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사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 현행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는 2012년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한 후 사회적 논쟁이 발생함에 따라 유예되었던 분류안을 아무 변화 없이 확정한 것이다. 2012년의 논쟁 때 식약처는 3년간 피임약 사용실태와 부작용, 안전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거쳐 여성의 건강을 고려한 분류안을 제출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대규모의 실태조사 이후에도 오로지 관련 전문직업군 간의 이해관계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내린 안일한 결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식약처의 연구보고서 전문 공개를 요구하며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위해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촉구한다.

응급피임약 3% 재처방률이 오남용 실태? 식약처는 납득할 수 없는 연구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라.

지금 식약처는 연구 결과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 부작용 실태에 대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자의적인 해석만을 고집하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응급피임약의 중대한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3년 4건이었으며 지난 2년간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응급피임약의 안전성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응급피임약의 중대한 부작용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1개월 내 재처방률이 3%에 달해” 오남용과 안전성 우려가 지속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응급피임약 분류의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응급피임약의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는 오심과 구토이다. 즉, 약을 복용한 후 갑작스러운 구토감으로 인해 약을 토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러한 경우 약을 재처방 받아 다시 복용하여야한다. 그렇기에 응급피임약 1개월 내 재처방률 3%를 약물 오남용으로 판단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여성들이 응급피임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정보 습득 경로와 피임제 인식 조사 결과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가 응급피임약을 실제 처방받아 사용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다른 일반 및 전문 의약품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여 어떠한 수준인지 등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른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에 대한 인식 수준에 비해 응급피임약에 대한 인식 수준이 현저히 낮아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식약처는 2012년 재분류 논쟁 시 약속한 부작용 모니터링과 피임제 사용 실태, 인식도 조사 자료와 결과를 전체 공개해야 한다. 국민들은 모호하게 편집된 일부 결과만이 아니라 연구 결과 전체를 확인하고 식약처의 해석과 결론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할 권리가 있다.

응급피임약은 ‘응급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야 한다.

응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미국소아과협회, 미국산부인과학회, 미국식품의약국, 세계보건기구, 영국산부인과의사회는 모든 여성에게 과거력이나 현재 병력과 관계없이 응급피임약을 처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응급피임약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안정성이 입증되었으며, 해외에서도 상용화하여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응급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을 규제할 의학적 이유는 없다. 순전히 의학적 견지에서만 보자면 응급피임약은 의사 처방 없이 원하는 이들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의 범주에 속한다. 정부 당국과 식약처가 진정으로 여성들의 건강을 우려한다면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존치함으로써 접근권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및 철저한 복약안내, 의료의 질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여성이 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선호한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일관된 연구 결과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사 처방을 받는 것은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국가들은 공공병원 등에서 응급피임약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기도 하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복용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약의 효과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구입하여 복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신중절이 형법에서 처벌되고 사회경제적 이유가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 허용사유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실패한 피임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을 매우 좁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건강을 위협하는 방안이다.

‘전문의약품’의 지위 유지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가? 의학적 권고와 접근권 요구를 외면한 식약처 결정은 기만이다.

피임약은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과 저소득층, 비혼/미혼 여성, 장애여성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여성, 결혼이주 여성 등 사회적, 경제적 조건들로 인해 일일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가 진정 여성들의 건강을 우려한다면 모든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스스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피임약과 응급피임약을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허용하여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약제의 특성과 부작용, 개인별 특성에 따른 위험요소 등에 대한 철저한 복약 안내를 의무화하여 여성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가 보도자료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그동안 응급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되었음에도 여성들은 복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또한 정규 피임법에 대한 안내, 피임 이외에 성매개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콘돔을 꼭 써야 한다는 등의 성교육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경험도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에게 처방전만 사서 나온 경험을 보고하는 사례들은 허다하다. ‘전문’의약품에 대한 복약 안내와 정보 공유 부족의 책임은 의료전문직과 관리감독 기관인 식약처, 보건복지부 및 정부에 있다. 지금까지 책임은 방기해 왔으면서 전문의약품 지정으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너무나도 안일하다.

편집된 연구결과가 실린 보도자료를 통해 기습적으로 발표된 식약처의 결정은 식약처가 과연 3년간의 분류 유예 및 연구 기간 동안 여성 건강을 위한 책임을 충분히 이행해왔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2012년 의약품 재분류안 발표 당시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숙려 기간 동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과 피임교육, 피임약 보험 급여 및 산부인과 진료 문화 개선, 의료인의 젠더 감수성 교육 등의 방안을 진행하라고 상세하게 제언하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와 같은 제언을 무시한 채 책임을 방기하고 용두사미의 결과만을 내어놓았다. 2012년에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했던 바가 현실화된 것이다. 식약처의 연구 결과는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는 것이 여성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리는 것이다. 응급피임약은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 후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다. 여성은 그 마지막 기회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응급피임약의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장벽은 제거되어야 한다.

 2016년 5월 24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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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보건기구의 1998년 통계에 따르면 23.1%의 응급피임약 복용 여성이 오심을, 5.6%의 여성이 구토를 경험하였고, 2002년 통계에서는 각각 14.3%, 1.4%이 각각의 증상을 보고하였다.

결론은
“응급 피임약은 보호되지 않은 섹스후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다. 여성은 그 마지막 기회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응급 피임약의 가용성에 영향을 주는 장벽은 제거되어야 한다. 응급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늘리는 것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낮추는 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아 보인다. 보호되지 않는 성관계 비율이 매우 높은데 반해, 응급 피임약의 효과는 중간 정도이고 응급 피임약 사용이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응급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을 규제할 의학적 이유는 없다
다시 말해 단순히 의학적 견지에서만 보자면 응급피임약은 의사 처방 없이 원하는 이들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의 범주에 속한다.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동식･김영택･이수연(2014).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김영택,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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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Ⅱ. OECD 회원국의 피임과 낙태 정책현황 및 사례
1. OECD 회원국의 피임과 낙태 정책 현황
가. 사전피임약
나. 응급피임약
다. 낙태
2. 주요 OECD 회원국의 낙태 정책사례
가. 네덜란드
나. 독일
다. 영국
라. 일본
3. 시사점

Ⅲ. 국내 피임과 낙태 관련 법,제도, 입법발의 및 판례
1. 피임 및 낙태 관련법 제,개정
가. 모자보건법
나. 약사법
다. 형법
2. 피임 및 낙태 관련 주요 입법 발의
가. 모자보건법
나. 약사법
다. 형법

Ⅳ. 피임과 낙태 정책 관련 주요 쟁점
1. 피임 및 낙태 관련 논쟁 발단과 정부대책
가. 피임
나. 낙태
2. 피임 및 낙태 관련 주요 쟁점
가. 사전피임약
나. 응급피임약
다. 낙태
3. 피임 및 낙태 관련 주요 판례
가. 피임
나. 낙태

Ⅴ. 피임과 낙태 정책 관련 일반인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성 태도와 성적 자기결정권
가. 성과 성관계 관련 태도
나. 임신과 피임 관련 인식 및 태도
다. 성적 자기결정권
라. 산부인과 관련 인식
3. 피임약 및 낙태 관련 인식과 태도
가. 사전피임약
나. 응급피임약
다. 낙태
4. 피임약 복용 및 낙태 실태
가. 사전피임약
나. 응급피임약
다. 낙태
5. 피임약 복용 및 낙태 의향과 정책 수요
가. 사전피임약
나. 응급피임약
다. 낙태
6. 소결

Ⅵ. 피임과 낙태 정책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1차 델파이조사 결과
가. 피임약 전체
나. 사전피임약
다. 응급피임약
라. 낙태
3. 2차 델파이조사 결과
가. 사전피임약
나. 응급피임약
다. 낙태
라.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 보장 방안
4. 소결

Ⅶ. 정책과제
1. 기본적 정책과제
가. 여성의 권리로서 재생산건강권에 대한 인식 전환
나. 건강권으로서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여성정책방향 설정
다. 피임에서부터 낙태에 이르기까지 여성에 대한 통합적 사고 필요
라. 피임과 낙태의 또 다른 주체로서 남성의 참여와 관심 제고
2. 세부적 정책과제
가.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향상을 위한 안전성 제고
나.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관련 법？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다. 건강한 피임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노력 필요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번역]호비로비가 자궁 내 삽입장치를 낙태로 보는 이유를 밝힌다

-올가 카잔(Olga Khazan),<더 아틀란틱(The Atlantic)>의 건강 분야 기자

원문출처: http://www.theatlantic.com/health/archive/2014/03/heres-why-hobby-lobby-thinks-iuds-are-like-abortions/284382/

이제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대격전은 구리로 포장된 1인치 남짓한 플라스틱 조각으로 옮겨진다. 조만간, 미국의 대법원은 기업(이 경우 펜실배니아 주 소재의 가구공장회사 코네스토가 우드(Conestoga Wood)와 기독교용품 회사 호비로비(Hobby Lobby))이 종교적 신앙을 근거로 ‘저렴한 의료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의 보험급여 적용 의무조항으로 제공되는 특정 유형의 피임법을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호비로비는 경구피임약을 포함한 16가지의 피임법에 대한 보장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다소 혼란을 안겨주고 있다. 회사 측에서는 특히 두 타입의 응급피임약, 즉 플랜B(Plan B)와 엘라(Ella), 그리고 이보다 장기간 사용가능한 피임법인, T자 형의 자궁 내 삽입장치(IUD)에 대한 보장을 거부하고 있다.

자궁 내 삽입장치는 주로 두 타입으로 호르몬제로 된 것과 구리로 된 것이 있다. 두 가지 모두 정자가 난자에 도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하려 한다), 이는 사용하는 여성 100명 중 단 1명만 임신하는 정도로 매우 효과적인 장치이다. 자궁 내 삽입장치는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가장 보편적인 피임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여성 중에 대략 8.5%만 이용하고 있다.

자, 왜 이처럼 안전한 피임기구가 대법원 사례에서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 것일까?

호비로비는 자궁 내 삽입장치와 응급피임약이 낙태를 하는 장치, 즉 피임약이라기보다는 수정된 배아를 죽이는 것에 가까운 장치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으로 사람들이 콘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임법이 각각 시기별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자, 6학년 시절로 돌아가 보자. 임신은 재생산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펼쳐지는 일종의 섬세하고 우아한 발레 같은 동작을 필요로 한다. 정자는 난자를 향한 길을 찾아, 달려가기(chasse)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이 과정을 “수정”이라고 한다(이에 관해 더 관심이 간다면, 이 과정을 잘 포착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

그리고 나서, 수정된 난자가 자궁벽에 자리잡는 과정을 “착상”이라고 한다. 배아는 자라고 자라서 태아가 되고, 바로 이 태아가9개월 후 대도약(grand jet)을 하기 전까지 자궁에 남아있는 것이다.

콘돔과 피임약은 첫 번째 단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콘돔은 정자가 어디로도 가지 못하게 막는다. 피임약은 배란을 막거나 난소가 나팔관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아준다. 이른바 “응급피임약(morning-pill)”이라 불리는 피임약은 일반피임약의 과량으로, 배란과 수정에 영향을 미친다. 호르몬제제 그리고 구리로 만든 자궁 내 삽입장치는 정자가 난자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궁을 덜 쾌적한 상태로 만드는 등의 다양한 작용을 한다.

그러니 따져보자. 자궁 내 삽입장치는 태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죽이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난자와 정자가 태아로 되는 것을 막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당신이 임신을 어떻게 개념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될 때를 임신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호비로비의 대표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정자에 의해 난자가 수정될 때를 임신이라고 간주한다. 이들은 수정란이 자궁을 향해 착지(assemble)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그 어떤 것도 낙태라고 보는 것이다.

미국산부인과의사협회 대표자들이 내게 보내 준 이메일에 따르면, 구리로 된 자궁 내 삽입장치는 착상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 작동한다. 왜냐하면 구리가 정자에 대해서 독성이 있어 난자에 도달하기 전에 정자를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구리로 된 자궁 내 삽입장치는 “또한” 응급피임약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만일 피임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섹스를 한 5일 이내에 삽입하면 되는 것이다(이 경우 남겨두면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피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면, 구리로 가득한 환경이기에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는 것이 방지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 확실히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난자의 행보, 자궁 내 삽입장치, 그리고 분자들의 변화는 그때그때마다,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을 호비로비 측에서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정자+난자=미래의 아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궁 내 삽입장치로 인해 수정란이 파손될 가능성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들은 “신앙이 회사의 결정을 좌우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변론에 따르면, 호비로비의 설립자인 그린(Green)가의 사람들은 “각자 신앙고백문에 선서를 했다. … 이는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기업을 운영할 의무를 지겠다는 것이고, “기독교 선교를 새롭게 창출하고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린가의 자산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들은 “신앙이 회사의 결정을 좌우하는 것”을 용인한다.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만약 법원이 호비로비의 편을 들어주게 되면, 가정해 보건대, 수혈이나 불임치료를 거부하는 종교적 신앙을 갖는 회사 소유주들의 경우, 이런 절차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인류 발달의 역사 속에서, 그야말로 미시적인 순간을 둘러싸고 낙태 논쟁이 어떻게 불거질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최근, 몇몇 주 의회에서는 태아가 언제 통증을 느끼는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데 몰입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된 법원에서는 심지어 최고의 산부인과 전문의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피임과정을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 우리는 수정에서부터 생명이 시작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여왔는데, 이제는 수정 그 자체의 개념 정의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번역글]호비로비(Hobby Lobby)에는 가정폭력 생존자를 위한 정의가 없다

-알리싸 피터슨(Alyssa Peterson) : 미국의 진보를 위한 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특별지원팀(Special Assistant), 빈곤을말하자 프로젝트(TalkPoverty) 운영진, 가정폭력 인권옹호 활동가

원문출처: http://talkpoverty.org/2014/07/03/hobby-lobby-supreme-court-harms-survivors-domestic-violence-low-income-women/

“여성으로서 국가의 경제사회적 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들의 재생산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여하에 따르게 되었다니.” -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 대 캐이시(Casey)사건의 담당 판사 산드라 데이 오코너(Sandra Day O’Connor)

월요일에 있었던 버웰(Burwell) 대 호비로비 회사 사건의 판결을 통해 보수적인 대법원 판사들은 자신의 건강을 결정할 권리가 일부 여성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미국 내 취약계층 여성 일부의 재생산 권리를 약화시키기 위한 보수 세력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최신판인 셈이다.

여성 판사들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5명의 남성 판사들만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호비 로비와 다른 폐쇄회사(closely-held corporations)들이, 직원의 피임을 위한 보험 급여지원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호비로비 회사의 소유주는 두 가지 응급피임약과 두 가지 자궁 내 삽입장치(IUD)의 보험급여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피임방식이 낙태를 야기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다. 이 결정은 단 4가지 피임방식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대법원의 결정은 ‘저렴한 의료보험법’(Affordable Care Act: ACA)의 적용을 받는 20가지 피임법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폐쇄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미국 노동자들이 전체의 52%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판결은 수백만에 달하는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수의 판사가 과학과 상식을 희생으로 치르면서 이데올로기에 굴종한 것이다. 저렴한 의료보험법이 적용되는 응급피임약, 자궁 내 삽입장치, 기타 다른 형태의 피임법이 낙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의학적 근거는 알려진 바 없다. 오히려 종종 낙태를 실제로 “초래”할 수 있는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이 피임방식이다. 호비로비가 보험급여 적용을 반대한 자궁 내 장치는, 호비로비가 승인한 피임을 행여 사용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는 것보다 오히려 20배나 더 효과가 있는 방식이라는 건, 너무나 역설적이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호비로비 사건의 판결로 인해 여성들은 뚜렷하게 구별되는 경제적 계층으로 분리되었다. 즉 자신이 원하는 피임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으로 갈라놓은 것이다. 이는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필수예방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수백만의 여성들의 권리를 잠식하는 것이다. 긴스버그(Ginsburg) 판사가 판결 이의문에서 밝혔듯, 보험급여적용 없이 자궁 내 삽입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은 저임금 노동자의 한 달치의 월급과 맞먹는다. 응급피임약 또한 가격이 비싸, 한 알에 $60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호비로비는 돈을 낼 수 없는 처지의 저소득 여성의 운명을 고용주에게 맡긴 것이다.

이 판결은 현재 가정폭력을 겪고 있거나 또는 겪을 수 있는 전체 여성 중1/3에 달하는 여성에게도 강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정폭력 생존자의 99%에 달하는 사람들의 충격적인 보고에 따르면, 가해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들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얼핏 부유해 보이는 생존자들조차 이같은 경제적 곤욕으로 사실상 저소득의 상황에 처해있다. 고용주가 피임에 대한 보험급여적용을 거부하는 경우, 생존자들 대부분은 이를 감당할 비용을 갖고 있지 못하다. 설상가상으로, 고용주가 보험적용을 회피하는 경우, 생존자와 다른 저소득층 여성이 기댈 수 있는 ‘저소득층 지원 공공의료 서비스(Title X clinics)’에 대한 기금까지 보수주의자들은 대대적으로 삭감하는 걸 지지하고 있다. 보수적인 법원과 의회의 이런 행보에 맞서는 생존자와 저소득 여성들은 속수무책이다.

호비로비는 여성들이 피임할 기회를 막는 한편으로 가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피해자가 더 관계의존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생존자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강요했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했느냐고? 피임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피임에 실패하도록 중간에 훼방을 놓는 식이다. 청소년 생존자의 25%는 가해한 파트너가 피임을 못하게 하면서 자신이 강제로 임신시켰다고 토로했다. 가해자들은 경구피임약을 숨기거나 감추어 버린다. 또 의도적으로 콘돔을 찢어 구멍을 내거나 혹은 성교 중 콘돔을 빼내버린다. 또는 마치 못했다는 듯, 체외사정을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패치, 질에 끼우는 링 또는 자궁 내 삽입장치 등의 피임방식을 강제로 제거한다.

미국산부인과의사협회는 이러한 강제적 임신에 맞설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을 추천한다. 그중 하나는 의료서비스공급자들이 경구피임약을 제공할 때, 가해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표시가 없는 봉투로 포장하라는 권고다. 또한 가해자들이 장치가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자궁 내 삽입장치를 삽입한 후 줄을 제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3개월마다 접종해야 하는 주사방식이나 매일 1정씩 먹는 경구피임약과 달리 자궁 내 삽입장치는 12년마다 교체하면 된다. 이렇게 볼 때, 자궁 내 삽입장치야말로 가해자들의 방해 없이 생존자에게 효과적인, 단언컨대 최적의 방법이다. 그런데 다섯 명의 남성 대법원 판사 나으리들 덕에, 이렇게 효과적인 자궁 내 삽입장치를 구할 길은 더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많은 저소득층 여성과 생존자의 삶 역시 더 힘겨워지게 된 것이다.

어찌 아니 감사할쏘냐, 남성 대법원 판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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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피임약 분류를 둘러싼 각계의 갈등과 담론 구조*

김 소 라

한국여성학 제29권 3호 (2013년) pp.81～113

이 글은 2012년 6월 사전(경구)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재분류(안) 및 향후계획> 이후 불거진 갈등에 주목하여, 여성의 건강권 및 결정권의 의미화 과정과 피임이 사회적･제도적으로 다루어지는 양상을 살펴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는 그 즉시 의사 및 약사 뿐만 아니라 종교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간에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촉발된 이 논의는 의약품 안전성 및 의료 접근성과
여성건강 간의 관계, 피임 방법의 선택과 실천에 있어 의학 전문가의 권위와 여성의 결정권 등에 관한 논쟁을 포함했다. 하지만 이는 먹는 피임약이 의사가 결정권을 행사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가, 여성에게 결정권을 부여해도 될 만큼 안전한가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의사에 의한 전문지식의 독점 및 의약품 사용 통제와 의약품 사용에서 여성의 편의성 증대가 두 축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여러 한계가 노정되었다. 여성 건강을 논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실제적인 자료가 부족한 가운데 합리적 논쟁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임 주체로서 남성은 비가시화 되었으며, 여성들은 성적 존재로 표상되지 못했다. 여성의 건강권과 결정권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조건의 실제적 변화를 위한 움직임 또한 구체화되지 못했다.

주제어: 먹는 피임약, 사전(경구)피임약, 사후(응급)피임약, 피임약 분류, 건강권,자기결정권, 섹슈얼리티의 제도화

<목차>

Ⅰ. 들어가며: 먹는 피임약 분류를 둘러싼 갈등의 점화

Ⅱ. 결정권 및 건강권의 문제설정과 피임의 정치적 의미

Ⅲ. 피임약 논란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결정권의 의미화

Ⅳ. 피임약 분류를 둘러싼 논의의 한계와 피임 문제의 제도화

Ⅴ. 나가며: 피임 문제의 새로운 제도화를 위하여

npr의 기사

1) 응급피임약(72시간 이내)의 경우 그 작용기전이 수정란의 착상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난자의 배출을 막는 것으로 밝혀져 응급피임약이 ‘낙태’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던 가톨릭 등의 주장은 근거를 잃게 되었다는 것 

2) 5일까지 피임 효과가 있는 ella의 경우도 수정란 배출을 막는 것이 작용기전이라는 주장이 우세해지고 있어 가톨릭이 강력한 이탈리아에서도 ella가 시판되었고 독일의 주교회의에서도 지난 주 ella를 강간피해자의 피임목적으로 가톨릭병원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했다고.

Morning-After Pills Don’t Cause Abortion, Studies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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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B is one of two emergency contraceptives available in the U.S.

UPI/Landov

The most heated part of the fight between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religious groups over new rules that require most health plans to cover contraception actually has nothing to do with birth control. It has to do with abortion.

Specifically, do emergency contraceptives interfere with a fertilized egg and cause what some consider to be abortion?

“The Health and Human Services preventive services mandate forces businesses to provide the morning-after and the week-after pills in our health insurance plans,” said David Green, founder and CEO of the arts and crafts chain Hobby Lobby, one of the firmssuing over the requirements. “These abortion-causing drugs go against our faiths.”

The morning-after pill he’s referring to is sold under the brand name Plan B. The week-after pill, which actually only works for five days after unprotected sex, is called ella.

Both are classifi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s contraceptives. Neither is the same as the abortion drug RU486, or Mifeprex. That pill isn’t considered a contraceptive and isn’t covered by the new insurance requirements.

The constant references to Plan B and ella as abortion-causing pills frustrates Susan Wood, a professor of health policy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nd a former assistant commissioner for women’s health at the FDA.

“It is not only factually incorrect, it is downright misleading. These products are not abortifacients,” she says. “And their only connection to abortion is that they can prevent the need for one.”

That’s not a universal medical opinion, however.

“It would be my preference that none of these products had any potential to cause abortion or post-fertilization effects — that would be my preference — but we don’t know that,” says Gene Rudd, senior vice president of the Christian Medical and Dental Associations and a practicing OB-GYN in Bristol, Tenn.

That’s not really the case anymore.

For years, scientists knew the pills, particularly Plan B, were highly effective in preventing pregnancy after unprotected sex but weren’t exactly sure how they managed that. “It wasn’t really clear whether it worked before ovulation or after ovulation,” says Wood.

Scientists did know the drug worked primarily by preventing ovulation. It stops an egg from being released from a woman’s ovary and thus prevents any chance of fertilization and pregnancy. But they also thought the drug might make it more difficult for a fertilized egg to implant in a woman’s uterus.

Technically, that’s not an abortion, says Wood.

“We know that about half of fertilized eggs never stick around. They just pass out of the woman’s body,” she says. “An abortifacient is something that interrupts an established pregnancy.”

But people like Rudd worry that even if what the drugs do is not technically abortion, it’s still objectionable if it happens after fertilization.

But it turns out, at least when it comes to Plan B, there is now fairly definitive research that shows the only way it works is by preventing ovulation, and therefore, fertilization.

“We’ve learned a lot about how these drugs work,” says Diana Blithe, a biochemist and contraceptive researcher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I think it’s time to revise our speculations about how things might work in view of data that show how things do work.”

For example, says Blithe, a study published just last year led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to declare that Plan B does not inhibit implantation. And some abortion opponents in the medical community are beginning to accept that conclusion.

“Up until recently I would not prescribe the Plan B product because we didn’t have enough science to say it doesn’t have a post-fertilization effect,” says Rudd. “Now, I’m becoming — sitting on the fence with that.”

Less, however, is known about ella, the other widely available emergency contraceptive. And that’s where the controversy continues to rage.

“It kills embryos. And it kills embryos before they implant, and it kills embryos after they implant,” says Donna Harrison, director of research and public policy for the American Association of Pro-Life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Harrison says the biggest problem with ella is that it’s a chemical cousin of the abortion pill RU-486. “So at an equal dose of ella and RU-486, they cause equal actions,” she says.

But NIH’s Blithe, who worked to bring ella to market, says that’s wrong. First of all, she says, a woman would never take ella and RU-486 in similar doses “unless they were trying to harm themselves.”

Shots – Health News

Doctors And Women’s Groups Urge Feds To Relax Plan B Restrictions

Shots – Health News

More Women Turn To Morning-After Pill

But more importantly, while the drugs may be related, ella works much differently. “It’s chemically similar [to RU-486], but it was designed to have stronger effects on the ovary and less effect on the endometrium,” she says. RU-486 works in part by changing the lining of the uterus — the endometrium — to make it impossible for an early pregnancy to be sustained.

Blithe says studies have also shown that ella, like Plan B, doesn’t prevent pregnancy if a woman has already ovulated. Women who took the drug after ovulation got pregnant at the same rate as those who took nothing at all. She says that strongly suggests it does not have any effect on blocking implantation.

Ella opponents aren’t convinced. “To be as successful as they say it is, it would have to have post-fertilization effects,” says Rudd.

But opposition seems to be waning in Europe.

Ella is now available in heavily Roman Catholic Italy, for example. And on Thursday, Germany’s conference of bishops said both drugs are acceptable to give to rape victims in Catholic hospitals.

[논평] ‘사후응급피임약’, 의약품 재분류 논의에 대한 입장

오는 19일(화)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4차 회의가 열린다. 최근 이 위원회에서는 17개의 약품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에서 약국 판매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 결정을 진행 중이며 이 약품 중 사후응급피임약인 ‘노레보정’도 포함되어 있다.  

종교계에서는 성문란을 조장하고 생명존중 풍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환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일부 의사계에서는 과다 복용에 의한 부작용과 오남용의 이유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관련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후응급피임약과 관련해서는 윤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결정을 보류시키고 있다. 

병원 처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간이나 휴일, 연휴에 구입이 불가능한 현재의 사후응급피임약 의 구매 접근성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응급성’이라는 약의 기본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이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 정작 이 약을 복용하는 당사자인 여성의 건강권과 사회적 조건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피임문화는 성차별적이다. 피임은 성관계에 참여하는 여성과 남성의 공동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피임 실천률은 여전히 낮고, 피임방법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발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가득이나 사전 피임 실천률이 낮은데 사후응급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우리사회의 피임문화가 더욱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피임문화 때문에 여성들의 정당한 피임 선택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논의에는 이 약을 사용하게 되는 여성들의 피임 과정의 어려움, 성적의사소통의 문화, 구조 등 여성의 경험적 맥락에서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 논의는 응급사후피임약의 ‘접근성’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여성의 건강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보건서비스, 보호 장치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와 경제적 논리의 경합 속에서 등장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또한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응급’상황에 대한 보호 장치와 정책개발 없이 판단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가 원치 않는 임신을 포함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되 복용 방법, 부작용 등의 충분한 고지를 통해 여성건강권을 높이기 위한 보호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011년 7월 18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