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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의료 상업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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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진주의료원 폐원, 복지 삭감·대량 해고·민영화의 신호탄 (우석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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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Apr 2013 11:27:4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대량해고]]></category>
		<category><![CDATA[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박근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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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의료 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진주의료원 폐원]]></category>
		<category><![CDATA[홍준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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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진주의료원 사태, 박근혜는 웃고 있다? [기고] 진주의료원 폐원, 복지 삭감·대량 해고·민영화의 신호탄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대안 부대표&#160;&#160;&#160;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3-04-15 오전 10:40:00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5034718&#038;section=03&#038;t1=n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 개정안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font size="4">진주의료원 사태, 박근혜는 웃고 있다?</font></h3>
<h4><font size="2">[기고] 진주의료원 폐원, 복지 삭감·대량 해고·민영화의 신호탄</font></h4>
<h5><font size="2">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대안 부대표&nbsp;&nbsp;<a href="mailto:dongglmoon@pressian.com"></a>&nbsp;</p>
<p>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3-04-15 오전 10:40:00<br /><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5034718&#038;section=03&#038;t1=n">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5034718&#038;section=03&#038;t1=n</a></p>
<p>진주<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5034718&#038;section=03&#038;t1=n" target="_blank">의료</a>원 폐원 조례 개정안이 12일 저녁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5034718&#038;section=03&#038;t1=n" target="_blank">도청</a> 공무원이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5034718&#038;section=03&#038;t1=n" target="_blank">동원</a>된 상태에서 &#8220;<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5034718&#038;section=03&#038;t1=n" target="_blank">폭력</a> 날치기&#8221;로 통과됐다. 홍준표 도지사는 &#8220;강성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5034718&#038;section=03&#038;t1=n" target="_blank">노조</a>와의 전쟁&#8221;이라면서 폐원 강행을 천명하고 있다. 이제 18일까지 도의회 본회의 결정만이 남은 상태다.</p>
<p>현 상황에 대한 몇 가지를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5034718&#038;section=03&#038;t1=n" target="_blank">정리</a>해 본다. 왜 홍준표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진주의료원을 기어코 폐원 시키려 하는가? 그리고 진주의료원 사태에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5034718&#038;section=03&#038;t1=n" target="_blank">복지</a> 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지막으로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투쟁의 의미다.</p>
<p><b>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을 기어코 폐쇄하려는 이유</b></p>
<p>홍준표 도지사는 진정 비상식적인 일을 벌이고 있다. 재정 적자를 이유로 대고 있지만 이는 누차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공공 의료 기관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오죽하면 &#8216;착한 적자&#8217;, &#8216;건강한 적자&#8217;라고 하겠는가? 진주의료원은 응급실, 분만실,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5034718&#038;section=03&#038;t1=n" target="_blank">중환자실</a> 등의 돈 안 되는 필수 의료를 유지하고, 사립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5034718&#038;section=03&#038;t1=n" target="_blank">병원</a>들보다 과잉 진료가 적어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5034718&#038;section=03&#038;t1=n" target="_blank">진료비</a>가 타 병원의 70%밖에 안 되게 싼 탓에 적자가 생긴다. 거의 모든 지방의료원들도 마찬가지 이유로 적자다.</p>
<p>게다가 경남도는 1년 총 재정이 12조 원 정도다.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연 30억 원 정도다. 경남 재정의 0.025%인 셈이다. 따라서 재정 적자를 이유로 의료원을 폐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목적이 없고서야 있을 수 없다.</p>
<p>이런 정치적 목적은 &#8216;강성 노조와의 전쟁&#8217;이라는 주장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6년째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5034718&#038;section=03&#038;t1=n" target="_blank">임금</a>이 동결되고 8개월치 임금을 체불당한 노조에게 도대체 강성 노조라는 말은 어찌 붙일 수 있을까? 게다가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의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5034718&#038;section=03&#038;t1=n" target="_blank">월급</a> 수준은 다른 지방의료원의 80%밖에 안 된다.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5034718&#038;section=03&#038;t1=n" target="_blank">귀족</a> 노조 운운할 근거가 없다.</p>
<p></font><span style="font-size: small; line-height: 1.6;">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하려는 진정한 목적은 진주의료원의 재정 적자와 강성 노조 탓이 아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쇄를 강행하려 한다.</span><font size="2"><br /></font><font size="2"><br />홍준표 도지사는 올해 2월 1일 경남도의 부채가 1조3450억 원이라면서 부채 상환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양이 진주의료원이고 또 그곳 노동자들이다. 경남도의 정책 실패를 서민들을 위한 의료원 폐원과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전가하려는 것이다.</p>
<p>재정 적자 위기를 맞은 유럽은 대규모 복지 재정 삭감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은 공항과 국영 복권 회사 민영화를, 아일랜드는 국영 가스와 발전 부문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규모와 목표물이 다를 뿐이지 홍준표 도지사의 정책도 이와 동일하다. 진주의료원은 복지 시설이고 그 폐원이야말로 공공 의료의 민영화다.</p>
<p>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필수적 진료를 행한 진주의료원의 적자가 30억 원이라서 폐원을 한다면 그 30억 원의 &#8216;적자 치료비&#8217;는 그럼 어디로 가는 걸까? 바로 더 비싼 사립 병원을 다녀야 하는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간다. 이는 설명할 필요도 없는 복지 재정 삭감이다.</p>
<p>그리스나 스페인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복지 재정 삭감과 민영화에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따르며 또 이에 대항하는 구심점에는 언제나 노동조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8216;강성 노조&#8217;니 &#8216;귀족 노조&#8217;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해 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때마다 이 소리를 들어왔다.</p>
<p></font><br />
<table style="BORDER-RIGHT: #ccc 1px solid; BORDER-TOP: #ccc 1px solid; BACKGROUND: #ffffff; MARGIN: 5px 15px 10px 0px; BORDER-LEFT: #ccc 1px solid; BORDER-BOTTOM: #ccc 1px solid" cellspacing="5" cellpadding="5" align="left">
<tbody>
<tr>
<td width="270"><font size="2"><img class="resize3" height="405" alt="" hspace="0" src="http://image.pressian.com/images/2013/04/15/30130415034718.JPG" width="270" vspace="1" border="1" name="img_resize"></font></td>
</tr>
<tr>
<td style="color: rgb(119, 119, 119); line-height: 15px; letter-spacing: -0.05em;" width="270"><font size="2">ⓒ프레시안(김윤나영)</font></td>
</tr>
</tbody>
</table>
<p><font size="2">결국 홍준표 도지사의 &#8216;복지 시설 재정 적자&#8217;론과 &#8216;강성 노조&#8217;론의 실체는 세계적 경제 위기 시기의 재정 적자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의 문제다. 그리고 진주의료원의 폐쇄라는 해법은 경제 위기의 부담을 바로 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지게 하는 것이다.</p>
<p>진주의료원이 문을 닫으면 당연히 다른 34개 지방의료원들의 폐쇄 또는 구조조정이 줄을 이을 것이다. 다른 공기업도 마찬가지다. 벌써부터 여러 지방의료원은 물론 여타 공기업 직원들이 &#8216;진주의료원을 봐라. 우리도 계속 적자 내면 문 닫게 된다.&#8217;라는 협박을 듣고 있다.</p>
<p>홍준표와 오세훈은 세계적 경제 위기 시기의 보수의 선구자가 되겠다는 점에서는 최근 사망한 영국의 대처와 닮았다. 이 점에서 그들은 같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도시 서울에서, 아이들의 문제인 무상 급식이라는 문제를 놓고 싸움을 건 오세훈보다는 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경남에서 진주라는 한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 하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홍준표가 훨씬 영리해 보인다.</p>
<p><b>진주의료원 사태로 본 박근혜 정부 복지 정책의 실체</b></p>
<p>박근혜 대통령은 민생과 복지를 내걸고 당선되었다. 하지만 당선 직후 &#8216;경제 민주화&#8217;가 사라졌고 복지 공약의 대표적인 두 가지 공약, 즉 4대 중증질환 100% 보장과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공약이 대폭 후퇴해 &#8216;사기&#8217; 공약으로 판명되었다.</p>
<p>더욱이 &#8216;준비된 대통령&#8217;이라더니 국가 운영에 내정한 &#8216;인사&#8217;가 어떻게 &#8216;참사&#8217; 그 자체가 될 수 있는지, 초기 내각 구성이 아직도 &#8216;진행 중&#8217;이다.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40%라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여기에 그마나 있는 5%의 복지인 지방의료원 중 하나를 날려버린다는 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p>
<p>복지만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도 &#8216;경쟁 체제 도입&#8217;이라는 순화된 용어를 사용했을 뿐, 전기나 가스, 철도 민영화는 여전히 추진 중이다. (다만 수서발 KTX 매각이 제2공사 설립으로 바뀐 것처럼 우회적이고 지역적인 방법이 사용될 것이라는 언질만 있을 뿐이다.)</p>
<p>지방의료원 활성화라는 공약을 내건 박근혜 정부가 진주의료원 폐원을 직접적으로 막지 않고 미적거리는 이유가 단지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이기 때문일까?</p>
<p>진보 교육감이 진보적 정책을 내면 곧바로 문제를 삼던 정부가, 왜 정권 초기 공약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홍준표 도지사의 조처에 대해서는 이리도 굼뜬가. 홍준표 지사의 정책 기조가 박근혜의 그것과 크게 보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밝혔듯이 &#8216;폐원 결정 과정이 너무 거칠고&#8217; 여론이 좋지 않아서다.</p>
<p>게다가 이들은 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아무런 이견도 없다.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의 &#8220;폐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쓸 수는 있다&#8221;는 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준표 지사가 대화할 때도 노조 문제나 인력 감축 문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즉 구조조정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p>
<p><b>그렇다면 지금 진주의료원 휴업 및 폐업 위기는 어떤 의미일까?</b></p>
<p>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주의료원은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 나아가 노동 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도 곧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적자와 내핍이 다가올 것이다. 1997-1998년의 IMF 경제 위기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제 위기는 크루그먼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자본주의 자체의 세계적 경제 위기이기 때문이다.</p>
<p>따라서 이 망가진 경제의 부담을 누가 지는가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 문제다. 홍준표 도지사는 이를 복지 삭감으로 그리고 노조 분쇄로 &#8216;홍 반장&#8217;답게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 조치가 성공한다면 자신이 보수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p>
<p>그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8220;잡음과 비난이 있어도 기차는 간다&#8221;고 말했다고 한다. 홍준표의 기차가 달리기 위해 이미 170여 명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반강제로 쫓겨나야 했다. 특히 의료 급여 환자들이 &#8216;기초수급권 혜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8217;는 공무원의 전화를 집중적으로 받아야 했다. 가난한 환자들에게 밥이냐 병원이냐를 선택하라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야만이 아니고 무엇이 야만인가?</p>
<p></font><br />
<table style="BORDER-RIGHT: #ccc 1px solid; BORDER-TOP: #ccc 1px solid; BACKGROUND: #ffffff; MARGIN: 5px auto 10px; BORDER-LEFT: #ccc 1px solid; BORDER-BOTTOM: #ccc 1px solid" cellspacing="5" cellpadding="5" align="center">
<tbody>
<tr>
<td width="520"><font size="2"><img class="resize3" height="390" alt="" hspace="0" src="http://image.pressian.com/images/2013/04/15/30130415034718(2).JPG" width="520" border="1" name="img_resize"></font></td>
</tr>
<tr>
<td style="color: rgb(119, 119, 119); line-height: 15px; letter-spacing: -0.05em;" width="520"><font size="2">▲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0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우석균 정책실장 등 보건의료단체연합 회원들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15일로 6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font></td>
</tr>
</tbody>
</table>
<p><font size="2"><br />또 진주의료원 폐원은 200여 명의 직원들에 대한 대량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5034718&#038;section=03&#038;t1=n" target="_blank">해고</a>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의 반대는 모두 강성 귀족 노조의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5034718&#038;section=03&#038;t1=n" target="_blank">사치</a>로 취급된다.</p>
<p>이 모든 상황을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도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5034718&#038;section=03&#038;t1=n" target="_blank">한국</a>의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5034718&#038;section=03&#038;t1=n" target="_blank">재벌</a>들도 지켜보고 있다. 이들은 차마 홍준표를 두둔하지는 못하지만 홍준표 도지사가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5034718&#038;section=03&#038;t1=n" target="_blank">지금</a> 이 전투에서 이기면 앞으로 수많은 곳에서 더 큰 규모로, 재정 적자를 들이대고 강성 노조를 들이대면서 복지 재정 삭감과 대량 해고를 훨씬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p>
<p>따라서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는 단지 진주의료원 문제가 아니다. 진주의료원이 이대로 폐원되고 또 노조가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5034718&#038;section=03&#038;t1=n" target="_blank">구조조정</a>을 당하면, 몇 년간 한국 사회가 복지 재정 삭감과 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을 열게 된다.</p>
<p>나는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해서 진주의료원 노조가 다른 지방의료원들의 80% 임금밖에 못 받는 &#8216;약체 노조&#8217;였다 해도 앞으로는 진짜 &#8216;강성 노조&#8217;가 되어야 한다고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5034718&#038;section=03&#038;t1=n" target="_blank">생각</a>한다. 홍준표의 폭주를 막는 강성 노조 말이다. 그리고 다른 노조도 시민들도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앞날이 지금 여기 경남 끝자락의 진주의료원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p>
<p>그래서 나는 호소한다. 진주의료원과 공공 의료를 지키기 위해 16일 오후 7시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5034718&#038;section=03&#038;t1=n" target="_blank">광화문</a>에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5034718&#038;section=03&#038;t1=n" target="_blank">촛불</a>로 모이자.<br />
</font>
<div style="MARGIN-TOP: 10px; FONT-WEIGHT: normal">
<div style="FLOAT: left; WIDTH: 120px"></div>
<div style="FLOAT: left; MARGIN: 30px 0px; WIDTH: 306px; TEXT-ALIGN: center"></div>
<div style="FLOAT: left; WIDTH: 120px; TEXT-ALIGN: right"></div>
</div>
</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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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료관광] 의료관광객 100만명 시대 막는 의료법 (동아일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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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2 Feb 2013 11:07:0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의료관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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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동아일보가 특집기사를 통해 규제완화를 빌미로&#160; 의료상업화(의료관광)을 박근혜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나 안전성 측면이 아니라 상업성 측면으로 접근한 기사로 그 기사를 작성한 팀 구성을 보니 경제부 차장이 팀장이며&#8230;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동아일보가 특집기사를 통해 규제완화를 빌미로&nbsp; 의료상업화(의료관광)을 박근혜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나 안전성 측면이 아니라 상업성 측면으로 접근한 기사로 그 기사를 작성한 팀 구성을 보니 경제부 차장이 팀장이며&#8230; 경제부 기자 4명, 교육복지부 기자 2명, 산업부 기자 1명, 스포츠부 기자 1명으로 이루어진 팀에서 작성했습니다.<BR><BR>기사 내용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다음 3가지 정부 통계를 인용한 것은 1차 자료로 참고할만 합니다.<BR><BR>통계 1 : 아시아 주요국 외국인 환자 유치현황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BR>통계&nbsp;2 :&nbsp;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상위 10개병원 (출처 : 보건복지부)<BR>통계 3 : 한국 의료관광 현황 및 전망 (출처 : 한국관광공사)<BR><BR>==================================</P><br />
<H3>[청년드림/서비스 가시 뽑아야 일자리 새살 돋는다]<4> 의료관광객 100만명 시대 막는 의료법</H3><br />
<P class=title_foot>기사입력 <SPAN class=date>2013-02-12 03:00:00</SPAN> 기사수정 <SPAN class=date2>2013-02-12 09:43:37</SPAN> <BR></P><BR>《 비만 전문 네트워크 병원인 365mc병원의 김남철 원장은 최근 중국 시장을 겨냥해 중국동포 한 명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뽑으려 했다. 중국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데다 의료 관련 지식도 수준급인 인재였다. 김 원장은 이 병원을 찾는 중국인 의료관광객과 중국어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돼, 고객이 크게 늘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당국으로부터 “취업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김 원장은 중국에 유학한 경험이 있는 한국인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채용했다. 》<BR><BR><IMG src="http://dimg.donga.com/wps/NEWS/IMAGE/2013/02/12/52963937.1.jpg"><BR><BR><br />
<DIV class=articlePhotoR>그나마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경우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운과 때’가 맞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는 아예 채용이 불가능하다. 한국 의료법이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등 의료관광 선진국 병원의 대형 병원들이 여러 국적의 의사, 간호사, 코디네이터들을 수십 명씩 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IMG id=uniqubeTrackingImg style="PADDING-RIGHT: 0px; DISPLAY: inline; PADDING-LEFT: 0px; FONT-SIZE: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IDTH: 0px; PADDING-TOP: 0px; HEIGHT: 0px" src="http://player.uniqube.tv/Logging/ArticleViewTracking/donga/52963956_1/news.donga.com/1/0" borderStyle="none"><BR><BR>국내 의료계는 피부 및 성형, 건강관리 등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큰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기술수준을 자랑한다. 하지만 인력 채용부터 병원 홍보, 투자 등에 관련된 규제가 산적해 있고 정부 지원도 크게 부족하다. 그렇다 보니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의 수는 태국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실정.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2020년까지 의료관광객을 10배로 늘려 21만5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해외 의료인력 채용 규제를 남겨 두고서는 어림없는 이야기”라고 입을 모은다.<BR><BR><BR><B>○ 외국인 의사, 의료관광객 ‘마중물’로<BR></B><BR>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 인력의 국내 취업문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의료계는 “한국의 의료 현실도 모른 채 외국인이 수술과 진료 등에 참여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9월 공청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익집단의 반대 목소리에 막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BR><BR>현장의 요구는 훨씬 긴박하다. 의료관광의 활성화는 외국인 의료 인력의 도움 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외국인 환자 비율이 높은 병원에 우선적으로 해당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2011년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156만 명을 유치한 태국이나 의료관광 선진국인 싱가포르는 모두 의료관광객이 많은 국가의 의사 면허를 자국에서도 인정한다”며 “외국 인력 진입을 계속 막을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는 확대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R><BR><IMG src="http://dimg.donga.com/wps/NEWS/IMAGE/2013/02/12/52963941.1.jpg">&nbsp;</DIV><br />
<DIV class=articlePhotoC>&nbsp;</DIV><B>○ 의료관광 지원금인데…“병원은 제외”</B><BR><BR>서울 중구 명동의 미(美)한의원 김종권 원장은 지난해 11월 한국관광공사가 보낸 공문 한 장을 받았다. 제목은 ‘의료관광 유관기관 대상 융자사업 설명회’였다. 마침 병원 확장에 자금이 필요하던 김 원장은 잔뜩 기대하면서 꼼꼼히 내용을 들여다보다 금세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융자 지원 대상이 ‘의료관광 숙박시설을 짓는 호텔업’에 한정돼 있었던 것이다.<BR><BR>의료관광의 최일선에 있는 병·의원들이 정부 정책자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도 활성화를 막는 문제점 중 하나다. 미한의원은 2011년에 외국인 환자 2900명을 유치해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국내 외국인 환자 상위 10개 의료기관 중 5위에 올랐다. 1∼4위가 대부분 대형 종합병원들로 채워진 점을 감안하면 소규모 한의원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실적. 그럼에도 ‘의료’를 맡은 복지부나 ‘관광’을 맡은 문화체육관광부 양측에서 병원 확장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기회는 단 한 번도 없었다. <BR><BR>김 원장은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맞춰 의료기기 등 시설투자를 늘리려고 해도 그저 ‘개인사업자’로서 은행 대출에만 의존해야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고 외부 투자를 받으려 하니 ‘영리병원 금지 규정’에 막혀 있다. <BR><BR>이 의원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방 성형침’ 등 의료상품을 개발해 의료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 김 원장은 “쉬는 날엔 공항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홍보 전단’을 돌려가며 환자를 늘렸지만 지금부터가 문제”라며 “정책적 지원 없이 해외의 한류 바람이나 의사 한 명의 개인기로 의료관광객 100만 명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BR><BR><BR><B>○ 정부 당국자조차 “불합리한 의료법”</B><BR><BR>의료관광 관련 규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특히 ‘광고 규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현행법상 병원이나 여행사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국내에서 광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BR><BR>삼성서울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유치할 수 있는 외국인 수도 ‘전체 병상의 5%’로 묶여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상위 10개 병원 중 7곳이 상급종합병원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외국인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가 와도 환자를 받을 공간이 없어 돌려보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해외로 출국한 환자들의 수술 경과를 살펴볼 수 있는 ‘원격 진료’ 역시 국내에선 불법이다. 한 번 한국에 올 때마다 수백만 원의 항공료를 내야 하는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행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점이다. 의료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한 정부부처 당국자는 “다른 나라가 모두 허용하는 병원 홍보조차 못 하게 막는 의료법을 갖고 어떻게 의료관광 활성화를 외칠 수 있겠느냐”고 털어놨다.<BR><BR>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국제 의료관광 시장에서 국내 의료법을 통해 홍보를 제한하거나 외국인 환자를 위한 병상 수를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이미 ‘병상 수 5% 제한’을 넘어서는 병원도 적지 않은 상황인 만큼 관련 부처 합동으로 규제를 하나씩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B>▼ ‘의료관광 비자’ 규제 많이 풀었지만… ▼</B><BR><BR>한국 병원들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이 갖가지 규제에 막혀 있지만 의료관광객을 위한 ‘비자 문제’만큼은 그나마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은 2009년 ‘의료관광 비자’ 신설을 시작으로 외국인 환자들의 입국 편의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실행에 옮겼다. 최근 의료관광객이 매년 수만 명씩 늘어난 것도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낸 덕분으로 해석된다.<BR><BR>대표적 규제 완화는 외국인 환자들이 입국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재정상태 입증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점. 정부는 2011년부터 국내 병원의 보증을 전제로 환자의 치료비 지불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중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비자 유효기간을 의료 목적에 한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BR><BR>의료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강남구보건소의 신호진 팀장은 “그간 환자들이 입국할 때 걸림돌로 주로 거론됐던 비자 규제는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BR><BR>하지만 여전히 보완할 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의료관광 비자가 다른 비자보다 신속히 발급되긴 하지만 의료관광 경쟁국인 태국, 싱가포르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이들 두 나라는 의료관광객에 한해 아예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비자를 아예 요구하지 않는 의료관광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여전히 비자 장벽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BR><BR>특히 국내 의료관광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비자 발급은 가장 민감한 문제다. 해외 의료관광에 나서는 중국인 대부분은 주위의 눈치를 예민하게 의식하는 상류층이어서 기록이 남는 비자 발급을 꺼려 한국 대신 태국, 싱가포르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 또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에게도 비자는 한국행을 가로막는 주된 ‘서비스 가시’ 중 하나다.<BR><BR>국내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의 비자가 면제되는 제주의 상황을 보면 비자 규제 완화가 의료관광 활성화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다. 지난해 8월 제주에 국제진료센터를 낸 리더스 피부과 의원은 “이용객의 90% 이상이 중국인”이라고 말했다. 무비자 혜택과 높은 의료수준, 풍부한 관광자원의 3개 요소가 결합해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설명이다.<BR><BR>이런 점 때문에 중국인을 위해 무비자 방문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의 한 성형외과 의원 관계자는 “제주가 무비자 효과를 보고 있지만 외국인이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일 받고 싶어 하는 곳은 서울 등 대도시”라며 “선별적으로 의료관광 무비자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BR><BR>정용엽 경희대의료원 QI팀장은 “의료관광비자와 출입국 심사제도의 간소화는 외국인 환자, 그중에서도 중증환자에게 꼭 필요한 요소”라며 “비자 발급 절차를 최대한 줄이고 무비자 및 ‘급행비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BR><BR><특별취재팀><BR><BR>▼팀장 박중현 경제부 차장　　<BR>▼팀원 유재동 문병기 박재명 김철중(경제부) 김희균 이샘물(교육복지부) 염희진(산업부) 김동욱 기자(스포츠부)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12111065&#038;code=940100"></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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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의 안전성(이영순) 기고문의 문제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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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2 Jan 2013 12:37:4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의료관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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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의료 상업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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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왜 줄기체포 관련 뉴스는 &#8216;과학&#8217;이나 &#8216;의료&#8217; 부문이 아니라 &#8216;경제/산업&#8217; 부문 뉴스에 주로 실릴까요? 그것은 줄기세포 연구가 지나치게 상업화되어 벤처기업, 주식투자 등과 밀접히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그런데 &#8216;줄기세포 치료제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왜 줄기체포 관련 뉴스는 &#8216;과학&#8217;이나 &#8216;의료&#8217; 부문이 아니라 &#8216;경제/산업&#8217; 부문 뉴스에 주로 <BR>실릴까요? 그것은 줄기세포 연구가 지나치게 상업화되어 벤처기업, 주식투자 등과 밀접히 <BR>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BR><BR>그런데 &#8216;줄기세포 치료제의 안전성&#8217;에 관해서도 &#8216;경제&#8217; 관련 뉴스가 다루는 것은 과학적 진실<BR>규명이나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대중들을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데&#8230; 이러한 문제를<BR>제기하는 언론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BR><BR>2013년 1월 12일자 중앙일보 &#8216;기고&#8217;란에 실린 이영순&nbsp;서울대 수의대 명예교수(공중보건학)의<BR>&#8216;성체줄기세포의 안전성&#8217;이라는 제목의 칼럼은 전문성이나 객관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BR>있다고 생각합니다.<BR><BR>우선 이영순은 줄기세포 연구자도 아니며, 줄기세포의 안전성을 연구하는 연구자도<BR>아닙니다. 지금은 서울대 교수에서 은퇴하여 논란이 많은 알엔엘바이오(라정찬 회장)<BR>알엔엘 소유의 베데스다생명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줄기세포 안전성과<BR>관련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입니다. 게다가 그는 알엔엘바이오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BR>알려져 있습니다.(현 시점에서&nbsp;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주식을 처분했는지는 확인되지<BR>않았습니다. 이영순은 2007년 알엔엘바이오의 사외이사로 2만9천주의 주식을 보유하고<BR>있었습니다)<BR><BR>특히 이영순 칼럼의 문제점은 최근 일본 언론에서 알엔엘바이오가 일본 현지 병원에서 <BR>한국인을 대상으로 &#8216;미허가 줄기세포치료제&#8217; 시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BR>시점에서 제대로 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작성되었다는데 심각한 문제점이&nbsp;있으며,&nbsp;<BR>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BR><BR>1.&nbsp;한국이 성체줄기세포 연구 세계 3위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 이러한 순위를 매기는 <BR>과학적이고 객관적 기준도 없으며, 그러한 순위를 매기는 국제적인 공인기관 자체가 없다.<BR><BR>단순히 논문 수만으로 따져도 세계 3위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BR>2012년 7월 SBS NBC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줄기세포 관련 논문 수는 세계 8위라고 한다.<BR>지방조직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논문은 천178편으로, 1위인 미국과 <BR>비교해 10분의 1수준이라고 한다. 수정란에서 얻을 수 있는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논문도 <BR>361편으로, 미국의 9% 정도라고 한다.<BR><A href="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463354">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463354</A><BR><BR>2.&nbsp; 터렐 오언스 같은 스포츠 스타나 릭 페리 같은 정치인이&nbsp;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적이<BR>있다는 뉴스를 경제전문지를 비롯하여 언론이 보도한 적은 있으나, 그 치료 결과에 대해서 <BR>제대로 보도한 적이 없다.(이러한 보도로 인해 몇몇 벤처 기업의 주식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BR>미쳤음을 비추어 볼 때&#8230; 한국의 식약청이나 미국 FDA에서 정식 허가도 받지 않은 줄기세포<BR>치료 제품을 시술받았다는 사실 만을 보도한 것은 언론의 사명을 제대로 한 것이라 보기<BR>어려우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BR>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BR><BR>터렐 오언스는 2011년 9월 19일~20일 방한하였으나, 당시 국내에서 허가받은 골관절염 <BR>환자 무릎 연골 결손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는&nbsp;단&nbsp;1건도 없었다. 식약청은 2012년 1월<BR>에야 메디포스트사의 &#8216;카티스템&#8217;을&nbsp;&nbsp;골관절염 환자 무릎 연골 결손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BR>치료제로 승인했으며, 2013년 1월 현재 줄기세포 치료제로 승인받은 제품은 단 3건에<BR>불과하다.<BR><BR>시판 승인을 받은 약품도 사후에 안전성에 문제가 생겨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BR>2013년 1월 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허가 줄기세포 치료제 시술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BR>촉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8220;줄기세포 자체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줄기세포 <BR>치료제를 환자에게 판매, 투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병에 효과가 있는지 개별 질환별로 <BR>면밀하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8221;며 &#8220;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확증이 이루어지지 <BR>않은 미허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술받지 않아야 한다&#8221;고 밝혔다.<BR><BR>터렐 오언스는(Terrell Eldorado Owens)는 2011년 9월 방한하여 차병원 그룹에서 줄기세포<BR>시술을 받은 직후인 2011년 10월 8일(현지시간) 약물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BR>소식이 미국 연예전문사이트인 TMZ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BR><A href="http://www.tmz.com/2011/10/10/terrell-owens-pill-overdose-prescription-medication-hospital/">http://www.tmz.com/2011/10/10/terrell-owens-pill-overdose-prescription-medication-hospital/</A><BR><BR>오언스는 지난 2006년에도 마약성 진통제인 하이드로코돈(Hydrocodone)을 함유한 비코딘<BR>(vicodine)을 35알이나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하기도 했다.<BR><BR>릭 페리(James Richard &#8220;Rick&#8221; Perry, 텍사스주, 공화당)는 2011년 친구이자 정형외과 의사인 <BR>스탠리 존스(Stanley Jones) 박사에게 성체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받았다. <BR><BR>그의&nbsp;줄기세포 이식은 미국식약청에 승인된 시술이 아니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 엄청난 <BR>돈을 지불해야 했는데&#8230; 실제로 그 금액을 지불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홍보 및 사업<BR>목적으로 무료 시술 또는 오히려 한국 기업에서 릭 페리에게 별도의 홍보비를 지급했는지에 <BR>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BR><BR>공교롭게도 그가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시기와 텍사스 주에서 성체줄기세포 상업화를 추진한<BR>시기가 겹치고 있다. 릭 페리의 절친한 친구 스텐리 존스는 현재 미국에서 논란이 많은<BR>줄기세포 상업화를 찬성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BR><BR>시카고트리뷴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스텐리 존스 박사는 릭 페리에게 성체줄기세포를<BR>시술하기 전에 한 번도 그와 같은 시술을 해본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BR><BR>존스 박사와 그 부인은 이와 같은 성체줄기세포를 배양하기를 구하기 위해 지난 2010년 <BR>한국과 일본으로&nbsp; 여행을 다녀온 바 있으며, 이후 한국의 기업이 휴스턴 외곽에 줄기세포 <BR>배양을 위한 실험실을 개설하였다고 한다.<BR><BR><A href="http://www.texastribune.org/2011/08/04/perry-allies-lay-groundwork-tx-stem-cell-industry/">http://www.texastribune.org/2011/08/04/perry-allies-lay-groundwork-tx-stem-cell-industry/</A><BR><A href="http://thecaucus.blogs.nytimes.com/2011/08/04/rick-perry-has-stem-cell-procedure-then-works-to-bring-it-to-texas/">http://thecaucus.blogs.nytimes.com/2011/08/04/rick-perry-has-stem-cell-procedure-then-works-to-bring-it-to-texas/</A><BR><BR>3. 성체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시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라는 요구는 일반 국민 또는 환자의<BR>안전성 보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기업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에 불과한<BR>궤변이다.<BR><BR>아직까지 성체줄기세포가 다른 방향으로 분화되어 암세포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과학적<BR>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성체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기간 자체가 너무<BR>짧으며, 임상시험에 참가한 인원 수도 아주 적다.<BR><BR>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모두 3가지인데&#8230; 1)파티셀 사의 &#8216;하티셀그램&#8217;은<BR>25주 동안 8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했으며, 2)메디포스트 사의 &#8216;카티스템&#8217;은 48주<BR>동안 43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했으며, 3)안트로젠 사의 &#8216;큐피스템&#8217;은 8주동안 33명을<BR>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했다.<BR><BR>따라서 임상시험에 대한 데이터, 치료효과에 대한 데이터,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성 데이터도<BR>부족한 실정이다.<BR><BR>업계 내에서도 &#8220;효능은 있지만 아직 효과가 약한 걸로 보인다&#8221;고 인정하기도 했다. 정식허가를<BR>받고 시술한 것이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5년~10년 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BR>아무도 모른다.<BR><BR>이러한 상황에서 생뚱맞게 성체줄기세포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과학자의<BR>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현직에서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연구자도 아니고, <BR>줄기세포 안전성을 검증하는 전문가도 아닌 정년퇴임한 교수가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BR>더 더욱 문제가 있다.<BR><BR>4. 의료관광에 대한 황금빛 환상만을 주장하는 것도 올바른 과학자의 자세가 아니다.<BR>의료관광과 관련해서는 건강과대안 박준규 연구원의 <의료관광의 현황과 문제점><BR>(<A style="COLOR: #00c;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module=file&#038;act=procFileDownload&#038;file_srl=92465&#038;sid=c5273856b78078d86a05e00f5882d273">http://www.chsc.or.kr/xe/?module=file&#038;act=procFileDownload&#038;file_srl=92465&#038;sid=c5273856b78078d86a05e00f5882d273</A>)<BR>을 참고하기 바란다.<BR><BR>================================<BR><BR>[기고] 성체줄기세포의 안전성<BR>[중앙일보] 입력 2013.01.12 00:00 <BR><A href="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1/12/10010280.html?cloc=olink|article|default">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1/12/10010280.html?cloc=olink|article|default</A><BR><BR>우리나라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서는 비록 실패했지만 성체줄기세포 연구에서는 세계 3위에 들 정도로 연구 성과와 특허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얼마 전 무릎십자인대를 다친 미국의 유명한 풋볼스타 터렐 오언스가 한국을 방문해 성체줄기세포 치료를 받았고,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주자였던 릭 페리 역시 우리 기술로 배양한 자가유래 지방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BR><BR>　줄기세포는 크게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로 나뉘며, 그 중간 격인 태아줄기세포와 올해 노벨상을 받은 만능유도줄기세포(ips)가 있다. 그렇지만 성체줄기세포를 제외한 어떤 줄기세포도 아직 임상시험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 골수·태반·제대혈 등에서 채취할 수 있는 성체줄기세포는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 건의 부작용 보고가 없다.<BR><BR>　일반의약품은 대부분이 분자량이 작은 화학합성품이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가면 어느 부위에 어떻게 흡수·분포되어 부작용을 나타낼지 모른다. 또 일단 시판이 허용되면 수만, 수십만 명의 환자에게 보편적으로 투약한다. 혹시 모를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더 많은 환자 수를 가지고 실험하는 임상 3상 시험까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성체줄기세포 치료, 특히 자가유래 지방줄기세포 치료제는 자기의 줄기세포를 숫자만 늘려서 다시 투입해 주는 것이어서 일반 화학합성 의약품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심한 안전성 위주 정책은 과잉 규제가 아닌가 생각한다.<BR><BR>　싱가포르에는 연 50만 명이 넘는 의료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한다. 국내에도 성형수술 때문에 많은 외국인이 입국하고 있다. 성체줄기세포 치료는 그 안전성과 유효성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래 신산업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십조원의 황금시장이 형성될 것에 대비해 전 세계적인 마케팅전략을 세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BR><BR>이영순 서울대 명예교수<BR><BR>========================================<BR><BR>알앤엘바이오 &#8220;성체줄기세포 안전성 문제 없어&#8221;<BR><BR>한국경제 입력: 2010-10-26 17:34 / 수정: 2010-10-27 01:53<BR><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02693621&#038;type=0">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02693621&#038;type=0</A><BR><BR>라정찬 대표 &#8216;국감 의혹&#8217; 해명<BR>독성·유전적 안전성 美서 입증<BR><BR>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해외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들의 줄기세포를 배양 · 보관했던 알앤엘바이오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P><br />
<P>라정찬 알앤엘바이오 대표는 26일 서울 롯데호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220;환자의 사망은 회사 측이 분리 배양한 후 환자에게 제공한 자가줄기세포와는 관계가 없다&#8221;고 말했다. </P><br />
<P>알앤엘바이오에 따르면 일본에서 사망한 임모씨는 교토대학병원의 부검 결과 폐동맥색전증이 직접적 사인으로 밝혀졌다. 라 대표는 &#8220;폐동맥 직경은 약 2.5㎝이고 줄기세포 직경은 1000분의 1 수준인 2.5마이크로미터(㎛)&#8221;라며 &#8220;줄기세포가 동맥경화를 유발했다는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8221;고 주장했다. 또 중국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또 다른 사망자도 시술 2개월 후 국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P><br />
<P>알앤엘바이오는 현재 1만4500명의 줄기세포를 배양 · 보관 중이며 이 가운데 8000명 정도가 일본 중국 등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P><br />
<P>라 대표는 &#8220;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논문과 실험결과 등을 쏟아냈지만 줄기세포 치료에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8221;고 강조했다. 알앤엘바이오는 최근 미국 댈러스에서 개최된 국제지방줄기세포학회(IFATS)에 참가,독성평가는 물론 12번의 계대배양을 통해 유전적 안전성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P><br />
<P>손성태 기자 <A href="mailto:mrhand@hankyung.com">mrhand@hankyung.com</A><BR><BR>========================<BR><BR><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style="PADDING-LEFT: 20px" colSpan=2 height=45><br />
<DIV style="WIDTH: 495px"><SPAN class=head_tit>美 최고 미식축구 선수 한국서 치료</SPAN><br />
<DIV style="PADDING-TOP: 5px"></DIV><!-- 부제 //--><SPAN class=sub_tit>터렐 오언스, 19~20일 차움서 무릎 검진</SPAN> </DIV></TD></TR><br />
<TR><br />
<TD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15px" vAlign=bottom><!-- 기사입력시간 출력 //--><SPAN class=sm_tit>매일경제 기사입력</SPAN> <SPAN class=sm_num>2011.09.19 17:28:52</SPAN></TD></TR></TBODY></TABLE><A h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038;no=606429">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038;no=606429</A><BR><BR>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 등과 함께 미국에서 최고 인기 스포츠 선수로 꼽이는 미식축구 선수 터렐 오언스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R><BR>차병원그룹은 오언스가 차움과 차병원에서 19~20일 이틀간 부상당한 무릎을 치료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오언스는 단독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정도로 유명한 스포츠 선수 중 한 명이다. 오언스는 지난 4월 경기 도중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까지 회복이 되지 않아 선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BR>오언스 선수 방한은 미국 최고 스포츠 병원인 앤드루스 인스티튜트 창립자이자 오언스 주치의인 제임스 앤드루 박사의 권유로 이뤄졌다. 오언스는 차움에서 검진을 비롯한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다. <BR><BR>이정노 차움 대표원장은 &#8220;해외에서 최고 유명 선수가 한국을 치료차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8221; 며 &#8220;이 선수 외에도 앞으로 미국의 많은 프로선수들이 앤드루 인스티튜트 추천으로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8221;고 말했다. <BR><BR>[이병문 의료전문 기자]<BR><BR>==========================<BR><BR>MB “내년 줄기세포 연구 1000억 투자”</P><br />
<P class=title_foot>기사입력 <SPAN class=date>2011-09-20 03:00:00</SPAN> 기사수정 <SPAN class=date2>2011-09-20 03:00:00<BR></SPAN><A href="http://news.donga.com/3/all/20110920/40442119/1">http://news.donga.com/3/all/20110920/40442119/1</A><BR><BR>이명박 대통령은 19일 10대 신성장동력 사업의 하나로 선정된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에서 1000억 원 가까이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BR><BR>이 대통령은 이날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힌 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으면서도 임상 및 허가절차를 손쉽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BR><BR>이 대통령은 “줄기세포 연구의 기반이 될 ‘국가줄기세포은행’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며 “줄기세포를 생산하고 보관하고 분양하는 역할을 정부가 맡으면서 국내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더불어 세계 줄기세포 연구를 선도했지만 중도에 (황우석 교수 파동와 같은) 안타까운 일로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P><br />
<DIV class=article_different id=view_seriallink style="DISPLAY: none"><!-- 포토 뉴스 --><br />
<DIV class=article_photo id=view_albumlink style="DISPLAY: none"><WPS_LOOP_CHANGED_TAG_1></DIV><SCRIPT type=text/javascript>document.getElementById(&#8216;view_albumlink&#8217;).style.display=&#8217;none&#8217;;</SCRIPT><br />
<DIV class=article_photo id=view_movielink style="DISPLAY: none"><WPS_LOOP_CHANGED_TAG_2></DIV><SCRIPT type=text/javascript>document.getElementById(&#8216;view_movielink&#8217;).style.display=&#8217;none&#8217;;</SCRIPT> <!-- //포토 뉴스 --></DIV><br />
<P>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심근경색 치료제가 공식 허가를 받으면서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 상업화에 성공했다”며 “급성 심근경색, 척추 손상, 치매 치료제는 임상 승인이 이미 완료됐고 일부 성체줄기세포는 원천 기술을 확보한 만큼 한국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임상적으로 이용하는 최고 수준의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나라는) 줄기세포 강국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일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BR><BR>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BR><BR>==================<BR><BR>줄기세포 치료 어디까지 왔나…파미셀 등 3곳, 허가 받고 치료제 판매<BR><BR>입력: 2013-01-11 17:49 / 수정: 2013-01-12 06:58<BR><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11163681">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11163681</A></P><br />
<P>&nbsp;&nbsp;&nbsp;&nbsp; 커버 스토리 &#8211; 줄기세포 치료의 두 얼굴<BR><BR><IMG style="WIDTH: 550px" alt="" src="http://news.hankyung.com/nas_photo/201301/2013011163681_2013011138341.jpg">&nbsp;<BR>줄기세포 치료는 최근 몇 년 새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질병 치료에 대해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성체줄기세포 치료제이며, 일부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P><br />
<P>국내에서는 3개 업체가 허가를 받고 치료제 3개를 시판 중이며, 7개 업체가 15개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P><br />
<P>파미셀의 ‘하티셀그램-AMI’가 2011년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자가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급성심근경색 환자 관상동맥에 주입해 좌심실구혈률(심장 펌프기능)을 개선하는 약이다. 완치가 아니라 증상 개선이 주 목적이다. </P><br />
<P>파미셀은 이 밖에 간경변 환자의 간 섬유화 증상을 개선하는 ‘리버셀그램’에 대한 연구자임상을 마치고 조만간 정식 임상에 착수할 계획이다.</P><br />
<P>메디포스트의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은 국내 제약업계 1위 동아제약이 판권을 갖고 삼성서울병원 등 전국 100여개 병원에 공급하고 있다. 병원에서 카티스템 공개 시술이 이뤄지기도 했다. 메디포스트는 최근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인 뉴로스템에 관해 집중 연구 및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P><br />
<P>안트로젠은 크론병성 누공 치료제인 큐피스템을 시판했으며, 크론병성 치루·복잡성 치루 치료제에 대한 다양한 임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치료제는 시판 후에도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효능과 안전성이 임상 때와 비교해 개선됐는지 혹은 떨어졌는지 추적 관리를 받아야 한다. 만약 효능과 안전성이 떨어졌다면 언제든 품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P><br />
<P>한편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은 동종 배아줄기세포유래 망막색소상피세포를 이용해 스타가르트병·노인성황반변성 치료에 관해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P><br />
<P>이준혁 기자 <A href="mailto:rainbow@hankyung.com">rainbow@hankyung.com</A><BR><BR></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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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웹툰]닥터 야옹스 씽킹-제5화 나는 의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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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0 Sep 2012 22:31:2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의료 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전공의 노동조합]]></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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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야옹선생이 오랜 만에 웹툰을 보내오셨습니다. 내용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듯 한데&#8230;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젊의 의사들의 생각의 일면(?)을 반영한다고 생각되어 포스팅합니다.웹툰의 내용은 건강과대안의 &#8216;공식 입장&#8217; 과 관련이 없음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야옹선생이 오랜 만에 웹툰을 보내오셨습니다. 내용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듯 한데&#8230;<br />
<DIV>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젊의 의사들의 생각의 일면(?)을 반영한다고 생각되어 포스팅합니다.<BR>웹툰의 내용은 건강과대안의 &#8216;공식 입장&#8217; 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IMG alt=E5S0.jpg src="files/attach/images/283/694/093/E5S0.jpg" editor_component="image_link"><IMG alt=E5S1.JPG src="files/attach/images/283/694/093/E5S1.JPG" editor_component="image_link"><IMG alt=E5S2.JPG src="files/attach/images/283/694/093/E5S2.JPG" editor_component="image_link"><IMG alt=E5S3.JPG src="files/attach/images/283/694/093/E5S3.JPG" editor_component="image_link"><IMG alt=E5S4.JPG src="files/attach/images/283/694/093/E5S4.JPG" editor_component="image_link"><IMG alt=E5S5.JPG src="files/attach/images/283/694/093/E5S5.JPG" editor_component="image_link"><IMG alt=E5S6.JPG src="files/attach/images/283/694/093/E5S6.JPG" editor_component="image_link"><IMG alt=E5S7.JPG src="files/attach/images/283/694/093/E5S7.JPG" editor_component="image_link"><IMG alt=E5S8.JPG src="files/attach/images/283/694/093/E5S8.JPG" editor_component="image_link"><IMG alt=E5S9.JPG src="files/attach/images/283/694/093/E5S9.JPG" editor_component="image_link"><IMG alt=E5S10.jpg src="files/attach/images/283/694/093/E5S10.jpg" editor_component="image_link"><IMG alt=E5S11.JPG src="files/attach/images/283/694/093/E5S11.JPG" editor_component="image_link"><IMG alt=E5S12.JPG src="files/attach/images/283/694/093/E5S12.JPG" editor_component="image_link"><IMG alt=E5S13.JPG src="files/attach/images/283/694/093/E5S13.JPG" editor_component="image_link"><IMG alt=E5S14.JPG src="files/attach/images/283/694/093/E5S14.JPG" editor_component="image_link"><IMG alt=E5S15.JPG src="files/attach/images/283/694/093/E5S15.JPG" editor_component="image_link"><IMG alt=E5S16.JPG src="files/attach/images/283/694/093/E5S16.JPG" editor_component="image_link"><IMG alt=E5S17.JPG src="files/attach/images/283/694/093/E5S17.JPG" editor_component="image_link"><IMG alt=E5S18.JPG src="files/attach/images/283/694/093/E5S18.JPG" editor_component="image_link"><IMG alt=E5S19.JPG src="files/attach/images/283/694/093/E5S19.JPG" editor_component="image_link"><BR></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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