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백혈병…‘환경수첩’은 알고 있다
<한겨레21>삼성 반도체 공장 환경수첩 입수 기흥공장 발암물질만 6종 위험물질 40여종 사용 기사등록 : 2010-05-17 오전 09:03:14 기사수정 : 2010-05-17 오후 01:02:0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1088.html
	허재현 기자 김도성 피디

» 삼성이 제작한 ‘환경수첩’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발암물질 6가지가 확인됐다. 한겨레 보도영상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6가지 발암성 물질과 40여종의 자극성 위험물질이 쓰였음을 보여주는 내부용 ‘환경수첩’이 공개돼 ‘백혈병 산재’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발매된 <한겨레21>(811호)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공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에게 지급된 환경수첩을 입수해, ‘공정별 환경영향 인자’ 목록에 나오는 화학약품·가스 50여종의 유해성 여부를 윤충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상준 대구가톨릭대 교수(산업보건학) 등 전문가팀을 통해 분석했다. 이 환경수첩은 기밀로 분류돼 회사 밖 유출이 금지된 것이다.

분석 결과, 반도체 공장에선 트리클로로에틸렌, 시너, 감광액, 디메틸아세트아미드, 아르신(AsH₃), 황산(H₂SO₄) 등 6종의 발암성 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식각’ 공정에서 쓰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백혈병, 비호지킨 림프종, 유방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역시 세정·식각 공정에서 쓰인 디메틸아세트아미드도 발암성 물질로, 불임·유산 등을 유발한다. 세정 작업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3라인에서 일한 뒤 2007년 3월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23)씨가 맡았던 일이다.

‘사진’ 공정에 사용되는 감광액에는 발암성 물질인 중크롬산염과 벤젠이 포함된다. 중크롬산염은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고, 천식을 유발한다. 벤젠은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대표적 발암물질이다.

이밖에 하이드로퀴논과 메탄올 등 생리불순이나 불임, 불면, 착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성 물질 40여종도 환경수첩을 통해 확인됐다.

지금까지 삼성 반도체 공장과 엘시디(LCD) 공장 등에서 일하다 암이나 희귀질환에 걸렸다며 인권단체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도움을 요청한 이들은 47명에 이른다. 공유정옥 산업전문의는 “가족 병력이 없고 건강하던 젊은이들이 암에 걸렸는데, 이들이 일하던 공장에서 이처럼 여러 가지 발암성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은 과거 온양사업장에서 사용한 바 있지만 95년 대체물질을 개발한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디메틸아세트아미드도 현재 사용하는 물질이 아니다”라며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뺀 나머지 5종의 화학물질은 국내 기준으로는 발암물질이나 사용금지 물질이 아니지만, 글로벌 기준으로는 발암물질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삼성 쪽은 이어 “반도체 생산 현장에는 화학물질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2중, 3중으로 시설돼 있어, 작업자에게 노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그만둔 김아무개씨는 “화학물질이 누출되면 경보음이 울려야 하는데, 경보음이 울리지 않고 엔지니어들끼리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기흥공장에서 10년 이상 일한 또다른 엔지니어도 “생산량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전장치(인터록)를 해제하고 일한 적이 많았고, 유기용제와 가스 누출사고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지선 <한겨레21> 기자 sun21@hani.co.kr,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김도성 피디 kdspd@hani.co.kr

인권위 “경찰 용산진압 위법했다”
 
  김민경 기자  

출처 : 한겨레신문 기사등록 : 2010-02-09 오후 09:28:0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용산참사’와 관련해 “경찰력 행사가 위법의 단계였다”는 의견을 이 사건의 재정신청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김석기(56)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기소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이날 낸 결정문에서 “경찰의 (진압) 조처는 국내 법령 규정을 비롯한 각종 기준 및 경찰 규칙의 취지에 어긋나, 단순한 당·부당의 수준을 넘어 위법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 근거로 △경찰 지휘부가 건물로 진입하는 경찰특공대와 소방관들에게 화재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하지 않았으며 △1차 진입 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았음에도 작전 변경이나 철거민 설득 없이 바로 2차 진입을 시도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인권위는 특히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의 불처벌 현상이 발생해 법치주의에 대한 심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런 차원에서 이 사건 재정신청의 쟁점인 경찰력 행사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 공권력 행사의 사법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용산참사로 구속기소된 이충연(37) 용산철거민대책위 위원장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김석기 서울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 등 14명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항고기각 처분을 받았고, 이에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 이들을 기소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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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지적한 ‘용산진압’ 위법성
특공대에 위험물질 안알려 피해키워 화재 위험 알면서도 곧바로 2차진입
	김민경 기자

» 인권위의 용산참사 진압 상황 설명과 지적사항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용산참사’와 관련해 “경찰력 행사가 위법했다”는 의견을 서울고법에 제출함에 따라 용산참사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인권위의 의견은 ‘용산 철거민 진압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그동안의 검찰·경찰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 표명을 위해 ‘경찰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당시 상황을 조사했다. 경찰 비례의 원칙이란, 경찰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 때문에 제한되는 개인의 이익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경찰력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도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것으로, 경찰법(제4조)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등에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