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은 한 마디로 ‘의료민영화 쓰나미’로 부를 만하다. 그간 국민 여론 반대로 이루지 못한 온갖 민영화 조치들을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느낌이다. 특히 이러한 중대한 일을 법률 변화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실행하려 하는 대범함마저 보이고 있다.

원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은 재벌들의 일관된 요구였다. 2010년 발표된 KDB증권보고서나 KB보고서 등을 보아도 병원의 수익성이 여타 기업의 이윤율보다 높음에도, 비영리법인만 허용된 제약에 묶여 배당을 하거나 투자가 자유롭지 못한 것을 가장 안타까워했다. 병원을 주식회사화 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핵심 희망 사항이다. 그래서 수많은 의료민영화 과제들 중에도 실제 가장 중심에 놓인 게 ‘영리병원’ 허용 문제다.

‘영리병원’의 문제점은 수없이 많다. 의료비가 급증하고, 영리병원의 주변 의료비까지 상승시키는 ‘뱀파이어 효과’까지 있다. 여기에 이익을 위해 비숙련 의료 인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용해 환자 사망률이 높아지고, 치료 효과는 떨어진다. 여기에 돈 안 되는 환자들은 진료하지 않고, 의사들은 더욱 돈벌이에 치중하게 되는 등의 윤리적 문제까지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돈벌이에 미쳐 국민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눈물겹다. 수많은 반대에도 지난 10년 넘게 ‘영리병원’을 허용하고자 온갖 편법들이 동원되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에 정주 외국인을 위한 영리병원이 허용되도록 한 것이다. 이 조차도 투자자들이 확실한 수익성을 요구하자, 정부는 내국인 진료 허용을 가능하게 해 주었고, 이제는 외국인 투자비율도 낮추려고 한다. 사실상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시도이다.

또다른 시도는 국민들의 예방, 검진 등의 서비스를 민영화해서 재벌들이 돈벌이 할 수 있게 해주려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 시도였다. 국민들의 건강관리는 당연히 현재의 건강보험제도하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를 왜 별도의 민간사업체가 하면서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해야 할까? ‘건강관리서비스’는지난 정권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되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름을 바꾸어 ‘건강생활서비스’로 재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원격의료’도 벌써 2차례나 도입이 시도된 바 있다.

고유 목적사업은 비영리니까 괜찮다?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 중 의료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의료기관의 영리기업(자회사)설립 허용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자체는 비영리법인으로 유지하는 것이므로, 의료라는 고유사업은 비영리인 것이 맞고, ‘영리병원’ 허용이란 비판은 착각이라고 반박한다.

과연 그럴까? 우선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을 자회사로 두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병원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것은 환자 진료의 목적을 돈벌이에 두지 말라는 의미이다. 만약 영리법인인 자회사를 두면 비영리법인의 자산이 손쉬운 투자처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기 때문에, 병원도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자본을 축적하려고 하게 된다. 즉 비영리 운영의 원칙과 상치되는 영리적 운영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현재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만 규정해 두었음에도 현실 의료의 영리화가 개탄스러울 정도다. 여기에 병원으로 돈을 벌거나 병원을 담보로 돈을 대출하여 투자하라는 것은 환자 진료를 더한 돈벌이 수단의 기반으로 만든다. 즉 영리병원 문제점의 핵심인 이윤추구에 환자 진료를 이용한다는 전제가 동일해지는 것이다.

여기다가 자회사가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까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장했다. 기존의 부대사업인 주차장, 장례식장, 구내식당이 그나마 환자 편의를 고려한 수준이었다면, 이번에 허용되는 부동산, 건강증진식품, 의료기기업, 화장품 등은 그 자체로 완전 ‘의료사업체’를 차릴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데도 단순히 환자 진료가 비영리니 괜찮다는 것인가?

이번 발표를 보면 창투사 같은 투기자본들도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다. 투기자본이 투자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인 민자철도, 민자고속도로 및 주식 작전투자 같은 것들이다. 만약 이런 투기자본들이 자회사에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를 들어 의료기기 유통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차린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자회사는 모병원에 의료기기를 전담해서 납품하거나 리스(할부)로 의료기기를 넣고 월부금을 받을 것이다. 문제는 자회사는 영리법인이고, 투기자본의 투자까지 받았다. 즉 높은 수익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러면 당연하게 더 많은 의료기기를 납품해야 하고, 리스비를 더 올려야 한다. 병원이 더 많은 의료기기를 쓰는 방법은 환자를 많이 늘리거나 수술을 많이 하거나, 과잉 진료를 하는 수밖에 없다.

즉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된다. 단순히 의료기기만 예를 들어도 이런 무서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

여기에 화장품, 건강증진식품, 의약품 개발 등까지 영리적인 자회사가 들어서면 어찌될까? 화장품과 건강관리식품을 의사가 권한다면 거부할 수 있는 환자들이 있을까?

아마도 멀티플렉스영화관 같은 ‘멀티플렉스 의료복합사업체’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휘황찬란한 영리적 서비스와 부대 사업의 틈바구니에서 막상 아파서 병원에 온 환자들은 돈이 없다면 찬밥이 될 것이다. 가난한 환자들과 필수 의료서비스만 받으려는 사람들은 외면받게 될 것이다. 의사들도 부대사업으로 같이 배당을 받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소위 막장의료의 탄생이다.

가뜩이나 환자본인부담금이 높고, 건강보험보장성은 낮아 돈 없으면 진료받기 어려운 현실이 악화될 것은 당연하고, 의료비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된다.

의료민영화, 국민이 나서 막아야

마지막으로 정부는 서울대병원이나, 연세대병원 같은 학교법인은 영리법인인 자회사 설립이 가능한 것처럼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 우선 이런 한국 굴지의 병원이 영리기업에 출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다. 서울대병원은 독립법인이므로 이를 허용해선 안되며, 사립대학병원이라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2조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설사 법리적으로 합당한 해도 이런 영리적 시도가 한국 의료를 좀 먹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이를 부추기는것이 제정신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의료부분에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을 내세웠었다. 이제 이 공약은 완전 누더기가 됐다. 공공병원을 늘린다는 공약도 진주의료원 폐원으로 화답하였다. 철도, 가스, 수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당선 전 약속도 이미 모두 뒤집은 상태다. 이제 여기에 쐐기를 박는 것이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시행령 수준에서 도입하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까지 팔아서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챙겨주려 한다.

국민들이 나서 막지 않으면 이 폭주는 끝나지 않는다. 모두 함께 나서서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몰이를 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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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지난 12월 16일자로, 정형준 건강과대안 회원이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7810&PAGE_CD=&BLCK_NO=&CMPT_CD=M0028

“OECD Health at Glance 2013″ 주요지표 분석(11월 20일자 보도자료/ 총 23 매)

보건복지부는「OECD Health at a Glance 2013」에 수록된 보건의료 관련 주요 통계와 현황을 분석․발표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건강상태, 주요의료인력, 보건의료의 질(質)과 비용 등 보건의료 전반의 회원국별 비교 통계를 수록한「OECD Health at a Glance 2013」을 회원국에 배포하였다.

OECD는 현재와 미래에 관리가 필요하거나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를 선정하고, 명확한 개념정의와 통계작성 기준에 따라 회원국의 전문기관(전문가)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을 OECD 사무국과 전문가 회의 등 기본적인 검증을 거쳐 2년마다 발간하고 있다.

동 자료는 객관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포괄범위가 방대하고, 회원국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인용률이 매우 높고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작성·발표된 이번 자료를 발간하면서 OECD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에 약 1/3의 회원국에서 보건의료비가 감소된 현황에 주목하고,

회원국들이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009년 이후 그리스(△11.1%), 아일랜드(△6.6%)는 1인당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였고, 그 외 국가에서도 증가율이 현저히 감소함

* 증가율이 더 커진 국가는 이스라엘과 일본 2개국임

* 한국의 1인당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09년 9.3%, 2009∼2011년 6.3%임

OECD는 보건의료비가 약제비, 인건비와 예방사업 분야에서 주로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각국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예산삭감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감소와 환자부담분 인상을 통한 재원조달 조치는 의료접근성을 위협하고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OECD는 회원국의 평균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어섰고, 당뇨병·치매 등 만성질환의 증가, 복제약 시장점유율의 전반적인 상승 등이 주목할 만 하다고 발표하였다.

다음은「OECD Health at a Glance 2013」에 수록된 통계(지표) 중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필요한 사항 위주로 발췌하여 관련국가의 통계와 비교·분석을 한 자료로서 본 보도자료 전체가 OECD 홈페이지에도 게재(링크)되어 있다.(www.oecd.org/health/healthataglance)

OECD는 위와 같은 보건통계를 회원국으로부터 제공받아 생산·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출요구 세부항목 921개 중 금년에는 772개(약 84%)를 제출한 바 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영식박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김선민단장), 연세대학교(정형선교수), 질병관리본부 등 다양한 기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OECD 보건통계를 해석·활용시 유의할 점은 특정 항목만으로 모든 보건수준을 진단·평가해서는 곤란하고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찰․판단할 필요가 있다.

* 보건의료제도의 유형과 구축 역사, 지불제도 등 보건의료 환경 이외에도 경제적 수준, 문화적 차이, 도시화 정도 등에 따라 개별 영역(통계)에 있어서는 다양한 양태로 나타남에 유의

(기대수명과 주요질환) 한국의 기대수명은 ‘ 11년 81.1년(OECD 평균 80.1년) *이다. 특히 한국여성의 기대수명은 84.5년(82.8년)이고, 남성의 기대수명은 77.7년(77.3년)으로 OECD 평균보다 길다.

* 이하 ( )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의미함.

(영아사망률)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천 명당 3.0명(4.1명)으로 1970년대 OECD 평균(29.4%)을 크게 상회한 것과 비교하면 영아 사망률이 크게 개선되었다.

(암) 모든 암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남성 290.0명(277.7명), 여성 119.9명(165.8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남성은 높게, 여성은 낮게 나타났다.

(심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남성 42.3명(122.2명)으로 일본 다음으로 적으며, 뇌혈관질환 79.7명(69.1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당뇨) 0-14세 아동의 1형 당뇨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1명(17.2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낮고,

20-79세 성인 당뇨 유병률은 7.7%(6.9%)로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성인 당뇨 유병률 : 미국 9.6%, 독일 5.5%, 영국 5.4%, 스웨덴 4.4%

* 1형 당뇨병 :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뇨

(음주․흡연 등) 주류 소비량, 비만 및 과체중 인구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고, 흡연인구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다.

15세 이상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8.9리터(9.4리터)이나, 1990～2011년 연간 주류소비량 감소율은 2.2%(3.6%)로 낮고,

성인의 비만 및 과체중 비율은 4.3%(17.6%)이며,

15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은 23.2%(20.9%)로 절주․금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자원) 활동 의사 수, 활동 간호사 수, 의대 졸업자 수는 OECD 평균보다 적고, 총 병상 수는 OECD 평균보다 많게 나타났다.

활동 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2.0명(3.2명), 의대졸업자 수도 인구 십만 명당 8.0명(10.6명)으로 중․장기적 의료인력 수급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000년 대비 2011년 한국의 활동 의사 수는 56.9% 증가하였으며, 영국(43.4%), 스웨덴(24.9%), 독일(17.8%), 일본(14.5%), 미국(7.4%), 프랑스(1.5%)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동 의사 수가 증가하여, OECD 평균 18.4%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활동 간호사 수는 인구 천 명당 4.7명(8.8명)으로 OECD 평균보다 적다. 반면, 2000년 대비 증가율은 연평균 4.3%(1.6%)로 높다.

총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9.6병상(5.0병상)으로 회원국 중 일본(13.4병상)에 이어 두 번째로 병상수가 많다.

(보건의료 이용) 의사 진찰건수, 평균 재원일 수, MRI와 CT 스캐너 보유 대수가 OECD 평균보다 높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는 13.2회(6.7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고,

환자 1인당 병원평균재원일수는 16.4일(8.0일)로 OECD 평균보다 길며, 정상 분만 평균 재원일 수는 2.6일(3.0일)로 OECD 평균보다 짧다.

인구 백만 명당 MRI 보유 대수는 21.3대(13.3대), CT 스캐너 보유 대수는 35.9대(23.6대)이다.

(보건의료 질) 자궁경부암 5년 상대생존율은 76.8%(66.0%), 대장암 5년 상대생존율은 72.8%(61.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년 상대생존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5년 생존율과 비교한 해당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임(암 상대생존율이 100%라면 해당 암이 없는 일반인의 생존율과 동일한 것을 의미)

* 95% 신뢰구간은 H로 표시됨

반면 조현병(정신분열병) 재입원율은 19.4%(12.9%)로 OECD 평균보다 높아 정신보건 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 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을 예방할 수 있다.

(보건의료 비용) 국민의료비는 91.2조원으로 GDP 대비 7.4%(9.3%)로 나타났다.

* (’ 00년) 26.1조원 → (’ 05년) 48.7조원 → (’ 08년) 67.6조원 → (’ 11년) 91.2조원

* 미국은 17.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네덜란드 11.9%, 프랑스 11.6%

*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한국에 비해 낮은 국가는 폴란드(6.9%), 룩셈부르크(6.6%), 멕시코(6.2%), 터키(6.1%), 에스토니아(5.9%) 등임.

1인당 의료비지출은 PPP(구매력평가환율) 기준 2,198 USD(OECD 3,322 USD)로 OECD 평균보다 낮으나, 2000∼2009년의 1인당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9.3%(4.1%)로, OECD 평균의 두배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공적재원 지출은 49.3조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6%(72.4%)로 2000년 52.0%에 비해 4.6%p 증가하였으나,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한다.

* (’ 00년) 12.8조원 → (’ 05년) 25.5조원 → (’ 08년) 36.1조원 → (’ 11년) 49.3조원

* 경상의료비 대비 공적재원 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 멕시코, 미국(50% 이하)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네덜란드임(85% 이상)

가계직접부담 지출은 32.1조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8%(19.8%)로 2000년 41.8%에 비해 5.0%p 감소하였지만,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한다.

* (’ 00년) 10.3조원 → (’ 05년) 18.3조원 → (’ 08년) 24.0조원 → (’ 11년) 32.1조원

또한,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 관련 투자는 2.7조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2008년 2.6%에 비해 증가하였고,

의약품 등의 지출은 18.4조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2%로 2008년 22.5%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지출액은 2008년 14.3조원에 비해 28.7% 증가하였다.

* 예방 등 : (’ 00년) 0.5조원 → (’ 05년) 0.9조원 → (’ 08년) 1.7조원 → (’ 11년) 2.7조원

* 의약품 등 : (’ 00년) 5.2조원 → (’ 05년) 10.9조원 → (’ 08년) 14.3조원 → (’ 11년) 18.4조원

향후의 국민의료비는 2012년 96조원, 2013년 101조원으로 추계되어 곧 국민의료비 100조원 시대가 예상된다.

2011년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현재의 의료비 증가가 계속되면 2020년에는 국민의료비 200조원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고령화 및 장기요양) 201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1%(15%)이나, 2050년 65세 이상 인구 추계비율은 37%(27%)로 예측된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 병상수는 46.1병상(49.1병상)으로 OECD 평균보다 적으나, 지난 10년간 장기요양 관련 시설 및 지출이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다.

* 65세 이상 인구 1,000명 당 장기요양 병상 수 : 스웨덴 73.4, 독일 52.1, 영국 51.7, 미국 40.9, 일본 36.7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내 장기요양 병상수 연평균 증가율은 26.3%, 병원 내 장기요양 병상수 연평균 증가율은 41.6%이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GDP대비 공공 장기요양 지출의 연평균 실질 증가율도 43.9%로 나타나 급증하는 장기요양병상이 과잉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장·단기 수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OECD 국가에서는 50세 이상 인구의 15% 이상이 가족 등에 대한 요양보호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도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필요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희망을 키우고 건강을 지켜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를 강화하여,

정책의 기반이 되는 통계지표를 구비하여 정책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생산된 통계는 낱낱이 공개․공유하여 정부의 투명한 운영에도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