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발효1주년평가1] 농업피해와 쇠고기 추가개방 논란

건강과대안 — Thu, 14 Mar 2013 15:17:36 +0000

2013년 3월 15일은 한미FTA협정이 발효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한미FTA협정 발표 1주년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3월 13일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이에 박상표 연구위원이 “농업 피해와 쇠고기 추가 개방 논란”을 주제의 토론회 발표문을 보내와, 건강과대안 이슈페이퍼로 발간했다.

한미FTA발효 1년, 박근혜 신정부가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일독을 권한다.

-한미FTA발효 1주년 평가 이슈페이퍼 시리즈1-

농업 피해와 쇠고기 추가 개방 논란

박상표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수의사)

<목차>

1. 한국의 농업 및 농촌의 현실

2. 한미FTA 발효 1년간의 한국 농업

1) 한미 FTA 발효 1년차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 감소

2) 미국산 쇠고기, 여전히 한국 소비자에게 신뢰회복 못해

3)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24% 감소

4) 미국산 신선 과일(오렌지, 체리, 포도, 레몬, 자몽) 수입 증가

3. 위생 검역

1) 검역 주권의 후퇴 : 미국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약속 못 지켜

2) 광우병 검역 관련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가능성

3) 유전자조작 농산물 수입 증가

4) ‘미국의 선물’이라던 삼계탕 대미 수출, 여전히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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