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뺨치는 500조 사기극, 박근혜 노리나?

[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집착하는가 ②]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 대학 교수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3-04-23 오전 11:21:5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423102649&section=03

“우리의 숙원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또 무산됐습니다. 핵연료 재처리에 여전히 미국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대신 현행 협정 시한을 2년 연장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9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무산 소식을 전하는 문화방송(MBC) 권재홍 앵커의 멘트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언제부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우리의 숙원”이 되었을까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핵발전소의 쓰레기를 핵연료 재처리로 정말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소리 높여 반대하면서, 왜 핵폭탄 원료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핵연료 재처리를 한국 정부는 “숙원”이라며 목소리를 높일까요?

그 복잡한 사정을 일본 마쓰야마 대학 장정욱 교수가 이번 주 5회에 걸쳐서 파헤칩니다. 장 교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거짓말은 그만! 핵연료 재처리로는 절대로 핵발전소의 쓰레기를 해결할 수 없다! 더구나 비용만 수백조 원이 든다! 또 핵연료 재처리는 잘못하면 동북아시아의 핵확산 도화선에 불을 댕기는 위험한 일이다!” <편집자>

● 첫 번째 글 : 한미 원자력 협정, 그 뒤에 숨은 검은 음모는?

사용 후 핵연료 94~96퍼센트 재처리? 탁상공론이다!

전기 출력 100만 킬로와트 핵발전소(경수로)는 1년(12개월)에 약 20톤 정도의 우라늄(U) 연료를 소비한다. 현재 국내의 경수로(원자로)는 18개월마다 돌아오는 정기 검사 시에 핵연료의 3분의 1을 새 연료로 교환한다. 그러니 경수로 내에는 대략 핵연료가 60톤 정도가 들어 있는 셈이다.

핵분열을 제어하는 감속재를 물(輕水)을 쓰느냐 중수((重水)를 쓰느냐에 따라서 원자로는 경수로와 중수로로 나뉜다. 한국의 핵발전소는 월성 1~4호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수로이다. 핵연료 안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물질로 중수로는 천연우라늄(U235(0.720퍼센트)＋U238(99.275퍼센트)＋U234(0.0055퍼센트)을 쓰는 반면에 경수로는 천연우라늄에서 우라늄235(U235)의 농도를 높인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 고리 1호기(경수로)의 핵연료 : 3.8퍼센트의 우라늄235(U235)+96.2퍼센트의 우라늄238(U238) (나머지 경수로의 핵연료 : 4.5퍼센트의 우라늄(U235)+95.5퍼센트의 우라늄238(U238))

- 월성 1~4호기(중수로)의 핵연료 : 0.7퍼센트 천연우라늄+99.3퍼센트의 우라늄238(U238)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는 연료 교환을 자주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경수로의 핵연료 교환 주기가 3~5년인데 반해서,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는 그 주기가 1년 정도다. 이렇게 핵연료 교환 주기가 짧다 보니, 중수로의 사용 후 핵연료 폐기물의 양은 경수로와 비교했을 때 4~5배 정도 많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농축우라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열화우라늄이 나온다. 열화우라늄은 우라늄235(U235)의 함량이 천연우라늄의 0.7퍼센트보다 낮은 것을 말한다. 열화우라늄은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탄환의 원료로 쓰여서 뉴스에 등장했던 바로 그 물질이다. 이것으로 탄환을 만들면 우라늄의 비중과 발열 때문에 콘크리트, 철판 등의 관통력이 커진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추진하는 이들의 주장을 검증해 보자.

경수로에서 3년간 사용한 사용 후 핵연료 1톤을 수조에서 3.5년간 냉각시키면 그 부산물은 [표1]과 같다. 그 안에는 약 40종의 핵종(질량수로 따지면 약 100종 이상)이 들어 있다. 재처리 추진파는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서 94~96퍼센트(감손(減損)U235(0.9퍼센트)+U238(92.7퍼센트)+Pu(1.1퍼센트)+MA(0.1퍼센트))를 재활용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 사용 후 핵연료의 구성. ⓒ장정욱

이런 주장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실제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재활용 비율은 겨우 1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공정 중의 손실 및 투입 에너지를 고려하면 에너지 수지(收支)는 마이너스가 되기 쉽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재처리 추진파는 사용 후 핵연료로 혼합산화물(MOX) 연료를 만들어서 경수로에서 태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Thermal-recyle). MOX 연료는 우라늄238(U238)과 플루토늄(Pu) 3~9퍼센트를 혼합한 핵연료다. 하지만 단지 플루토늄 11킬로그램을 이용한 것에 불과해 재활용 비율은 1.1퍼센트 수준이다.

사용 후 핵연료 안에 들어 있는 우라늄235(U235)와 우라늄238(U238)은 불순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MOX 연료의 우라늄238(U238)은 농축 공정에서 폐기한 순수한 우라늄238(U238)을 이용한다. 그 양도 재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우라늄238(U238)보다 7.8배나 많다. 즉, 재처리 후의 불순물이 섞인 우라늄238(U238)은 고스란히 쓰레기로 남는다.

따라서, 고속로에서 MOX 연료 또는 금속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플루토늄(Pu) 11킬로그램과 MA의 1킬로그램으로 재활용 비율은 1.2퍼센트에 불과하다. 더구나 MA의 연소를 위해서는 고속로의 상용화가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MA를 핵연료에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직 실험 단계이다.

가령 고속로의 상용화가 가능하더라도, 100년 이상은 경수로와의 공존(병행)이 예상된다. 따라서 경수로의 우라늄을 농축할 때의 열화우라늄238(U238)이 전량 소비된 150~200년 후에나 94~96퍼센트의 재활용률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재처리의 경제성을 고려하면 지금처럼 천연우라늄을 농축하여 이용하는 쪽이 훨씬 낫다.

ⓒ연합뉴스

재처리의 경제성도 없다! 최대 수백조 원?

재처리는 천연자원의 단순한 리사이클이 아니다. 재처리를 위해서는 핵발전소의 가동과는 별도로 거대한 규모의 시설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추진파가 주장하듯이 플루토늄을 영구적으로 반복 사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재처리 과정에서 플루토늄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방사성 폐기물도 대량 발생한다.

추진파는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속로,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의 재처리 공장, 연료 가공 공장을 함께 건설하는 통합형 고속로(Integral Fast Reactor, IFR)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1984년 미국의 아르곤국립연구소(ANL)가 제안하였던 방식인데, 경상북도가 추진을 요구하는 ‘원자력 클러스터‘가 이에 비슷한 형태이다.

IFR은 미국 정부가 핵확산 우려로 고속로 개발의 중지를 선택하자, 이에 대응한 미국의 고속로 추진파가 내세운 임기응변적인 대책의 성격이 강하다. 현재 파이로-프로세싱 상업 공장은 아직 없다. 실험실 수준에서 부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상업 공장의 건설비 및 운영비에 대한 정확한 자료(수치)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상업화된 습식 방식의 재처리 공장의 비용에서 추론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일본에 건설 중인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습식)의 사례를 가지고 비교한다.

일본은 기존의 작은 원형 규모의 토카이(東海) 재처리 공장 이외에 상업용 규모의 로카쇼무라(六ヶ所村) 재처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완공 예정이던 이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은 19회나 연기되어 2013년 10월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건설 비용도 당초 계획(7000억 엔)의 3배인 2조4000억 엔(약 24조원)으로 늘어났으며, 2013년 10월의 완공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추가적인 비용의 투입도 불가피하다.

이 공장은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한 최종 실험 중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유리 고화 시설이 고장 나서 중단되었다. 중단 중에도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약 2000억 원), 공장의 경비 및 방사선 관리(약 2000억 원), 인건비(약 1300억 원) 등의 연간 약 1조1000억 원이 필요한 공장이다. 단일 공장으로서는 세계 최고액의 건설비가 투입된 것이다.

일본 정부가 200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46년까지의 40년간의 무사고 운전을 가정한 상태에서 재처리 비용은 합계 18.8조 엔(약 180조 원)이었다. 참고로, 2002년의 일본전기사업자연합회는 30조 엔(약 360조 원)으로 추산을 한 적이 있다. 국내에서 재처리 과정을 완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처리 공장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 공장, MOX 연료의 가공 공장, 초우라늄(TRU) 원소의 중간 처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수송 및 처분과 관계된 공장들의 해체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추진파는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의 건식 재처리에 필요한 설비의 숫자가 적어서 소규모 시설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이라고 주장한다. 또 앞으로 핵발전소의 보급 확대로 발생할 세계적인 우라늄 가격의 상승 및 자원의 한계를 염두에 두면, 파이로-프로세싱의 높은 재활용률은 준(準)국산 연료의 공급을 가능하게 해 또 다른 비용 절감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일본의 18.8조 엔(약 188조 원)은 사용 후 핵연료 3만2000톤의 처리 비용의 추산으로, 톤당 약 58.7억 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그런데 핵심 시설인 재처리 공장의 건설 비용이 벌써 약 3배로 증가해 있는 만큼, 기타 비용도 3배 증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재처리 비용은 톤당 약 176억 원이 될 것이다. 2010년 9월 현재, 국내 경수로의 사용 후 핵연료 4986톤에 이를 적용하면, 처리 비용은 약 88조 원에 달한다.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경수로의 사용 후 핵연료 약 380톤의 6.7조원도 더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겨우 1.1퍼센트의 재활용률을 위해 이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할 여유는 없다.

그리고 일본의 재처리 비용(18.8조 엔)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리장과, 앞으로 설명할 고속로의 개발 비용 등을 포함시키면, 총 40조 엔(약 480조 원) 이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덧붙이면, 2011년 11월의 일본원자력위원회의 자료에는 재처리가 직접 처분의 약 2배의 비용이 드는 걸로 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Termal recycle에 사용하는 MOX 연료의 가격은 하나에 약 8.9억 엔(약 89억 원)으로 보통 농축 우라늄의 핵연료 가격 1억~2억 엔(약 10억~20억 원, 시장 가격에 따라 변화)에 비해 최소 4배나 비싸다. 게다가, 전력의 발생량도 우라늄 연료의 약 8할에 지나지 않는다. 즉,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의 이용은, 우라늄만의 이용보다 경제성이 없다.

2000년대 초의 소위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구호처럼, 일시적으로는 핵발전소의 보급이 확대될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보급 확대의 경우에도,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의 2008년차 보고서를 보면, 미발견 우라늄 자원 등을 고려할 경우, 2008년 말의 세계의 가동 중인 핵발전소 432기의 3배 즉 약 1200기의 연료를 100년 이상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라늄의 가격 상승에 따라서는 바닷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의 무한정의 우라늄(약 45억 톤)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 핵무기의 해체로 나오는 핵연료도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후쿠시마 사고 후에는 강화된 안전 대책의 높은 비용 및 셰일 가스(Shale gas)의 대량 생산 등으로, 선진국에서의 핵발전소 건설은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다.

가령 재처리를 할 경우에도, 소규모 파이로-프로세싱 시설의 경제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다. 특히 고온의 공정이 많아서 기기의 손상 및 교환이 빈번하여 운영비가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 또 재처리 후의 새로운 금속 연료는, 앞서 말했듯이 핵분열을 방해하는 불순물이 많다. 고속로의 상용화가 없다면, 현재의 경수로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계속)

“WHO,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건강영향 과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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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거용(영어교육)

상지대(11)

구혜영(생명과학) 김명연(법학) 김세현(자원공) 김혜림(컴퓨터데이터정보) 명창식(경제통상) 박병섭(법학) 박정원(경제) 방정균(한의학) 신영명(국어국문) 최종덕(교양) 홍성태(교양)

서강대(15)

강희정(동아연구소) 김성룡(생명과학) 김우선(사회) 김정택(심리) 김한규(사학) 민재형(경영) 박광서(물리) 박영재(물리) 손호철(정치외교) 윤광석(전자공) 이상란(국어국문) 임지봉(법학) 정시영(기계공) 정옥현(전자공) 조옥라(사회)

서울대(64)

강성춘(경영) 강우성(영어영문) 계승혁(수리과학) 권형기(정치) 김도균(법학) 김명환(영어영문) 김민수(디자인) 김세균(정치) 김월회(중어중문학) 김유용(농생명공) 김인걸(국사) 김장주(재료공) 김형숙(동양화) 김홍중(사회) 노상호(치의학) 문중양(국사) 박배균(지리교육) 박병익(지리교육) 박진수(경영) 박찬구(윤리교육) 박태균(국제) 배은경(사회) 백도명(환경보건) 백창재(정치) 변현태(노어노문) 신효철(기계항공) 안성두(철학) 오명석(인류) 오순희(독어독문) 우희종(수의학) 유용태(역사교육) 윤순진(환경계획) 윤여창(산림자원) 윤충식(환경보건) 이애주(체육교육) 이준호(생명과학) 이찬수(종교문화) 이현숙(생명과학) 임승빈(조경) 임현진(사회학과) 임홍배(독어독문) 장경섭(사회) 장승일(불어교육) 정근식(사회) 정용욱(국사) 정원규(사회교육) 정원재(철학) 조국(법학) 조현설(국어국문) 조흥식(사회복지) 최갑수(서양사) 최경호(환경보건) 최권행(불어불문) 최기영(전기) 최무영(물리) 최병선(경제) 최영찬(농경제사회) 한인섭(법학) 한정숙(서양사) 홍성욱(생명과학) 황상익(의학)

[명예교수] 고철환(해양) 김정욱(환경공) 장회익(물리)

서울시립대(4)

곽노완(철학) 이성백(철학) 이중원(철학) 최경욱(경제)

서울여대(2)

김진석(사회복지) 이은희(조경)

서원대(16)

김경원(레저운동관리) 김연각(정치외교) 김연찬(독어독문) 김옥태(체육교육) 김일광(레저운동관리) 남지대(역사교육) 도종훈(수학교육) 박진규(영어교육) 성기서(영어교육) 신용철(지리교육) 이상화(정보통신) 이채욱(역사교육) 정민영(국어국문) 조규호(경영) 황선주(중어중문) 허원(역사교육)

서일대(2)

정병오(사회복지) 조경순(전기)

성공회대(25)

강인선(일어일본) 고병헌(교양) 권진관(신학) 권혁태(일어일본) 김기석(신학) 김명철(글로컬IT) 김민웅(NGO) 김서중(신문방송) 김용호(대학원) 김진업(사회과학) 김창남(신문방송) 박경태(사회과학) 서진환(사회복지) 신정완(사회과학) 이남주(중어중국) 이대훈(평화) 이영환(사회복지) 이종구(사회) 정해구(사회과학) 조남경(사회복지) 조효제(사회과학) 조희연(사회) 진영종(영어) 채기화(대학원) 한홍구(교양)

성균관대(3)

박상환(동양철학) 정현백(사학) 유필화(경영)

성신여대(2)

김도형(컴퓨터정보) 이금숙(지리)

성화대(2)

권성기(토목환경공) 류부걸(레저스포츠)

세명대(1)

구완회(교양)

세종대(1)

박년배(환경정책)

수원대(9)

권지용(정보미디어) 송진영(중어중문) 이복남(프랑스어) 이상훈(환경공) 이원영(도시및부동산개발) 이재익(건축공) 이주향(교양) 장영기(환경공) 채승묵(연극영화)

순천대(42)

강성호(사학) 강영의(패션디자인) 김성희(사회복지) 김소라(사회복지) 김용찬(국어교육) 김원중(컴퓨터공) 김진실(간호) 노희천(철학) 박금주(생명산업) 박기영(생물) 박동국(정보통신) 박성훈(환경공) 박오복(영어교육) 신정신(경영) 양기열(수학교육) 양선기(영어교육) 양숙향(패션디자인) 오성호(국어교육) 윤경원(한약자원개발) 이신숙(사회복지) 이옥희(패션디자인) 이윤호(사회교육) 이정(조경) 이충일(물리교육) 이호종(미래전략신소재) 장동식(영어교육) 장철문(문예창작) 장효원(기초의화학) 전순실(식품영양) 정미영(농업교육) 정영철(생물) 정용환(철학) 정정조(환경공) 조남훈(조경) 차웅환(사학) 천지연(식품공) 최춘태(물리교육) 한병권(중어중문) 한상욱(사회교육) 현규환(한약자원개발) 홍연란(간호) 홍영기(사학)

순천향대(1)

박정임(환경보건)

신라대(3)

류의근(철학) 여운필(국문) 이기숙(가족노인복지)

아주대(5)

이경호(경제) 이일영(재활의학) 이종찬(인문사회의학) 임한조(전자공) 정경훈(영문)

안동대(4)

안영석(윤리교육) 이성로(행정) 임언택(식물의학) 정진영(사학)

연세대(40)

강상현(언론홍보영상) 강정한(사회) 김도형(사학) 김동노(사회) 김왕배(사회) 김용민(독어독문) 김진(치의학) 김진수(사회복지) 김진영(노어노문) 김철(국어국문) 김하수(국어국문) 김한성(법학) 김현미(문화인류) 김현주(국어국문) 나윤경(문화) 마광수(국어국문) 박찬웅(사회) 방연상(신학) 송기원(생화학) 양혁승(경영) 유현주(독어독문) 이경원(영어영문) 이광호(철학) 이기언(불어불문) 이윤석(국어국문) 임성모(사학) 임재호(불어불문) 전수연(사학) 정상철(심리) 정종훈(연합신학) 조대호(철학) 조문영(문화인류) 조한혜정(문화인류) 차혜원(사학) 최문규(독어독문) 최종철(영어영문) 홍길표(독어독문)

[명예교수] 고영석(독어독문) 전병재(사회) 최영애(중어중문)

영남대(11)

구춘권(정치외교) 김문주(국어국문) 김태일(정치외교) 김혜란(불어불문) 남정섭(영어영문) 박주원(정치외교) 이승렬(영어영문) 임완혁(한문교육) 정지창(독어독문) 조임영(법학) 최환(중국어문화)

우석대(2)

김윤태(유아특수교육) 한광수(대체의학)

울산대(50)

강미화(사회복지) 고재문(산업경영) 공명복(산업경영) 구광렬(스페인중남미) 구자록(전산) 권용혁(철학) 김두현(역사문화) 김보현(철학) 김선범(건축) 김선중(주거환경) 김세원(디자인) 김승석(경제학) 김언배(디자인) 김연민(산업경영) 김윤정(국어국문) 김이두(건축) 김재균(산업경영) 김진식(프랑스어프랑스) 김효섭(철학) 노영식(전기전자) 박경실(중어중국) 박주철(산업경영) 박진식(건축) 박태원(철학) 서정훈(역사문화) 성범중(국어국문) 성인수(건축) 소래섭(국어국문) 손영식(철학) 신선향(일어일본) 양상현(역사문화) 오문완(법학) 이노형(국어국문) 이병주(생명) 이복임(간호) 이상엽(철학) 이성구(역사문화) 이창배(경찰) 장남수(영어영문) 전국서(영어영문) 전종업(기계) 조형제(사회복지) 진광현(영어영문) 최광우(일어일본) 최기룡(생명) 최윤락(조선해양) 최종호(스페인중남미) 한상진(사회복지) 한상혜(디자인) 허영란(역사문화)

원광대(20)

강성수(음악) 강연호(문예창작) 고시용(원불교) 김도종(철학) 김정중(의학) 김종인(복지보건) 박상권(원불교) 신순철(사학) 원유상(불어불문) 유지원(사학) 이우정(중어중문) 이재봉(정치외교) 임규상(한약자원개발) 임승배(중어중문) 장준철(사학) 정성미(사학) 최행식(법학) 추영국(생명과학) 한내창(원불교) 황근창(반도체디스플레이)

이화여대(14)

김성훈(사회교육) 김은실(여성) 김혜숙(철학) 박경미(기독교) 박경희(경영) 양현혜(기독교) 윤보석(철학) 이상화(철학) 장윤재(기독교) 장필화(여성) 정혜중(사학) 정희성(기독교) 한자경(철학)

[명예교수] 조형(사회)

인제대(30)

강신익(인문의학) 강재규(법학) 강필중(영어영문) 고영남(법학) 권오섭(환경공) 김기연(건축) 김미현(물리치료) 김병수(데이터정보) 김보현(기초) 김주현(기초) 김태언(영어영문) 김택중(인문의학) 박기현(중국) 박재현(토목) 박정호(인문) 박지현(법학) 양세욱(중국) 양승호(디자인) 연명흠(디자인) 오세일(음악) 이대희(기계자동차공) 이선우(사회복지) 이찬훈(인문) 전민현(나노공) 정상태(보건안전공) 정의태(디자인) 조현우(외국어교육) 하상필(기초) 홍승철(보건안전공) 홍재우(정치외교)

인천대(2)

김철홍(산업공) 이갑영(경제)

인천전문대(1)

김원재(세무회계)

인하대(11)

고인석(철학) 김명인(국어교육) 김영(국어교육) 김영순(사회교육) 김지훈(사회교육) 박혜영(영문) 안영미(간호) 유영종(영어영문) 정태욱(법학) 최현식(국어교육) 홍영진(의학)

전남대(17)

김대원(일어일문) 나간채(사회) 배정환(경제) 서곤(화학공) 손석준(의학) 신경구(영문) 신경호(예술) 윤수종(사회) 이미란(국어국문) 이중표(철학) 장춘석(중어중문) 정창복(화학공) 주형관(수학) 최영태(사학) 한규석(심리) 한은미(화학공)

[명예교수] 서용좌(독문)

전북대(19)

고규진(독어독문) 김요한(철학) 김유리(역사교육) 김의수(철학) 남춘호(사회) 박동천(정치외교) 박승문(환경생명) 서용현(법학) 송기도(정치외교) 양오봉(화학공) 오현철(사회교육) 원용찬(경제) 유제호(불어불문) 이중호(윤리교육) 정원지(중문) 정태석(사회교육) 조순구(정치외교) 최원규(사회복지) 함한희(고고문화인류)

전주교육대(1)

천호성(사회교육)

전주대(20)

강성(경영) 권용석(토목환경) 김갑룡(경영) 김미진(사회과학) 김호준(전기전자정보) 류재윤(한문교육) 문순표(언어문화) 박명선(사회복지) 서은혜(언어문화) 안종석(경영) 유평수(교육) 윤인선(교양) 이길구(교양) 이숙(언어문화) 이신형(기독교) 임성진(사회과학) 장선철(상담심리) 조정훈(교양) 최경호(기초의과학) 편영수(교양)

제주대(6)

강덕수(영문) 고영철(언론홍보) 김옥수(영문) 서영표(사회) 최현(사회) 허남춘(국문)

조선대(34)

공진성(정치외교) 권영섭(선박해양) 김덕균(중국어) 김일태(만화애니메이션) 김재형(글로벌법학) 김정식(경제) 김종구(법학) 김철성(의학) 김하림(중국어문화) 나희덕(문예창작) 문석우(러시아어) 박용현(법학) 배상현(컴퓨터통계) 백수인(국어교육) 신문자(언어치료) 안경진(지구과학교육) 안용덕(체육학) 윤석진(화학교육) 이건호(해양생명) 이기길(사학) 이영록(법학) 이영무(법학) 이종범(사학) 이철갑(의학) 임흥수(러시아어) 전영남(환경공) 정구태(글로벌법학) 정승아(상담심리) 정일용(컴퓨터공) 정진철(경영) 최영주(영어영문) 최홍엽(법학) 한예원(한문) 허성태(러시아어)

중앙대(6)

강내희(영문) 고부응(영문) 박영근(불문) 이나영(사회) 주은우(사회)

[명예교수] 장임원(예방의학)

중앙승가대(1)

유승무(포교사회)

창신대(1)

김명복(건축디자인)

창원대(3)

서정근(독어독문) 이성철(사회) 조효래(사회)

청주교대(1)

선우 현(윤리교육)

청주대(15)

강문성(전자공) 권영일(산업공) 김동환(경영) 김병태(경영) 김영식(영문) 김재한(지리교육) 김정민(영문) 류제복(통계) 박정섭(산업공) 서문규(화학) 조상(컴퓨터공) 조승래(역사) 조철주(도시공) 하민철(행정) 한석태(행정)

충남대(14)

김미연(불어불문) 류동민(경제) 박노영(사회) 박재묵(사회) 양해림(철학) 이기훈(경제) 이병채(경제) 이화형(환경소재공) 장병인(국사) 전광희(사회) 정세은(경제) 정용길(경영) 차재영(언론정보)

[명예교수] 이화형(환경소재공)

충북대(69)

강희경(사회) 구연철(영어영문) 김경석(불어불문) 김귀룡(철학) 김대용(윤리교육) 김대재(생물교육) 김도태(정치외교) 김상환(경제) 김성홍(경영) 김승환(국어교육) 김연숙(윤리교육) 김용화(사학) 김의환(기초) 김종연(지리교육) 김진아(영어영문) 김혜리(심리) 남재봉(사회) 노경희(중어중문) 노수영(바이오시스템) 류기철(경제) 문광훈(독어독문) 박기순(철학) 박인규(영어영문) 반영운(도시공) 배득렬(중어중문) 배영목(경제) 백용식(노어노문) 서관모(사회) 서범종(교육) 손현준(의학) 심복섭(디자인) 안상헌(철학) 안영현(불어불문) 오광호(사학) 오송규(조형예술) 오제명(독어독문) 유성은(심리) 유진채(농경제) 유초하(철학) 윤진(사학) 윤기호(영어교육) 윤상용(아동복지) 이강영(기초) 이민규(행정) 이병연(건축) 이봉건(심리) 이선옥(중어중문) 이순철(심리) 이승복(심리) 이연호(경제) 이은미(불어불문) 이은희(법학) 이재신(교육) 이정희(독어독문) 이항우(사회) 임병덕(사학) 정세근(철학) 정우현(심리) 정재현(독어독문) 정태일(정치외교) 정호영(철학) 제금희(영어영문) 조만수(불어불문) 최성호(노어노문) 최세만(철학) 한승연(행정) 허석렬(사회) 황순택(심리) 황희연(도시공)

충북보건과학대(1)

홍성학(산업유통경영)

포항공대(2)

성우경(물리) 홍성제(컴퓨터공)

한국과학기술원(3)

문수복(전기및전자) 정송(전기및전자)

[명예교수] 전길남(전기전자)

한국교원대(7)

김경용(교육) 김국현(윤리교육) 김종우(불어교육) 김주휘(윤리교육) 박병기(윤리교육) 장수명(정책대학원) 조성민(윤리교육)

한국외국어대(1)

박수영(헝가리)

한남대(4)

민완기(중국통상경제) 윤명희(조사연구소) 현영석(경영)

[명예교수] 김조년(사회복지)

한림대(3)

정연구(언론정보) 주영수(의학) 윤명희(조사연구소)

한성대(2)

김귀옥(사회) 이기향(의생활)

한신대(38)

강남훈(경제) 강순원(기독교교육) 강원돈(신학) 강인철(종교사회) 고정갑희(영문) 김도희(중국지역) 김예랑(사회복지) 김용표(중국어문화) 김윤성(종교문화) 김윤자(국제경제) 김주한(신학) 김창주(신학) 김항섭(종교문화) 김희정(철학) 노중기(사회) 박미선(영문) 박설호(독일어문화) 서강목(영문) 송주명(일본지역) 신광철(디지털문화콘텐츠) 오미정(일본지역) 오창호(경영) 유세종(중국지역) 이기호(교양) 이상헌(교양) 이영미(신학) 이인재(재활학) 이해영(국제관계) 장정해(중국어문화) 전춘명(독일어문) 정태성(교양) 조성대(국제관계) 조태영(국어국문) 주장환(중국지역) 최민성(중국어문화) 최수철(문예창작) 최영훈(응용통계) 하종문(일본지역)

한양대(6)

박경철(공공정책) 박준규(문화인류) 백은옥(컴퓨터공) 유성호(국문) 이도흠(국문) 정병호(문화인류)

한중대(1)

이병렬(사회복지)

협성대(1)

정인환(도시행정)

호서대(2)

이기영(식품공) 정백호(정보통신)

호원대(1)

서유석(교양)

홍익대(1)

전동열(독어독문)

해외(4)

김민정(남아공 콰줄루나탈대)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신동애(일본 키타큐슈대) 정현경(미국 Union Theological Seminary)

- 반핵의사회 주영수 교수팀 2011년의 ‘원전종사자∙주민 역학조사’ 재검증 결과 발표 -

5
월 11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주영수 교수(한림대) 등은 2011년도에 발표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연구책임자, 서울의대 안윤옥 교수)의 내용과 결과를 원자료부터 재검토하고 다시
분석한 결과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서 갑상선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명백히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재검토 결과, 전국의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염색체 이상이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점, 그리고 핵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경우 갑상선암 발생률이 2.5배나 높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이 보고서를 발표하며 핵발전소가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원래 연구의 결론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이번에 밝혀진 연구 결과는 정부 보고서의 본문 내용에도 이미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던 것들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결론에서는 핵발전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핵발전소 확대계획을 위해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결과를 왜곡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려 20년에 걸쳐 이뤄진 소중한 연구 결과를 완전히
무의미한 연구로 만들려했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조사 대상이 된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 중 건강한 사람들보다 암에 걸린 환자들이 더 많이 조사에 포함되는
‘검출오류’(detection bias)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의 재검증 결과 이런 오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20년 동안 새로운 연구대상자들을 모집하면서 암에 걸린 사람들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 주민 중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연구가 암 발생률을 거꾸로 축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주변 거주 여성들의 갑상선 암 발생률이 2.5배나 높게 나왔다는 것은 핵발전소 존재자체가 주변 주민들의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명백한 증거다.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지극히 소량의 방사능에 노출되더라도 거의 모든 종류의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또 국내에 있는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벌어졌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감상선 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의 발생률은 어떠한지, 또 암이 아닌 다른 질병 발생의 가능성은 없는지 등과 관련한 전면적인 연구의 재검증과 이를 위한 핵심자요의 공개를 요구한다.

이번 재검증 결과는 핵발전소의 대형사고가 나지 않아도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다. 더욱이 후쿠시마 사고는 심지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감시도 핵발전소의 위험을 근본에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 핵발전소의 존재자체가 건강에 대한 위험이다. 

이에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핵발전소는 모두 폐쇄돼야 한다.

- 정부는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검증할 민간 검증단을 구성하라.

- 이를 위해 주소 자료 등 연구 과정에서 취합된 주민 건강 연구에 필요한 핵심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 정부는 핵발전소 주변 거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 평가를 당장 실시하라.

 
  2012년 5월 11일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반핵의사회) / 환경운동연합 / 김상희 의원실

원전 낙찰가, 적정액 추정치보다 14조원 낮아
한국, 끊이지 않는 ‘헐값수주’ 논란
외신 “UAE와 계약액, 예상치의 절반”…“적자 우려”
 
 
  김기태 기자

출처 : 한겨레신문 2009년 12월 30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96223.html

한국전력 컨소시엄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와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가 지나치게 싼값에 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 14조원 정도 가격을 낮췄다는 추정도 나온다.

두바이에 본사를 둔 중동권 유력 영자지인 <걸프뉴스>는 지난 28일 ‘한국이 깜짝 승자로 등장했다’는 기사에서 “(원전 건설) 계약금은 겨우 750억디르함(Dh) 정도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4기의 원전을 짓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액수의 절반 정도”라고 보도했다.

750억디르함은 200억달러(약 23조원) 수준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7일 원전 유지·보수 비용을 제외한 원전 건설 비용이 200억달러라고 발표한 바 있다

. <월스트리트 저널>도 28일 “이번 건설 계약은 일부에서 400억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평가하던 것에 견주면 가격이 훨씬 낮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의 경제지 <레 제코>도 같은 날 프랑스 수주팀의 말을 빌어, “프랑스가 제안한 입찰 가격이 한국보다 30% 이상 더 높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한전 컨소시엄이 입찰에 응할 때부터 가격을 10% 정도 낮추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 가격은 프랑스나 미국 등 다른 경쟁국가에 견줘 저렴한 편이긴 하다.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당 원전 건설단가는 우리나라가 2300달러로, 프랑스(2900달러), 일본(2900달러), 미국(3500달러)보다 낮다. 우리나라 건설 단가가 다른 경쟁국에 견줘 20~34% 정도 싼 셈이다.

그러나 한전 컨소시엄의 낙찰가격은 국내외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낙찰가보다 50%가량 적다. 건설 비용을 고려하면, 낙찰가격이 매우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외신의 내용과 정부의 통계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적정 계약액수는 최고 320억달러(약 37조원) 수준이라는 셈이 나온다. 실제 낙찰가격과 14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국장은 “우리나라가 수주한 가격은 시세에 견줘도 매우 낮다”며 “한전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국내외 하도급 업체에 주는 비용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공사의 충실도에 문제가 생기거나 적자를 보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9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낙찰 가격에 대해 “우리나라 원전이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뜻”이라며 “결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홀대받던 원자력, 저탄소 에너지원 금의환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27일 사상 첫 한국형 원전의 대UAE수출이 임박한 가운데 안전성과 핵무기개발 전환 등을 이유로 환경단체는 물론 각 국에서 홀대받던 원자력이 21세기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및 석유의존도 완화 등을 위해 원전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주요 발전원으로 주목하고 있다.

거센 반대 운동을 펼쳤던 환경단체는 이미 원전에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창립자 등 유명 환경론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제적 에너지원으로써의 원전의 역할을 인정하고 원전 지지로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달 열린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의 주요 성명에서 ‘반원자력’ 구호가 사라지고, 원전 지지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그린피스 창립자인 패트릭 무어는 지난 2005년 1월 30일자 미국 마이애미헤럴드 기고문을 통해 “그린피스는 원자력의 이점과 파괴적 오용을 구분하는데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전 그린피스 영국대표인 스티븐 틴데일도 지난 2월 23일 영국 인디펜턴트지에서 시급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원전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책임을 인정했다.

원전 우호국으로 분류되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원자력 발전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이용 확대를 추진 중이다. 미국은 TMI(Three Mile Island)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이 중단되었으나, 2005년 8월 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신규원전 건설시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원전 건설을 재개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 이제는 미국도 원전건설을 재개해야 할 시점(’05.4)”"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해 공격적으로 원전 건설해야(’06.4)” 등을 강조했다.

원전 55기를 운영 중인 일본은 2006년 원자력입국계획을 통해 지속적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원전비중을 2005년 26%에서 2030년 30∼40%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4월 후쿠다 전 총리는CO2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은 지구온난화대책의 한 수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원전 58기(세계 2위)를 운영 중인 프랑스도 정부주도의 강력한 개발체제 구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연초에 높은 화석연료가격으로 가스, 석탄발전에 비해 원자력 에너지가 경제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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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시대 환경·고용 동시에 잡는 원자력

출처 : 매일경제 2009.12.27 (일) 오후 4:26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642962

◆원자력발전 르네상스 (上)◆

`원자력 혁명이 시작됐다.` 영국의 한 언론은 지난달 영국 정부가 신규 원전 터를 발표하자 이같이 평했다. 영국은 저탄소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큰 방향을 세웠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80% 줄일 방침이다. 저탄소 경제는 환경 보호를 넘어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저탄소 경제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탄소포집 장치(CCS) 등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실행할 방침이다. 지난 11월 에너지 정책 부문 6가지 국가정책(National Policy Statements)을 발표했는데 원자력은 이 중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 부흥에 나선 영국은 특히 원전 건설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신규 시장 창출도 노리는 등 경제ㆍ에너지ㆍ환경을 동시에 잡겠다는 속셈이다. 정부가 전력생산의 원자력 점유율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10기를 모두 완성하면 현재의 거의 2배인 2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관료들과 전문가들은 이를 4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영국 脫원자력 정책접고 원전 10기 건설 = 영국은 1956년 가스냉각로인 `콜더홀`이라는 세계 최초 원전을 가동한 종주국이다. 80년대까지 원자력은 전체 발전 중 30%에 가까웠다. 이후 탈원전 분위기와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멈췄고 발전점유율은 2006년 19%, 2007년 15%, 2008 13%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7년이면 전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은 사실 2003년까지만 해도 원자력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2006년 변화 움직임이 시작됐고 올해 들어 정책 변화를 결정짓고 원전 10기를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다. 2010년 상반기부터 건설 절차에 들어가 2013~2014년 초호기를 착공하고 2017년 운전을 개시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2010년 전략`에서 “원자력은 저탄소 전력을 생산하는 증명된(Proven) 기술이다. 경제적이고(affordable), 믿을 만하고(dependable), 안전하고(safe),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하게 해준다”고 언급하며 결국 원자력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 원자력이 경제 전반에도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탄소 절감 비용이 적다. 이산화탄소 1ｔ을 줄이는 데 0.3파운드 정도 비용이 들지만 두 번째로 경제적인 풍력발전(Onshore wind)은 50파운드나 든다는 계산이다. ◆ 에너지ㆍ기후변화 정책 통합 = 원전 건설을 서두르기 위해 정부는 조직을 개편하고 규제도 완화했다. 영국은 2008년 12월 두 개 부처(에너지+환경)를 합쳐 `에너지-기후변화부(Department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를 만들었다. 기후변화 문제를 에너지 관점과 환경의 관점에서 동시에 해결하려는 의도다. 또 원전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행정지원과 규제완화도 이뤄지고 있다. 원전 건설 추진 시 열리는 지역 공청회는 오직 지역 이슈만 다루며 전체 국가적인 수요와 기술가치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계획위원회(IPC)가 담당토록 해 신속하게 원전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원전 건설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원자력 안전 규제조직도 재구성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원자력을 포함한 저탄소 에너지 투자를 위해 2억5000만파운드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 원전업체 3세대 원전 수주 박차 = 국민 여론도 원자력을 지지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여론조사에서 영국 국민들은 새 원전을 짓는 데 20%만 지지하고 60%가 반대했다. 그러나 2008년 11월 조사에서 65%가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답해 국민의식도 크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 태도 역시 바뀌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예전처럼 원자력 반대를 외치지 않고 있다. 한편 영국이 원전 건설에 나서면서 원자력 관련 업체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원자력 설비업체인 웨스팅하우스는 영국 업체 BAE시스템스, 롤스로이스 등과 양해각서를 맺고 AP1000 원자로를 적용한 발전소를 영국에 지을 계획이다. 또 프랑스 설비업체 아레바도 지난해 발포 베티, 롤스로이스와 손잡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레바는 영국에 20~25GW 규모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이 어떤 원자로 모델을 적용할 것인가도 관심인데 영국 정부는 최소한 2개 이상 모델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공동기획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런던 = 심시보 기자]

원전 기피국인 영국, 이탈리아 등은 원전의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 재건설 추진 중이며, 독일 등 원전 폐기정책을 고수하던 국가들도 최근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탈원전정책을 고수하던 영국은 2003년 이후 정책방향을 선회해 지난 11월 원전 10기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유럽의 원자력 르네상스를 주도하고 있다. 브라운 총리는 ” 원자력 발전소의 노후설비를 단순히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보다 야심찬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1987년 국민투표로 신규원건 건설 중단하고 기존 원전을 폐기하였으나, 최근 프랑스 노형 8-10기 신규건설 계획 발표했다. 2002년 원전폐기법을 발효, 원전 폐지 정책을 유지해온 독일도 지난 9월 총선 이후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등 기존 정책 재검토하고 있다.

원전은 아시아 및 중동 신흥 개발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인도 등은 대규모 원전 설비 증설 계획을 수립ㆍ추진 중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원전설비 규모를 40GW로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달 ‘신에너지산업발전계획’을 통해 목표를 대폭 상향 검토 중(2008년 9GW→2020년 86GW)이다. 인도는 전력수요 충족을 위해 2032년까지 50여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며 (’08년 4GW→’32년 63GW) 이를 위해 자국이 개발 중인 중수로 외에도 외국의 대형 경수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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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反원자력` 구호

“기후변화 대안은 원전”…유럽 원자력 르네상스 출처 : 매일경제 2009.12.14 (월) 오후 5:41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643189

◆원자력발전 르네상스 (上)◆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시작된 지난 7일 영국 런던 중심에 있는 트라팔가 광장이 캠핑장으로 변신했다. 환경운동가들이 모여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집회다. 그런데 과거와 달라진 점은 그린피스 등 환경운동가들의 주요 성명 내용에서 단골 메뉴였던 `반원자력(Anti-nuclear)` 구호가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영국은 유럽의 원자력 르네상스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는 신규 원전 건설 지역 10곳을 발표했다. 로드 헌트 에너지기후변화부 장관은 “저탄소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원자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도 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발전은 세계 전력 생산 가운데 15%를 차지한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전 세계적으로 370여 기. 세계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2050년까지 1400기의 원자로가 새로 지어질 전망이다. 특히 아시아와 중동의 부상은 주목된다. 중국은 2020년까지 60개 이상 신규 원전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120개 이상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터키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도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다. ■ 공동기획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런던 = 심시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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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원자력전도사’로 변신한 이재환씨

출처 : 연합뉴스 2009/03/23 14:32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3/23/0200000000AKR20090323116000003.HTML?did=1179m

원자력문화재단 이재환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재환 이사장은 원자력이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친환경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원자력탐구 올림피아드를 창설하는 등 원자력 관련 현장교육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2009.3.23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취임 100일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최근 영국에서는 그린피스에서 활동했던 환경운동가들이 기후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원전 건설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제11,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재환(72) 전 체육부 차관이 `원자력 전도사’로 변신했다. 지난해 12월11일 원자력문화재단 제8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오는 25일로 꼭 100일을 맞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설비기준 41%, 발전량 기준 59%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그의 행보는 더욱 빨라졌다.

   그는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956년 원전 가동 이후 현재 31개국에서 435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상업용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등급에 해당하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역설했다.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원전 정책을 포기한 이탈리아조차 최근 새로운 원전 건설에 나서는 등 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며 “다양한 홍보ㆍ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에너지원인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탐구 주제를 정해 직접 발표하고 토론하는 `원자력탐구올림피아드’의 올해 상반기 창설, 꿈나무들에게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원자력과학캠프, 전국 40만 초중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자력 교원직무연수, 교육과 문화를 접목시킨 일반 대중 대상의 페스티벌 등이 재단이 최근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행사다.

   이달 말에는 재단 창립 17주년을 맞아 교육용 만화 7만6천여 권을 전국 5천900여 초등학교에 기증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 원전의 해외 수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 예상국에 대(對) 국민 원자력 홍보 노하우를 함께 제공하는 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앞으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등 원전 수출업체들이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터키, 루마니아 등 수출유망대상국과 본격적인 수출 계약을 맺기 전 이들 기관과 원자력기술 및 설비에 관한 홍보노하우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수출국 원전 관계자들에게 대국민 홍보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재단은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원자로를 개발해 2012년 이후 카자흐스탄 등을 대상으로 수출 계획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과도 지난달 원자력 홍보노하우 협력을 약정했다.

   그는 “대전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대덕연구단지 내 원자력연구소 등 과학자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했던 것이 원자력과 본격적으로 맺은 인연”이라며 “원자력을 좋게 보지 않는 국내 환경단체들과도 대화 채널을 열어놓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anfou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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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원자력

[독자투고] 경주시 황성동 김홍우 출처 : 서울일보 2009.4.6 http://www.seoulilbo.net/news/view.php?news_no=222660&searchValue1=17 최근 지구촌 최대 화두인 ‘그린 에너지’로서 원자력발전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이때, 원자력 산업에 대한 소모적 논쟁과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해외 원전 건설과 운영 그리고 원전에 대한 시각을 반추해 보고자 한다. 국내 소비전력의 80%를 원전으로 생산하는 프랑스는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에 전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서유럽 국가들에서도 원전 재개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를 중심으로 신규원전 건설도 추진 중으로 2030년까지 319기의 건설이 예상된다고 한다. 반핵주의자 일각에서도 기존과 달리 “‘온난화를 해결 하려면 원전을 지어야’로 입장이 바뀌었으며, 그린피스 일부 인사 또한 지구 온난화로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凍土)층이 녹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뒤 ‘원전 건설은 잘못된 일’이라는 그동안의 소신을 접기로 결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그린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정부도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 원자력 발전 설비 비중을 현재의 26%에서 2030년쯤에는 41%까지 확대키로 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결정이라고 확신한다. 원자력 르네상스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질 국가간 대전(大戰)에서 설비규모와 원전건설 그리고 운영능력이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선 우리는 ‘한국 표준형 원자로(OPR1000)’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원전 수출과 관련 산업 내수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인력 양성과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 및 국제 공조 체제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 한파로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고, 기회는 또 다른 희망을 낳는다고 한다. 원자력 발전은 녹색 성장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희망찬 미래의 성장 동력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 모두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야겠다.

[2009-04-0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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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국사회] 녹색성장이라는 사기극 /우석훈

야!한국사회

2009.02.04 (수) 오후 10:31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36940.html

나의 원래 전공이 생태경제학이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정리하고 3년 동안 10년 직장생활 하면서 모아둔 돈을 다 쏟으면서 했던 일이 녹색당 창당 준비였다. 물론 실패했고, 당분간 한국에서 녹색당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하며 돌아설 때, 눈물이 났다. 그러나 지금도 믿는다. 한국에는 여전히 녹색당이 필요하다고 ….

하여간 상황은 이런데, 스스로 ‘이명박 정부’라고 불리기를 원했던 이 정권에서 ‘녹색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뽑아들었다. 자, 그럼 이 정부의 모체인 한나라당이 녹색당이 되는 거냐? 뭐, 별로 그런 것은 아닌 듯싶다. 정치적 지향점으로는, 한나라당은 녹색당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당인 듯하다. 여기엔 토호들이 모여 있고, 국수주의자, 마초들이 모여 있고, 무엇보다도 골프광들이 모여 있다. 녹색당에는 자연을 개조해서 만들어낸 골프를 즐기는 사람은 없다.

자, 상황은 그렇고, 이명박 정부에서 얘기하는 녹색성장이 과연 녹색인가 회색인가, 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역사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녹색이라는 단어는 본디 생태주의나 환경주의라는 의미보다는 ‘핵폭탄 반대’라는 의미가 더 깊다. 1960~70년대, 냉전이 깊던 시절 핵실험은 사막과 바다에서 주로 이뤄졌는데, 이 핵실험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그 장소에서 ‘증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녹색이라는 상징을 썼다. 숱한 박해를 당하고, 죽기도 많이 죽었지만, 냉전 시절 가장 강렬한 평화주의자들이 핵실험장에서 같이 죽겠다고 덤볐다는 것이 녹색이라는 색깔이 가졌던 상징이다. ‘그린피스’의 그린을 요즘은 환경 또는 생태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반핵’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는 철저하게 원자력 위에 서 있기로 선택한 것이라서, ‘녹색’은 아니다. 정부의 저탄소 기본계획은 원전을 강화하는 것 위에 서 있기에, 어떻게 치장하더라도 열심히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반녹색이다. 녹색 본래의 의미라면, 원자력 발전소의 이른바 ‘셧다운’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녹색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앞으로도 원전을 많이 지을 것이고, 원전 없이는 한국은 돌아가지 않으므로, 이미 수명이 다한 원전도 자기 마음대로 기술평가를 하고 수명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기조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반녹색이다.

어쨌든 이건 기본에 관한 얘기라고 하고, 실제로 뭘 하겠다는지 한번 살펴보자. 한반도 대운하를 슬쩍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게 정부가 사용할 돈의 대부분인 상황인 게 현정국이다. 이 4대강 정비사업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시멘트 사업이고, 강바닥을 긁어내고 시멘트 둑을 더 높게 쌓겠다는 게 사업의 실체다. 그래서 역시 회색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기괴한 토건자본의 ‘그린워시’, 즉 녹색 이미지를 뒤집어쓰는 녹색 마케팅이 바로 녹색성장인 셈이다. 그래서 사기다. 이 사기가 언제까지 통할까? 그건 모르겠다. 그러나 사기는 사기다. 골프광 토호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등에 업고, 땅값 올리기 사기사업을 벌이면서 ‘녹색 이미지’를 뒤집어쓴 이 거짓말 사업, 그 결과로 국토 생태는 결딴날 것이다. 녹색성장 사업이 벌어지는 전국 단 한 곳이라도 지역 생태가 버티는 곳이 있을까? 처절한 생태 파괴의 현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이 정부의 사업이 녹색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반생태적이기는 한 것 같다.

우석훈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