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국서 GMO 밀 통보받고도 국민에 안 알려

이 번역본은 국회 무소속 박주선 의원실(한상범 보좌관)에서 국회도서관에 의뢰하여
나온 것입니다.(농축산부는 국민과 국회를 위하여 이러한 정보 서비스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번역본을 언젠가는 정부의 공식 홈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날을 고대해봅니다.)

이 번역본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이 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번역제공하는 의회 정보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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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E 과학 위원회

동물 질병에 관한 회의 보고서

2013년 2월 4~8일 파리

4.8 미국

2006년, OIE(세계동물보건기구)는 육상동물 위생규약(Terrestrial Code)에 따라 미국 우군(牛群)의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itis, BSE) 위험 지위를 평가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관련 서류 일체를 수령했다. 본 위원회는 미국이 육상동물 위생규약에 따른 ‘광우병 위험 통제국(controlled BSE risk)’ 회원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07년 5월 이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등재되었다.

2012년 7월, 미국은 광우병 위험 무시국(negligible BSE risk) 지위를 요청하는 새로운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 본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가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요건에 따라 광우병 위험 지위의 공식적 평가를 원하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회람된 지침을 준수한다는 데 동의했다.

본 위원회가 특히 주목한 논의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a) 1절: 위험 평가 – 11.5.2조 1항

본 위원회는 2006년에 수행된 이후 2009년과 2010년에 국가 차원에서 업데이트 되었고 2012년에 지역 차원에서 업데이트 된 전국적 위험 평가가 견고하고 포괄적이며,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11.5.2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알려진 모든 광우병 노출 경로를 고려했다고 보았다.

▪ 광우병 병원체 유입 위험 평가

본 위원회는 캐나다에서 들여오는 생우 및 소 유래 물질과 관련된 수입 위험에 대해 미국이 완화 조치를 도입한 이래 각각 7년 및 8년이 경과했음을 인정했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완화 조치와 관련된 견고한 전국적 위험 평가와 최근의 지역 평가에 주목했다. 본 위원회는 미국이 도축용 생우 수입과 출생 동기 집단 사육을 1999년부터 허용했으나, 사실상 도축용 수입 소들은 2003년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났고, 사육용 수입 소들은 2005년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났다는 데 동의했다. 본 위원회는 2003년 이후 4건의 광우병 사례(1건은 캐나다에서 수입, 3건은 토종의 비정형 사례)가 탐지되었음에 주목했다. 마지막으로 발병한 토종 소가 태어난 해는 2001년이었다. 본 위원회는 이 정보의 해석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본 위원회의 몇몇 구성원들은 평가 기간 사이의 유입 위험이 매우 낮지만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들은 캐나다산 소의 출생 동기 집단별 광우병 발병률을 규명하는 BSurvE 평가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수입 과정의 무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는데, 생우 수입이 부적절한 식별, 연령 결정 및 감독 때문에 그 처리를 관장하는 규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위원회의 이들 구성원들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부터 수입된 소들의 수입 조건이 육상동물 위생규약 11.5.8조(수출용으로 선별된 소들이 반추 동물에 대한 MBM[육골분] 사료 및 반추 동물에서 추출한 굳기름 사료 금지가 효과적으로 시행된 날짜 이후에 태어났다)를 따르지 않았다는 데 동의했다. 이 구성원들은 비정형 광우병에 관한 본 위원회의 2007년 회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2012년에 진단된 비정형 광우병 사례를 불완전한 사료 금지로 인해 토종 광우병의 위험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본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유입 위험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본 위원회의 이 구성원들은 반추 동물 MBM이 최소한의 광우병 검사를 거쳐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이래 8년이 넘는 법정 연도가 경과했고, 최소한의 광우병 검사를 거쳐 캐나다로부터 생우가 수입된 이래 7년 이상의 법정 연도가 경과했다고 보았다. 이들은 캐나다로부터의 단계적 수입 재개가 육상동물 위생규약 2.1.5조에 따라 평가된 위험에 상응하는 완화 조치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본 위원회에게 평가 시점에서 적절한 국가 식별 체계(National Identification System)가 없었던 회원국들(브라질,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이 OIE에 의해 광우병 위험 무시국으로 인정되었음을 상기시켰다. 동 회원국들은 국가 식별 체계 대신 치아 상태를 이용해 동물의 연령을 파악했다.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본 위원회는 이 사실들과 관련하여 일관성을 적용해야 한다.

본 위원회의 이 구성원들은 2012년에 진단된 비정형 광우병 사례가 미국의 사료 금지 조치가 내려진 계기인 전형적 광우병 유행과 역학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나아가 2012년 9월에 본 위원회가 과학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비정형 광우병은 드물게 발병하는 자연 발생적인 전염성 해면양뇌증(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으로서 전형적 광우병의 통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구성원들은 그뿐만 아니라 2012년 사례의 연령(2001년 출생)을 감안할 때, 2012년 9월에 과학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과학 위원회의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광우병 병원체에 감염되었지만 태어난 지 11년이 넘는 소들은 유입 위험 평가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육상동물 위생규약 11.5.3조)는 사실로 인해 2012년 광우병 사례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 광우병 병원체의 재순환 및 증폭 위험

본 위원회는 1997년 이후 미국이 반추 동물 사료에서 MBM의 사용을 금지(가금류 유래 및 돼지 MBM 또는 말 MBM 제외)했음에 동의했다. 본 위원회는 2009년 4월의 일부 SRM(특정 위험 물질)의 사료 사용 금지(나이가 30개월이 넘은 동물의 뇌와 척추를 제거함으로써 광우병 전염성의 1-log 감소 달성)를 인정했다. 본 위원회는 폐사 소(fallen stock)의 77%가 렌더링(rendering)에서 제외된 점, MBM 생산의 99%가 전용 시설에서 이루어졌다는 업계의 추정, 렌더링에서 BSE 전염성이 평균 2-log 감소한다는 점, MBM 중 31%가 애완 동물 사료로 전용된다는 점, 사료 공장 98%가 전용 시설에서 가축 사료를 가공한다는 점, 돼지 또는 가금류가 없는 부지 중 80%에서 소가 사육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본 위원회는 사료 공급망에서 26,000건의 시험이 수행되었고, 이 시험 중 50%는 반추 동물에게 공급될 사료에 적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본 위원회는 반추 동물에 대한 반추 동물 사료 사용금지의 효과가 다른 국가들에서의 경험에 근거할 때 65%를 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 본 위원회는 미국에서의 렌더링 한도가 이미 위험이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된 다른 국가들(가령 일부 EU 회원국과 일본)에서 그 한도가 적용되는 방식과 같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본 위원회는 이 정보의 해석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본 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은 폐사 소의 23%가 여전히 렌더링 공장에서 가공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또 렌더링 업자들 사이의 렌더링 한도의 상대적 분포가 일차적으로 업계의 추정(이차적으로는 미국 식품 의약품 관리청의 추정)에 근거하며, 렌더링 업자의 10%가 0-1 log 감소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본 위원회의 이 구성원들은 2009년 10월까지 SRM과 기타 비(非)식용 내장이 비(非)반추 동물 사료용으로 렌더링되었다고 보았다. 이들은 잠재적으로 전염성이 있는 반추 동물 물질(척추, 편도선, 회장)이 당시 수정된 SRM 금지 시행 후에도 여전히 사료 공급망에서 재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위원회의 이 구성원들은 렌더링 공장에서의 SRM 제거가 다양한 선택권과 정확한 연령 파악의 부재로 인해 어렵다고 보았다. 이들은 사료용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MBM의 약 30%가 반추 동물/비반추 동물 MBM이 혼합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따라서 광우병 병원체의 재순환 및 증폭 방지 능력과 관련하여 사료 금지의 효과가 의심스러울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돼지나 가금류 또는 이 두 동물과 함께 소를 키우는 농장의 20%의 경우, 반추 동물이 (SRM이 포함된) 단위(單胃) 동물용 사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 조치(사료 봉지에 붙은 라벨 이외의)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본 위원회의 이 구성원들은 모든 단계에서 평균적 log 감소 달성은 현실적인 최악의 경우에 대한 가정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들은 현실적인 최악의 경우에 대한 가정에 따르면 재순환 및 증폭 위험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았다.

본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사료 금지의 효과가 유입 위험 평가 결과에 상응해야 한다고 보았다(육상동물 위생규약 2.1.5조). 이들은 폐사 소의 77% 제거를 구현하는 사료 공급 시스템, 렌더링 공장 99%가 반추 동물 전용 또는 단위 동물 전용이라는 점, 렌더링에 의한 BSE 전염성의 가중 평균 2-log 감소의 달성, MBM 생산량의 31%가 애완 동물 사료로 전용된다는 점, 그리고 사료 공장의 99%가 반추 동물 전용 또는 단위 동물 전용인 점이 2008년 말까지 전염성 노출의 7×10-7 순선형 감소 및 2009년의 부분적 SRM 금지 추가를 통한 7×10-8 순선형 감소로 이어졌음을 인정했다. 본 위원회의 이 구성원들은 이 결론이 사료 공급망에서 수행된 26,000건의 시험 결과와 1997년의 사료 금지 시행으로 광우병 발병이 눈에 띄게 감소했음을 보여 주는 BSurvE 모형 평가로 뒷받침된다고 보았다. 이 구성원들은 일관성 적용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들 조치의 조합이 이미 OIE에 의해 광우병 위험이 경미하다고 평가된 다른 회원국들(뉴질랜드, 호주 및 많은 남미 국가들과 같이 사람의 SRM 소비가 감시 없는 완화 조치로 인정된 회원국) 못지않게 견고하다고 보았다.

b) 11.5.20 – 11.5.22조에 따른 예찰

본 위원회는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 유지 또는 광우병 위험 무시국 지위 달성의 최소 요건보다 20배 높은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예찰이 시행되었음을 인정했다. 본 위원회는 캐나다 광우병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 차원의 예찰이 구역 기준에 관한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요건을 충족 또는 초과 달성했다는 데 동의했다. 본 위원회는 적용된 예찰 수준이 3건의 비정형 광우병과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1건의 광우병 사례를 탐지하기에 충분했다는 데 동의했다.

c) 기타 요건 – 11.5.2조 2-4항

▪ 인식 제고 프로그램

본 위원회는 인식 제고 프로그램이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 강제 통보 및 조사

본 위원회는 1986년 이후 광우병이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정 감염병으로 선포되었음에 주목했으며, 강제적 통보 및 조사 체계가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론지었다.

▪ 실험실 검사

본 위원회는 실험실 검사 제도가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요건을 충족함에 주목했다.

▪ 적정 통제 수준 및 사료 금지 감사

본 위원회는 1부와 2부를 통해 노출 평가 결과 및 그 해석을 참조했다.

d) 미국의 광우병 역사

본 위원회는 미국의 광우병 사례가 지금까지 4건임에 주목했다. 이 중 한 건은 캐나다에서 수입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나머지는 토종의 비정형 광우병 사례였다. 모든 토종 사례들은 관련 서류 제출 11년 이상 전에 태어난 소들이었다. 태어난 첫 해에 광우병 사례가 있었던 모든 사육 소들을 추적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마지막 사례(2001년에 태어난 비정형 광우병 사례)의 경우, 출생 동기 집단 344마리 중 50마리가 2007년과 2008년에 판매되었지만 추적은 불가능했다.

e) ‘광우병 위험 무시국’ 지위 조건의 준수 – 11.5.3조

제공된 정보와 미국의 소 사육 특성에 기반하여 본 위원회는 2009년과 그 이후 태어난 출생 집단이 광우병 위험 무시국 수준을 나타낸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본 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은 미국이 현재의 조치를 유지할 경우, 일러도 2016년이 되어야 ‘광우병 위험 무시국’으로서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광우병 장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본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미국이 현재 ‘광우병 위험 무시국’으로서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광우병 장을 준수한다고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견해였다.

f) 결론

▪ 권고 지위

오랜 숙고 끝에 본 위원회는 미국의 관련 서류 일체와 관련하여 과학 위원회에 대한 최종 권고에 합의할 수 없었다. 본 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권고한 반면 다른 구성원들은 ‘광우병 위험 무시국’ 지위를 권고했다. 두 가지 견해는 위험 평가의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한 상세한 논거와 함께 과학 위원회의 평가와 세계 대표자 총회에 전달할 권고에 관한 최종 결론을 위해 과학 위원회에 넘겨질 것이다.

▪ 사무총장이 회원국에게 전달할 권고 메시지

- 지위

위의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회부한다.

4.9 기타 회원국 요청

본 위원회는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한 회원국의 ‘광우병 위험 무시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추가 요청 1건을 평가했다. 관련 서류 일체는 해당 회원국에게 다시 회부되었다.

5. 기타 사안

본 위원회는 규정된 완화 조치에 상응하는 동등한 수준의 완화 조치와 관련하여, 위험 평가 장(육상동물 위생규약의 2.1장)에 제시되어 있는 해석의 자유를 감안할 때, 육상동물 위생규약 11.5.19조에 포함된 렌더링 규약(rendering protocol)의 해석에 있어 본 위원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과학 위원회에 알리는 데 동의했다. 본 위원회의 몇몇 구성원은 동 규약의 해당 조항을 조치의 규정(prescription of measures)으로 해석했다. 본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적용되는 조치의 동등성이 동 규약 내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믿었다. 현재까지 본 위원회는 과학 위원회의 합의와 지도하에, 동 규약의 예찰 및 위험 평가와 관련된 장들의 조항에 있어, 동 규약의 광우병 장을 해석하는 데 일정 수준의 해석의 자유를 채택했다. 이 점에 있어 취해야 할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내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

미야기시마 박사(Dr Miyagishima)는 본 위원회의 노고를 치하하며, 합의에 기반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했다. 입수 가능한 모든 자료를 상세히 조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의장, 조사 위원 및 그 밖의 모든 전문가들이 기울인 헌신이 인정되었다.

6. 보고서 초안의 최종 확정 및 채택

본 위원회는 조사 위원이 제공한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했다. 본 위원회는 논평과 채택을 위해 일정 기간 본 위원회가 보고서를 열람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본 보고서는 교신에 의해 최종 확정되었다.

소해면상뇌증(BSE)에 관한 OIE 특별 위원회 회의

회원국들의 위험 지위 평가

파리, 2007년 11월 27일 – 30일

의제

1. 개회

2. 의제 채택 및 의장 및 조사 위원 지명

3. 9월 회의에서 도달한 결론에 따라 소 사육 두수가 적은 회원국들을 수용하기 위한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현행 광우병(BSE) 장 검토

4. 광우병(BSE) 위험 지위 평가를 위한 회원국들의 요청 평가

5. 기타 사안

6. 보고서 초안 최종 확정 및 채택

OIE, 미국 ‘광우병 등급’ 상향 이견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3-05-16 23:04:21ㅣ수정 : 2013-05-16 23:04: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62304215&code=920501

ㆍ일부 전문가 반대로 합의 못해
ㆍ26일 총회서 최종 결정될 듯

미국의 광우병 등급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OIE) 산하의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있어 등급 변경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제수역사무국이 공개한 미국, 일본 등 8개국의 광우병 등급 변경 평가 보고서를 보면, 전문가 그룹은 지난해 11월27일부터 나흘간 파리에서 열린 광우병 위험 등급 평가회의에서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에서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변경하는 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미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등 6개국은 지난해 자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을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변경해달라고 국제수역사무국에 요청했다. 전문가 그룹은 지난해 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5개국을 모두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지만 미국은 예외였다. 전문가 그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찬반 의견이 모두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에 전달됐고 오는 26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미국의 광우병 지위 변경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폐사한 소의 23%는 여전히 동물사체 처리 시설인 렌더링 공장에서 사료 원료 및 상품으로 가공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생산된 육골분 사료의 30%는 반추동물과 비반추동물의 육골분을 섞어서 제조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3-05-16 22:35:02ㅣ수정 : 2013-05-16 23:01:5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62235021&code=920100

미국의 광우험 위험 등급 변경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OIE) 과학위원회의 잠정평가 보고서가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 보고서를 검토한 뒤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한 의견서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미국 등 회원국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의 잠정평가 보고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비공식 보고서(unofficial report)로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보고서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해 추후 확정된 이후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제수역사무국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 의견서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비공개로 회람한 보고서 초안의 내용이 포함돼 현 시점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16일 공식 홈 페이지(www.oie.int)를 통해 미국 등 8개국의 광우병 지위 변경과 관련된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농식품부의 논리를 뒤집어보면 국제수역사무국이 이날 비공개로 회원국에 회람했던 잠정평가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공개했으니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도 이제 공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잠정평가 보고서가 공개됐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 한국 정부의 의견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주선 의원은 “국제수역사무국을 핑계로 한 정부의 숨기기는 더 이상 안 된다. 지난해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 조정 권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오는 26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이전에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들어 이를 총회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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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광우병 위험등급 완화될 듯

한겨레 등록 : 2013.05.17 08:5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87888.html

OIE, 위험통제국→위험무시국 변경
농림부 ‘정보공개 회피’ 논란일듯

Reports

Article 11.5.3

Negligible BSE risk

제11.5.3조

경미한 BSE 위험

Commodities from the cattle population of a country, zone or compartment pose a negligible risk of transmitting the BSE agent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가, 지역 또는 구획 내 우군에서 유래한 상품은 BSE 원인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 위험도는 무시할 만 하다.

1) a risk assessment, as described in point 1 of Article 11.5.2.,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the historical and existing risk factors, and the Member has demonstrated that appropriate specific measures have been taken for the relevant period of time defined below to manage each identified risk;

1)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존하는 위험요소를 증명하기 위해 11.5.2조의 1항에 기술된 위험평가가 시행되어 왔고, 회원국이 확인된 각각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정한 관련 기간동안 적절하고 구체적인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2) the Member has demonstrated that Type B surveilla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1.5.20 to 11.5.22 is in place and the relevant points target, in accordance with Table 1, has been met;

2) 회원국은 제 11.5.20조에서 11.5.22조까지에 따라 Type B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표 1의 해당 목표점수를 충족하였음을 증명하였다.

3) EITHER:

3) 다음 둘 중의 하나:

a) there has been no case of BSE or, if there has been a case, every case of BSE has been demonstrated to have been imported and has been completely destroyed, and

a) BSE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발생이 있었다면 모든 BSE 발생건이 수입 된 것이고 완전히 폐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ⅰ) the criteria in points 2 to 4 of Article 11.5.2. have been complied with for at least seven years; and

ⅰ) 제 11.5.2조의 2에서 4항의 규정이 최소 7년동안 준수되었다; 그리고

ⅱ) it has been demonstrated through an appropriate level of control and audit, including that of cross contamination, that for at least 8 years neither meat-and-bone meal nor greaves derived from ruminants has been fed to ruminants;

ⅱ) 교차오염을 포함한 적절한 수준의 통제와 점검을 통해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 또는 굳기름 찌꺼기가 반추동물에게 최소 8년 동안 급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

OR

혹은

b) if there has been an indigenous case, every indigenous case was born more than 11 years ago; and

b) 토착 BSE 발생건이 있었을 경우 모든 토착 발생 건(동물)은 최소 11년 전에 태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ⅰ) the criteria in points 2 to 4 of Article 11.5.2. have been complied with for at least seven years; and

ⅰ) 제 11.5.2조의 2-4항의 규정이 최소 지난 7년간 준수되었다; 그리고

ⅱ) it has been demonstrated through an appropriate level of control and audit, including that of cross contamination, that for at least eight years neither meat-and-bone meal nor greaves derived from ruminants has been fed to ruminants; and

ⅱ) 교차오염을 포함한 적절한 수준의 통제와 점검을 통해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 또는 굳기름 찌꺼기가 반추동물에게 최소 8년 동안 급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ⅲ) all BSE cases, as well as:

ⅲ) 모든 BSE 발생건들과 마찬가지로:

- all cattle which, during their first year of life, were reared with the BSE cases during their first year of life, and which investigation showed consumed the same potentially contaminated feed during that period, or

- 생후 1년 동안, BSE 발생건과 함께 사육되었으며 동기간 동안 잠재적으로 오염된 동일한 사료를 섭취한 것으로 조사된 모든 소, 또는

- i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re inconclusive, all cattle born in the same herd as, and within 12 months of the birth of, the BSE cases,

- 만약 조사결과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BSE 발생건의 생후 12개월 이내 그리고 발생건과 같은 우군에서 태어난 모든 소들은

if alive in the country, zone or compartment, are permanently identified, and their movements controlled, and, when slaughtered or at death, are completely destroyed.

국가, 지역 또는 구획 안에 살아 있다면 영구적으로 개체표시 되고, 이들의 이동이 통제되며 도축 또는 폐사시에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

The Member or zone will be included in the list of negligible risk only after the submitted evidence has been accepted by the OIE. Retention on the list requires that the information for the previous 12 months on surveillance results and feed controls be re-submitted annually and changes in the epidemiological situation or other significant events should be reported to the OIE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in Chapter 1.1

경미한 위험국 목록에 포함되고자 하는 국가 혹은 지역은 OIE가 제출된 증거를 수용한 후에만 가능하다. 목록에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 12개월간의 예찰 결과 및 사료관리에 대한 정보를 매년 제출하고 역학적 사항 변화 혹은 중요 사건에 대해 chapter 1.1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OIE에 보고되어야 한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3-05-08 06:00:01ㅣ수정 : 2013-05-08 06:20: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080600015&code=920501

ㆍOIE 보고서 공개 안 해… “국민 알 권리 무시” 지적

농림축산식품부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사실상 청정국으로 잠정 판정했다는 보고서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받고도 3개월 가까이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광우병 위험 관리의 기본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이를 의도적으로 공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18일 한국의 수석수의관(CVO)인 김태융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이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 통제국’에서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잠정 판정했다는 평가 보고서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박주선의원(무소속) 요구자료

요구일자 : 2013. 4. 29

	≪ 요구 자료 내용 ≫
1.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 통제국’에서 최고 등급인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 로 상향하는 내용의 논의가 진행중인지 여부 2. 1.과 관련하여 OIE가 발표했거나, 우리나라에 보낸 공문 사본 1부 3. OIE가 ‘위험 통제국’ 지위에서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상향조정한 사례 4. ‘위험 통제국’에서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 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조건/기준(관련 OIE 규정 원문 및 번역문 포함) 5. OIE 동물위생규약 번역문 사본 1부

1.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통제국’에서 최고 등급인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 로 상향하는 내용의 논의가 진행중인지 여부 2. 1.과 관련하여 OIE가 발표했거나, 우리나라에 보낸 공문사본 1부

□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13년 2월 18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OIE 회원국에게 소해면상뇌증(BSE) 위험지위 평가관련 잠정보고서를 서한으로 회람하였음

○ 동 서한에 따르면 OIE는 금년 5.26일 개최되는 총회에서 미국 등 6개국*에 대한 “BSE 위험 무시국”(Negligible risk for BSE) 지위변경안을 논의할 것으로 밝히고 있음

* 6개국 :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미국

□ OIE는 상기 서한을 비공개로 회람하여 추후 확정된 이후 제공될 수 있음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장재홍 사무관(T: 044-201-2075) 방역총괄과 이동식 사무관(T: 044-201-2358)

3. OIE가 ‘위험 통제국’ 지위에서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상향조정한 사례 4. ‘위험통제국’에서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 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조건/기준(관련 OIE 규정 원문 및 번역문 포함) 5. OIE 동물위생규약 번역문 사본 1부

□ 최근 2개년간 BSE 위험지위 상향조정 국가사례

해당년도	(당초) 위험통제국(controlled) ⇒⟶(변경) 위험무시국(negligible)
2012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콜롬비아
2011	덴마크, 파나마

□ BSE 위험지위 상향조정관련 조건 및 기준은 붙임과 같음(붙임참조)

□ OIE 동물위생규약 21판(2012년) 전체 번역문은 현재 없으며, 영문판은 OIE 홈 페이지(www.oie.int)에서 확인이 가능함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장재홍 사무관(T: 044-201-2075) 방역총괄과 이동식 사무관(T: 044-201-2358)

(붙임)

Article 11.5.3

Negligible BSE risk

제11.5.3조

경미한 BSE 위험

Commodities from the cattle population of a country, zone or compartment pose a negligible risk of transmitting the BSE agent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가, 지역 또는 구획 내 우군에서 유래한 상품은 BSE 원인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 위험도는 무시할 만 하다.

1) a risk assessment, as described in point 1 of Article 11.5.2.,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the historical and existing risk factors, and the Member has demonstrated that appropriate specific measures have been taken for the relevant period of time defined below to manage each identified risk;

1)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존하는 위험요소를 증명하기 위해 11.5.2조의 1항에 기술된 위험평가가 시행되어 왔고, 회원국이 확인된 각각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정한 관련 기간동안 적절하고 구체적인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2) the Member has demonstrated that Type B surveilla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1.5.20 to 11.5.22 is in place and the relevant points target, in accordance with Table 1, has been met;

2) 회원국은 제 11.5.20조에서 11.5.22조까지에 따라 Type B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표 1의 해당 목표점수를 충족하였음을 증명하였다.

3) EITHER:

3) 다음 둘 중의 하나:

a) there has been no case of BSE or, if there has been a case, every case of BSE has been demonstrated to have been imported and has been completely destroyed, and

a) BSE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발생이 있었다면 모든 BSE 발생건이 수입 된 것이고 완전히 폐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ⅰ) the criteria in points 2 to 4 of Article 11.5.2. have been complied with for at least seven years; and

ⅰ) 제 11.5.2조의 2에서 4항의 규정이 최소 7년동안 준수되었다; 그리고

ⅱ) it has been demonstrated through an appropriate level of control and audit, including that of cross contamination, that for at least 8 years neither meat-and-bone meal nor greaves derived from ruminants has been fed to ruminants;

ⅱ) 교차오염을 포함한 적절한 수준의 통제와 점검을 통해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 또는 굳기름 찌꺼기가 반추동물에게 최소 8년 동안 급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

OR

혹은

b) if there has been an indigenous case, every indigenous case was born more than 11 years ago; and

b) 토착 BSE 발생건이 있었을 경우 모든 토착 발생 건(동물)은 최소 11년 전에 태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ⅰ) the criteria in points 2 to 4 of Article 11.5.2. have been complied with for at least seven years; and

ⅰ) 제 11.5.2조의 2-4항의 규정이 최소 지난 7년간 준수되었다; 그리고

ⅱ) it has been demonstrated through an appropriate level of control and audit, including that of cross contamination, that for at least eight years neither meat-and-bone meal nor greaves derived from ruminants has been fed to ruminants; and

ⅱ) 교차오염을 포함한 적절한 수준의 통제와 점검을 통해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 또는 굳기름 찌꺼기가 반추동물에게 최소 8년 동안 급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ⅲ) all BSE cases, as well as:

ⅲ) 모든 BSE 발생건들과 마찬가지로:

- all cattle which, during their first year of life, were reared with the BSE cases during their first year of life, and which investigation showed consumed the same potentially contaminated feed during that period, or

- 생후 1년 동안, BSE 발생건과 함께 사육되었으며 동기간 동안 잠재적으로 오염된 동일한 사료를 섭취한 것으로 조사된 모든 소, 또는

- i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re inconclusive, all cattle born in the same herd as, and within 12 months of the birth of, the BSE cases,

- 만약 조사결과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BSE 발생건의 생후 12개월 이내 그리고 발생건과 같은 우군에서 태어난 모든 소들은

if alive in the country, zone or compartment, are permanently identified, and their movements controlled, and, when slaughtered or at death, are completely destroyed.

국가, 지역 또는 구획 안에 살아 있다면 영구적으로 개체표시 되고, 이들의 이동이 통제되며 도축 또는 폐사시에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

The Member or zone will be included in the list of negligible risk only after the submitted evidence has been accepted by the OIE. Retention on the list requires that the information for the previous 12 months on surveillance results and feed controls be re-submitted annually and changes in the epidemiological situation or other significant events should be reported to the OIE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in Chapter 1.1

경미한 위험국 목록에 포함되고자 하는 국가 혹은 지역은 OIE가 제출된 증거를 수용한 후에만 가능하다. 목록에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 12개월간의 예찰 결과 및 사료관리에 대한 정보를 매년 제출하고 역학적 사항 변화 혹은 중요 사건에 대해 chapter 1.1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OIE에 보고되어야 한다.

박주선의원(무소속) 요구자료

요구일자 : 2013. 5. 1

	≪ 요구 자료 내용 ≫
□ 미국 쇠고기 OIE 등급 상향조정관련 ○ 2007년 당시 농림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광우병 위험 등급 잠정 평가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질문 사항을 추가한 검토 의견을 미국에 제출했으나, 미국의 요청에 따라 검토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바 있음 1. 올해 OIE가 회원국에 통보한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 잠정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보고서 사본 1부 2. 동 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토의견을 제출했는지 여부 3. 동 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토절차 진행경과(위원회, TF 등의 회의 관련) 4. 위의 검토절차와 관련한 국내 법규 5. 우리나라의 검토의견을 제출했다면 검토의견의 주요내용 및 의견서 사본 1부 6. 검토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검토의견 제출을 위한 향후 계획 □ 2007년 당시 정부는 기본적으로 OIE의 지침을 존중하되 우리의 독자적인 위험평가절차와 한미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입위생조건을 정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했음. 수입국 권리로 보장하는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import risk analysis)’ 절차를 밟은 후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겠다는 것이었음. 미국의 BSE 위험지위가 상향조정되어 미국이 쇠고기 전면개방을 요청할 경우 쇠고기 전면개방을 위한 국내절차와 관련하여 7. 독자적인 위험평가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입장 8. 이후 한미간 협의를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 입장

1. 올해 OIE가 회원국에 통보한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 잠정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보고서 사본 1부 2. 동 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토의견을 제출했는지 여부 5. 우리나라의 검토의견을 제출했다면 검토의견의 주요내용 및 의견서 사본 1부 6. 검토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검토의견 제출을 위한 향후 계획

□ 미국 등 회원국에 대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과학위원회의 잠정평가보고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비공식 보고서(unofficial report)로 OIE에서 보고서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하여 추후 확정된 이후 제공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13년 4월 29일 OIE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의견서는 OIE에서 비공개로 회람한 보고서 초안의 내용이 포함되어 현시점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장재홍 사무관(T: 044-201-2075) 방역총괄과 이동식 사무관(T: 044-201-2358)

3. 동 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토절차 진행경과(위원회, TF 등의 회의 관련) 4. 위의 검토절차와 관련한 국내 법규

□ 우리 부에서는 ‘13년 3월 4일 전문 기술기관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현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의견조회를 요청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제시된 바는 없음

○ 다만, 동 보고서의 채택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13년 5월 2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IE 총회에서 이루어지므로,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최종 입장을 개진할 계획임

□ OIE에서 회람하는 보고서는 관련 전문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을 통해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시 우리나라의 공식입장을 회신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내부 검토절차나 관련규정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장재홍 사무관(T: 044-201-2075) 방역총괄과 이동식 사무관(T: 044-201-2358)

7. 독자적인 위험평가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입장 8. 이후 한미간 협의를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 입장

□ 독자적인 위험평가 절차 진행 및 수입위생조건 개정 여부

○ 미국 측이 현행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동 수입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없음

- 미국 측이 OIE의 BSE 위험지위 변경에 따라 쇠고기 수입 월령의 확대 등을 요구해올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 정부가 자체적인 위험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위험평가 절차 등을 통해 정부가 쇠고기 수입월령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동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이 필요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장재홍 사무관(T: 044-201-2075)

박주선의원(무소속) 요구자료

요구일자 : 2013. 5. 2

	≪ 요구 자료 내용 ≫
2013년 OIE의 미국 관련 잠정평가보고서에 대한 국내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조회 경과 및 제출된 의견의 주요내용, 이견서 사본 1부

2013년 OIE의 미국 관련 잠정평가보고서에 대한 국내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조회 경과 및 제출된 의견의 주요내용, 이견서 사본 1부

□ OIE 회람 동 보고서는 과학적·기술적 사안에 관한 것으로 전문수의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의견조회를 하였으며, 별도 의견이 제시된 바 없음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장재홍 사무관(T: 044-201-2075) 방역총괄과 이동식 사무관(T: 044-201-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