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웅 신영석 황도경 윤필경
2010. 12
연구 2010-09

요약 ···························································································· 3
제1장 서론 ··············································································· 3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1
제2절 연구의 구성 ······································································· 33

제2장 의료빈곤의 현황 및 문제점 ············································· 37
제 1절 의료안전망의 현황 및 문제점 ·········································· 37
제 2절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현황 및 실태 ·································· 42

제3장 의료비 지출 및 과부담 현황 ··········································· 59
제1절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출 현황 ···································· 59
제2절 의료비 과부담 분포 ··························································· 69

제4장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 73
제1절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 74
제2절 연구결과 ············································································ 79

제5장 외국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 93
제1절 프랑스 ············································································· 93
제2절 독일 ·················································································· 97
제3절 네델란드 ········································································ 101
제4절 대만 ················································································ 103
제5절 싱가폴 ············································································· 10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13
참고문헌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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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본 연구에서는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또한
의료비 과부담이 의료이용에 제약을 주는 정도를 동태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음.
－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반면, 의료비 과부담이 의료이
용에 제약을 주어 미충족 의료를 발생시킬 확률이 1.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본인부담률이 의료이용에 제약을 받
는 미충족 의료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의료비 과부담으로 인해 의료에 제약을 받는 계층이나 기타 저
소득층 의료이용에 제약 요건을 해소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러한 대안으로는 크게 자격측면과 보장성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음.
⧠ 자격측면에서는 먼저 보험료 체납자를 축소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외국의 사례에서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대만 등 여러나라에
서 보험료 체납이나 납부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
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적절한 보험료 체납자 지원방안 마련이 필
요함.
－ 이를 위해 체납자 중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함.
∙ 실태 파악을 통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보험료 지원 등이 이루
어져야 하기 때문임.
－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납부가 부담이 될 경우 일시적으
로 기존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일부 경감해 주는 방안
을 고민해 볼 수 있음.
－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게도 보험료 징수를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보험료 경감이나 면제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보장성 측면에서는 크게 세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먼저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기본적인 보장성을 확
대하는 방안임.
∙ 이는 우리나라 의료보장 보장률이 다른나라 수준에 떨어지므로
보편적인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체적인 보장률을 높
이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둘째,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보장성 확대방안이 필요함.
∙ 이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사각지대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계층 중 의료욕구가 있는 계층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률을 경감
해 주는 방안임.
∙ 예를 들어 과거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확대 계획에 따라 희귀난
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아동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경감
해 주었지만 아직 계획대로 실시되지 않은 노인이나 장애인 차
상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고 본인부담부분에 대한
예산을 국고가 부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중증질환 등 질환별 본인부담률 경감을 할 경우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걸리는 질환 중심으로 본인부담률을 경감함으
로써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임.
－ 셋째는 건강보험(1차안전망)과 의료급여(2차안전망)으로도 충분하
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긴급의료비지원 등 다양한 저소득층 의료
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함.
∙ 마지막으로 공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여도 충분
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 현재 민간차원의 의료비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
원이 이루어진다면 일정부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
로 판단됨.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의 대표인 조홍준 교수가 번역한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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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이윤을 넘어선 미국의 전국민 의료보장을 위한 계획 

아놀드 S. 렐만| 조홍준 역| 아르케| 2008.12.20 | 245p | ISBN : 9788958030867 

책소개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영화 ‘식코’(Sicko, 병자나 환자를 뜻하는 속어) 속에 등장하는 한 남자는 전기톱에 두 손가락이 절단되지만 의료보험 미가입자라 치료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한 손가락을 포기한다. 이처럼 영화 속에서 묘사된 미국의 의료체계는 한 편의 공포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끔찍한 영화 속 이야기가 과연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일까?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전국민이 어느 병원에서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제도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위 ‘의료산업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다. 비영리와 영리, 혼합체계를 유지해 온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이미 경험해 오고 있다. 이러한 압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영리(투자자 소유) 보건의료와 의료보험이 더 효율적이며 대중을 위해 의료비를 절약해줄 것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이미 검증되어 왔다. 미국은 영리의료보험과 병원 그리고 여타 의료기관이 비영리보험 및 의료기관과 광범위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며, 이 책은 그 결과에 관해 서술하고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을 통해 얻은 가장 명백한 결론은 상업화된 영리보험에서는 보험회사가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결국 공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보험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상업화된 미국의 진료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또한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전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미국은 인구의 약 16%가 의료보험이 없으며, 최소한 동일한 수의 국민이 충분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책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주된 원인을 민영화된 의료체계가 제공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미국의 의료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우월하지 않으며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은 이미 ‘식코’라는 영화를 통해서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감정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이제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실증적이고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때다.

저자소개
아놀드 S. 렐만 (Arnold S. Relman)
1923년 뉴욕시 출생으로 1943년 코넬대학 철학과 졸업 후 1946년 컬럼비아 의과대학를 졸업했다. 보스톤 의대와 펜실베니아 의대, 하버드 의대 교수, 세계적으로 저명한 잡지인《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편집장을 역임(1977-1991)했다. 현재는 하버드의대 의학 및 사회의학 명예교수(Honorary professor of Medicine and Social Medicine)이다.
그는 신장내과 전문의로 초기에는 전해질에 관한 논문을, 후기에는 미국의료제도의 개혁에 관한 많은 논문을 저술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The new medical-industrial complex’, ‘The health care industry: Where is it taking us?’ 등이 있다. 캐나다 상원의 사회․과학․기술위원회에서 영리의료체제 도입의 문제점에 관해 증언하는 등 현재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과 상업적 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목차
｜저자 서문｜왜 ‘두 번째 의견’인가
서론
1. 미국 의료의 상업화
2. 상업화된 의료가 초래한 결과
3. 지불자의 반발
4. ‘소비자 주도’ 보건의료: 새롭고 새로운 제안
5.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
6.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원하는가?
7. 캐나다에서 얻은 교훈
8. 의료전문직에 종사하는 내 동료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