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대안 » 원전수출

사람들 피난길로 방사능도 함께 달렸다

건강과대안 — Mon, 05 Sep 2011 14:38:16 +0000

사람들 피난길로 방사능도 함께 달렸다

[시사인 206호] 2011.09.05

아무런 경고도, 어떤 알림판도 없었다. 도쿄에서 후쿠시마까지 신칸센으로 1시간30분. 기차는 조용히 도착했고 인구 30만의 후쿠시마 시는 평온했다. 지극히 일상적인 여행이었다. 피폭을 막는다고 ‘반핵아시아포럼’에서 나누어준 마스크를 쓴 한국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하나둘씩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다. 후쿠시마에서는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7월31일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후쿠시마를 요구하는 후쿠시마 현민집회’가 열린 후쿠시마는 겉으로는 너무도 조용한 지방의 작은 도시였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원전 30㎞ 이내만을 피난지역으로 고시했다가 4월13일부터 방사선량이 연간 20밀리시버트(m㏜)가 넘는 지역을 계획적 피난지역으로 추가 고시했다. 이타테무라, 미나미소마 시(市) 등이 그곳이다. 연간 방사선량이 20밀리시버트가 넘는 지역들이다. 그러나 이것이 나머지 지역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는 연간 1밀리시버트 이상의 지역 전체를 대피지역으로 정했다(강제 이주 기준은 5m㏜).

ⓒ보건의료단체자연합
7월31일 후쿠시마 집회에 참가한 가족이 ‘어린이들에게 안심·안전한 미래를’이라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측정한 방사선 측정치 7000여 개를 바탕으로 군마 대학 하야카와 유키오 교수가 작성한 방사선 등가선도(아래 그림·http://gunma.zamurai.jp)에서 보이듯 일본 국내의 방사선 확산은 후쿠시마 원전 서쪽으로 영문 V자 모양을 엎어둔 형태로 확산되었다. 일본 민주의료기관연합 피폭대책본부장인 고니시 교지 씨(의사)가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한 간담회(8월8일)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 집중 방사능 확산 지역은 원전 피난민들의 피난길이었다고 한다. 역V자(Λ) 오른쪽은 116번 국도였고 왼쪽은 고속도로였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달리는 길로 바람도 달렸고 방사능도 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사능은 후쿠시마 시도 오염시켰다. 필자가 후쿠시마 시를 방문했을 때에도 역 바로 앞에서 가이거 계측기에 0.79라는 수치가 찍혔다. 이는 연간 피폭 허용량의 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후쿠시마 시 자치정부가 6월15일까지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학교 교정의 방사선 수치가 특히 높다. 학교의 75%가 시간당 0.6마이크로시버트, 20%는 3.8마이크로시버트가 넘는 수치를 보인다. 각각 연간 피폭 허용량의 약 5배와 33배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에 따르면 방사능에는 안전한 수치가 없다. 계속되는 피폭은 암 발생률을 그에 비례해 증가시킨다. 더욱이 어린이는 어른보다 감수성이 훨씬 높다. 원전에서 80㎞ 이상 떨어진 후쿠시마 시에서도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없다. 얼마 동안이나 그래야 할까? 후쿠시마의 방사선 오염은 주로 세슘에 의한 것인데, 세슘137의 반감기는 30년이다.

후쿠시마 시의 한 공원에서 열린 현민집회. 시에서 남쪽으로 40㎞가량 떨어진 고리야마에 산다는 마스모토 모리코라는 여성이 연단에 올라섰다. “저는 원전이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배웠습니다…. 정부는 아무런 정보도, 물자도 주지 않았습니다. 고리야마 시에서 가장 위험한 며칠 동안 저는 물과 휘발유를 사러 온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지금 45세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중학교 2학년인 우리 둘째 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은 지금 도쿄 여동생 집에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래야 할까요? 어린이들을 지켜주세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대피지역 바깥 경계지역에서 거주했다는 교사 요시다 히로마사 씨도 연단에 섰다. “저는 공포 속에서 피난을 나왔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못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받은 것이라고는 휘발유 10ℓ가 전부입니다. 정부는 경계지역에서 그냥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혀 복구가 안 됩니다. 냉장고를 주문해도 배달은 안 해준다고 합니다. 매스컴에서는 ‘힘내라 후쿠시마’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힘을 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현민 20% 이미 후쿠시마 떠나

이것이 현실일까? SF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초현실적인 발언이 계속되는 집회 내내 비가 내린다. 사람들이 모두 우산을 받쳐든다. 저 비에는 방사능이 얼마나 들어 있을지, 방사능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없다는 말을 드디어 실감한다.

수치로는 잡히지 않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다고 후쿠시마 사람들이 전한다. 원전 재해 복구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병원에 실려갔고, 또 피난 과정에서 많은 이가 죽었다고 한다. 정부가 지정한 피난지역에서만 수십만명이 대피해야 했고 대피지역 바깥에서도 200만 후쿠시마 현민 중 약 20%가 이른바 ‘자발적 대피’, 즉 알아서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갔다고 한다. 결국 지금 남은 사람들은 피난할 곳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모든 재난의 피해자는 그 지역의 사회 약자들이다.

집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행진한다. “방사능 오염 없는 후쿠시마를 돌려달라” “어린이를 지키자”라는 구호를 외친다. 절실하지만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구호에 가슴이 먹먹하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땅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 그리고 체르노빌에서 그랬듯이 앞으로 음식물 등에 의한 내부 피폭이 더 문제다.

다시 도쿄. 일본 사회는 수도에서 1시간30분 거리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다.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앞으로 재건만 남았을 뿐이라고 일본 정부는 말한다. 일본 시민운동가들은 일본도 변화 중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정부 말을 믿지 않는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재앙적인 사고가 터졌어도 그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일본 사회의 답답함은 어쩔 수 없다. 일본에서 사회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본다. 잘못된 권력에 저항하지 않는 사회는 지극히 위험하다. 일본 자본주의의 세련된 외양 속에는 야만이 있다.

문득 한국을 생각한다. 수백만명이 사는 도시 바로 옆에 노후 원전을 두고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일본의 핵재앙 앞에서도 여전히 원전 르네상스를 고집하고 강진 9.0을 견디는 원전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대통령을 둔 한국은 어떤지.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 대안 부대표)

시사인 2011년 9월 5일자 기사입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29

[원자력]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 계약의 ‘불편한 진실’

건강과대안 — Mon, 28 Dec 2009 20:28:03 +0000

불안한 한국형 원전, 위험까지 수출?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 계약의 ‘불편한 진실’

09.12.28 11:09 ㅣ최종 업데이트 09.12.28 11:09

양이원영 (wawayang)

▲ 가동 중인 울진 원전 3·4호기 옆에 건설 중인 5·6호기

정부는 27일, 4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형원전 1400만kW 짜리 4기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978년 고리 1호기를 턴키 방식으로 들여온 지 31년 만에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하게 되었다며 온통 잔치 분위기다. 하지만 단순히 자축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 한국형 원전의 현실이다.

한국형원전은 지금은 웨스팅하우스(WH)사에 통합된 컴버스천엔지니어링(CE) 사의 원자로 기본 설계를 변형하는 과정에 국내 업체가 참여하기 시작한 영광 3, 4호기부터로 명명하고 있다. 이를 개선한 한국형원전은 울진 3·4호기, 영광 5·6호기, 울진 5·6호기인데, 이들에선 대부분 증기발생기 균열, 열전달완충판 이탈, 핵연료봉 결함과 파손 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형 원자로 수출, 자축만 할 수 없는 현실

핵연료봉 파손은 냉각수에 방사성 물질 농도를 증가시켜 주변 환경과 갑상선암 증가 등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열전달완충판 이탈은 비상시 냉각수 주입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원자로 내벽을 손상시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증기발생기 균열은 최악의 경우 냉각수 누출로 인한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들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한 채 가동을 하고 있었고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뒤에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가동을 재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재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지만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다.

원자로 시설의 국산화는 자동차 부품 국산화와 같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방사성물질 누출을 넘어서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일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은 결국 원전 사고의 위험도 함께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전사고는 한 번의 대형 사고로도 돌이키기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피해를 입게 된다. 당장의 수십 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안전문제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이번 계약이 자동차 100만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을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주장하지만 그 효과는 부풀려진 것이다. 한국형 원자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사실상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

▲ 세계 주요 원전 플랜트 메이커의 변천(일본통상산업성 발표 데이터를 일부 수정)

자동차 100만대 수출과 맞먹는 경제적 효과?

이번에 수출하게 된 ‘한국형’ 원자로는 이름과 달리 원자로 등 주요 핵심부품의 원천기술은 아직 한국산이 아니다. 한국형 원전은 미국의 CE(Combustion Engineering, 컴버스천엔지니어링)사의 모델을 기본으로 변형시킨 것이다. CE사는 세계 원자력 산업시장 재편 과정에서 미국의 WH(Westing House, 웨스팅 하우스)사에 합병되고 WH는 다시 일본의 도시바에 인수되는 등 전 세계 원자력 산업 공급업체는 인수 합병을 거듭하여 WH-도시바, GE-히타치, 아레바-미쯔비시의 거대 3기업으로 재편되었다.

이번에 계약을 수주한 한국전력 콘소시엄에 웨스팅 하우스사와 도시바가 함께 하고 있는 경우도 그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몇 년 전에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중국의 큰 시장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고자 했으나 수출 자격시비에 휘말렸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한국형 원전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들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그 끝을 보이고 있고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요즈음, 한국 정부는 원자력을 기후변화시대의 대안으로 삼고 이번 수출 건을 발판으로 세계 원전시장에 적극적인 진출할 희망에 부풀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자력은 석유, 석탄과 마찬가지로 고갈될 자원이며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이고 고효율 사회,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재편될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시대에 대안이 되지 못하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일상적인 원전 사고의 위험을 차치하더라도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사용후 핵연료를 미래세대에게 떠 넘기는 현 세대의 무책임한 에너지 사용의 본보기기도 하다.

그래서 과거의 에너지 사용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와 동유럽, 러시아, 중동 국가가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에너지원이다. 시대를 선도하지 못하고 과거의 기술로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는 이번 수출 건이 대서특필 되고 있는 현실이 그래서 더 안타깝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이성적인 태도로 이번 수주의 진행을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양이원영은 환경운동연합 반핵담당 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