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_2014.4.21발행처_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_정기택 / 보건산업브리프 Vol. 122

평균수명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약품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약품비 지출 증가는 전체 의료비 증가의 중요한 요인임.

역지불 합의는 저렴한 제네릭의 발매를 지연시켜,의약품 소비에 있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고,나아가 정부 재정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함.
더욱이 우리나라는,한미FTA에 따라 2015년부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의 도입을 앞두고 있어,향후 역지불 합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Ⅰ‘역지불 합의’란 무엇인가

Ⅱ글로벌 제약기업의‘역지불 합의’와 경쟁 정책 동향

Ⅲ제약산업에서 지식재산권(intellectualproperty)과 경쟁 정책

Ⅳ소 결

경제가 어렵다고 환자들이 줄어들었을 리는 만무하다. 특히 한국은 지금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만65세 이후 노인의 비율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 15.7% 2030년에는 24.3%가 되며 그 속도는 OECD국가중 최고로 빠르다.

사회적으로 노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국민건강의 측면이나 의료이용의 측면에서 보면, 노인인구의 증가는 의료이용의 급격한 증가를 뜻한다. 실제 한 사람의 평생의료비의 90%이상이 65세 이상에서 지출된다.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0세이지만 건강수명은 71세로 마지막 9년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고통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노인들이 많이 아프고, 치료를 받을 주된 대상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노인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이 매년 유례없는 흑자를 기록한다는 점은 노인들조차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충족 의료가 노인들에서도 더욱 확산된다는 뜻이다.

나이 들수록 더 아프지만, 치료는 더 못 받는다

흔히 노인이 되면 잘 걸리는 질환을 일으켜, 노인성질환이라고 부른다. 노인성질환은 매우 광범위한데,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과 노인성치매, 관절염 같은 퇴행성 질환을 통칭한다. 이 밖에도 골다공증으로 인해 사소한 낙상에도 쉽게 발생하는 골절, 심혈관계 질환인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까지 포함할 수 있다. 노인성 질환은 발병 전 예방, 발병 후 질환의 악화 방지, 장기요양환자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의 의료이용이 쉽지 않다는 것은 바로 이런 질환이 잘 치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만성 질환으로 불리는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의 경우 이미 한국의 발병률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2005~2010년 기준으로 당뇨병 24.7% 고콜레스트롤증 86.4%로 당뇨병은 60세 이상 노인의 다섯 명중 한 명꼴이다. 당뇨병의 숱한 합병증을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다. 이제 국민들이 당뇨병이 무서운 병이라는 것 즈음은 많이 알려졌다. 그러나 관리를 해야 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 이런 만성질환을 물리칠 수 있을까?

지금도 TV를 보면 각종 건강프로그램에서 대증요법, 운동요법, 건강보조식품 등을 선전한다. 신문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러한 개인적 대응방법도 효과가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문제의 핵심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당뇨병과 같은 하나의 만성질환만 보더라도 해결책은 사회적이어야 한다. 환자 개개인이 운동을 배우고, 약을 먹고, 혈당을 측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도리어 노인 환자들은 약값을 좀 줄여보겠다고 보건소를 방문하고, 무료로 약을 나눠주는 곳을 방문한다. 노인들이 운동을 할 공간은 없고, 그나마 시설이 좋은 곳은 비싸다. 제때 식사를 해야 하는데 독거노인들, 부부노인들이 서로를 위해 밥을 차려야 한다. 그나마 몸에 좋은 식재료는 비싸다. 영양 상태를 개선해야 하는데, 과자나 사탕으로 열량 채워야 한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노인의 현실이다.

결국 한국의 노인들은 가난하고, 가난해서 더 잘 아프고, 더 잘 아픈데도 가난해서 병원도 못 가는 신세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8.6%로 OECD 평균인 12.4%와 비교해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 연금제도,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박근혜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이라는 자신의 핵심 공약조차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 이것도 턱없이 부족한데 말이다.

또한 앞서 말한 대로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이 건강보장을 위한 공공보험으로써의 보장률이 너무 낮다는 반증이다. 즉 환자들이 건강보험을 들고도,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많은 돈이 나가야만 치료 받을 수 있는 한국의료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 제대로 된 치료를 노인들이 받을 수 있을까?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같은 무서운 비급여가 있는데, 자식들에게 용돈이나 받아 생활하는 노인들이 자식이 무서워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겠냐는 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의 공약조차 폐기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노인 자살율도 높다.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데, 어찌 우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노인성질환의 유일한 해결책, 공적보장제도의 도입

이 때문에 한국에서 노인성 질환의 해결은 사실상 공적보장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 아무리 올바른 예방책과 약물치료, 운동치료를 하려고 해도, 낮은 보장성의 건강보험과 노인빈곤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령층은 군사독재시절에 열심히 일해 지금의 한국을 만든 사람들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분들에게 인간답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 이 분들의 노고에 한국의 기업들도 이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노인복지를 위한 기업들의 목적세 및 각출금이 필요하고, 건강보험의 기업부담을 늘려 보장성을 확대 해야 한다.

이런 토대에서야 의사들도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노인성질환을 체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허울뿐인 노인질환대책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만들어야 할 때다.

-정형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회원

* 위 글은 정형준 건강과대안 회원이 <민중의 소리>에 1월 28일자로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vop.co.kr/A00000722033.html

“OECD Health at Glance 2013″ 주요지표 분석(11월 20일자 보도자료/ 총 23 매)

보건복지부는「OECD Health at a Glance 2013」에 수록된 보건의료 관련 주요 통계와 현황을 분석․발표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건강상태, 주요의료인력, 보건의료의 질(質)과 비용 등 보건의료 전반의 회원국별 비교 통계를 수록한「OECD Health at a Glance 2013」을 회원국에 배포하였다.

OECD는 현재와 미래에 관리가 필요하거나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를 선정하고, 명확한 개념정의와 통계작성 기준에 따라 회원국의 전문기관(전문가)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을 OECD 사무국과 전문가 회의 등 기본적인 검증을 거쳐 2년마다 발간하고 있다.

동 자료는 객관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포괄범위가 방대하고, 회원국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인용률이 매우 높고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작성·발표된 이번 자료를 발간하면서 OECD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에 약 1/3의 회원국에서 보건의료비가 감소된 현황에 주목하고,

회원국들이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009년 이후 그리스(△11.1%), 아일랜드(△6.6%)는 1인당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였고, 그 외 국가에서도 증가율이 현저히 감소함

* 증가율이 더 커진 국가는 이스라엘과 일본 2개국임

* 한국의 1인당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09년 9.3%, 2009∼2011년 6.3%임

OECD는 보건의료비가 약제비, 인건비와 예방사업 분야에서 주로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각국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예산삭감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감소와 환자부담분 인상을 통한 재원조달 조치는 의료접근성을 위협하고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OECD는 회원국의 평균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어섰고, 당뇨병·치매 등 만성질환의 증가, 복제약 시장점유율의 전반적인 상승 등이 주목할 만 하다고 발표하였다.

다음은「OECD Health at a Glance 2013」에 수록된 통계(지표) 중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필요한 사항 위주로 발췌하여 관련국가의 통계와 비교·분석을 한 자료로서 본 보도자료 전체가 OECD 홈페이지에도 게재(링크)되어 있다.(www.oecd.org/health/healthataglance)

OECD는 위와 같은 보건통계를 회원국으로부터 제공받아 생산·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출요구 세부항목 921개 중 금년에는 772개(약 84%)를 제출한 바 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영식박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김선민단장), 연세대학교(정형선교수), 질병관리본부 등 다양한 기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OECD 보건통계를 해석·활용시 유의할 점은 특정 항목만으로 모든 보건수준을 진단·평가해서는 곤란하고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찰․판단할 필요가 있다.

* 보건의료제도의 유형과 구축 역사, 지불제도 등 보건의료 환경 이외에도 경제적 수준, 문화적 차이, 도시화 정도 등에 따라 개별 영역(통계)에 있어서는 다양한 양태로 나타남에 유의

(기대수명과 주요질환) 한국의 기대수명은 ‘ 11년 81.1년(OECD 평균 80.1년) *이다. 특히 한국여성의 기대수명은 84.5년(82.8년)이고, 남성의 기대수명은 77.7년(77.3년)으로 OECD 평균보다 길다.

* 이하 ( )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의미함.

(영아사망률)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천 명당 3.0명(4.1명)으로 1970년대 OECD 평균(29.4%)을 크게 상회한 것과 비교하면 영아 사망률이 크게 개선되었다.

(암) 모든 암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남성 290.0명(277.7명), 여성 119.9명(165.8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남성은 높게, 여성은 낮게 나타났다.

(심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남성 42.3명(122.2명)으로 일본 다음으로 적으며, 뇌혈관질환 79.7명(69.1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당뇨) 0-14세 아동의 1형 당뇨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1명(17.2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낮고,

20-79세 성인 당뇨 유병률은 7.7%(6.9%)로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성인 당뇨 유병률 : 미국 9.6%, 독일 5.5%, 영국 5.4%, 스웨덴 4.4%

* 1형 당뇨병 :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뇨

(음주․흡연 등) 주류 소비량, 비만 및 과체중 인구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고, 흡연인구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다.

15세 이상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8.9리터(9.4리터)이나, 1990～2011년 연간 주류소비량 감소율은 2.2%(3.6%)로 낮고,

성인의 비만 및 과체중 비율은 4.3%(17.6%)이며,

15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은 23.2%(20.9%)로 절주․금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자원) 활동 의사 수, 활동 간호사 수, 의대 졸업자 수는 OECD 평균보다 적고, 총 병상 수는 OECD 평균보다 많게 나타났다.

활동 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2.0명(3.2명), 의대졸업자 수도 인구 십만 명당 8.0명(10.6명)으로 중․장기적 의료인력 수급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000년 대비 2011년 한국의 활동 의사 수는 56.9% 증가하였으며, 영국(43.4%), 스웨덴(24.9%), 독일(17.8%), 일본(14.5%), 미국(7.4%), 프랑스(1.5%)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동 의사 수가 증가하여, OECD 평균 18.4%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활동 간호사 수는 인구 천 명당 4.7명(8.8명)으로 OECD 평균보다 적다. 반면, 2000년 대비 증가율은 연평균 4.3%(1.6%)로 높다.

총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9.6병상(5.0병상)으로 회원국 중 일본(13.4병상)에 이어 두 번째로 병상수가 많다.

(보건의료 이용) 의사 진찰건수, 평균 재원일 수, MRI와 CT 스캐너 보유 대수가 OECD 평균보다 높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는 13.2회(6.7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고,

환자 1인당 병원평균재원일수는 16.4일(8.0일)로 OECD 평균보다 길며, 정상 분만 평균 재원일 수는 2.6일(3.0일)로 OECD 평균보다 짧다.

인구 백만 명당 MRI 보유 대수는 21.3대(13.3대), CT 스캐너 보유 대수는 35.9대(23.6대)이다.

(보건의료 질) 자궁경부암 5년 상대생존율은 76.8%(66.0%), 대장암 5년 상대생존율은 72.8%(61.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년 상대생존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5년 생존율과 비교한 해당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임(암 상대생존율이 100%라면 해당 암이 없는 일반인의 생존율과 동일한 것을 의미)

* 95% 신뢰구간은 H로 표시됨

반면 조현병(정신분열병) 재입원율은 19.4%(12.9%)로 OECD 평균보다 높아 정신보건 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 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을 예방할 수 있다.

(보건의료 비용) 국민의료비는 91.2조원으로 GDP 대비 7.4%(9.3%)로 나타났다.

* (’ 00년) 26.1조원 → (’ 05년) 48.7조원 → (’ 08년) 67.6조원 → (’ 11년) 91.2조원

* 미국은 17.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네덜란드 11.9%, 프랑스 11.6%

*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한국에 비해 낮은 국가는 폴란드(6.9%), 룩셈부르크(6.6%), 멕시코(6.2%), 터키(6.1%), 에스토니아(5.9%) 등임.

1인당 의료비지출은 PPP(구매력평가환율) 기준 2,198 USD(OECD 3,322 USD)로 OECD 평균보다 낮으나, 2000∼2009년의 1인당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9.3%(4.1%)로, OECD 평균의 두배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공적재원 지출은 49.3조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6%(72.4%)로 2000년 52.0%에 비해 4.6%p 증가하였으나,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한다.

* (’ 00년) 12.8조원 → (’ 05년) 25.5조원 → (’ 08년) 36.1조원 → (’ 11년) 49.3조원

* 경상의료비 대비 공적재원 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 멕시코, 미국(50% 이하)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네덜란드임(85% 이상)

가계직접부담 지출은 32.1조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8%(19.8%)로 2000년 41.8%에 비해 5.0%p 감소하였지만,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한다.

* (’ 00년) 10.3조원 → (’ 05년) 18.3조원 → (’ 08년) 24.0조원 → (’ 11년) 32.1조원

또한,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 관련 투자는 2.7조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2008년 2.6%에 비해 증가하였고,

의약품 등의 지출은 18.4조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2%로 2008년 22.5%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지출액은 2008년 14.3조원에 비해 28.7% 증가하였다.

* 예방 등 : (’ 00년) 0.5조원 → (’ 05년) 0.9조원 → (’ 08년) 1.7조원 → (’ 11년) 2.7조원

* 의약품 등 : (’ 00년) 5.2조원 → (’ 05년) 10.9조원 → (’ 08년) 14.3조원 → (’ 11년) 18.4조원

향후의 국민의료비는 2012년 96조원, 2013년 101조원으로 추계되어 곧 국민의료비 100조원 시대가 예상된다.

2011년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현재의 의료비 증가가 계속되면 2020년에는 국민의료비 200조원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고령화 및 장기요양) 201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1%(15%)이나, 2050년 65세 이상 인구 추계비율은 37%(27%)로 예측된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 병상수는 46.1병상(49.1병상)으로 OECD 평균보다 적으나, 지난 10년간 장기요양 관련 시설 및 지출이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다.

* 65세 이상 인구 1,000명 당 장기요양 병상 수 : 스웨덴 73.4, 독일 52.1, 영국 51.7, 미국 40.9, 일본 36.7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내 장기요양 병상수 연평균 증가율은 26.3%, 병원 내 장기요양 병상수 연평균 증가율은 41.6%이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GDP대비 공공 장기요양 지출의 연평균 실질 증가율도 43.9%로 나타나 급증하는 장기요양병상이 과잉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장·단기 수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OECD 국가에서는 50세 이상 인구의 15% 이상이 가족 등에 대한 요양보호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도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필요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희망을 키우고 건강을 지켜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를 강화하여,

정책의 기반이 되는 통계지표를 구비하여 정책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생산된 통계는 낱낱이 공개․공유하여 정부의 투명한 운영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첨부파일
4	제4회 학술대회 보고서	관리자	1367
3	제3회 학술대회 보고서	관리자	408
2	제2회 학술대회 보고서	관리자	130
1	제1회 학술대회 보고서	관리자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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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발행일 : 2012-12-31
연구자 : 서남규 외

Abstract

요약

I. 한국의료패널 개요
1. 한국의료패널의 필요성 및 목적
2. 한국의료패널 설문항목 기본방향 및 설문내용
3. 조사 표본 유지율
4. 조사 대상 가구의 특성
5. 이탈가구의 특성

II. 민간 의료보험 가입 실태
1.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2. 가구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3.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급여 수령 현황
4. 가구원의 민간의료보험 급여 수령 현황

III. 중증질환과 의료비 지출
1. 암
2. 뇌혈관질환
3. 심장질환

IV. 건강상태 : 삶의 질과 활동제한
1. 건강관련 삶의 질
2. 활동제한(1) – 만 18세 이상
3. 활동제한(2) – 만 65세 이상

V. 정신건강
1. 정신건강
2. 수면 시간

VI. 건강행태
1. 흡연
2. 음주
3. 신체활동량

VII. 구강 건강
1. 양치습관
2. 양치제품
3. 무자격자 치과시술

VIII. 노인장기요양
1. 노인장기요양

IX. 결론

부록. 2010년 하반기 한국의료패널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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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I)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발행일 : 2012-12-31
연구자 : 서남규 외

Abstract

요약

Ⅰ. 한국의료패널 개요
1. 한국의료패널의 필요성 및 목적
2. 한국의료패널 설문항목 기본방향 및 설문내용
3. 조사 표본 유지율
4.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I) 작성데이터 구조

Ⅱ. 건강행태
1. 흡연
2. 음주
3. 신체활동량

Ⅲ. 만성질환자의 약제비 및 의료비 지출
1. 고혈압
2. 당뇨병
3. 관절염

Ⅳ. 중증질환과 의료비 지출
1. 암
2. 뇌혈관질환
3. 심장질환

V. 일자리, 계층인지도와 건강수준
1. 경제활동 인구의 특성 및 의료이용
2. 종사상 지위별 특성 및 의료이용
3. 가구소득 분위 및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의료이용
4. 종사상 지위 및 계층인지도에 따른 의료이용
5. 근무시간 및 형태에 따른 의료이용

Ⅵ. 임신 및 출산과 의료비 지출
1. 출산관련 의료이용 행태
2. 출산으로 인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Ⅶ. 노인의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
1. 노인 가구의 일반사항
2. 노인의 의료이용 및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3. 노인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4. 노인장기요양

Ⅷ. 결론

부록. 2009년 한국의료패널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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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12-12-31
연구자 : 김대중 외

Abstract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제2절 활용 데이터의 구성과 특성

제2장 의료이용의 결정요인
2.1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결정요인 분석
2.2. 거리접근성의 관점에서 본 의료이용 행태 분석 – 당뇨병, 고혈압을 중심으로 -
2.3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미성년 자녀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2.4 독거노인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기능제한 영향 분석
2.5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노년기 외래의료서비스 예측요인 분석 – 스트레스취약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제3장 급성기 환자의 의료이용
3.1 산재보험적용 및 자동차보험적용 환자 특성 분석
3.2 응급실 이용 관련 요인

제4장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
4.1 복합만성질환자 유병률 및 의료이용: 치료 지속성이 피할 수 있는 입원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4.2 상용치료원과 건강성과

제5장 임신 및 출산관련 의료이용
5.1 출산결과(Birth Outcome)에 따른 영아기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 실태
5.2 사회경제적 특성별 임신‧출산 관련 의료이용 분석

제6장 처방의약품 이용
6.1 의료기관종별 처방의약품 비용 및 순응도
6.2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제7장 기타 의료이용
7.1 운동자와 비운동자간 의료이용 차이의 계량적 분석
7.2 은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7.3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에 따른 과부담 의료비 발생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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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12-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Abstract

요 약

제1장 한국의료패널 개요
제1절 한국의료패널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한국의료패널 설문항목 기본방향 및 설문내용
제3절 조사 표본 유지율
제4절 이탈가구의 특성

제2장 조사가구의 특성

제3장 입원 및 외래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 의료비
제1절 응급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 의료비 현황
제2절 입원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 의료비 현황
제3절 외래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 의료비 현황
제4절 간병현황과 간병비

제4장 만성질환관리와 본인부담 의료비
제1절 고혈압 관리 현황 및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제2절 당뇨병 관리 및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제5장 임신 및 출산을 위한 가구의 의료비 지출
제1절 출산에 따른 가구의 본인부담 의료비
제2절 산전후 관리를 위한 본인부담 의료비
제3절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가구의 의료비 지출 규모

제6장 신생아의 생후 2년간 본인부담 의료비
제1절 신생아의 생후 2년간 의료이용
제2절 신생아의 생후 2년간 본인부담 의료비

제7장 고령자의 건강수준과 본인부담 의료비
제1절 고령자의 만성질환 현황과 본인부담 의료비
제2절 고령자의 건강행태별 본인부담 의료비

제8장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비
제1절 건강검진과 본인부담 의료비
제2절 예방접종과 본인부담 의료비

제9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추가샘플링
부록 2. 2010년 하반기 한국의료패널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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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11-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Abstract 1

요약3

제1장 한국의료패널의 개요 19
제1절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한국의료패널 설문 및 조사현황 22
제3절 표본설계 및 가중치 30
제4절 연구 내용 37

제2장 건강관련 삶의 질 41
제1절 건강관련 삶의 질 척도 41
제2절 건강관련 삶의 질 프로파일 48
제3절 건강관련 삶의 질 : EQ-5D index 60

제3장 상용치료원 보유별 의료이용의 차이 71
제1절 선행연구 및 분석 대상 71
제2절 상용치료원 보유와 의료이용과의 관계 73
제3절 고혈압 환자의 상용치료원 보유 유무와 의료이용 86

제4장 활동제한과 미충족 의료 91
제1절 활동제한 91
제2절 미충족 의료 97

제5장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 및 의료비: 우울증을 중심으로 107
제1절 서론 107
제2절 우리나라 성인의 만성질환 분포 108
제3절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으로 인한 의료이용과 의료비 차이 비교 110
제4절 정책적 함의 116

제6장 베이비 부머의 가구특성 및 건강상태 121
제1절 서론 121
제2절 분석 데이터 개요 122
제3절 베이비 부머 가구의 노후 준비 124
제4절 베이비 부머의 소득과 경제활동 126
제5절 베이비 부머의 건강상태 130

제7장 결론 145
제1절 우리나라 성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145
제2절 상용치료원, 활동제한 및 미충족 의료 146
제3절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과 의료이용 및 의료비 147
제4절 베이비 부머의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관리 148

참고문헌 151

부록: 2009년 한국의료패널 설문지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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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10-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1. 한국의료패널 개요
2. 조사가구의 특성
3. 응급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 의료비
4. 입원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
5. 외래이용과 본인부담
6. 의약품 복용 행태와 의약품비 지출
7. 만성질환과 의료비 지출
8. 출산과 의료비 지출
9. 가구경제와 의료비 지출
10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11. 주요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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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10-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1. 한국의료패널 개요
2. 조사가구의 특성
3. 응급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 의료비
4. 입원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
5. 외래이용과 본인부담
6. 의약품 복용 행태와 의약품비 지출
7. 만성질환과 의료비 지출
8. 출산과 의료비 지출
9. 가구경제와 의료비 지출
10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11. 주요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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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09-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Ⅰ.한국의료패널 개요
1.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2. 한국의료패널 설문항목 기본방향 및 설문내용
3.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추진체계 및 조사방법
4. 조사 완료율 및 자료 입력
5. 표본설계

Ⅱ. 조사가구의 특성
1. 가구 특성 및 가족 구성
2. 가구주 및 가구원 특성
3. 사망 가구원의 특성

Ⅲ. 가구 경제
1. 가구 소득 및 소비
2. 주거 유형 및 관련 비용
3.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Ⅳ. 만성질환 및 의약품 복용 행태
1.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복용 행태
2. 주요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복용 행태
3. 일반의약품 복용 행태

Ⅴ. 개인의 의료이용
1. 응급서비스 이용
2. 입원서비스 이용
3. 외래서비스 이용
4. 출산관련 의료이용

Ⅵ. 의료비 지출
1. 가구의 의료비 지출
2. 개인별 의료비 지출
3. 의료서비스 이용 유형별 의료비 지출
4. 의료비 재원

Ⅶ.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1.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2. 가구원별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3. 민간의료보험 급여 실태

Ⅷ.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 방안
1. 가구 및 개인단위의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규모 제공
2. OECD 보건계정체계 및 한국의료패널의 자료 생산
3.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및 민간재원조달
4.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5. 동태적 의료비 지출 변화
6. 개인의 건강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7.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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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08-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제1장 조사 개요
제1절 한국의료패널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개요

제2장 1차 예비조사 진행 및 결과 분석
제1절 1차 예비조사의 목적 및 설계
제2절 1차 예비조사의 설문 내용
제3절 1차 예비조사의 실사 과정 및 결과 분석
제4절 향후 본 조사를 위한 개선사항

제3장 2차 예비조사 진행 및 결과 분석
제1절 2차 예비조사 목적 및 조사 개요
제2절 2차 예비조사 내용 및 실사과정
제3절 2차 예비조사 결과
제4절 향후 본 조사를 위한 개선사항

제4장 향후 개선 방향
제1절 조사 및 패널관리 개선사항
제2절 설문내용관련 개선사항
제3절 데이터관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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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보고서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08-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제1장 조사 개요
제1절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추진체계 및 수행절차
제3절 표본설계

제2장 설문지 및 건강가계부 설계
제1절 설문지 설계
제2절 건강가계부 설계

제3장 예비조사 및 가구유치조사
제1절 예비조사
제2절 가구유치조사

제4장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제1절 인지조사 및 자문회의를 통한 개선사항
제2절 2008년 한국의료패널 실사 과정
제3절 조사 완료율 및 자료입력

제5장 한국의료패널 가구 관리
제1절 패널가구 관리의 중요성
제2절 패널 관리 및 운영

제6장 한국의료패널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제1절 한국의료패널 향후 계획
제2절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