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13 Repor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Barriers to Trade

생산품	2011년	2012년	증감
오렌지	152	217	43
아몬드	84	130	54
호두	84	103	22
체리	39	74	88
냉동 감자	54	74	36
치즈	30	62	109
냉동 오렌지 주스	11	30	173
와인	10	15	52

※자료 : 미국 농무부(USDA)

p62 KOREA

Agricultural Biotechnology

Korea’s regulatory system for agricultural biotechnology has generated concern in recent years with regard to its lack of predictability and transparency. In 2008, Korea implemented the Living Modified Organisms Act (LMO Act), which regulates trade in agricultural biotechnology products, including food and seeds for use as feed or for processing. The United States has raised a number of issues related to the LMO Act and its implementing regulations, including concerns that certain import documentation requirements go beyond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and that Korea’s process for reviewing the product risk assessments may be redundant and lacking scientific justification. The process may also lead to delays in the approval of new products. The United States is also concerned about Korea’s narrow scope of definition for “adventitious presence.”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is concerned that the LMO Act, while nominally applying to all living modified organisms (i.e. plants and animals), was written solely with living modified plants in mind and thus does not readily apply to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living modified animals. In late 2012, Korea’s National Assembly approved revisions to the LMO Act.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to the Act are expected to be revised in 2013 to reflect the recent changes to the Act itself. The United States is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revised Act to determine if the revisions address U.S. concerns. The U.S. and Korean governments will continue to work together to address these concerns.
Korea completed approvals for five new GE plants in 2012. U.S. concerns continue, however, with regard to the lack of predictability in Korea’s agricultural biotechnology review process.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engage with Korea to avoid significant disruptions to exports of U.S. biotech products.
See section III.B for an explanation of the agricultural biotechnology trade issue.

Food Safety

Beef and Beef Products

Following a 2008 bilateral agreement to fully re‐open Korea’s market to U.S. beef and beef products, Korean beef importers and U.S. exporters have operated according to a voluntary, commercial understanding that imports of U.S. beef and beef products will be from animals less than 30 months of age, as a transitional measure, until Korean consumer confidence improves. In 2012, the U.S. exported $582 million worth of beef (including variety meats) to Korea, making Korea the fourth-largest export market for U.S. beef.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urge Korea to open its market fully to U.S. beef and beef products based on science, the OIE guidelines, and the United States’ risk status.
See section III.C for an explanation of the BSE trade issue.

Maximum Residue Limits

Korea has a national MRL list and uses a unique and complicated deferral approval process using Codex and other systems when no national MRLs are established. Korea has increased pesticide residue testing on U.S. commodities due to residue violations occurring in other countries. After a single MRL violation by a U.S. export (including one detected by authorities of another country), Korea imposes restrictive requirements on that product’s grower, shipper, and importer, and requires that they must make a certain number of compliant shipments before the sanctions are removed.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encourage Korea to maintain the current list of MRLs based on the most current available scientific data, or until Korea completes the appropriate risk assessments. The United States will also continue to seek guidance from Korea on how U.S. pesticide manufacturers and registrants may submit to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levant information and requests for the establishment of import MRLs for pesticides.
See section III.E for an explanation of the MRL trade issue.

Cherries

Korea requires U.S. cherries to undergo fumigation with methyl bromide before shipping. Replacing the fumigation requirement with alternative mitigation measures would address Korea’s phytosanitary concerns while increasing the shelf life of the cherries, thus allowing shipment by ocean vessel rather than air freight and substantially reducing transportation costs. The United States has been engaged with Korean quarantine officials since 2008 to agree on an alternative mitigation measure to methyl bromide. Korea sent inspectors to California, Washington, Oregon, and Idaho to evaluate the step-by-step process used by U.S. producers to ensure that various pests are controlled during the growing season. This gave Korean official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U.S. system and ensured that trade continued while both sides work to find an alternative mitigation measure to methyl bromide fumigation.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work with Korea on this issue.


미국 USTR “한국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압박 지속”(종합)

연례 무역장벽보고서…”한미 FTA로 공정경쟁 증진”

지난해보다 정보기술(IT) 서비스 관련 언급 늘어

출처 : 연합뉴스 2013/04/02 10:32 송고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4/02/0320000000AKR20130402053551071.HTML?template=2087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미국 정부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위한 압박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시간) 발간한 ’2013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과학적 근거,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 등에 기반해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2008년 한ㆍ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업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미국은 한국에 총 5억8천200만 달러 어치의 쇠고기 및 관련 제품을 수출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전 세계 4위 시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지난해 3월 정식 발효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자동차 부문 등에서 공정경쟁과 시장접근성이 확대됐다”면서 서비스ㆍ금융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등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산업보조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을 지목한 뒤 “여전히 정부 소유이지만 상업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의 대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산권보호’ 분야에서는 “한국에는 대체로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이 갖춰져 있다”고 전제한 뒤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해적행위,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무단사용, 대학 내 서적 불법복사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합법적인 사용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USTR 보고서에서 정보기술(IT) 서비스와 관련된 언급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금융부문에서 금융정보처리의 국외 위탁을 막고 있는 한국의 규제가 외국 금융업체들로 하여금 한국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견해를 보였다. 온라인 상거래 때 고객 개인정보를 국외에 저장하지 못하게 하는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고해상도 지리정보를 국외에 저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한국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 발의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하는 데 대해서도 보고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USTR 보고서는 한국 국방부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소프트웨어 사용료 분쟁이 발생한 데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상당량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국 편향적 입장을 보였다.

‘의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련업체들이 (한국의) 가격 결정 및 보험급여의 투명성 부족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샘플화장품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자동차안전기준(KMVSS), 휴대전화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 규정, 투자 관련 규제 등에 대해 미국 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를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규정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지난해 한국에 수출된 미국산 자동차가 2011년보다 50% 증가했다고 추산했다.

humane@yna.co.kr

201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한국(미국 무역대표부)


원문 : http://www.ustr.gov/about-us/press-office/reports-and-publications/2012
번역문 : 첨부파일

쇠고기(Beef)

한국시장에서 미국의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을 전면적으로 재개방한 2008년의 한미 합의에 따라, 한국의 쇠고기 수입업체와 미국의 수출업자는 과도기적인 수단으로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자발적이고 상업적인 이해에 따라 30개월 이하의 쇠고기와 쇠고기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도록 운영해오고 있다. 과학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을 통한 한국의 전면적인 쇠고기 시장 재개방은 중요한 우선과제로 남아 있다. 이 문제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 관한 미국무역대표부 2012 보고서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되었다.

의약품

2006년 12월 제정된 약제비적정화방안(DERP)에 따른 비용억제수단은 계속해서 의약품의 가격인하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DERP가 채택된 이후에 시장에 진입한 약 뿐 아니라, DERP 채택 이전에 배상을 인정받은 제품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정부는 한국 시장에 선진 의료 제품을 효율적으로 도입하려는 기업들을 실망시키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배상정책 시행을 한국 정부가 중단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2011년 11월, 한국의 보건복지부(MOHW)는 새로운 의약품 가격인하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특허가 만료된(off-patented)약과 복제약(generic drug)의 가격을 상당히 낮출 것이다. 미국의 업계는 이러한 정책에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의약품 가격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일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미국 정부는 2012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 할 것이다.

한미무역협정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결정과 배상에 관한 새로운 한국 규정은 모두 고지와 의견 수렴을 위해 미리 공개될 것이며, 한국 정부는 대중의 의견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하고 규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다면 이를 설명해야 한다.

의료기기

미국의 기업들은 가격결정과 배상 규정의 완전한 투명성 결여가 한국 시장의 효율적인 의료기기 도입을 방해한다고 우려를 표시해왔다.

2011년 2월 보건복지부(MOHW)는 수입 가격(수입제품)과 제조비용(국내제품)에 기초한 의료기기의 가격책정 계획을 발표하고, 5월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업계는 이 새로운 가격책정 계획과 관련하여 우려를 제기했는데, 특히 수입가격이 제품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였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의료기기의 가격책정은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직접 접촉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무역협정은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책정 및 배상 결정이 혁신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도록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협정의 조항들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법률과 규정을 바꿀 경우 충분한 고지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 목 : 美 무역대표부, ‘11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및 위생검역/기술장벽 보고서 발표

1. 美 무역대표부(USTR)는 3.30(서울시간 3.31) ‘11년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위생검역“ 및 ”기술장벽“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따라 USTR이 미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 매년 3월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

- ‘10년부터 SPS(동식물 위생 및 검역) 및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각각 발표

?위생검역 보고서(Repor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기술장벽 보고서(Repor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o 금년도 NTE 및 SPS/TBT 보고서는 총 582쪽 분량으로서, 중국(48쪽), EU(38쪽), 일본(25쪽), 인도(16쪽), 러시아(16쪽) 등 순으로 기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사항은 14쪽 분량으로서 작년(16쪽)보다 축소

2. 금년도 NTE 보고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미국의 62개 주요 교역국 및 경제권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o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한?미 FTA 발효시 예상되는 긍정적 측면 및 우리나라와의 동맹강화와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참여(engagement)에 대한 약속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자동차 관련 현안 해결, 지재권 보호 분야, TBT, 의약품 분야에서의 진전 등을 평가

3.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SPS 보고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48개 교역국 및 경제권의 SPS 장벽을 기술하고 있는 바, EU 및 중국이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o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식품첨가제 관련 사항 및 생명 공학 관련 사항에서의 일부 진전을 평가하고 있고, 미국산 쇠고기 수출문제, 화학물질 잔류최대 허용치(Maximum Residue Limits),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법 등 생명공학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미국 관심사항을 기술

4. SPS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금년 두 번째 발간된 TBT 보고서는 17개 교역국 및 경제권의 TBT 장벽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바, EU가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o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냉장고 에너지 효율시험 관련 외국기관 인증허용 문제, 연비온실가스기준 등 자동차 현안,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등에서의 진전을 평가하고 있으며, 박막태양전지 패널에 대한 미측의 관심을 재기술

5. 미측이 금년도 NTE 및 SPS/TBT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우리나라 관련 사안 중 국제적 규범 및 관행에 합치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양국간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되, 미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o 2010년 통계기준, 미국은 우리나라의 4번째 교역국이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인바, 한?미 양국정부는 양국간 교역의 비중 및 중요성을 감안,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통한 경제?통상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한·미 통상협의를 개최

- 우리 정부는 동 협의체를 통해 리튬배터리 운송 규제, 삼계탕, 감귤의 對美 수출 문제 및 수입규제조치 등 우리측 관심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중

※ 한·미 통상협의

-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한·미 양측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2-3회 부정기적으로 서울/워싱턴에서 번갈아 개최

첨부 : NTE 및 SPS/TBT 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내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첨 부】

정운천 최고위원 ‘美 쇠고기 수입 검토’ 시사    

출처 : 노컷뉴스 2010-12-23 09:45 CBS <변상욱의 뉴스쇼>

- 美 쇠고기 수입, 한미 FTA와 분리해서 접근
- 미국에 광우병 없기에 쇠고기 수입 문제없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정운천 최고위원

어제 한나라당 신임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입니다.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첫날부터 지역구도를 타파하자, 라고 화두를 꺼냈습니다.

◇ 변상욱> 일단 축하드리고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자리입니다.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5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던 자리니까요. 그런데 여의도 정치에 일단 경험이 없으시니까 적응하시는데 고생하시지 않을까, 주변에서 걱정들을 합니다.

◆ 정운천> (웃음) 그런데 저는 걱정할 것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관 퇴임 후 2년 반 동안 제가 전국을 돌면서 200번째 이상 강연을 하고, 현장 민심을 살폈거든요. 중간에 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전라북도 지사 후보로 가서 18. 2%의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정치를 잘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 마음 그대로 정치에 투영할 생각입니다.

◇ 변상욱> 전북지사로 후보로 출마해서 하긴 18. 2%면 상당한 득표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구도 타파에 더욱 더 관심이 있으실 텐데, 석패율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정운천> 호남이 지금 31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거기에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또 경상도와 비교했을 때 대구, 경북, 경남이 37명인데, 야당인 민주당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구도의 상극의 정치로는 매년마다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난장판 정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일본의 중의원 제도에서 그 석패율 제도가 있는데, 패자부활전이라고 볼 수 있죠.

2등으로 되는 것을 비례대표에서 호남에 5명, 영남에 5명 정도 주어서 거기에 떨어지는 사람을 순번제로 5명을 당선을 시키게 되면 결국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4명의 비례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지역장벽을 깨는 일에 한 10-20명 정도를 배당하게 되면 큰 정치의 개혁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한나라당 의원이 호남을 위해서 또 민주당 의원이 영남을 위해서 비례대표로 들어가서 열심히들 뛰다보면 지역감정이나 지역구도가 많이 희석될 거다, 이런 말씀이군요.

◆ 정운천>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비례대표 순번이 상당히 높아서 지금 다들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발할 것 아닙니까?

◆ 정운천> 다음 총선에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 그러한 구도를 바꾸는 절차를 지금 제가 들어가서 앞으로 1년 반 정도, 1년 총 남은 기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맺어볼 생각입니다.

◇ 변상욱> 호남 몫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만, 6. 2 지방선거에 호남지역 광역단체장으로 나섰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정을 하게 돼서 정 전 장관께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청와대가 쇠고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뒤에서 밀어줬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 정운천> 그것은 저번에 총리 후보로도 나오고 실장 후보로도 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보은인 사람을 그쪽으로 가지 이 한나라당, 호남이 사실 불모지대인데 거기에 고생하러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오히려 지역장벽을 깨고 지역에서 18. 2% 도지사 지지율이 그러한 대표로서의 결과를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변상욱> 호남지역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포부를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겁니까?

◆ 정운천> 지금 호남이 한 30년 동안 지역장벽에 막혀서 발전을 못했다고 도민들이 굉장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책사업들, 이러한 것들도 정치에 투영시켜서 꼭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호남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현장의 민심을 살폈기 때문에 민심을 살핀 창구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희망의 정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농림부 장관을 지내셨으니까 구제역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겠습니다. 초동대처 하는 거나 지금 예방백신접종 결정이 내려진 거나, 이 과정을 보실 때 판단하시기에 지금 적절하게 잘 대응이 되고 있습니까?

◆ 정운천> 우선 구제역이나 AI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사전예방, 검역시스템이 중요한데, 일단 커지고 나면 큰 파장을 일으키죠. 지금 현재 초동대처 등의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축산농민들이 그러한 사전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받아서 사후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당사자들이 철저히 그것을 예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위생검역시스템을 다시 한 번 되돌아봐가지고 철저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역시 농민들로서는 상당히 위기이고 힘듭니다. 그 안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애를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운천> 당연히 농민들이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되면 굉장히 낭패죠.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제가 농림수산식품부 쪽을 폄훼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농림부 쪽 출신으로서 여당의 최고위원까지 이렇게 바로 올라가신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 정운천> (웃음) 경험도 없고, 이렇게 들어간 경우도 별로 없다고 보죠.

◇ 변상욱> 어떻게 보면 쇠고기 파동 때, 촛불시위 때 고생하신 것이 전화위복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고요.

◆ 정운천> 저는 항상 그때도요. 그 위기를 기회로 원산지 표기대책을 법으로 강구해가지고 우리 축사 다 망한다는 축사농민들이 전부 지금 다 살아났거든요. 어떤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고요. 그 기회를 찾다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신념으로 살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때 광우병 의혹을 집중적으로 방송했던 MBC PD수첩과의 소송은 지금 대법원에 가 있나요?

◆ 정운천> 저번에 항소심 공판에서 제가 처음에 고소할 때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자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그 허위조작이 세 가지가 근본적인 문제의 조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목표로 했던 성과는 어느 정도 거두었고요. 일단 그것이 역사와 법과 원칙이 역사에 남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역사적 심판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지역개발에 대한 문제, 지역편중을 해소하는 문제, 또는 쇠고기 문제, 농촌문제는 대충 이야기를 듣고, 또 평소에 소신을 많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만, 안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안보문제의 정치권이 갈라져 있는데 현 정부의 대북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정운천> 이번에 연평도 포격사건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민국을 공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50년 동안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전 국민들에게 이러한 공격으로 민간인까지 이렇게 사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여야 구분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완된 우리 국민들을 다시 다잡아서 철통보안, 철통안보를 해내야 된다는 거지, 이 시점에서 와서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것은 국방정책이 문제이고, 외교정책은 조금 다독이기도 하면서 뭔가 강경일변도로만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가 어제 한나라당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요.

◆ 정운천> 물론이죠.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결론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4강하고 얼마만큼 외교적으로 그러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느냐,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이번에 국회파동 보셨죠? 단독강행처리, 야당은 날치기 처리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또 폭력국회, 여기에 대한 반성이 한나라당 소장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동원되지 않을 것이고, 국회의원직을 걸겠다, 라고 했는데, 최고위원이시면 당의 결정에 따라 동원을 하셔야 될 입장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 정운천> 저는 근본적인 뿌리가 지금 그대로 있는 한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것이 나오리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극의 정치는 이 뿌리가 남북갈등, 또는 동서갈등, 여야의 동서갈등에 지역갈등이 심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석패율 제도 등등을 도입해서 우리 동서 간의 완전 복식구조를 없애야만 상생구조로 변하고요. 상생구조가 변해져야 상생의 정치가 있고,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고 신뢰받는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면서 성과를 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선언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국민들한테 실망을 희망으로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아마 그 첫 번째 무대가 한미 FTA 국회비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에게 이번에 너무 많이 내주었다, 라고 비판도 많이 받았고 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운천>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한미 FTA는 우리 참여정부에서, 한나라당이 아니라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절대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에 여러 가지 조금 변화가 온 것은 부분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근본으로 바꿔서 정권이 바뀌어졌다는 것에 의해서 국익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4년 전 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무역 국가거든요. 어쩌면 FTA를 시동을 건 데가 야당인데, 여당하고 함께 해서 어떤 그러한 시너지를 찾는 일에 몰두를 해야지, 오로지 반대하고 오로지 찬성하고, (웃음)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는 상생의 정치는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 변상욱> 끝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쇠고기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도 되겠습니까?

◆ 정운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도 광우병이 없고, 한국에도 없습니다. 없는 걸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우리 국민의 정서, 감성,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감성, 정서를 알았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FTA하고는 분리해서 가야 위생검역과정이니까, 분리해서 접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수입 쇠고기 내장 검역 현황

(단위: 건수, kg, US$)

□ 수입 쇠고기 내장 검역 불합격 실적

(단위: 건수, kg,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