals has been legal for 30 years, until recently, professional taboos discouraged the practice. Increasing economic pressures and changing cultural norms have led, however, to the demise of these informal proscriptions, and advertisements produced by hospitals and individual providers are now common.

Yet arguments against healthcare-service advertising can be made on both ethical and economic grounds. While advocates of healthcare service advertising argue that the practice is harmless, often educational, and economically essential, several recent studies of healthcare service advertising reveal that medical centers and individual physicians often create advertisements that:

1. Manipulate patients’ ignorance and vulnerability; and


2. Stimulate demand for unproven or ineffective therapies.1-3

These advertising practices may lead patients not only to make poor decisions about disease treatment or health maintenance, they may also encourage unnecessary risks or foster unrealistic expectations. Further, the relatively unrestrained manner in which advertising for medical services is now practiced may increase the overall cost of healthcare.

Hospital Advertising and the Ethics of Patient Decision-Making

Those who support healthcare service advertising argue that on the whole decisions regarding the purchase of medical servic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an those related to any other kind of purchase. In their opinion, buying a car and buying a cholecystectomy are—in economic terms at least—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ey argue that while consumers of healthcare—like their car-purchasing brethren—should be protected from false advertising they don’t warrant protection from more subtle or manipulative appeals.

But if the “purchasing” of medical services is unique among commercial transactions, then one could argue that consumers of healthcare are ethically entitled to special treatment. Is medicine fundamentally different? It is in both the milieu in which purchase decisions are made and the special nature of the patient-as-consumer situation.

In the majority of circumstances, the consumer of healthcare services can’t truly be informed about what he or she is buying. Assessing the efficacy and safety of medical treatments requires time, reflection, and often expertise that most patients don’t have. Even if their sponsors’ intentions are honorable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medical service advertisements to convey the complex risks-and-benefits ratios that underlie intelligent medical decision-making. Complicating matters further, indicators of quality in medicine are extremely difficult to assess for the healthcare professional—let alone the layperson. As one author has put it, “the sheer complexity of medicine, and the quality measures it has available, virtually guarantees that any statement about quality that can fit comfortably in a popular advertising format will be deceptive … .”4

Admittedly, medicine isn’t the only area in which purchasers of goods or services have limited knowledge about the items they are buying. Few people—including this author—actually understand how computers or cars work. Medicine, however, is unique in that purchasers of medical services are not only relatively uninformed, but they are also uniquely vulnerable and dependent. More often than not, patients making decisions about medical services are under severe emotional and/or physical duress. They also depend on the skills, goodwill, and conscientiousness of healthcare providers.

Yet while the vulnerable and dependent position of patients should encourage scrupulous avoidance of manipulative or emotional messages in medical service advertising, frequently just the opposite is true.1,5 In a study of advertisements produced for academic medical centers, Larson and colleagues found that more than 60% of the advertisements directly appealed to patients’ emotions. Further, the same study found that medical centers consistently promoted procedures or therapies with unproven benefits.

Hospital Advertising and Its Effect on the Cost of Healthcare Services

Hospitals, medical centers, and individual physicians currently spend millions of dollars annually advertising themselves to the public.6 The question is, “What is the return on all this money,” or (put another way) “Is all this spending worth it?” Certainly, the pervasive and increasing use of advertising by healthcare institutions indicates that the advertisers, at least, believe it is. But beyond the salutary effect advertising may have on a single institution, what is the cost of healthcare advertising for the healthcare system as a whole?

When hospital advertising first became widespread, one of the most pervasive justifications for its use was that it was not advertising at all; it was simply education.7,8 Advertising, it was argued, was a way for hospitals to educate the public on the need or availability of vital healthcare services. Defenders reasoned that it was not a matter of stimulating demand but rather of increasing utilization. While admittedly there are instances in which healthcare service advertising has increased the demand for necessary and efficacious services, it is just as likely to promote expensive, unnecessary, or inefficacious ones; for example, the aggressive advertising of whole-body computed tomographic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screening tests (a procedure whose benefit has never been proven and that may expose patients to invasive and costly follow-up tests).1,3,9

Admittedly, the costs of these screening tests are borne by the individual consumer, but the expensive and often unnecessary follow-up testing they may provoke are covered by all of us. Evidence also indicates that hospital advertising may (in part) be responsible for the public’s demand for costly and ineffectual treatments around the end of life, given the perception that higher technology and more advanced procedures are always better.1,9

We shouldn’t be surprised that the expansion of healthcare advertising has led to this situation. In essence, healthcare institutions that advertise without regard to the actual need for their products or services are simply behaving the same way more obviously commercial enterprises do. General Motors Corp. doesn’t need to consider the actual transportation needs of the public when it introduces a new car—only whether or not the company can sell it. By the same token, without standards for healthcare advertising that explicitly address the effect these advertisements may have on demand for unnecessary services, promotion of these often-profitable services will only continue and grow.

The Costs of Competition

Supporters of healthcare advertising also suggest that advertising is good for the healthcare consumer. They cite marketing theorists’ contentions that by providing the public with free and useful information, advertising lowers search costs—the costs associated with finding a good or service—and makes consumers more sensitive to product characteristics. The consequence, they contend, is that advertising not only ultimately lowers consumers’ cost, but it can also drive an increase in quality.10 These observations may have some merit with other sectors of the economy; they have little relevance in healthcare.

First, aggressive and well-funded advertising can easily overwhelm the disincentive of purchasing low-quality goods or services—particularly in a field like healthcare, in which quality is so difficult to measure objectively. Further, in an area like healthcare, in which there are legal restrictions on price competition and consumers typically pay through a third-party intermediary, there is little if any room for advertising to promote lower costs. The fact is that healthcare advertising is more likely to be inflationary.

When a hospital spends money to promote its new open-heart surgery program, it is most likely competing with other institutions for the same pool of patients. Because the supply of potential consumers of this service is limited, other institutions will be forced to spend more money promoting their own programs simply to maintain the market share they already have.11 As a result, advertising by one institution only increases pressure on advertising budgets across the board—a situation that inevitably leads to higher costs universally.

Advocates of healthcare advertising also argue that it can be good for the community. They argue that advertising may increase revenue for a healthcare institution, thus enabling the institution to more vigorously pursue its mission. Because the demand for legitimate healthcare services remains relatively fixed, however, the only growth healthcare advertising typically creates comes at the expense of a competitor.12 The consequence of this “zero sum game” becomes starkly apparent when one considers that hospitals and medical centers tend to compete only for the most well-insured or affluent patients. There is little healthcare advertising directed at conditions that disproportionately affect the poor or uninsured. Hospitals or medical centers with the best or most aggressive advertising campaigns tend to “cherry-pick” the highest-paying patients, leaving those patients who are less likely to pay concentrated at centers that are unable to compete. This concentration of poorly reimbursed or free care at institutions struggling to maintain financial viability can, over time, lead to lower quality and, if the institutions fail, decreased access for the most vulnerable.

Conclusion

With economic pressures and competition for healthcare expenditures growing, hospitals and individual physicians will continue to look to advertising healthcare services as a means to increase revenue. Yet patients are fundamentally different than other types of consumers. Given the typical patient’s combination of vulnerability and inequity of knowledge, it is clear that healthcare consumers deserve special protection from advertisements that play to emotions or ignorance.

Additionally, because we as a society collectively foot the bill for healthcare costs, we must think about whether we can count on individual hospitals and healthcare providers—with their own narrow financial agendas—to abstain from advertising that unnecessarily promotes increased expenditures and costs.

More studies on the direct costs of healthcare service advertising need to be done, and more light needs to be shed on the effects of the millions of dollars advertisers spend annually. Some advertising of medical services may indeed be necessary, but it cannot be allowed to threaten informed patient decision-making or the economic viability of our healthcare system. TH

Dr. Oxman is a hospitalist, a critical care and infectious diseases fellow in Boston, and a former fellow in medical ethics at Harvard.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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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lles J, Kann D, Karetsky K, et al. Advertising, patient decision making and self-referral for computed tomographic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Arch Intern Med. 2004 Dec 13-27;164(22):2415-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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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reer S, Greenbaum P. Fear-based advertising and the increase in psychiatric hospitalization of adolescents. Hosp Community Psychiatry. 1992 Oct;43(10):1038-1039.


6. McKneally MF. Controversies in cardiothoracic surgery: is it ethical to advertise surgical results to increase referrals? J Thorac Cardiovasc Surg. 2002 May;123(5):83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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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Bonner JW III. Hospital advertising. Hosp Community Psychiatry. 1993 Apr;44(4):391-392.


9. Manning S, Schneiderman LJ. Miracles or limits: what message from the medical marketplace? HEC Forum. 1996 Mar;8(2):103-108.


10. Hammond KL, Jurkus AF.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the ethics of healthcare marketing. Health Mark Q. 1993;11(1-2):9-17.


11. MacStravic RE. Should hospitals market? Hosp Prog. 1977 Aug;58(8):56-59, 82.


12. Parrington M. The ethics and etiquette of marketing. Healthc Forum J. 1989 Jan-Feb;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