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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미국의 박근혜 취임 선물은 또 ‘광우병 쇠고기’?

건강과대안 — Thu, 24 Jan 2013 19:40:39 +0000

미국의 박근혜 취임 선물은 또 ‘광우병 쇠고기’?

[분석] 美 쇠고기 시장, 더 열어줄 게 없다

강양구 기자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3-01-24 오후 6:26:2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124181055&section=02&t1=n

미국의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 취임 선물의 윤곽이 잡혔다. 미국산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23일(현지 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협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커틀러 대표보는 “쇠고기 협상이 끝난 지 5년 가까이 지났고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미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협의 조항을 쓰는 게 유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진행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는 협의(consultation) 조항이 붙어 있다. 이 협의 조항은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본 위생 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며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단서를 붙이긴 했으나 커틀러 대표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협의 조항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미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듯이, 박근혜 차기 대통령의 취임 첫 방미 선물로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박근혜, 방미 선물로 또 美 쇠고기 시장 개방?

이런 미국의 요구에 더 열어줄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 없다. 이미 열어줄 만큼 충분히 열어줬기 때문이다.

일본, 타이완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멕시코와 비교해도 지금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후보 시절부터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 박근혜 차기 대통령이 이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큰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대폭 개방한 결과로, 우리나라는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큰 이른바 ‘특정 위험 물질’을 제외한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거의 모든 부위를 수입하고 있다. 특정 위험 물질은 소의 편도, 작은창자의 끝부분(회장원외부)과 특히 30개월 이상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 신경절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을 이유로 여전히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 중이다. 일본은 지난해 20개월에서 30개월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해, 이르면 2월 1일 적용할 예정이다. 타이완은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나, 내장이나 분쇄육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서, 한국보다 수입 위생 조건이 엄격하다.

미국과 국경선을 맞댄 나라이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해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까지 수입한다면 세계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이 가장 느슨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지난해 4월에도 미국에서 광우병 소 발생…美 쇠고기 식탁 점령

미국은 지난해 4월 네 번째 광우병 젖소가 확인되는 등 여전히 광우병 위험이 높은 국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느슨한 수입 위생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쇠고기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미국 육류수출협회는 “2012년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10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수입 고기 시장의 38퍼센트, 전체 쇠고기 시장의 20퍼센트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축산업계는 사료 값 인상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 가격의 인상을 꾀하고 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미국이 박근혜 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구한다면,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해 ‘불량 식품’을 ‘악’으로 규정한 박근혜 차기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박근혜 정부가 일본, 타이완, 멕시코보다 먼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와 같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양구 기자

[광우병] 美, ‘한국과 곧 쇠고기 추가개방 협의’ 시사

건강과대안 — Thu, 24 Jan 2013 16:32:19 +0000

美, ‘한국과 곧 쇠고기 추가개방 협의’ 시사

출처 : 연합뉴스 2013/01/24 14:29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24/0200000000AKR20130124113000071.HTML?did=1179m

미국, 한국 소고기 시장 개방 확대 추진할 듯

(워싱턴=연합뉴스) 이치동 특파원 =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대표보가 23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 무역대표부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커틀러는 머지 않아 미국 정부가 한국의 소고기 시장 개방 확대 문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13.1.24 << 영문뉴스부 기사 참조 >> lcd@yna.co.kr

커틀러 USTR 대표보 “협의조항 쓸 수도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이치동 특파원 = 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우리나라를 상대로 쇠고기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협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무역 당국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남은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이 정해지는대로 검토하기로 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담당인 커틀러 대표보는 2007년 최종 합의에 도달한 한·미 FTA의 실무 협상을 이끌었다.

그는 “쇠고기 협상이 끝난 지 5년 가까이 지났고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로는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 합의에는 협의 조항(consultation provision)이란 게 있다. 미국은 아직 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조항을 쓰는 게 유용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협상 초창기 제기된 광우병 우려 때문에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지만 개방 수준과 관련해 상대방의 요구가 있으면 협의에 응해야 한다.

커틀러 대표보는 “그러나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ISD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 문제를 검토하는 중인 만큼 한국의 입장이 정해지면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3월 발효해 10개월째 이행되고 있는 한·미 FTA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는 “양국 무역 규모가 점증하고 있으며 양쪽에 모두 이득이 되는 ‘윈윈(win-win) 협정’이라고 본다. 지금까지의 무역수지 수치로 어느 한 쪽에 더 이득이 된다고 결론 내리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미국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멕시코, 캐나다 등과 벌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대해 “동참 여부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여러 이유에서 한국은 ‘자연스러운 후보(natural candidate)’”라고 밝혔다.

또 이 협상이 미국으로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평가했다.

커틀러 대표보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경제·무역 분야 협력이 더 폭넓어지고 깊어지고 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eykey@yna.co.kr

lc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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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론 커크 USTR 대표 사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23/0200000000AKR20130123009251071.HTML?did=1179m

현재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여전히 20개월령 이하이며…

Export Requirements for Japan
JA-229 (Jan 18, 2013)
http://www.fsis.usda.gov/regulations_&_policies/Japan_requirements/index.asp

대만도 30개월령 이하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지만… 내장, 분쇄육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 엄격한 조건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port Requirements for Taiwan
TW-115 (Jan 11, 2013)
http://www.fsis.usda.gov/regulations_&_policies/Taiwan_requirements/index.asp

심지어 미국과 FTA를 체결한(NAFTA) 멕시코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port Requirements for Mexico
MX-224 (Jan 18, 2013)
http://www.fsis.usda.gov/regulations_&_policies/Mexico_requirements/index.asp

시민사회와 언론은 지속적으로 2013년 2월 취임하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
대만, 멕시코보다 먼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감시를 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본은 지난해 9월 식품안전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월령 제한을 20개월에서 30개월로 완화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수입위생조건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미국은 일본 정부가 TPP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인 수입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30개월 이하로
양보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米産牛肉、輸入緩和へ　月齢30カ月以下に
食品安全委が評価案合意
2012/9/5 13:10
http://www.nikkei.com/article/DGXNASDG05020_V00C12A9000000/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이 박근혜 정부에 쇠고기 전면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구한다면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고… 철폐하겠다는 4대 악의 하나로
‘불량식품’을 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FTA] 커틀러 내달 방한..한미FTA 진전 논의 주목

건강과대안 — Tue, 23 Mar 2010 15:04:44 +0000

커틀러 내달 방한..한미FTA 진전 논의 주목

출처 : 연합뉴스 2010/03/23 14:27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0/03/23/0601080100AKR20100323112700071.HTML?template=2087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내달 중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자동차 분야 협의 등 한미 FTA 진전을 위한 논의 여부가 주목된다.

   커틀러 대표보는 22일 버지니아주 타이슨스 코너에서 열린 미주한인여성경제인협회 주최 한국 농산물 홍보관 개설 행사에 참석, “4월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보는 방한 목적과 일정을 묻는 말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미국 측 FTA 협상 대표인 커틀러 대표보의 내달 방한은 시기적으로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에 최대 걸림돌로 여겨져 온 정치현안이었던 건강보험 개혁 입법문제가 완료된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오바마 행정부의 한미 FTA 비준 속도, 추진 일정 등과 연관해 관심을 모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들어 수출 증대와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국과의 무역협정 진전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며 한미 FTA 비준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도, 자동차 부문 교역의 불공정성 등을 주장하면서 한국시장에서 자동차 보호무역의 우려 해소를 FTA 비준의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추상적으로 `공정한 무역’을 강조하면서도 자동차 분야 등에서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상태이다..

   커틀러 대표보는 “한미 FTA 협정은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가져다 줄 협정이지만 양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FTA 비준을 위해 특히 자동차 분야 등에서 추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보는 이어 “우리는 현재 앞으로 성취돼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회와 이해당사자들과 논의 중”이라며 “언젠가 한국 측 파트너와 함께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 한미 FTA가 양국 의회에서 비준되기를 희망한다”며 “한미 FTA는 양국에 이익을 주는 협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 기회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양국 간의 오랜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