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5월 미국과 아랍에미레이트(UAE) 간의 원자력 협정을 승인하여 의회에 제출하였고, 의회가 90일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2009년 10월 암묵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미국-아랍에미레이트 간 외교서한을 교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아랍에미레이트(UAE) 간의 원자력 협정은 전임 부시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이 협정 승인의 최대 수혜자는 제너럴 일렉트릭(GE)과 도시바의 자회사인 웨스팅 하우스 일렉트릭라는 외신보도가 있었습니다.(2009.10.23 로이터통신, U.S, UAE to finalise nuclear power deal)

당시 로이터통신은 이 협정으로 400만 달러($40bn)의 commercial oppertunities와 1만개의 미국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번 UAE 원전건설을 수주한 한전컨소시움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미국 웨스팅하우스, 일본 도시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5월 UAE 원전 사전자격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UAE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한 웨스팅 하우스에서 사업일부를 넘기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원전 건설의 핵심기술인 냉각제 펌프와 MMIS는 주기기 설비 공사비의 48%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원전 1기당 3500억원이 넘는 알짜 고부가가치 사업을 미국측에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2009.10.28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하는 원자로 설비 부분이 전체 원전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이다. 단순 계산으로만 보면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비인 총 200억달러 가운데 10억달러 정도는 웨스팅하우스로 흘러들어 가는 셈이다.”라고 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28/2009122800052.html)

따라서 이번 UAE 원전 수주의 배경에는 아래 로이터 통신의 2009.12.16자 보도와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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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UAE to bring nuclear cooperation deal into force

출처 :  Reuters Wed Dec 16, 12:26 pm ET

‘호들갑 세일즈외교’-외신은 이미 한국 수주 점쳐
로이터 “가격경쟁 우위”‥녹색성장과 연결시키는 것도 ‘자가당착’
 
 출처 : 미디어오늘 2009년 12월 27일 (일) 17:08:2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069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했다고 27일 주요 언론이 청와대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국이 원전을 수주할지는 불투명하다”며 “이 대통령이 UAE를 방문하는 것은 수주전에서 최종 티켓을 따내기 위한 정상외교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두산중공업과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번 원전 수주는 정확한 공사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십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도 아부다비를 방문하고 할리바파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만약 우리나라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기술력뿐 아니라 외교력과 협상력의 총체적 승리로 볼 수 있다”며 “국제사회에 한국형 원전 시대를 여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언론은 대부분 아직 원전 수주가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며 이 대통령이 막판 지원을 위해 방문했다는 청와대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지만 외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미 한국 기업들 컨소시엄의 수주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아부다비 방문을 이른바 ‘세일즈 외교’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미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놓으러 가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27일 로이터통신은 이 대통령의 UAE 순방 소식을 전하면서 “프랑스 컨소시엄이 당초 가장 앞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한국에 뒤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의 우세를 점쳤다. 로이터는 IBK증권 연구원의 말을 인용, “400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이번 계약은 세 단계로 나눠서 진행될 전망인데 50억달러 규모의 첫 계약을 따는 쪽이 나머지 두 계약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오후 (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해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의 영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로이터에 따르면 수에즈그룹 등이 참여한 프랑스 컨소시엄은 더 낮은 가격을 써낸 한국 컨소시엄과 경쟁하기 위해 뒤늦게 가격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입찰 마감일인 지난 10일까지도 이들이 입찰 가격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로이터가 인용한 프랑스의 일간지 레제코에 따르면 컨소시엄 내부에서도 가격을 낮추는 문제로 논란이 많아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아부다비에서 발행되는 걸프뉴스 등도 로이터의 보도를 인용해 한국의 수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한국 컨소시엄의 수주가 확정돼서 우리 정부에 미리 언질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UAE 정부는 이달 안에, 이르면 다음 주 초반에 사업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호들갑스러운 세일즈 외교와 무관하게 결과가 이미 나와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 연합뉴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 방문과 관련, 톱기사로 9개의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국내 언론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기술력 뿐 아니라 외교력과 협상력의 총체적 승리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청와대 발표를 받아쓰기에 바쁜 모습이다. 청와대는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원자력에 큰 관심을 가져 왔다”면서 “원자력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대기오염 물질이 생성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고 이 대통령의 성과를 강조했다.

특히 연합뉴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온실가스가 지목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위기의식이 확산하면서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원자력발전소가 화석 연료의 대안으로 재조명받게 됐다”면서 이 대통령의 이른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라는 영예를 안게 돼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 상승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과연 원자력발전소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와 맞는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원가가 kwh에 34.0원으로 석탄 35.7원 LNG 86.8원보다 낮다고 주장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kwh 전기생산에 석탄은 991g, 석유 782g, LNG 542g인 반면 원자력은 10g에 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핵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에너지시민회의에 따르면 1kw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풍력발전은 9g, 태양광은 32g, 바이오가스는 11g, 바이오매스는 14~41g인 반면 원자력은 66g에 이른다. 원자력발전소 1기의 폐쇄 비용이 1조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간과되고 있다.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원자력 산업을 친환경 산업이라고 주장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없다”면서 “원자력발전소를 늘려 녹색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원자력 산업 성장률이 2002~2007년까지 연 평균 0.4%에 그친 반면 태양전지와 풍력, 바이오연료 등이 각각 40.6%와 24.1%, 19.8%나 된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10년 안에 원자력 산업이 사양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다 된 밥상에 숟가락 걸치러 간 다분히 쇼맨십 성격의 ‘세일즈 외교’, 중동까지 발을 뻗친 이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가 낯 뜨거운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독일의 DPA통신은 “이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구호 아래 원자력 산업을 전략 수출산업으로 키우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대형 사업을 수주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원자력산업을 친환경 산업으로 포장하고 언론이 이를 거드는 것은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저탄소와 성장은 애초에 배치되는 개념이다. 무분별한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성장지상주의의 한계를 돌아보는 것이 우선 아닐까. 

최초입력 : 2009-12-27 17:08:25

원천기술 없어서… UAE 원전 수출 ‘속 빈 강정’ 될라

• 배성규 기자 vegaa@chosun.com
  

출처 : 조선일보 입력 : 2009.07.04 03:14 / 수정 : 2009.12.27 22: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7/03/2009070301626.html

최종 입찰 앞두고 핵심기술 가진 미(美)업체 “사업 일부 넘겨라” 억지
핵심 기술력이 없으면 수주해도 껍데기만 남아

정부와 한국전력이 아랍에미리트(UAE) 등 해외에 원전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세계적 원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자신들이 보유한 원천기술과 관련된 해외 사업권 일부를 넘겨줄 것을 우리측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우리가 해외 원전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원천기술 부족으로 인해 실속은 외국업체에 넘겨주는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천기술이 없어 발목 잡힌 한국

총 4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UAE 원전 사업은 사업규모가 200억달러에 달한다. 우리로선 원전 수출의 첫 시험대다. 한국전력이 주도하는 한국 컨소시엄은 프랑스 아레바, 미국 GE·일본 히타치 컨소시엄과 함께 2차 심사대상자로 선정돼, 3일 입찰서를 제출했다. 오는 30일 2개 업체로 후보가 압축되고 9월 중순 업체가 최종 선정된다.

그런데 최종 입찰을 앞두고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우리측에 원전의 주기기인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와 원전 계측제어시스템(MMIS) 설비 분야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5월 UAE 원전 사전자격심사에서 탈락했었다.

탈락한 웨스팅하우스가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원전 핵심기술이 웨스팅하우스의 것이기 때문. 우리는 현재 원전설계핵심코드와 냉각제 펌프, MMIS 등 3대 핵심기술을 독자 개발하지 못해 빌려 쓰고 있다.

우리가 미국 업체의 원천기술을 이용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웨스팅하우스가 핵심기술 사용 문제로 우리의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면 수출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핵심기술력 부족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것이다.

◆알짜 사업 외국업체에 넘길 판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측의 요구를 얼마나 들어줄지 고민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핵심 관계자는 “UAE 원전을 수주할 경우 그 핵심인 냉각제 펌프와 MMIS 설비 공사 등은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냉각제 펌프와 MMIS는 주기기 설비 공사비의 48%에 달한다. 원전 1기당 3500억원이 넘는 알짜 고부가가치 사업을 미국측에 넘겨야 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 승인도 받아야 하는 만큼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측은 UAE 원전 사업에 그치지 않고 올해 착공할 신울진 1·2호기 핵심설비도 자신들이 공급하도록 해달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두산중공업 등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본다. 한수원 관계자는 “핵심 기술력이 없으면 해외 수주를 해도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고 했다.

◆800조원대 세계 원전 시장 놓칠라

웨스팅하우스의 이런 ‘딴죽’이 반복되면 2020년까지 800조원대로 예상되는 세계 원전 시장을 원천기술 부족으로 눈뜨고 놓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한전은 우리의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핵심기술을 조기에 독자개발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한전의 임현승 원자력사업팀장은 “2012년까지 3대 핵심기술을 독자 개발해 신울진 1·2호기와 UAE 원전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시공기술과 원가 관리 측면에서는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이다. 한수원측은 “우리의 원전 시공 기간은 50개월로 프랑스(54개월)나 일본(65개월)보다 앞서고, 원전 건설비용도 1㎾당 1300달러로 프랑스나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2012년까지 3대 핵심기술 개발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박사는 “개발도 안 된 기술을 해외 원전에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며 “독자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이용해 원전을 짓고 안정적 운영을 하려면 10년은 족히 걸린다”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독자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술력을 갖춘 외국업체와의 안정적 제휴를 통해 해외 원전 수주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