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이_인체에_미치는_영향.pdf (687.8 KB)

출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http://www.neca.re.kr/center/researcher/report_view.jsp?boardNo=GA&seq=14&q=63706167653d3526626f6172644e6f3d474126736561726368436f6c3d2673656172636856616c3d2673656172636853596561723d2673656172636845596561723d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일본원전사고로 인한 영향의 관점에서’와 관련하여 지난 3개월간 기존 보고서 및 일차문헌 검토, 세 차례의 토론회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근거를 마련함.

□ 현재 상황에서의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와 국가적 대처 체계

○ 일본 원전사고가 한국에 미친 영향 : 국내 대기중 검출되는 방사선량은 1msv이하이며, 추가로 피폭될 최대량도 1msv이하로 추정되므로, 이는 위험이 명확히 입증된 (100msv이상)수준이 아님.

○ 근거가 불확실한 영역 : 현재 일본 원전사고 사후처리는 계속 진행중이며 1msv이하의 피폭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예측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 현 상황에서의 예방행동 :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부적절한 예방행동’은 불필요한 불안감 및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다만, 방사선의 위험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가능한 최소화시키는 것이 적절함.

○ 의료용 방사선과의 비교 : 의료용 방사선 피폭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므로 절대적 피폭선량은 높은 편이지만 환자가 얻게 되는 진단적 이익이 손해보다 클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전 사고의 위험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 국가적 비상 대처체계 : 사고나 재난발생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공포 2003. 5. 15 법률 제6873호, 시행 2004. 2. 16)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한국원자력의학원), 원전비상대책본부(한국수력원자력),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지자체),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비상진료센터(원자력병원)등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국제원자력기구(IAEA)등에서는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증진’과 ‘안전 관리’에 대해 서로 독립된 기관과 조직에서 담당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두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부서가 ‘교육과학기술부’로 일원화되어 있으나, 오는 10월 안전관리를 담당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하여 이원화할 예정임.

지난 6월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세계적으로 원자력 이용ㆍ진흥과 안전규제를 분리하는 추세에 맞춰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과 관련된 원자력법 개정안, 원자력안전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개정안, 원자력안전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을 통과 시켰으며, 29일 본회의에서 승인되었음.

∙이에 10월 출범예정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총 7∼9명으로 구성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등 원자력 진흥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그대로 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원자로 건설ㆍ운영,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폐기 및 운반, 핵연료주기사업 인허가 등 원자력과 관련된 안전규제 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현재 교과부 소속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원자력안전위 산하로 이관될 예정임.

□ 제언

○ 현재와 같이 피폭선량이 1msv이하인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사회적 차원에서의 주기적인 오염여부 모니터링및 적절한 조치, 지속적인 근거와 정보제공이 필요함.

-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만 방사능 오염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나 향후 일본수입식품 뿐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며, 식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주요 관리대상 매체에 대한 방사선 오염 관리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 수행 뿐 아니라, 방사선 오염에 의한 건강영향평가(역학조사), 인접국(중국 등) 및 국내 사고에 대비한 대비책 마련, 국제협력 프로그램 추진 등의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인접국(예: 중국)이나 국내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금의 상태로는 개인보호 장비, 방사선계측장비, 방호약품 등 뿐 아니라 비상진료기관, 시설, 전담인력, 예산 등이 부족한 상황임. 특히, 응급의료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구축 및 제도화가 필요하며 또한, 인간과 자연을 방호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보완 및 전반적 재정비가 필요함.

- 최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원자력 발전과 안전규제에 대한 기능을 독립된 기관에서 할수 있도록 안전규제기능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신설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오는 10월 출범예정으로 있음. 이와같이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증진’과 ‘안전 관리’는 서로 독립된 기관과 조직이 담당하여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서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관리해야 할 것임.

○ 의료용 방사선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므로 원전 사고의 위험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나,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검사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인체 무해’ 방사능, 핵 업자들이 만든 허구”
[기고] ‘방사능 무해하다’는 당신은 누구인가?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1-04-19 오전 7:57:2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418172910&section=03

우리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여러 매체를 통하여 “기준치 이하여서 인체에 영향은 없다”라는 말을 거의 매일 듣고 있다. 빗물에 요오드가 나와도 그런 말을 들었고, 공기 중에 세슘이 나와도 그런 말을 들었다. 필자는 의사로서 이런 말이 의학적으로 옳은지 궁금하다. 또한 이런 판단을 하는 주체가 의학자들인지 아니면 핵공학자들인지 궁금하다. 여기에 더하여 이런 기준치를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어떤 근거로 정하는지, 이 기준치 아래에서는 정말로 인체에 영향이 없는지 등등이 궁금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공부를 좀 하였고 그 내용을 공유하려한다.

1. 허용기준치의 단위

핵물질들은 보통의 다른 원자들과는 달리 알파, 베타, 감마, 엑스선 등의 방사선을 방출한다. 이 방사선들의 절대량은 베크렐(Bq), 큐리(Ci) 등의 단위로 표시된다. 큐리는 전통적인 단위이고 베크렐은 표준단위이다(1 큐리는 3.7 X 1010 베크렐이다). 한편 이런 방사선의 절대량 중에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방사선량, 즉 피폭량을 표시하는 단위들은 그레이(Gy)와 시버트(Sv)이다. 1 그레이는 몸무게 1 Kg 당 1 쥬울(J)의 에너지를 받는 단위이고, 1시버트는 1 그레이의 에너지를 유효하게 받을 때 사용하는 단위이다. 즉, 그레이와 시버트는 피폭량의 단위인 것이다.

방사선 절대량이 피폭량으로 전환될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된다. 첫째, 방사선의 종류이다. 알파는 다른 방사선에 비해서 피해가 크므로 방사선 절대량에 20을 곱한다. 다른 방사선들은 그대로 사용한다. 둘째, 방사선 물질이 인체에 들어온 후 인체에 머무는 시간이 고려된다. 셋째, 특정 핵물질이 주로 침투하는 인체조직의 방사선에 대한 민감성이 고려된다. 넷째, 핵물질이 인체에 들어오는 경로이다. 침투경로에 따라서 위험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각 핵물질들의 반감기이다. 핵물질마다 반감기가 서로 다르고, 반감기가 긴 물질일수록 오랫동안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핵물질마다 특별한 상수(dose coefficient)를 정해두었다. 이 상수는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정하였고, 세계보건기구가 이를 수용하였다.

피폭량은 이렇게 체내에 들어오는 방사능의 절대량에 상수를 곱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체내에 침투하는 방사능의 농도와 이 방사능을 포함하는 물질의 체적을 곱한 후 다시 상수를 곱해서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비상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연간 인체허용치는 1 밀리시버트(mSv) 이하로 정해져 있다. 이 기준치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정하였다.

2. 허용기준치의 현황

허용기준치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먹는 물의 경우를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는 연간 0.1mSv 이하를 권장하는데 반하여 캐나다는 연간 0.08mSv 로서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보다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기준치마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렇게 방사성 물질에 대한 기준치도 국가마다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는 상황에 따라서 이 기준치는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방사선방호위원회(NCRP)는 기준치를 1910년대 이후 6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낮추었다. 의학의 발달에 따라서 낮은 선량의 방사능에도 피해가 있다는 증거들이 새롭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다른 예를 보면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태의 수습을 위해서 투입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기준치가 연간 100mSv에서 250mSv로 대폭 상향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허용기준치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약 2주 전에 한국정부는 먹는 물에 대한 기준치와 음식물들에 대한 허용기준치를 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역시 허용기준치가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허용기준치는 의학적인 판단 보다는 상황에 근거해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국가별로, 인종별로 방사능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인체의 방사능에 의한 피해정도가 달라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 허용기준치는 의학적으로 옳은가?

만일 우리가 “우리나라의 공기 중에 요오드가 검출되었으나 허용기준치 이하여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라는 방송을 들었다면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앞서 말했듯이 허용기준치는 순수하게 의학적으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의 National Research Council(국가연구위원회)이 내놓은 보고서가 판단에 도움을 준다. 이 두 기구에 의하면 방사능과 암 발생은 비례 관계가 있으며, 피폭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암 발생도 증가한다고 한다. 또한 이런 현상은 이른바 허용기준치 이하의 저농도 노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 이론을 선형 무역치 모델(Linear No-Threshold Model, LNT)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이른바 호메시스 이론(Hormesis)과 대치하고 있다. 호메시스 이론은 핵산업계의 막대한 자금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이비 이론으로서 의학적 사실과 거리가 멀다. 적은양의 방사선은 건강에 이롭다는 주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호메시스 이론의 가장 중요한 오류는 특정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 노출은 건강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암 발생과 방사능 피폭 사이에는 역치가 있어서 이 역치 아래에서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오류는 호메시스 이론의 연구결과들이 세포수준, 혹은 실험동물의 데이터 밖에 없고, 인체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없다는 것이다. 세포실험이나 동물실험을 이용한 연구결과 중에서 자신들에게 이로운 데이터만 선택하여 만든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호메시스 이론가들에게 정상적인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인체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면 진지하게 살펴보겠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정부기관들은 이런 호메시스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수많은 증거들이 호메시스 이론이 주장하는 역치 아래에서도 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는 평상시 인체허용기준을 연간 1mSv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먹는 물의 허용치를 연간 0.1mSv로 권고하고 있다. 물을 통해서 인체에 들어오는 방사능을 전체 피폭량의 약 10%라고 계산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이 두 기관은 이정도의 피폭량은 1만 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 정도의 위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 기준치는 우리나라에서 4500 명의 새로운 암환자를 더 발생시킬 정도라는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인 국제기구들은 인체허용 기준치를 제시하면서도 그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두었다. 이로써 우리는 인체 허용기준치가 의학적인 안전 기준이 아니며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임의의 숫자임을 알 수 있다.

4. 기준치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는가?

허용기준치는 핵폭탄이나 핵발전소가 없던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핵발전소 등이 생긴 이후 이 기준치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핵산업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환경오염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핵산업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치가 필요해진 것이다. 기준치가 존재하면 그 이하에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기준치는 국가들마다 다르고, 처한 상황에 따라서도 변하고 있다. 이 기준치가 의학적인 판단근거 보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핵산업계는 이렇게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이 기준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체에 대한 방사능 피폭의 기준치가 핵산업계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근거도 있다. 누가 이 기준치를 만드는데 참여하는지 보면 된다. 기준치는 물론 정부에서 만든다. 그러나 이 기준치를 정하는 정부의 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가? 의학자들인가? 아니다. 주로 핵공학자들이다. 정부 관리와 핵산업 관련자들이 이 기준치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위 기준치는 핵산업에 의한, 핵산업을 위한, 핵산업의 숫자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5. 자연방사능과 의학적 방사능 노출의 위험

우리는 흔히 “이번 피폭량은 엑스레이 한 번 찍는데 노출된 양의 몇 분의 일이다”라는 설명을 듣게 된다. 의학적인 이용에도 방사능 피해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도 인체에는 피해를 준다. CT나 MRI 등의 다른 방사선 검사도 마찬가지이다. 진단을 위해서 뿐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도 방사능을 사용한다. 암 치료를 위해서 진단용으로 사용되는 양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방사능을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뿐인가? 자연방사능도 있다. 지구를 향해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능과 땅속에서 나오는 라돈 기체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자연방사능도 인체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들은 바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자연방사능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의학적 방사능이 암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 정당성에 있어서 핵발전소나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에 의해서 노출되는 방사능과는 차별성이 있다. 자연방사능은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우리의 환경을 이루고 있고, 의학적 방사능은 피해보다는 이익이 더 크기에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웃나라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받는 방사능 피해나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피폭되는 방사능은 이들과 같은 정당성을 가질 수는 없다.

세계보건기구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에 의해서 전세계 인구가 0.005mSv의 방사능에 더 피폭 되었고, 체르노빌 핵사고에 의해서 0.002mSv 더 피폭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전 세계인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는 핵실험과 체르노빌 사고는 그 피해자인 세계인 앞에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6. 정부는 왜 도쿄전력을 변호하는가?

요즘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의 정부의 태도를 보면 우리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도쿄전력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왜 그럴까? 도쿄전력은 우리 국민들에게 공기나 음식물을 통해서 엄청난 방사능 피해를 주고 있다. 앞으로는 수돗물과 바닷물 오염을 걱정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때에 왜 우리정부는 도쿄전력을 비호하는 듯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지난 7일 방사능 농도가 높은 날에도 유럽 기상대의 예측대로 다른 날보다 방사능이 높았는데, 왜 우리 정부는 그 피해 정도를 더 낮게 예측하였을까? 정부 말대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뿐이었을까? 아니면 정부 내의 찬핵 인사들이 갖고 있는 도쿄전력과의 동류의식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판단은 좀 더 지켜보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7. 누가 그들에게 인체 피해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주었는가?

필자는 의사로서 인체에 대한 피해여부를 언론에서 매일같이 말하는 소위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기가 거북하다. 인체에 대한 피해 여부는 의학적 판단이 분명한데, 의사면허도 없는 비-전공자들이 매일같이 인체에 피해가 없다느니, 미미하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말들이 의학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세계보건기구 등의 문서를 통해 알게 된 이후에는 더욱 불편하게 느껴진다. 이런 월권행위에 대한 우리나라 의학계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들 비-전공자들의 월권행위가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의사협회는 핵산업계의 말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안전하니 비 맞아도 된다”고 외치고 있고, 의학협회는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런 논평도, 의견도 개진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우리국민의 건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국가권력을 장악한 핵산업계 앞에 무릎을 꿇겠다는 뜻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 똑똑하다는 의사들의 행태는 그야말로 연구할 대상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 전공자들은 마치 의사면허를 덤으로 받은 것처럼 매일 언론에 대고 인체 영향을 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학협회와 의사협회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사회적 책무를 등한시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의학적 판단을 언제까지 핵공학자들에게 떠넘길지 지켜볼 일이다.

또한 정부와 핵산업계는 언제까지 의학적으로 옳지 않은 말들로 국민을 호도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다시 한 번 상기하지만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방사능방호위원회는 기준치 이하에서도 암 발생이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현재의 기준치는 의학적인 의미의 안전기준이 아닌 것이다.

/김익중 동국의대 교수·경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적은 수준 방사능도 암ㆍ백혈병 발병 위험 높인다”
美 국립아카데미 보고서 “방사능에 무해한 ‘역치’란 없다”

프레시안 2011-04-18 오후 6:45:0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418150718&section=05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시민 사이에서는 ‘방사능 낙진’에 대한 우려가 적잖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환경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달리 “적은 양의 방사선이라도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영수 한림의대 교수는 지난 15일 서울 대학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핵발전과 인류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국립아카데미(NA)의 보고서를 소개했다.

미국 국립아카데미가 내는 BEIR(Biological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 리포트 시리즈는 방사선의 위험 측정과 미국의 방사능 방호 규제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로 알려져 있다. 미국 외에서도 이 보고서는 방사선 위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된다.

“방사능 위험에 ‘역치’란 없다”

이 중 지난 2006년 발간된 7번째 보고서의 주제는 ‘저수준 전리방사능에 노출됐을 때의 건강 위험(Health Risk from Exposure to Low Level of Ionizing Radiation)’이다. 이 리포트에서 말하는 저수준 방사선이란 ’0에서부터 100mSv(미리시버트, 0.1Sv)’ 사이의 방사능을 말한다.

이 보고서는 저수준 방사선 노출과 건강에의 영향 관계를 측정하는 ‘위험 모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저수준 방사선 노출에 따른 고형암 발생률은 1차 방정식 형태의 선형 모델이, 백혈병 발생률은 2차방정식 형태의 선형 모델으로 설명된다.

이 모델의 중요성은 방사선량에서는 인체에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치를 뜻하는 ‘역치’가 없다고 보는데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 노출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준치 이하의 적은 양의 방사선이라도 암이나 백혈병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것.

“Despite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understanding the health effects of low-LET radiation, current knowledge allows several conclusions. The BEIR 7 committee concludes that current scientific evidence is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that there is a linear dose-repons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ionizing radiation and the development of radiation-induced solid-cancers in humans. The committee further judges it unlilkely that a threshold exists for the induction of cancers but notes that the occurrence of radiation-induced cancers at low doses will be small.”

(“저수준 전리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는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식 수준은 여러가지 결론을 가능케한다. BEIR7 위원회는 현재의 과학적 증거들은 일관되게 전리방사선 노출과 방사선에 유도된 고형암의 인체 발생률 사이의 선형 모델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위원회는 암을 유도하는 ‘역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그러나 적은 수준의 방사능으로 유도된 암발병률은 낮음을 지적한다.”)

주영수 한림의대 교수는 “이는 저수준 방사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모형으로서는 대부분 과학적으로 동의된 모델”이라며 “이 모델은 방사능은 저수준이라도 문제가 되며, 노출량이 많아질 수록 문제가 커진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또 100미리 시버트는 1%의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인용된 표를 보면 10만 명이 100미리시버트에 노출되면 800~1300명은 초과로 고형암이 발생하며 이중 400~600명 가량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10만 명 가운데 1000명에게서 암이 추가로 발병했다고 본다면, 100미리시버트는 1%의 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볼 수 있는 결과다.

미국방사선방어측정심의회(NCRP)의 연구에서는 일반인에게 허용된 방사선량 수치인 1미리시버트도 노출될 경우 1만 명 당 1명정도가 치명적인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4미리시버트는 평균값일 뿐, 건강에 무해할 정도 아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생활 주변으로부터 1년에 약 2.4밀리시버트의 자연방사선을 받으며 인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두고도 주 교수는 “2.4미리시버트는 세계 평균값을 말하는 것으로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방사선량 1미리시버트는 일상생활에서 일반인의 연간 노출 한도이고 보통 2.4미리시버트는 일상생활에서의 연간 노출량으로 소개된다. 주 교수는 “일본의 평균 노출량은 1.5미리시버트, 한국은 2.2미리시버트라는 보고가 있는 것처럼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며 “만약 연간 노출량이 2.4미리시버트인 지역이 있다면 1미리시버트인 지역에 비해 암 발생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 교수는 일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방사능 저선량 노출은 건강에 좋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심각한 주장”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도 “매우 낮은 방사선량에서 나타나는 변이값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든 매우 불확실해 에러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 교수는 “일부 학자들이 ‘일정 방사선에 노출된 어떤 지방에서는 오히려 암이 적게 발생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방사선 노출에 건강에 좋다는 식의 주장은 에러 범주 안에 있는 사례일 뿐 그렇게 과하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채은하 기자 

Health Risk from Exposure to Low Level of Ionizing Radiation 
http://www.nap.edu/catalog.php?record_id=11340

“우리는 패밀리” 뿌리깊은 ‘원자력 마피아’
시사INLive | 변진경 기자 | 입력 2011.04.12 11:03

우리나라에는 원자력 관련 기구가 꽤 많다.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위원회부터 시작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 이렇게 정부기관에만 원자력을 연구·운용하거나 규제하는 기구가 10개가 넘는다. 또한 학계에서는 한국원자력학회, 산업계에서는 한국원자력산업회 같은 민간단체들이 조직되어 원자력 연구와 산업을 논의한다(위 표 참조).

그게 그것 같아도 이름과 출범 취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기구들의 역할이 제각각임을 알 수 있다. 어느 곳은 원자력 학문을 ‘연구’하고, 어떤 곳은 원자력 산업을 ‘진흥’하고, 또 어디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위험을 ‘규제’하기로 되어 있다. 같은 정부기관 내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전 기술을 구축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전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식으로 각각의 업무를 쪼개놓았다. 인간에게 한없이 이로운 존재인 것 같다가도, 한번 사고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는 원자력이 지닌 양면성 때문이다.

이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하자 이 숱한 원자력 관련 기구들에 속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표명했다. 진흥기구이든 규제기구이든, 공공기관이든 민간 연구단체이든 내용은 엇비슷했다. 사고 직후에는 “격납 용기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말했고, 격납 용기마저 손상돼 방사능 물질이 다량 유출된 뒤에는 “바람과 해류 방향 덕에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방사성 요오드·세슘 등이 검출되었을 때는 “극히 미미한 양으로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이번에는 “우리 원전은 일본과 다르다.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여러 권위 있는 기관의 조언대로 안심하려는 국민에게, 어떤 이들은 “믿지 말라”고 충고한다. “무조건 안전하다는 말은 원전 산업에 이해관계가 걸린 전문가들의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환경 단체들이다. 이들은 여러 권위 기관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을 일명 ‘원자력 마피아’라 부른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이니 통제니 여러 기구로 나뉘어 있어도, 결국 그곳에 속한 인사들은 모두 맹목적으로 원자력 산업 부흥만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한통속이라는 뜻에서다.

공개 석상에서 “우리는 원자력 패밀리”

1980년대부터 반핵운동을 벌여온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일본 원전사고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교과부 원자력안전위원으로 활동하는 한 교수가 1991년 원전 산업계 인사들이 모인 한 토론회 자리에서 ‘우리는 원자력 패밀리니까 안심하고 원전 사업을 진행하라’고 말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한통속이라는 주장은 진실일까. < 시사IN > 이 원자력 관련 기구에 속한 주요 인사들의 이력을 모아 분석해보니 그럴 가능성이 컸다(오른쪽 표 참조). 어디에 속해 있든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들은 아주 가까운 관계였다.

먼저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 최고 결정 기구라 할 수 있는 ‘원자력위원회’를 보자. 원자력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을, 전문가 7명이 민간 위원을 맡는다. 현재 민간 위원 대부분은 지난 수십 년간 국내 원전 산업 진흥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 한영성 위원(현 한국기술사회 회장)은 국내 원전 건설이 활발히 추진된 1970~1990년대 과학기술처(현 교과부) 원자력실에 근무했고, 이건재·박군철·김종경 위원은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신형원자로연구센터 소장·한국수력원자력 사외이사·한국원자력산업회의 이사 등을 맡아왔다.

교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아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원자력에 관한 여러 사항 가운데에서도 특히 ‘안전 규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1996년 신설된 기구이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용에 관계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 대다수가 ‘발전용 원자로’를 대단히 좋아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장순흥 위원(카이스트 교수)은 언론사 칼럼 등을 통해 “이번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을 발판으로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원전을 수출하자”라고 주장했고, 김숭평 위원(조선대 교수)도 위도방폐장 처리장 지정·고리 1호기 수명 연장 가동 등에 찬성하는 기고문을 언론에 실어왔다. 특히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서균렬 위원(서울대 교수)은 원전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전 건설업체인 두산중공업 등을 고객 업체로 한 원전 컨설팅 업체 ‘필로소피아’ 대표를 맡고 있다.

각 위원회 인사 가운데에는 원전 운영기관인 한수원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발주받아 수행한 사람도 많다. 한수원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2005~2010년 연구용역 세부 내역’에 따르면 원자력위원회의 이건재·박군철 위원,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김숭평·장창희 위원이 한수원에서 각각 연구비 6900만~2억9500만원씩을 받고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원자력 ‘진흥’과 ‘규제’ 업무를 나눠 맡아 서로 견제 관계일 것 같은 공공기관끼리도, 알고 보면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은 칸막이 없이 ‘돌고 돈다’. 2006년 7월 원자력통제기술원의 새 이사장 선임 문제를 두고 파문이 인 적이 있다. 원자력통제기술원은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무단 우라늄 농축실험 사건’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물질 안전조치에 대한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원자력 통제 전문기관인데, 정부가 이 기관의 이사장으로 ‘우라늄 농축 사건’의 책임 당사자인 장인순 전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을 임명한 것이다. 당시 환경단체는 “원자력 마피아의 실체를 확인시켜주는 사례이다”라며 크게 반발했다.

대표적인 원자력 안전 담당 기구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윤철호 원장은 ‘세계 원자력 진출기반 구축’과 ‘원자력의 산업적 이용 촉진’이 각각 단체 목표인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과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이사를 동시에 맡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비상임이사인 강창순 교수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장상구 원장 역시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의 이사이고, 원자력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는 박군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비상임이사는 한수원 사외이사이기도 하다. ‘그들만의 회전문 인사’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원전 건설사들, 한수원 간부 모셔오기도

‘수평 이동’도 있지만 ‘수직 이동’도 있다. 원전 건설사들이 입찰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원청업체 한수원에서 고위 간부들을 모셔오는 것이다. 원전을 운영하는 주체는 한수원이지만, 원전 시설을 짓는 주체는 민간 건설업체들이다. 한 호기당 들어가는 비용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원전 건설사업을 따내기 위해 국내 건설사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한수원은 건설사들이 설계 원안대로 원전을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해 관리·감독할 책임을 지니기 때문에 그들과 일정하게 거리를 둬야 하지만, 전직 간부들은 종종 ‘갑’에서 ‘을’로 옮겨간다.

2005년 두산중공업은 장경식 전 한수원 정비기획처장을 회사 전무로 영입했다. 현대산업개발도 지난해 4월 원전사업 신규 진입을 목표로 사장 직속의 플랜트사업실을 신설하고, 전태주 전 한수원 고리원전 본부장을 실장으로 데려왔다. 현대건설 역시 한수원 고리원전 본부장 출신인 김선창씨를 국내플랜트사업본부 고문으로 영입한 바 있다. 김씨는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감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초대 이사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원자력계 원로’이다.

학계 원로부터 건설사 간부까지, 원자력계의 웬만한 인사들은 모두 두 사랑방으로 모인다. 바로 한국원자력학회와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이다. 전자는 학술단체이고 후자는 산업단체이지만, 임원진 면면을 보면 거의 다를 바가 없다. 현재 원자력학회 회장은 윤철호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수석부회장은 장순흥 카이스트 교수, 부회장은 박현택 한수원 발전본부장, 감사는 김하방 두산중공업 부사장으로 학계·공공기관·건설사 인사들이 고루 임원진 자리를 나누어 가졌다. 2008년 원전 건설사인 두산중공업은 학회 발전 특별기금 3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역시 김쌍수 회장(한국전력공사 사장) 아래 김종신 한수원 사장, 심규상 두산중공업 사장,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과 함께 한국원자력학회장을 지낸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나란히 부회장을 맡고 있다. 산업회의에서 이사직을 맡은 조남진·김종경 교수도 한국원자력학회에서 각각 회장과 편집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학회’와 ‘산업회의’를 굳이 나누기가 무색할 정도이다.

꽁꽁 닫힌 채 안에서만 빙글빙글 돌아가는 우리나라 원자력 전문가 집단의 폐쇄성은 비단 이번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진상현 교수(경북대·행정학)는 “모든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금을 원자력원에서 나눠주던 1960년대부터 원자력 산업자·과학기술자·정치인·관료가 강한 연대체를 꾸리는 이른바 ‘원자력 레짐’의 뿌리가 다져져 왔다”라고 말했다.

독립적인 인사 포함시켜야 변화

이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와 한나라당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원자력 안전 분야 업무를 합의제 행정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한 부처 안에서 원자력 규제와 진흥을 한꺼번에 담당해온 것은 규제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기구’가 아니라 ‘사람’이다. 진 교수는 “아무리 행정조직을 개편한들 시민·환경 단체 활동가나 일반인, 사회학자 등 ‘원자력계’에서 독립적인 인사를 포함하지 않은 채 기존 전문가들로 꾸린다면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변진경 기자 / alm242@sisain.co.kr

출처 : 한겨레 사이언스온
http://scienceon.hani.co.kr/archives/16779

최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계기로 다시 출간된 히로세 다카시의 책 <원전을 멈춰라>(원제 ‘위험한 이야기’, 김원식 옮김)를 읽다보니, 거기에서 일본 과학기술청이 작성했다는 비밀보고서 ‘대형 원자로 사고의 이론적 가능성 및 공공 손해액에 관한 시산(試算)’의 일부 내용이 눈에 띄더군요(지은이는 이 보고서의 목적이 ‘대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전한다). 책을 읽으면서, 원전을 21기나 가동 중인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연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짙게 들었습니다.

한국 원전에서 노심손상의 ‘초기사고’ 유형 분석

냉각재 상실, 급수 완전상실 등 주목

물론 그 책을 읽기 전에 일본의 원전 참사를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국내의 원전 중대사고 관련 보고서와 논문들을 찾아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가장 먼저 도서관에서 찾아낸 것이, 1996년 우리 정부 과학기술처가 낸 <중대사고시 노심 용융물의 노내외 냉각 실증 실험 연구>(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1차년도 보고서였습니다. 물론 난해하고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내용이라 다 이해하기는 힘들었고 앞의 개론 부분만을 읽었습니다.

이런 중대사고 대응 연구들은 ‘궁극적으로 중대사고의 방지 및 완화’를 위해 마땅히 있어야 하며, 오히려 그런 연구 활동이 없다면 그게 더 큰 문제일 겁니다. 사전 예측 연구들이 있기에 만일의 사태에 대응해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연구들은 그나마 위안을 줍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연구들은 중대사고라는 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제로 확률’의 범위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며, 또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면 지금 일본 후쿠시마 참사와 겹치면서 오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노심융해/노심용융’(metltdown)은 이론교과서에서 나오는 전문용어가 아니라, 이제 살아 있는 끔직한 경험의 언어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 보고서는 ‘연구개발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말하듯이  “(이런) 실험 연구를 사고관리 전략 개발 및 중대사고 대비 안전설비의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중대사고 평가와 관리 방안 연구는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1979년)와 옛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참사(1986년) 이후에 강조돼 계속돼 왔습니다.  보고서에서 이런 연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중대사고는 기존의 설계 기준 사고를 넘어서서 노심의 손상을 일으켜 다량의 핵분열 생성물이 유출될 수 있는 사고로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국의 TMI-2(스리마일 원전 2호기) 사고와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를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국내에서도 TMI 권고 사항을 중심으로 중대사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왔으며, 중대사고 관련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원자력 연구소를 중심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중대사고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CSARP)에 참여함과 아울러 국내의 독자적인 중대사고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3쪽)

국내 원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의 다른 대목에서는 월성 원전의 중대사고 위험 평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초기사고’ 유형들이 제시되면서 중대사고는 좀 더 현실감 있는 위험으로 느껴집니다.

참고로 국내 원전인 영광 3&4 호기에서 중대사고로 이르는 확률이 높은 사고로는 소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증기발생기 2차측 급수 완전 상실사고, 전원 상실사고, 125V DC 모선 상실사고,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손사고, 대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중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등이 있다.(11쪽)   (* 원문에는 사고 유형별로 퍼센트(%) 수치가 있으나 그 의미가 파악되지 않아 인용문에서는 제외했다. 이런 사고가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초기사고라는 의미로 제시된 것이다.- 글쓴이)

보고서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사이언스온>에 쓴 글(원전 중대사고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정부보고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찾은 자료들 중에는 2007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한국 표준형 원전의 노내 중대사고 관리 방안 상세 분석>도 있었습니다. 역시 “(보고서의) 결과는 한국 표준형 원전의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의 노내 중대사고 관리 절차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밝힌 보고서에서는 한국 표준형 원전의 노심손상 확률이 높은 사고로 “소형 파단 냉각재 상실사고와 급수 완전상실 사고”를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소형 파단 냉각재 상실사고(배관에 쪼개짐 현상이 나타나 냉각재가 누설되는 사고)와 급수 완전상실 사고를 전문가 연구보고서 수준으로 집중해 다루고 있습니다(이 보고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일본의 원전 중대사고 현장에서 방사성물질 확산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방사선 피해와 관련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중대사고 때 나타나는 방사선 피폭과 인명 피해에 관한 일종의 시뮬레이션 연구논문도 많지는 않지만 몇 편이 국내 학술지에 실려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국내 <방사선방어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인데, 1994년엔 ‘원전 중대사고시 피폭경로 및 핵종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해석’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으며, 2003년엔 ‘한국표준형 원전의 중대사고시 MACCS 코드를 이용한 위험성 평가’라는 제목의 논문, 2004년엔 ‘가압 경수로 및 가압중수로형 원자력 발전소의 중대사고 리스크 비교 평가’라는 논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논문들에서 중대사고는 현실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가상 상황으로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상의 상황을 실제 상황과 혼동해 지나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혹시라도 이 글이 독자들한테 지나친 공포를 확산시키지 않을까 해서 글을 써야 하는지 며칠 고민을 했으며 몇 분의 도움말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현실의 잠재적 위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에, 또한 이런 연구가 실제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기에, 최대한 절제된 언어로 이런 논문을 소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논문들은 현재 중대사고의 참사를 겪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도 논문에서 다루는 중대사고에서 완전하게 자유롭지는 않다는 점을 경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의 아래 부분에서는 이 논문 세 편을 정리했습니다.

‘중대사고 불 껐다고 참사가 끝나진 않는다’

조기사망보다 사후 암 사망 규모 훨씬 커

논문 하나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가상의 중대사고(노심융용)가 발생할 때 원자로 바깥 환경에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확률론적 사고영향 분석 방법’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평가 연구는 중대사고 때에 어떤 요인이 더 심각하게 작용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대책을 개발하고자 이뤄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연구결과는 현실화하지 않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제한된 평가분석 방법을 썼기 때문에, 실제의 전개과정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더 클 수도 더 작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 한계를 지니더라도 이런 연구결과는 원전 중대사고에서 어떤 요인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지, 또 무엇을 예측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로 나름의 가치를 지닙니다.

한양대 연구팀(황석원·재무성)은 2003년 <방사선방어학회지>에 낸 논문(‘한국표준형 원전의 중대사고시 MACCS 코드를 이용한 위험성 평가’)에서 중대사고와 관련한 19가지 사고 유형의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방사성물질의 △방출 고도, △열 함량, △방출 기간이라는 세 변수에 따라 원전 부근에서 얼마의 인명 피해가 초래되는지 그 위험성을 평가했습니다. 연구팀은 울진 3·4호기를 시험적인 분석 대상(참고원전)으로 삼았습니다. 또 원전 중대사고 때 방출될 수 있는 60개 방사성 동위원소를 9개의 주요 핵종 그룹으로 분류해 입력값으로 사용했으며, 원전 반경 80km까지 거리에 따른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주민 95%는 사고 발생 이후 소개시키고 나머지 5%는 소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주민 소개 속도는 1초당 1.8m의 값을 사용했습니다.

참고원전의 중대사고 위험성을 평가를 해보니,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높이(방출 고도)가 낮을수록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아 지표 수준 방출 때에는 0.6~0.7명이 골수·폐·위장계 손상에서 비롯하는 ‘조기사망’에 이르며 방출 고도가 60m일 때엔 조기사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백혈병·흉부암·골수암·폐암·갑상선암·위암 등으로 숨지는 암 사망은 방출 고도의 차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13~14명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왼쪽 위아래에 관련 그래프가 있습니다. (인명피해 규모는 원전 주변의 인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시민단체 에너지정의행동이 통계청 자료(2005년 인구센서스 기준)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국내 4곳의 원전단지 반경 30㎞ 안에는 △고리(부산시 기장군) 322만명 △월성(경북 경주시) 109만명 △영광(전남 영광) 14만명 △울진(경북 울진) 6만명으로 울진이 가장 적다 -<한겨레> 3월28일치 1면 참조).

세로축에서 Erarly Fatalities 조기사망, Cance Fatalities 암사망, 가로축에서 Release Height 방출고도, Heat Content 열 함량

방사성물질이 열을 함유하면 ‘열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열 함량이 높을수록 오염물 상승 현상(plume rise)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방사성물질이 이동·확산하는 과정 초기에 오염물이 높게 날아올라 발전소에서 16km 이상까지는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낮은 지역이 발생하고 그 이후의 거리에서 플륨 상승이 멈추고 대기 난류에 의해 방사성물질이 지상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방사성물질의 열 함량이 0MW에서 60MW로 높어질수록 조기 사망은 크게 줄어들며, 암 사망도 9~10명 수준에서 그 아래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의 오른쪽 위아래 그림에 관련 그래프가 있습니다.

방출 기간의 변화에 따른 조기 사망과 암 사망의 피해 예측에서는, 조기 사망의 경우에 방출 지속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며 암 사망은 초기에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논문에 나타났습니다. 방사성물질이 더 오랜 동안 방출되는데도 인명피해가 도리어 더 적어지는 것은, 이 논문에서 일정한 양의 방사성물질이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방출되거나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방출되는 것으로 보아 위험성 평가를 했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에 걸쳐 더 많은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면 이 논문의 경우와는 다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아래에 관련 그래프가 있습니다.

가로축에서 Duration Time은 방출 지속시간.

경수로형 원전이 중수로형보다 위험 더 커

방사능 격납 실패 ‘최악’때 사망 수십, 수백명 규모

다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형인 경수로형 원전과 이와 다른 중수로형 원전에서 방사능이 대량으로 방출되는 최악의 중대사고가 터진다고 가정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규모가 추산된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팀(정종태, 김태운 등)은 2004년 방사선방어학회 학회지에 낸 논문(`가압 경수로 및 가압중수로형 원자력 발전소의 중대사고 리스크 비교 평가’)에서 앞의 논문에서 쓴 평가와 비슷한 방법을 쓰고 복잡한 여러 조건들을 설정한 뒤 분석해보니 원전 중대사고 때에 가압 경수로형 원전(PWR, 1000MWe급) 사고에서 나타나는 피해가 가압 중수로형(PHWR, 600MWe급 CANDU형)일 때보다 훨씬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증기발생기 세관파손이라는 가상의 중대사고 때에 중수로형 원전이 경수로형 원전에 비해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경 80km의 인구 분포를 대상으로 반경 10마일 밖으로 주민 소개가 이뤄졌다고 가정하는 이런 가상의 방사성물질 대량 방출 사고에서는 인명 피해는 아래 표에 정리된 것처럼 경수로형일 때 조기사망이 26.5~49.9명으로, 암 사망이 무려 286~528명 규모로 나타나는 것으로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규모는 중수로형 원전의 가상 중대사고 때와 비교해  월등히 많은 것이며, 특히 조기사망의 규모는 거의 10배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월성 중수로형 원전(80km 이내 685만명 거주)과 울진 경수로 원전(50만명 거주)을 참조원전으로 삼아 분석했다).

표에서 왼쪽 PWR이 경수로형, 오른쪽 PHWR이 중수로형, 표 아래에 있는 Erarly Fatalities 조기사망, Cance Fatalities 암사망 규모 참조.

연구팀은 “조기 사망이나 암 사망 모두 인구밀도가 높은 중수로형 원전인 월성이 인구밀도가 낮은 경수로형 원전인 울진에 비해 적은 값을 나타낸다”며 “특히 월성의 경우, 반경 80km 이내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가 울진 주변 인구의 10배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주민의 건강영향에 미치는 리스크가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양 차이 때문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한번의 중대사고로 인한 피해의 절대 규모는 크지만 여전히 원전의 리스크는 다른 에너지원 발전소들의 리스크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연구팀은 강조했습니다. 연구팀은 “국내 경수로형 및 중수로형 원전의 가상 중대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스위스 PSI 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인 타 발전원인 석탄, 오일, 천연가스, 수력의 경우와 비교하면 모두 현저히 낮은 값을 나타낸다”며 “따라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가상 중대사고로 인해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리스크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원전 중대사고만을 볼 게 아니라 여러 다른 비교대상을 고려해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한번의 중대사고가 몰고온 참사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요즘에 얼마나 설득력을 지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연구팀은 “(경수로형과 중수로형) 두 발전소 모두 최대 리스크를 보이는 방사선원 방출군의 대표적인 초기사건은 증기발생기 세관파손 사고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경수로형 및 중수로형 발전소 모두 사고로 인한 주변 주민 보호를 위해서는 증기발생기 세관파손 사고의 발생빈도와 이로 인한 대기 중으로의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단기피폭은 요오드, 장기피폭은 세슘이 큰 영향

장기적으론 음식물 섭취 뒤 내부피폭 위험

또다른 연구에서는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사고지역의 부근에서 얼마만한 피폭 피해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연구도 복잡한 실제 상황에서 일부 조건을 단순화한 뒤에 그런 제한된 조건들에서 어떤 결과들이 전개되는지 살펴보는 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원전 중대사고 때에 어떻게 대처할지 보여주는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조 자료 이상으로 실제 상황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성균관대 연구팀(황원태·김병우 등)은 지난 1994년 <방사선방어학회지>에 낸 논문(‘원전 중대사고시 피폭경로 및 핵종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해석’)에서 중대사고 때 대기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해 사고현장 부근에 거주하는 피폭자가 일생 동안 받게 될 피폭선량과 피폭 경로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무엇보다 오염된 음식물 섭취에 의한 영향이 가장 컸으며, 방사성 핵종 중에서는 세슘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폭 유형을 구분하는 가로축에서 왼쪽부터 방사능구름의 외부피폭(external cloud), 지표의 침적물에 의한 외부피폭(external ground),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inhalation), 음식물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 겨울의 경우(ingestion,winter),음식물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 여름의 경우(summer)

연구팀은 여러 조건들을 사전에 설정해두고서 피폭 위험의 전개과정과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먼저 피폭의 경로를 △방사능구름에 의한 외부 피폭, △지표에 참적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외부 피폭,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 △오염된 음식물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 등 4가지로 분류했으며, 경수로형 원전에서 일어나는 중대사고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중대사고의 유형은 노심용융이며 과압력으로 격납용기가 파손되어 방사성물질이 1.5시간 쌓이다가 2시간 동안 높이 10m에서 방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밖에도 여러 복잡한 가정들이 입력값에 반영되어 사용됐습니다. 피폭자는 일생 동안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같은 생활습관을 갖는 것으로 설정됐습니다. 외부피폭의 영향이 공간 상황에 따라 다른 점을 감안해, 도심과 비도심에 다른 값을 주고, 또한 지상 주택이나 창문 없는 지하실 같은 공간 형태에도 다른 보정 값을 매겼습니다.

오염된 음식물의 영향은 논문이 작성된 1994년 당시에 우리나라 환경을 고려해 이미 개발돼 있던 ‘동적 섭식경로모델(KORFOOD)’라는 모형을 사용해 방사성물질의 침적(가라앉아 쌓임) 시기와 침적 뒤 시간에 따른 음식물 안 방사성물질의 농도 변화를 고려했겠지요.

이렇게 해서 방사성물질의 방출점에서 80km까지 피폭선량을 평가해보니, 피폭 경로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오염된 음식물 섭취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지표에 침적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외부피폭,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 방사능구름에 의한 외부피폭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옆의 그래프를 보면 음식물 섭취에 의한 장기간의 피폭 영향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핵종별로 보면 방사능구름에 의한 외부피폭과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의 경우에는 방사성 요오드가, 침적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외부피폭의 경우에는 세슘의 영향이 가장 켰으며, 오염된 음식물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의 경우에는 여름철 침적 때엔 세슘 137이, 겨울철 침적 때엔 스트론튬 90이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에 사고 초기에 나타나는 단기간 피폭 때에는 대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침적 속도 등이 피폭선량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며, 장기적 피폭 때에는 핵종의 반감기가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염된 음식물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의 영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쿠시마 원전 사고현장이 수습국면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번 참사의 영향은 원전 사고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긴 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쿠시마 참사는 원자로와 핵연료가 식는다 해도 곧바로 끝나지 않은 채 기나긴 고통을 안겨줄 것만 같습니다. 무엇보다 또한 이런 여러 논문들에서 제시되는 계량적인 숫자들이 참담한 비극으로 현실화하고 있기에, 죽어 있던 그 숫자들은 이제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http://iernet.kins.re.kr/

* 현재의 방사선 선량률 http://iernet.kins.re.kr/GROUP01/RealTimeData.aspx

- 평상시 수준  :  우리나라의 환경방사선량률은 지역과 자연현상에 따라 평상시 대략 50~300 nSv/h 범위로 변동하고 있다 

- 일시적 증가현상  :  일반적으로 강수 또는 기압골이 통과할 때 환경방사선량률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천연방사성 핵종(라돈 자핵종 및 7Be 등)이 강수로 인해 Washout(지표침적)되는 현상과 대기압 차에 의한 토양중 라돈 방출량 증가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감시자료 : http://iernet.kins.re.kr/GROUP01/MonitoringReport.aspx

* 전국 환경방사능 조사보고서 : 2002~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