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후, 지속가능한 한국농업을 생각한다
[헤리리뷰] 녹색생활｜특별대담
 
   김현대 기자  강재훈 기자

출처 : 한겨레신문 2011-03-08 오전 09:36:52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6954.html

지난해 이후, 쌀대란, 배추 파동, 구제역 재앙이 이어지면서, 농업이 국가관리의 주요 이슈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지구촌에서는 이미 곡물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혁명’의 기폭제 또한 식량난이었다. 봇물 터진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농업의 생존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공급 감소와 중국과 인도 등의 곡물 수요 증가, 식품안전과 탄소중립적인 환경의 요구가 그 저류에 깔려 있다. 국내외에서 닥쳐오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비전을 세울 것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말 취임 뒤 쌀·배추·구제역 사태를 ‘섭렵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농업계의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 지에스앤제이(GS&J) 인스티튜트 이정환 이사장의 대담을 마련했다. 김현대 선임기자가 2일 낮 정부과천청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실에서 2시간 동안 도시락 대담을 진행했다.(편집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지난해 8월30일 쌀값 폭락의 와중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취임해 바로 다음날 ‘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뒤 ‘1만5000원 배추’ 파동으로 홍역을 치렀으며, 11월 말 이후로는 구제역 사태에 매달리고 있다. 구제역 종식 뒤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한나라당의 재선 의원(김포)으로 박근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박계 인물이기도 하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김포군수와 김포시장을 3연임했다.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농업경제학 박사로, 200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그만둔 뒤 민간 농업싱크탱크인 지에스앤제이(GS&J) 인스티튜트를 설립했다.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를 본보기로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연구 수행을 표방한다. 매주 두차례 A4 용지 10~15쪽 분량의 정책보고서 <시선집중 GS&J>를 발행해 쌀, 자유무역협정(FTA), 농협 개혁 등 농업계의 가장 민감한 현안에 대해 쉬운 문장으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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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대응체계와 축산업 선진화 동시 추진”

구제역을 성찰한다

유정복 장관 구제역 이후 대책을 준비중인데, 구제역이 아니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다. 축산업의 위험요소인 가축질병의 체계적 대응체계를 세우는 것, 축산업을 선진화하는 것, 이 두가지를 동시에 준비한다. 축산의 위생과 환경, 경영관리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축산농가의 경쟁력,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축산업 허가제를 포함해 체계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다.(정부의 축산업 선진화 보고서는 3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정환 이사장 구제역은 재앙이다. 초기 대응과 백신접종 등에서 판단의 잘못이 있었지만, 사실은 농업과 축산업, 농업정책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누적된 결과이다. 방역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제에 농업·축산·농정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서 바꿔야 한다. 축산업 선진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나, 서두르다가 졸속으로 만들면 어찌하나 하는 걱정은 있다.

유정복 동감한다. 임기응변식 대책 수립은 안 된다. 이런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더욱 체계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선진화 방안에서 우선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밀한 제안은 시간을 두고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정환 2001년 구제역으로 가축 600만마리를 살처분했던 영국 정부는 구제역이 끝나기 전에, 교훈조사위원회와 질병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년 동안 연구하도록 했다. 지금 영국의 방역시스템은 그 산물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농업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조사위원회를 가동했다는 사실이다. 위원회는 6개월 뒤 지속가능한 농업 보고서를 제출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 105개의 제안으로 다시 정리해 1년 동안 보완작업을 했다. 식품과 농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농촌경제와 농촌사회를 연계시키며, 환경과 동물복지를 고려하고 다양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정복 영국은 농수산식품부를 환경식품농촌부로 바꾸면서, 농업문제에 새롭게 접근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방역체계는 우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혁신적으로 바꿨다. 다 바꿨다. 매몰에서도 환경을 고려해 소각과 렌더링(멸균처리법)을 우선하도록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비난받겠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죄악이다. 백서를 준비한다. 모든 기록을 낱낱이 있는 그대로 정리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겠다. 무엇이 미흡했고 잘못됐는지, 철저히 반성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이다.

백서 만들어 교훈 남길것
정책 초점은 가시적 성과
식량안보 대응 많이 반성
FTA·DDA, 위기이자 기회

농업의 비전과 농정의 역할

이정환 우리의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은 370㎡에 불과하다. 중국의 3분의 1이고, 네덜란드도 우리보다 4배 많다. 동남아 모든 나라들이 우리 몇배 이상이다. 식량 조달을 위한 자연적 조건이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나라다. 이렇게 좁은 땅에 1천만마리의 돼지, 340만마리의 소, 1억4천만마리의 닭을 사육하는 게 적절한가? 그러다 보니, 축산이 자꾸 집약화·규모화하고, 가축질병에 취약해지고 있다. 환경 측면에서도 열악하다. 질소와 인산 배출은 오이시디(OECD) 평균의 3~4배를 초과한다.

돈 버는 농업, 수출농업, 규모화, 경쟁력, 그런 쪽으로 너무 많이 가 있다. 그래서 (구제역) 문제가 생겼다. 농업은 무한한 대기의 질소와 탄소를 태양에너지로 농축시키는 탄소중립적이고 순환적인 환경산업이란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농업의 존재 이유와 비전도 거기에 있다.

유정복 궁극적인 가치지향은 그렇게 가야 하겠지만, 정부정책은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내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 농업이 가야 할 정책방향을 다섯가지로 잡고 있다. 첫째, 위험대응체계 수립이다. 쌀, 배추, 구제역을 겪으면서 농업에 위험요소가 정말 많고 그 관리가 중요하다고 절감하게 됐다. 배추값이 폭락하고 구제역이 터지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 다음으로 농업인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보급하는 일이다. 그리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는 신성장산업으로 농업경쟁력을 육성하는 일, 농업의 영세성과 고령화,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하기 위한 활력사업, 보조금 정비와 농협 개혁 등의 체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환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수단이 엉뚱한 데로 이끈다. 축산도 규모화와 수출에 성공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목적에 반했다. 그래서 구제역이 터진 것이다. 전세계가 농업에 매달리는 이유가 뭔가? 탄소중립적이고 환경보전적인 산업이란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농업은 안전한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가장 중요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배추와 돼지고기 공급이 몇십% 줄어드니까, 가격은 몇백% 폭등했다. 수입자유화됐는데도 가격폭등을 막을 수가 없었다. 국내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는 수입농산물로 대체할 수가 없다. 농촌공간에 대한 욕구도 치명적이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화할수록 더욱 그렇다. 이런 것이 농업의 존재 이유이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이다. 단순히 수출 더 많이 하고 지디피(GDP) 더 끌어올리자는 것이 아니다.

(농식품부만이 아니라) 대통령부터 예산당국까지 나서서, 진짜 왜 농업이 존재해야 하고 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농민들과 함께 절실하게 생각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정책수단을 세워도 늦지 않다.

유정복 농업예산을 인구나 생산성 비율로 따지는 것은 난센스이다. 통계적 수치가 아니라 본질과 가치의 중요성으로 예산을 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농업예산의 전체 규모는 더 확대돼야 마땅하다. 다만 지금의 예산운용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 지금처럼 단기 보조금 위주의 각종 지원으로는 진정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농업이 진정한 신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잘못된 농정이 부른 재앙…농업 본질은 환경산업”

이정환 비농업부문에서는, 농업예산이 단기적이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을 많이 한다. 그런 게 쌓이면서 농업부문은 예산 콤플렉스를 갖게 됐고 이제는 경쟁력 향상이 농업예산 수립의 잣대가 됐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농업이란 과제가 해결됐나? 낭비가 많다고 또 비판을 받고 있다. 농업예산은 경쟁력 향상이 아니라 환경과 식품안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에 쓰여야 한다. 영국이 구제역 이후 환경식품농촌부의 맨 앞에 환경을 넣은 것도 그런 뜻이다. 우리 농식품부에서도 식품을 다루는데 식품산업 육성에 치중해 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구실이 지금보다 더 부각돼야 한다.

국제곡물파동과 식량자급

유정복 우리 곡물자급률이 26.7%다. 75% 가까운 곡물을 외국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홍수와 가뭄·한파·폭우가 전지구적으로 반복적으로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세계 곡물의 공급 기능이 불안정 기조로 가고 있다.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거대국의 수요 증가도 결정적 변수이다. 두 나라는 이미 전세계 콩과 밀 소비의 30%를 차지하면서, 세계곡물시장을 빨아들이고 있다. 육류를 많이 섭취하면서 사료곡물 소비가 급증한 것이다.

식량안보 중요성이 어느 나라보다 강조돼야 할 상황이다. 국가적 체계도 빨리 갖춰야 한다. 콩과 밀, 옥수수 비축을 시작해 2015년까지 수요의 12%까지 끌어올릴 계획인데, 목표치를 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당장 떨어진 일에 급급하다 보니, 이런 중요한 일에 긴장감 있게 대응하고 있는지 반성을 많이 한다. 저출산 고령화 같은 장기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정환 원유값이 80~90달러 이상 올라가면, 바이오에탄올 값이 더 싸지게 된다. 옥수수 태워 난방하고 자동차 타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문제는 경작면적이 세계 최악이라는 사실이다.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고 싶어도 그게 가능하지 않다. 현실적 제약조건을 냉철히 살펴야 한다. 평시에는 국제곡물시장을 잘 활용하면 될 것이나 지금 같은 때에는 어떻게 대응하나? 위기대응시스템, 확실히 준비된 게 없다. 일본은 곡물이 태평양을 건너오는 기간을 고려해 한달분 국내 비축을 의무화하고, 국외조달시스템도 정비해 두고 있다.

유정복 우리는 쌀만 두달치를 비축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 쌀만 먹나? 밀과 콩, 옥수수도 비축해야 한다. 다른 나라보다 비축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나, 그렇더라도 비축을 확실하게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분명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영국 구제역 성찰 배워야
‘돈버는 농업’ 강조 지나쳐
식량안보 여건 세계최악
소득 보전은 시혜 아니다

FTA와 DDA 대책

유정복 도하개발의제(DDA) 타결가능성이 올 들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하나, 피해와 피해보전만 생각하면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도 없고 재정이 감당할 수도 없다. 그래서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더욱 근본적인 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지원금액만을 따질 일이 아니다. 에프티에이와 디디에이는 위기이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엄청난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정환 생각이 좀 다르다. 수입관세 몇십 % 없어진다고 우리 농업이 결정적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소비자들이 국내산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의 농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한다. 당사자가 그렇게 움츠리면 투자가 이뤄질 수 없다. 자꾸 도망갈 궁리만 한다. 이것이 우리 농업의 문제이다.

소득하락을 직접 보전해주는 직불제를 복지 성격으로 볼 일이 아니다. 전전긍긍하는 농민들을 안심시키는 위험관리시스템이다. ‘에프티에이가 발효되더라도 가격하락에 따른 농업 손실을 정부가 직불제로 감당한다’, ‘그러니 걱정하는 것처럼 절반 이하로 수입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이 농업예산의 대부분을 직불제에 쏟아붓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직불제는 시혜가 아니라 농업의 존립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다. 대신 경쟁력 향상에 들어가는 예산을 상당히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정복 선진국과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선진국에서 그렇게 보조금을 주는 것은 농업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두면 존립이 안 되니까 지원하는 것이다. 보조금을 계속 끌고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불가피한 보조금을 일시에 개편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 개혁

유정복 1년 반 이상 지루하게 끌어왔다. 이번에는 마무리하고 농협의 문제점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완벽한 게 어디 있겠나. 이제는 개혁을 시작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자는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농협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잖은가? 거기에서 출발하면 된다. 농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농협의 본질적 목표인데 세월이 지나는 동안 신용사업 중심으로 흘러갔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서 농협이 경제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자, 그런 큰 목표를 설정하고 나가자는 거다. 신용사업도 지금 이대로는 경쟁력이 약하다.

이정환 농협법 개정을 생각하면, 곤혹스럽다. 금융지주(신용사업부문) 만들면, 읍면에 있는 지역조합의 상호금융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 경제지주 설립으로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은 더 잘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조합 사업에 어떤 득이 되겠나. 상호충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신·경 분리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뒤 지역조합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럴 수 있겠다는 명확한 그림이 잘 안 보인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구제역 사태 진짜 진범은 이것

시사INLive | 우석훈 | 입력 2011.03.04 11:59

지난해 한국 경제에 관한 책을 준비하면서 올해 그리고 내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다양한 방식으로 예측을 시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2011년 초 구제역이 이 정도까지 극성을 떨고, 정부가 이 정도까지 대책 없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현 사태의 주범이 누군지 털어놓아볼까 한다.

이명박 정부 인사들은 광우병 관련 사태가 전적으로 ‘인터넷 괴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본다면, ‘구제역 괴담’ 역시 정부가 이른바 ‘우파 세력’을 통해 퍼뜨렸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들이 수군거려온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것이다. 안동의 어느 농민이 구제역 바이러스를 한국으로 가지고 왔으며, 이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47쪽 기사 참조).

그 다음 얘기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에 대한 것이다. 지난해 12월8일 서울에서 열린 ’2010 전국농민대회’로 인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정부 방어망을 뚫고 의정부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다. 결국 바이러스는 농민 때문에 들어왔으며, 농민대회 때문에 전국으로 퍼진 것이 된다. 그래서 ‘자기네 농민’들이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니까 보상해줄 필요도 없다는 식의 담론이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파다하게 퍼졌다. ‘다방 농민’ 발언도 그 와중에 나온 셈이다(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12월13일 열린 한 세미나에서 “다방 농민이라는 말이 있다. 모럴해저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해 농민들을 분노케 했다).

구제역 진범, ‘농정 로드맵 10개년 계획’

그러나 현 사태를 수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원인의 절반은 정책 실패이고, 나머지 절반은 인재(人災)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떤 실업자가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그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죽은 거다’라고만 진단해도 되는 것일까. 당연히 우울증이니까 자살했겠지만 그 우울증의 원인은 실업이다.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경제적 타살’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 사태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노무현 정부 초기에 입안된 ‘농정 로드맵 10개년 계획’이 ‘진범’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우리 농업이 기업농·수출농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 초대 농림부 장관인 진보당 조봉암의 정책을 뒤엎는 것이었다. 당시 농지 개혁을 주도한 조봉암은 소농 중심의 정책을 추진했고, 한국 농업정책의 기조는 이 전통 위에 서 있었다. 심지어 1987년 9차 개정 헌법 때는 농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아예 ‘경자 유전의 원칙’을 헌법에 넣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농정은 이를 뒤집었다. 그래서 참여정부 농지법 개정 논의 때 시민단체와 민중단체가 연대해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때 실무 책임자 중 한 명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농림부 장관이던 장태평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가 넥타이 매고 다닌다고 한 소리 했다지만, 장태평은 그래도 농업을 좀 아는 사람이었다. 그가 장관직을 계속 유지했다면 구제역을 비교적 초기에 잡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기업농으로 가려는 노무현의 개혁은 결국 실패했다. 이렇게 되자 노무현 정권의 ‘기업주의자’들이 다시 힘을 실어준 것이 ‘공장형 축산’이었다. 한국의 축산 시스템은 원래 ‘분산형’이자 ‘소형’이었다. 그런데 ‘기업주의자’들은 선진화·현대화 따위 논리를 동원하면서 중앙집중적 대형 축산(공장형 축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다. 이에 지역개발 논리 ‘클러스트’론이 가세하면서, 축산업을 특정 지역에 대규모로 집중시키는 시스템이 생겼다.

이 같은 시스템은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는 식품위생기본법 같은 장치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먹는 식품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축산 시스템을 분산형·소형·유기농 쪽으로 개조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유시민이 관련 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서 이 논의를 정책화하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유정복의 농림부’, 농업 위기 방어 못해

한국의 공장형 축산 시스템을 바꿀 기회가 한 번 더 있기는 했다. 지난 대선 당시 경실련 농업 담당자인 윤석원 교수(중앙대)가 이명박 후보의 농업특보가 되면서 ‘기업농 중심’이 아니라 ‘소형 농업 중심’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원 교수는 농림부 장관이 되지 못했고, 그 자리를 차지한 정운천 전 장관은 광우병 사태로 새로 출범한 정부를 매우 힘들게 했다.

우리 농업의 기본 방향을 바꿀 사람으로 주목되던 윤석원 교수가 농림부 장관이 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당시 진보 성향 시민단체 지도자급 인사인데도 윤 교수에게 직접 전화까지 걸어서 농업특보를 부탁한 바 있는데 말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인사 행태를 보며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유능하고 신망받는 보수, 즉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재가 우리나라에도 없지는 않다. 그런데 MB 정부의 내각에 들어가려면 대운하를 찬성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진입 장벽이 있다. 그런데 멀쩡하고 제정신이며 소신을 갖춘 존경받는 보수라면 한반도 대운하를 찬성하기 어렵다. 혹시 이명박 정부 초기의 대운하(지금은 4대강)를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내각을 구성하려다보니, 결국 지금 같은 ‘잡범 내각’이 탄생하게 된 것이 아닐까.

정운천에 이어 농림부 장관이 된 장태평은 기업농 노선이었으나 축산업의 규모 확대에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일 못하는 장관처럼 보였고, 결국 쫓겨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98년 농림부 장관을 맡은 김성훈 이후로는 장태평이 제일 무난했다고 나는 평가한다. 현 농림부 장관 유정복도 친박 지분으로 가장 인기 없는 자리를 하나 얻은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 취임하자마자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가장 먼저 한 소리가 고작 ‘쌀 경작 면적의 축소’ 아니었던가. 이런 농림부가 어떻게 농업을 방어하고 구제역에 대응한단 말인가.

장기적으로 농업 정책을 바꿔야 한다. 특히 축산업은 그동안 기업농 논리를 지나치게 많이 받아들였다. 분산형과 유기 축산 쪽으로 가야 한다. 안 그러면 해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하게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농업을 바꾸려면 장관부터 바꾸어야 한다. 일단은 (구제역 후폭풍으로) 우유 수급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어쩌면 당장 3월부터 아기를 키우는 가정과 학교에 우유 긴급 지원금을 풀어야 할지도 모른다. 우유 값이 없어서 굶는 아기가 생겨나면 정권이고 뭐고 정말 대책 없다. 정신 좀 차리세요!

우석훈 (2.1연구소 소장) /

[독점인터뷰] 
‘MB 처음부터 백신 선호’ 당·정·청 수뇌부 설명은 거짓
‘경질설’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100분 심경토로

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 ‘농림부가 MB 결단 방해’ 설명도 사실과 달라
● 대통령이 지시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지
● MB 감싸려고 장관 희생양 만들기?
 
출처 : 신동아 2011년 03월호 618호 (p90~103)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print.php?mgz_part=shin&n=201102220500019

지난해 11월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축산 농가를 휩쓸었다.

방역당국은 이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농장과 인근 지역의 소, 돼지를 살(殺) 처분해왔다. 이러한 예방적 살 처분으로 인한 매몰 두수는 2월12일 현재 329만두로 폭증했다. 사상 최대의 소, 돼지 홀로코스트(holocaust ·대학살). 그럼에도 구제역은 더욱 맹위를 떨치는 결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의 초동대처 실패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살 처분 대신 백신 투여에 의한 예방 방식을 좀 더 선제적으로 도입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왔다.

최악의 방역실패 · 천문학적 손실

구제역은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주는 수준이 됐다. 살 처분 보상비로 2조4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정부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같은 정부부처 1년치 예산을 넘는 규모다. 매몰 지역은 전국 4000여 곳에 달한다. 움직이는 가축들을 비탈지나 하천 부근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졸속으로 묻은 사실도 드러났다. 비닐 등 차단막이 찢기면서 사체의 침출수…  
 

“용비어천가, 낯 뜨거운 일”

이명박 대통령은 1월23일 당·정·청 만찬회동을 가졌다. 다음날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회동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재오 특임장관이 ‘구제역 발생 초기 대통령은 (살 처분) 방역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백신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농식품부가 청정국 지위를 잃는다고 보고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내용이 조금 와전된 것 같다”고 했고 이재오 장관 측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가 전한 이러한 당·정·청 수뇌부 회동 내용은 여러 언론에 보도돼 구제역 확산에 대한 유정복 책임론, 경질론이 공론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김 원내대표는 유 장관에 대해 “경질이라는 말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초동 대응이 잘못됐다는 것은 법사위에서 지적했다. 구제역에 걸려도 많아야 소의 10%가 죽는다고 한다. 살 처분은 2~3차 피해가 또 있다. 거기에 대한 정책 전환과 발빠른 조처가 부족한 것”이라고도 했다. 유 장관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친박근혜계 의원 출신으로, 유정복 책임론은 미묘한 정치적 파장을 낳았다.

이후에도 유정복 책임론 기조가 계속된다. 4일 뒤인 1월27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은 “이제 와서 무슨 설명이냐”고 유 장관에게 면박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원내대표는 “백신 접종을 초기에 생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홍준표 최고위원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한겨레 보도)

여권 수뇌부가 언론에 흘리는 이야기의 주된 의도는 ‘대통령은 구제역 초기에 백신을 투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등 사태의 해법을 정확하게 제시해 아무 책임이 없다. 반면 유 장관은 살 처분에 집착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방역 실패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런 의도에 대한 야당의 평가는 싸늘하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1월26일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일찍이 주장했었다’며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정말 낯 뜨거운 일”이라고 했다. 야당은 여권 당·정·청 수뇌부가 전하는 말을 사실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아부 내지는 대통령을 구제역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한 정치적 책략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인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월28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상황을 말끔히 수습한 뒤 깨끗이 물러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책임론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고 시간이 지나면 책임소재도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정치인은 시시비비를 떠나 결과에 대해 깨끗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거죠”

이후 ‘신동아’는 유정복 장관을 단독으로 만나 100분가량 인터뷰를 했다. 그는 2010년 8월 장관 취임 이후 우리나라 농업, 축산, 수산, 식품 행정을 이끌어온 과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이 중 국민적 관심사인 구제역 방역에 대한 답변 내용부터 전하기로 한다.

유 장관은 당·정·청 수뇌부 회담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이 구제역 발생 초기에 백신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발생 초기에 이런 이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단지 살 처분과 백신 투여에 대한 원론적 입장만 개진했다고 한다. 농림부 보고로 대통령이 (백신 조기 접종) 결단을 내리지 못한 일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은 유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번 구제역으로 수많은 가축이 매몰 처분됐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축산농가에 한 말씀 하신다면….

“많은 축산농가는 가축 매몰 처분에 따른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방역하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일정 부분 출하가 제한되기도 했고요. 이런 어려움에 대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활동에 함께 해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지금은 구제역이 빠른 시일 내 종료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일을 경험 삼아 앞으로 방역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축산업 현대화, 선진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축산인도 이런 부분에 협조체제를 갖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와 축산농가가 협심해서 해야 하는 거죠.”

▼ 매몰 처분에 따른 보상비 등 이번 구제역에 따른 정부 지출은 어느 정도인지요?

“현재 2조4000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 이번 구제역은 지난해 11월29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신고는 그보다 빨랐으나 가축위생시험소가 며칠간 덮어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안동 구제역 발생시 초동대책이 미비했다”고 했는데요. 가축위생시험소는 어디 관할인지, 구제역 초동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죠.

“당시 가축위생시험소는 경북도 소속 방역기관으로 가축방역, 도축검사, 원유검사 업무를 맡고 있어요. 최초 발생농장의 신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방역기관의 초기판단이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돼지는 태어나서 도축될 때까지 28%가 죽어요. 밀집사육으로 폐사율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구제역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가 최초신고를 받아 처리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서의 판단이나 수의과학검역원으로의 신고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 안동에서 차량으로 파주 등 전국으로 구제역이 확산된 거죠. 그게 아쉬움이 있죠.”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11월23일 안동 양돈장의 한 농장주가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 어미돼지 기립불능을 신고했는데 임상관찰결과 구제역 증상이 없었고 항체키트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한다. 11월26일 같은 단지 내 인근 농가에서 폐가축신고가 들어왔지만 임상관찰 및 부검결과 염소중독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11월28일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될 때까지 초동 방역조치가 늦어졌고 항체가 형성된 점을 볼 때 이미 11월 중순경 안동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구제역을 최종판단하는 수의과학검역원 기능을 권역별로 더 두는 방안, 시도에서도 항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에게 지난해 11~12월 구제역 발생 초기 청와대와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물어봤다.

▼ 여권 내부에서 ‘백신 접종을 초기에 생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살 처분에 따른 피해가 있다. (백신으로의) 정책 전환과 발빠른 조처가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제역 발생 초기 정부 대응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구제역 발생 초기엔 살 처분이냐 백신접종이냐 그게 아닙니다. 발생되면 발생지로부터 얼마 이내까지는 모두 매몰하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매몰해서 추가확산을 막는 것은 어느 나라나 공통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 우리 정부는 백신을 잘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나요?

“백신은 구제역 방역에 비효율적이라는 믿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04년에도 백신을 선택하지 안았어요. 백신을 선택하면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데 문제도 있고요. 정부는 (살 처분이냐, 백신이냐를 선택할 때)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에요. 이번 백신정책에서도 가축방역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백신에 대한 신중론, 부정적 견해가 많았어요.”

▼ 그런데 1월23일 당·정·청 수뇌부 만찬회동이 있었고요. 그 자리의 참석자가 ‘구제역 발생 초기 대통령은 (살 처분) 방역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백신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청정국 지위를 잃는다고 보고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제역 발생 초기 대통령이 백신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나요?

“그거를, 대통령이 초기에 백신을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거죠.”

▼ 사실과 다른, 틀린 말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구제역 초기에) 원론적으로 방역정책이 무엇이 있느냐, 검토보고를 받는 그런 것이죠. 대통령은 ‘어떤 방안이 좋겠나’라는 이런저런 원론적인 수준에서 ‘백신은 어떤가’, 이런 거지. 이런 정도였어요. 초기에 대통령이 백신으로 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당·정·청 수뇌와 정반대 증언

▼ 농림수산식품부가 백신 부작용을 보고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적이 있나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오히려 12월 들어선 내가 백신 (접종)을 빨리 하려고 했어요. 전문가들은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들을 설득해 백신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백신을 빨리 투약하려 결심을 했었는데 농림부 때문에 막혔는지….

“그런 게 아닙니다. (청와대와 같은) 다른 부처는 (백신에 대해) 잘 모르죠.”

▼ 청와대는 백신 조기 투여 의사가 없었다는 거죠?

“거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확산 막는 거냐, 이런 원론적인…. 구제역 초기는 백신에 대해 그 정도 판단하기에 이른 시기죠.”

▼ 대통령이 구제역 초기 백신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네요?

“그건. 그런 대통령 지시를 들어본 바 없습니다. 다른 비서관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 그렇다면 청와대는 언제쯤 전국 단위 백신 접종을 생각하게 되나요?

“1월부터 백신 접종에 공감했어요. (*1월12일 대통령 주재 구제역 긴급 대책회의에서 전국 가축에게 백신을 투여하는 조치가 결정됐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백신 제조를 지시해놓은 뒤라니까요. 만약 내가 그 무렵 지시했다면 지금도 백신을 못 놓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미 12월20일 백신 제조 지시를 내렸어요.”

▼ 백신 제조는 어떻게 이뤄졌나요?

“내 지시로 우리나라는 영국, 네덜란드 회사에 백신 제조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우리에겐 30만두 접종 분량밖에 없었어요. 해외주재 31개 우리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 백방으로 (백신 제조에 필요한) 항원을 구했어요. 이후 주당 200만~300만두 접종 분량이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농림수산식품부 자료는 12월20일 장관으로부터 백신 제조 결정이 내려졌고 12월25일부터 접종이 시작됐다고 밝히고 있다.

▼ 백신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나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잘했다’고 칭찬해주었습니다.”

당·정·청 수뇌가 전하는 내용과 정반대되는 증언들이다. 유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에는 구제역 초기엔 살 처분을 당연시하는 정책적 관례가 있고, 이번에도 그 관례대로 했으며, 대통령이 초기부터 살 처분 대신 백신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장관이 이를 막은 적도 없으며, 오히려 장관이 주도적으로 백신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동아’가 이 대통령의 구제역 관련 공개발언들을 취합해본 결과, 이 대통령은 “살 처분하는 과정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다”, “빨리 청정국가로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12월27일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살 처분 동원 인력에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게 좋겠다”(12월30일 장차관 종합토론회), “(서울대 수의대의 살 처분 참여에) 격려를 보낸다”(1월6일 구제역 대책 긴급 관계장관회의) 등 구제역 발생 초기부터 중기까지 주로 살 처분에 대해서만 발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백신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시기 대통령의 관심이 살 처분에 쏠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반면 유 장관은 12월에 이미 “발생지역 중심으로 백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있다”(12월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회의)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난다.

“듣기 민망하고 편치 않아”

여권 내부에서는 여권 내 주류인 친이명박계와 비주류인 친박근혜 간 대립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최근 개헌정국에서 양 계파 간 갈등은 심화되는 양상이다. 친박근혜 진영의 한 의원은 “여권 주류는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유 장관을 구제역 사태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고 말한다.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인 유 장관에 대해 구제역 책임을 씌우는 것은 차기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까지 염두에 둔 ‘박근혜 흔들기’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유 장관의 ‘구제역 해결 후 사퇴’ 발표 이전에 친박 진영 내부에서는 유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한 자체적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어지는 유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김무성 원내대표가 전하는 ‘구제역 초기 대통령의 백신 선호 발언’이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초동대응 실패’ 등 당·정·청 회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고…. 사실 그런 게 하도 많아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수많은 공직자가 밤낮 안 가리고 구제역 막느라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쉽게 이야기하는 거죠. (청와대에) 수많은 비서관이 있으니 개인의견이야 얼마든지….”

▼ 여권 수뇌부는 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기류인데….

“구제역 발생보고받고는 바로 헬기 타고 안동에 내려가 그때부터 내 모든 걸 이 일에만 바쳤어요. 여러 비판에 대해 때에 따라 듣기 민망하고 마음 편치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러나 나는 이런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일이 시시비비를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더 책임성 있게 잘하라, 이런 뜻으로 생각해요.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이것만 하는 사람으로서….”

▼ 장관께선 일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구제역 해결 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발표는 사전에 박근혜 전 대표와 상의한 것인가요?

“하하.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세요. 구제역 종식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의 100%예요. 다른 거 개입하는 거 없습니다. 공직자로서 도리가 아니죠. 내 본분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 악운 겹쳤다”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은 큰 걱정거리로 등장했다. ‘동아일보’는 “단기간 도살 처분한 가축이 워낙 많아 적절한 매몰지가 부족했고 얼어붙은 땅을 파서 가축을 파묻기 힘들었던 사정은 다소 이해가 된다”면서도 “한강 주변 매몰지 32곳 중 16곳에서 침출수나 붕괴가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 상수원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 장관은 “붕괴, 유실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4000여 매몰지를 전부 조사해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아직 ‘재앙’으로까지 확대해석하지는 말라”고 했다.

▼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하천 오염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대응해야겠지만 국민이 지나치게 불안감을 갖게 해서도 안 되거든요. 과거 2002년, 2008년 구제역이나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매몰지를 전부 조사했는데 지하수가 오염된 사례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안 생기도록 할 겁니다.”

▼ 규정대로 하지 않고 산 채로, 졸속으로 매몰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가 매몰지침을 지자체에 전합니다. 지침엔 매몰지 입지선정, 매몰방법이 적혀 있어요. 지자체가 그대로 해야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마취제 약품으로 가사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돼지는 쉽게 주사가 듣지 않고 꿈틀거리고 두수가 많았어요. 신속하게 매몰은 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 매몰지가 200곳에 달하는 시군도 있어요.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소각이나 다른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 매몰지가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예방적 살 처분이 과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구제역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그 인근 500m, 3㎞, 10㎞ 단위로 살 처분합니다. 정답이 있거나 법이 정하는 건 아니지만 경험칙상 구제역이 발생하면 인근 500m 정도는 살 처분해야 해요. 물품이 자주 이동하고 쥐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놔두면 확산됩니다. 특히 돼지는 소의 1000배, 하루 1억개 이상의 바이러스를 내뿜거든요. 이번 구제역에선 일반적으로는 500m 단위로 했고 위험성이 높은 곳은 3㎞로 했어요. 일본 미야자키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일본에선 ‘한국의 살 처분을 배우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을 배우라’고 합니다. 살 처분이 과한지 적정한지 평가하는 건 어려운 문제죠. 결과로 이야기하니까. 이번에도 발생지인 경북 안동에서 잡혔다면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을 거예요. 바이러스가 안동에서 가축분뇨차에 실려 경기 파주로 날아갔고 그걸 뒤늦게 알게 된 게 결정타였습니다.”

▼ 그렇게 보는 근거는 뭔가요?

“발생지인 경북은 오히려 살 처분 두수가 37만두밖에 안돼요. 우리나라 최대 한우단지인 상주를 비롯해 김천, 구미, 고령, 칠곡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어요. 경북에서 방역에 집중하는데 12월14일 파주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후 경기도는 살 처분 두수가 170만두에 달하게 되죠. 구제역 바이러스의 생존에 적합하게 유례없는 한파가 이어진 점, 소독약을 분사해도 딱딱 얼어붙는 점, 돼지 감염이 잘 안 되는 A형 대신 돼지 감염이 잘 되는 O형이 유행한 점, 초동대처에 실패한 점 등 여러 악운이 겹쳤어요.”

“이만의 장관이 사과해와”

▼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구제역 업무와 관련된 장관임에도 사돈 남 말하듯이 환경재앙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나와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그런 뜻이 아닌데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 야당은 ‘이번 구제역으로 매몰된 소, 돼지의 두수가 도합 300만을 넘어 국내 축산업이 붕괴위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으로 국내 축산업 기반이 취약해진 건지, 실제로 붕괴위기인지 말씀해주시죠.

“일부에서 우려하는 축산업 붕괴는 없을 겁니다. 이번 구제역으로 소 15만두가 매몰되었어요. 전체의 4.1%죠.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사육되는 소는 340여만두인데 2월1일이 되면 360만두로 오히려 늘어납니다. 쇠고기 값도 하향 안정세죠.”

▼ 최근 돈가스 값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돼지는 어떤가요?

“지난해 12월 988만두였다가 이번 구제역으로 300만두 이상이 매몰되었으므로 12월 대비 3분의 1 정도 감소한 셈이죠. 그런데 돼지는 특이한 게 번식력이 강해 개체수가 금방 회복됩니다. 2월1일이 면 880만두가 돼요. 당장 돼지 두수가 준 것은 사실이지만 붕괴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 점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160만두가 매몰됐어요. 그런데 호남, 제주는 없지 않습니까? 이 점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 구제역은 언제쯤 사라질 것 같습니까?

“말하기가 겁나네요. 소는 안정됐다고 판단합니다. 돼지는 1차 접종 3주차에 80% 정도 항체를 형성해요. 경기 남부와 충청 일원에서 자꾸 돼지가 오염돼 긴장됩니다. 2월 한 달은 조심스럽습니다. 3월 초부터 전체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 대통령은 살 처분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1월12일 전국 단위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고 했다. 이어 4일 뒤인 1월16일 “살 처분을 거의 제로에 가까운,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러한 정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동아’ 취재 결과 이 발언 이후에도 수십만두에 달하는 가축이 추가적으로 살 처분됐다. ‘살 처분 거의 제로에 가까운’이라는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백신으로의 전환 효과를 과장되게 홍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대통령의 말씀은 ‘구제역 청정국’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국’으로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미로 보인다. 백신으로의 보다 적극적 정책전환을 피력한 정도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구제역이 발생하면 인근 가축을 매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구제역이라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지만 전반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 축산품 가격,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 국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 우유와 같은 축산물을 즐겨 섭취하고 있는데요. 값싼 외국산을 더 수입해 먹지 않고 국내 축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쇠고기의 43%, 돼지고기의 81%, 닭고기의 80%, 오리고기의 99%를 국내산으로 충족하고 있어요. 축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로는 축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축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점, 국민의 국내산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직거래 등 품질과 유통혁신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펴고 있어요.”
 

내 비전은 한마디로…

▼ 정치인 출신으로 농림수산식품 행정을 이끌고 있는 소회는 어떠한가요?

“김포시장, 재선 국회의원, 장관까지 30년간이 국민의 공복으로 봉사해온 시간이라는 점에서 닮은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그는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들어왔다). 장관 부임 후 쌀값 하락, 채소값 폭등, 구제역 발생, AI 발생 등 연일 사건이 터졌어요. 당면 현안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이러한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 농수산식품의 근본문제를 치유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예컨대 배추값 파동 이후 유통구조 혁신에 성과를 냈어요. 이번 구제역 사태로 방역체계가 새롭게 정비될 것으로 확신해요.”

▼ 농림수산식품에 대해 장관께서 갖고 있는 비전을 단문으로 말한다면 무엇인가요?

“단순한 말이지만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국정방향도 농어촌 소득 증대, 값싸고 질 좋은 먹을거리 제공을 통한 국민행복증진에 맞추고 있고요.”

▼ 그러나 우리나라 농어촌은 지난 수십년간 산업화, 도시화에 밀려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평가인데요.

“전세계적인 현상이죠. 인류문명이 도시로 집중되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저성장 상태에 머물러 있죠. 다른 부문에 비해 소외돼 있어요. 우리 농어촌은 영세화, 고령화, 이상기온,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이 더 해요.

“MB가 백신접종 지시? 들은 바 없다”
유정복 장관, 청와대 주장 반박
“대통령이 하라 했으면 했을 것”
 
 
  정세라 기자

출처 : 한겨레신문 2011년 2월 18일 오후 10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4228.html

유정복(사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청와대가 구제역 초기에 대규모 살처분 대신에 백신을 쓸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친박 계열인 유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구제역 선견지명’을 부인한 것으로, 책임 공방에서 청와대 보호막이 되기를 거부한 셈이다.
18일 농식품부가 공개한 시사월간지 <신동아>와 유 장관의 인터뷰 녹취록을 보면, ‘대통령이 구제역 초기에 백신을 지시했냐’는 수차례 질문에 대해 유 장관은 “그렇게 하는 건 들어본 바가 없다” “초기에 대통령이 ‘백신을 해라’ 했으면 당연히 초기에 백신을 논의했을 것이다” “농식품부에서 백신 부작용을 크게 보고하면서 안 하려고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런 말들은 대통령이 초기에 백신 처방을 마음먹었지만 농식품부의 반대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실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청와대와의 만찬 다음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제역 발생 초기 회의 때 대통령이 이것은 방역으로 막을 일이 아니고 백신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했다더라”며 “그런데 농식품부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잃는다고 보고해서 결단을 못 내렸다고 한다”고 전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이재오 특임장관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의 이런 발언은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일부 보수신문조차도 대통령이 구제역 재앙과 관련해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국면에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여권 내부 책임공방에도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구제역 사태 53일째 역대 최장기 기록, 왜?
유정복 장관, 대통령 입만 바라보다 방역 失機

출처 : 조선일보 | 이진석 기자 | 입력 2011.01.21 11:28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 에서 시작된 구제역 (口蹄疫) 사태가 20일로 53일째를 맞으면서 사상 최장기(最長期) 기록을 세웠다.

구제역은 20일 명품 한우(韓牛) 산지인 강원도 횡성 둔내면에 있는 축산기술연구센터까지 번졌다. 이날 충남 예산 , 경북 포항 에서도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날까지 살처분은 총 228만 1112마리에 달하고, 살처분 보상금과 방역비 등은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인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원인은 방역당국이 첫 발생지인 경북 안동에서의 초기 대응에 실패한 데다 경계구역 설정 등 방역 대책이 구제역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구제역처럼 전파력이 강한 질병의 방역을 위해서는 분초를 다투는 속도전이 필요한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민 반발 등을 이유로 백신 접종 결정 등 방역 대책의 주요 고비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방역 당국의 총책임자인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방역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뒤에야 움직였다.

유정복 장관이 지난해 12월 22일 발표한 일부 지역의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과거 대책으로는 안 되고 전문가들과 상의해 조만간 심층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의 일이다. 농식품부는 21일 밤부터 급하게 회의를 열어 백신 접종을 검토했다.

지난 12일과 13일 발표한 전국적인 백신 접종 방침도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구제역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소집, “항체를 비롯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한 뒤에야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방역당국은 작년 11월 초 만성적인 구제역 발생 국가인 베트남으로 단체 여행을 다녀온 안동 지역의 한 친목모임에 속한 농장주 3명을 바이러스 유입 경로로 추정하고 있다. 11월 23일 안동의 한 농가가 안동 지역 가축위생시험소에 구제역 의심 신고를 했지만, 간이 검사만 실시한 뒤 음성으로 판정했다. 정부는 엿새 뒤인 11월 29일에야 구제역 발생을 공식 발표하고 뒤늦게 방역 대책에 착수했다. 또 경기도 파주 의 가축분뇨시설 차량이 첫 발생 시기를 전후해 안동을 두 차례 드나들었다는 것도 보름쯤 지난 뒤에야 확인, 경기도 지역의 방역 시기를 놓쳤다. 김순재 건국대 가축전염병학 대우교수는 “초기에 대응이 늦었던 만큼 방역을 위한 통제를 좀 더 강하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초기 대응에 실패해 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번진 상황에서 경계구역(발생지로부터 10km 이내)과 관리지역(발생지로부터 10~20km)을 과거 기준대로 좁게 설정하는 실책도 범했다. 이영순 서울대 수의대 명예교수는 “소를 살처분하는 범위의 경우 우리나라는 반경 500m에 그치지만, 유럽 등에서는 돼지와 마찬가지로 반경 3km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기사입력 2011.01.16 16:44 최종수정 2011.01.16 16:44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11616293169565

구제역 백신 주사 놓는 이재오 장관 (영양=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이재오 특임장관이 15일 경북 영양군 영양읍 화천리 한우농가를 찾아 직접 구제역 백신주사를 놓고 있다. 2011.1.15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