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2013-07-24 21:34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900007

<앵커>

일본 후쿠시마 원전 3호기에서 초고농도의 방사능이 포함된 수증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비상입니다.

도쿄 김광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후쿠시마 원전 3호기의 모습입니다.

원전의 5층 부분에서 흰색 연기 같은 수증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수증기는 지난주 목요일에 처음 육안으로 확인됐는데 당시 도쿄전력 측은 방사능 수치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재측정 결과 원전 3호기 주변에서 초고농도의 방사능이 확인된 겁니다.

[日 NTV 앵커 : 시간당 2,170밀리시버트의 극히 높은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시간당 2천 밀리시버트의 방사능은 지난 2011년 5월, 후쿠시마 원전이 멜트다운된 뒤 불과 두 달 뒤에 측정된 방사능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1밀리시버트는 성인에게 1년간 허용된 방사능 한계치로, 이 정도의 초고농도 방사능은 방호 복장을 갖춘 작업원들도 8분 이상 일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원전 3호기는 우라늄 235보다 20만 배 이상 독성이 강한 플루토늄이 들어 있어 다른 후쿠시마 원전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원전사고 이후) 콘크리트 바닥이 열화, 즉 금이 많이 가 있을 겁니다. 그럼 물이 새게 되겠고요. 물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증발할 것이고 그 증기는 핵연료가 뿜은 방사능 물질, 세슘 같은 걸 가지고 공기 중으로 분출되겠죠.]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출에 연이은 또 한 번의 대형 사고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 영상편집 : 이승열)

SBS 김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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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서 수증기…”방사능 수치 변화없어”

사람들 피난길로 방사능도 함께 달렸다   
 
[시사인 206호] 2011.09.05  
 
아무런 경고도, 어떤 알림판도 없었다. 도쿄에서 후쿠시마까지 신칸센으로 1시간30분. 기차는 조용히 도착했고 인구 30만의 후쿠시마 시는 평온했다. 지극히 일상적인 여행이었다. 피폭을 막는다고 ‘반핵아시아포럼’에서 나누어준 마스크를 쓴 한국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하나둘씩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다. 후쿠시마에서는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7월31일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후쿠시마를 요구하는 후쿠시마 현민집회’가 열린 후쿠시마는 겉으로는 너무도 조용한 지방의 작은 도시였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원전 30㎞ 이내만을 피난지역으로 고시했다가 4월13일부터 방사선량이 연간 20밀리시버트(m㏜)가 넘는 지역을 계획적 피난지역으로 추가 고시했다. 이타테무라, 미나미소마 시(市) 등이 그곳이다. 연간 방사선량이 20밀리시버트가 넘는 지역들이다. 그러나 이것이 나머지 지역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는 연간 1밀리시버트 이상의 지역 전체를 대피지역으로 정했다(강제 이주 기준은 5m㏜).

    
ⓒ보건의료단체자연합
7월31일 후쿠시마 집회에 참가한 가족이 ‘어린이들에게 안심·안전한 미래를’이라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측정한 방사선 측정치 7000여 개를 바탕으로 군마 대학 하야카와 유키오 교수가 작성한 방사선 등가선도(아래 그림·http://gunma.zamurai.jp)에서 보이듯 일본 국내의 방사선 확산은 후쿠시마 원전 서쪽으로 영문 V자 모양을 엎어둔 형태로 확산되었다. 일본 민주의료기관연합 피폭대책본부장인 고니시 교지 씨(의사)가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한 간담회(8월8일)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 집중 방사능 확산 지역은 원전 피난민들의 피난길이었다고 한다. 역V자(Λ) 오른쪽은 116번 국도였고 왼쪽은 고속도로였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달리는 길로 바람도 달렸고 방사능도 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사능은 후쿠시마 시도 오염시켰다. 필자가 후쿠시마 시를 방문했을 때에도 역 바로 앞에서 가이거 계측기에 0.79라는 수치가 찍혔다. 이는 연간 피폭 허용량의 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후쿠시마 시 자치정부가 6월15일까지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학교 교정의 방사선 수치가 특히 높다. 학교의 75%가 시간당 0.6마이크로시버트, 20%는 3.8마이크로시버트가 넘는 수치를 보인다. 각각 연간 피폭 허용량의 약 5배와 33배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에 따르면 방사능에는 안전한 수치가 없다. 계속되는 피폭은 암 발생률을 그에 비례해 증가시킨다. 더욱이 어린이는 어른보다 감수성이 훨씬 높다. 원전에서 80㎞ 이상 떨어진 후쿠시마 시에서도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없다. 얼마 동안이나 그래야 할까? 후쿠시마의 방사선 오염은 주로 세슘에 의한 것인데, 세슘137의 반감기는 30년이다.

후쿠시마 시의 한 공원에서 열린 현민집회. 시에서 남쪽으로 40㎞가량 떨어진 고리야마에 산다는 마스모토 모리코라는 여성이 연단에 올라섰다. “저는 원전이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배웠습니다…. 정부는 아무런 정보도, 물자도 주지 않았습니다. 고리야마 시에서 가장 위험한 며칠 동안 저는 물과 휘발유를 사러 온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지금 45세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중학교 2학년인 우리 둘째 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은 지금 도쿄 여동생 집에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래야 할까요? 어린이들을 지켜주세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대피지역 바깥 경계지역에서 거주했다는 교사 요시다 히로마사 씨도 연단에 섰다. “저는 공포 속에서 피난을 나왔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못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받은 것이라고는 휘발유 10ℓ가 전부입니다. 정부는 경계지역에서 그냥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혀 복구가 안 됩니다. 냉장고를 주문해도 배달은 안 해준다고 합니다. 매스컴에서는 ‘힘내라 후쿠시마’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힘을 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현민 20% 이미 후쿠시마 떠나

이것이 현실일까? SF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초현실적인 발언이 계속되는 집회 내내 비가 내린다. 사람들이 모두 우산을 받쳐든다. 저 비에는 방사능이 얼마나 들어 있을지, 방사능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없다는 말을 드디어 실감한다.

     
수치로는 잡히지 않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다고 후쿠시마 사람들이 전한다. 원전 재해 복구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병원에 실려갔고, 또 피난 과정에서 많은 이가 죽었다고 한다. 정부가 지정한 피난지역에서만 수십만명이 대피해야 했고 대피지역 바깥에서도 200만 후쿠시마 현민 중 약 20%가 이른바 ‘자발적 대피’, 즉 알아서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갔다고 한다. 결국 지금 남은 사람들은 피난할 곳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모든 재난의 피해자는 그 지역의 사회 약자들이다.

집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행진한다. “방사능 오염 없는 후쿠시마를 돌려달라” “어린이를 지키자”라는 구호를 외친다. 절실하지만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구호에 가슴이 먹먹하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땅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 그리고 체르노빌에서 그랬듯이 앞으로 음식물 등에 의한 내부 피폭이 더 문제다.

다시 도쿄. 일본 사회는 수도에서 1시간30분 거리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다.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앞으로 재건만 남았을 뿐이라고 일본 정부는 말한다. 일본 시민운동가들은 일본도 변화 중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정부 말을 믿지 않는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재앙적인 사고가 터졌어도 그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일본 사회의 답답함은 어쩔 수 없다. 일본에서 사회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본다. 잘못된 권력에 저항하지 않는 사회는 지극히 위험하다. 일본 자본주의의 세련된 외양 속에는 야만이 있다.

문득 한국을 생각한다. 수백만명이 사는 도시 바로 옆에 노후 원전을 두고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일본의 핵재앙 앞에서도 여전히 원전 르네상스를 고집하고 강진 9.0을 견디는 원전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대통령을 둔 한국은 어떤지.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 대안 부대표)

시사인 2011년 9월 5일자 기사입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29

“적은 수준 방사능도 암ㆍ백혈병 발병 위험 높인다”
美 국립아카데미 보고서 “방사능에 무해한 ‘역치’란 없다”

프레시안 2011-04-18 오후 6:45:0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418150718&section=05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시민 사이에서는 ‘방사능 낙진’에 대한 우려가 적잖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환경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달리 “적은 양의 방사선이라도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영수 한림의대 교수는 지난 15일 서울 대학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핵발전과 인류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국립아카데미(NA)의 보고서를 소개했다.

미국 국립아카데미가 내는 BEIR(Biological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 리포트 시리즈는 방사선의 위험 측정과 미국의 방사능 방호 규제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로 알려져 있다. 미국 외에서도 이 보고서는 방사선 위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된다.

“방사능 위험에 ‘역치’란 없다”

이 중 지난 2006년 발간된 7번째 보고서의 주제는 ‘저수준 전리방사능에 노출됐을 때의 건강 위험(Health Risk from Exposure to Low Level of Ionizing Radiation)’이다. 이 리포트에서 말하는 저수준 방사선이란 ’0에서부터 100mSv(미리시버트, 0.1Sv)’ 사이의 방사능을 말한다.

이 보고서는 저수준 방사선 노출과 건강에의 영향 관계를 측정하는 ‘위험 모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저수준 방사선 노출에 따른 고형암 발생률은 1차 방정식 형태의 선형 모델이, 백혈병 발생률은 2차방정식 형태의 선형 모델으로 설명된다.

이 모델의 중요성은 방사선량에서는 인체에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치를 뜻하는 ‘역치’가 없다고 보는데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 노출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준치 이하의 적은 양의 방사선이라도 암이나 백혈병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것.

“Despite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understanding the health effects of low-LET radiation, current knowledge allows several conclusions. The BEIR 7 committee concludes that current scientific evidence is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that there is a linear dose-repons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ionizing radiation and the development of radiation-induced solid-cancers in humans. The committee further judges it unlilkely that a threshold exists for the induction of cancers but notes that the occurrence of radiation-induced cancers at low doses will be small.”

(“저수준 전리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는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식 수준은 여러가지 결론을 가능케한다. BEIR7 위원회는 현재의 과학적 증거들은 일관되게 전리방사선 노출과 방사선에 유도된 고형암의 인체 발생률 사이의 선형 모델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위원회는 암을 유도하는 ‘역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그러나 적은 수준의 방사능으로 유도된 암발병률은 낮음을 지적한다.”)

주영수 한림의대 교수는 “이는 저수준 방사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모형으로서는 대부분 과학적으로 동의된 모델”이라며 “이 모델은 방사능은 저수준이라도 문제가 되며, 노출량이 많아질 수록 문제가 커진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또 100미리 시버트는 1%의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인용된 표를 보면 10만 명이 100미리시버트에 노출되면 800~1300명은 초과로 고형암이 발생하며 이중 400~600명 가량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10만 명 가운데 1000명에게서 암이 추가로 발병했다고 본다면, 100미리시버트는 1%의 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볼 수 있는 결과다.

미국방사선방어측정심의회(NCRP)의 연구에서는 일반인에게 허용된 방사선량 수치인 1미리시버트도 노출될 경우 1만 명 당 1명정도가 치명적인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4미리시버트는 평균값일 뿐, 건강에 무해할 정도 아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생활 주변으로부터 1년에 약 2.4밀리시버트의 자연방사선을 받으며 인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두고도 주 교수는 “2.4미리시버트는 세계 평균값을 말하는 것으로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방사선량 1미리시버트는 일상생활에서 일반인의 연간 노출 한도이고 보통 2.4미리시버트는 일상생활에서의 연간 노출량으로 소개된다. 주 교수는 “일본의 평균 노출량은 1.5미리시버트, 한국은 2.2미리시버트라는 보고가 있는 것처럼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며 “만약 연간 노출량이 2.4미리시버트인 지역이 있다면 1미리시버트인 지역에 비해 암 발생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 교수는 일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방사능 저선량 노출은 건강에 좋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심각한 주장”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도 “매우 낮은 방사선량에서 나타나는 변이값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든 매우 불확실해 에러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 교수는 “일부 학자들이 ‘일정 방사선에 노출된 어떤 지방에서는 오히려 암이 적게 발생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방사선 노출에 건강에 좋다는 식의 주장은 에러 범주 안에 있는 사례일 뿐 그렇게 과하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채은하 기자 

Health Risk from Exposure to Low Level of Ionizing Radiation 
http://www.nap.edu/catalog.php?record_id=11340

“우리는 패밀리” 뿌리깊은 ‘원자력 마피아’
시사INLive | 변진경 기자 | 입력 2011.04.12 11:03

우리나라에는 원자력 관련 기구가 꽤 많다.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위원회부터 시작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 이렇게 정부기관에만 원자력을 연구·운용하거나 규제하는 기구가 10개가 넘는다. 또한 학계에서는 한국원자력학회, 산업계에서는 한국원자력산업회 같은 민간단체들이 조직되어 원자력 연구와 산업을 논의한다(위 표 참조).

그게 그것 같아도 이름과 출범 취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기구들의 역할이 제각각임을 알 수 있다. 어느 곳은 원자력 학문을 ‘연구’하고, 어떤 곳은 원자력 산업을 ‘진흥’하고, 또 어디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위험을 ‘규제’하기로 되어 있다. 같은 정부기관 내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전 기술을 구축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전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식으로 각각의 업무를 쪼개놓았다. 인간에게 한없이 이로운 존재인 것 같다가도, 한번 사고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는 원자력이 지닌 양면성 때문이다.

이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하자 이 숱한 원자력 관련 기구들에 속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표명했다. 진흥기구이든 규제기구이든, 공공기관이든 민간 연구단체이든 내용은 엇비슷했다. 사고 직후에는 “격납 용기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말했고, 격납 용기마저 손상돼 방사능 물질이 다량 유출된 뒤에는 “바람과 해류 방향 덕에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방사성 요오드·세슘 등이 검출되었을 때는 “극히 미미한 양으로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이번에는 “우리 원전은 일본과 다르다.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여러 권위 있는 기관의 조언대로 안심하려는 국민에게, 어떤 이들은 “믿지 말라”고 충고한다. “무조건 안전하다는 말은 원전 산업에 이해관계가 걸린 전문가들의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환경 단체들이다. 이들은 여러 권위 기관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을 일명 ‘원자력 마피아’라 부른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이니 통제니 여러 기구로 나뉘어 있어도, 결국 그곳에 속한 인사들은 모두 맹목적으로 원자력 산업 부흥만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한통속이라는 뜻에서다.

공개 석상에서 “우리는 원자력 패밀리”

1980년대부터 반핵운동을 벌여온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일본 원전사고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교과부 원자력안전위원으로 활동하는 한 교수가 1991년 원전 산업계 인사들이 모인 한 토론회 자리에서 ‘우리는 원자력 패밀리니까 안심하고 원전 사업을 진행하라’고 말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한통속이라는 주장은 진실일까. < 시사IN > 이 원자력 관련 기구에 속한 주요 인사들의 이력을 모아 분석해보니 그럴 가능성이 컸다(오른쪽 표 참조). 어디에 속해 있든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들은 아주 가까운 관계였다.

먼저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 최고 결정 기구라 할 수 있는 ‘원자력위원회’를 보자. 원자력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을, 전문가 7명이 민간 위원을 맡는다. 현재 민간 위원 대부분은 지난 수십 년간 국내 원전 산업 진흥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 한영성 위원(현 한국기술사회 회장)은 국내 원전 건설이 활발히 추진된 1970~1990년대 과학기술처(현 교과부) 원자력실에 근무했고, 이건재·박군철·김종경 위원은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신형원자로연구센터 소장·한국수력원자력 사외이사·한국원자력산업회의 이사 등을 맡아왔다.

교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아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원자력에 관한 여러 사항 가운데에서도 특히 ‘안전 규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1996년 신설된 기구이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용에 관계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 대다수가 ‘발전용 원자로’를 대단히 좋아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장순흥 위원(카이스트 교수)은 언론사 칼럼 등을 통해 “이번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을 발판으로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원전을 수출하자”라고 주장했고, 김숭평 위원(조선대 교수)도 위도방폐장 처리장 지정·고리 1호기 수명 연장 가동 등에 찬성하는 기고문을 언론에 실어왔다. 특히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서균렬 위원(서울대 교수)은 원전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전 건설업체인 두산중공업 등을 고객 업체로 한 원전 컨설팅 업체 ‘필로소피아’ 대표를 맡고 있다.

각 위원회 인사 가운데에는 원전 운영기관인 한수원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발주받아 수행한 사람도 많다. 한수원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2005~2010년 연구용역 세부 내역’에 따르면 원자력위원회의 이건재·박군철 위원,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김숭평·장창희 위원이 한수원에서 각각 연구비 6900만~2억9500만원씩을 받고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원자력 ‘진흥’과 ‘규제’ 업무를 나눠 맡아 서로 견제 관계일 것 같은 공공기관끼리도, 알고 보면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은 칸막이 없이 ‘돌고 돈다’. 2006년 7월 원자력통제기술원의 새 이사장 선임 문제를 두고 파문이 인 적이 있다. 원자력통제기술원은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무단 우라늄 농축실험 사건’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물질 안전조치에 대한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원자력 통제 전문기관인데, 정부가 이 기관의 이사장으로 ‘우라늄 농축 사건’의 책임 당사자인 장인순 전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을 임명한 것이다. 당시 환경단체는 “원자력 마피아의 실체를 확인시켜주는 사례이다”라며 크게 반발했다.

대표적인 원자력 안전 담당 기구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윤철호 원장은 ‘세계 원자력 진출기반 구축’과 ‘원자력의 산업적 이용 촉진’이 각각 단체 목표인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과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이사를 동시에 맡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비상임이사인 강창순 교수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장상구 원장 역시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의 이사이고, 원자력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는 박군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비상임이사는 한수원 사외이사이기도 하다. ‘그들만의 회전문 인사’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원전 건설사들, 한수원 간부 모셔오기도

‘수평 이동’도 있지만 ‘수직 이동’도 있다. 원전 건설사들이 입찰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원청업체 한수원에서 고위 간부들을 모셔오는 것이다. 원전을 운영하는 주체는 한수원이지만, 원전 시설을 짓는 주체는 민간 건설업체들이다. 한 호기당 들어가는 비용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원전 건설사업을 따내기 위해 국내 건설사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한수원은 건설사들이 설계 원안대로 원전을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해 관리·감독할 책임을 지니기 때문에 그들과 일정하게 거리를 둬야 하지만, 전직 간부들은 종종 ‘갑’에서 ‘을’로 옮겨간다.

2005년 두산중공업은 장경식 전 한수원 정비기획처장을 회사 전무로 영입했다. 현대산업개발도 지난해 4월 원전사업 신규 진입을 목표로 사장 직속의 플랜트사업실을 신설하고, 전태주 전 한수원 고리원전 본부장을 실장으로 데려왔다. 현대건설 역시 한수원 고리원전 본부장 출신인 김선창씨를 국내플랜트사업본부 고문으로 영입한 바 있다. 김씨는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감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초대 이사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원자력계 원로’이다.

학계 원로부터 건설사 간부까지, 원자력계의 웬만한 인사들은 모두 두 사랑방으로 모인다. 바로 한국원자력학회와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이다. 전자는 학술단체이고 후자는 산업단체이지만, 임원진 면면을 보면 거의 다를 바가 없다. 현재 원자력학회 회장은 윤철호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수석부회장은 장순흥 카이스트 교수, 부회장은 박현택 한수원 발전본부장, 감사는 김하방 두산중공업 부사장으로 학계·공공기관·건설사 인사들이 고루 임원진 자리를 나누어 가졌다. 2008년 원전 건설사인 두산중공업은 학회 발전 특별기금 3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역시 김쌍수 회장(한국전력공사 사장) 아래 김종신 한수원 사장, 심규상 두산중공업 사장,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과 함께 한국원자력학회장을 지낸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나란히 부회장을 맡고 있다. 산업회의에서 이사직을 맡은 조남진·김종경 교수도 한국원자력학회에서 각각 회장과 편집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학회’와 ‘산업회의’를 굳이 나누기가 무색할 정도이다.

꽁꽁 닫힌 채 안에서만 빙글빙글 돌아가는 우리나라 원자력 전문가 집단의 폐쇄성은 비단 이번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진상현 교수(경북대·행정학)는 “모든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금을 원자력원에서 나눠주던 1960년대부터 원자력 산업자·과학기술자·정치인·관료가 강한 연대체를 꾸리는 이른바 ‘원자력 레짐’의 뿌리가 다져져 왔다”라고 말했다.

독립적인 인사 포함시켜야 변화

이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와 한나라당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원자력 안전 분야 업무를 합의제 행정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한 부처 안에서 원자력 규제와 진흥을 한꺼번에 담당해온 것은 규제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기구’가 아니라 ‘사람’이다. 진 교수는 “아무리 행정조직을 개편한들 시민·환경 단체 활동가나 일반인, 사회학자 등 ‘원자력계’에서 독립적인 인사를 포함하지 않은 채 기존 전문가들로 꾸린다면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변진경 기자 / alm242@sisain.co.kr

출처 : 한겨레 사이언스온
http://scienceon.hani.co.kr/archives/16779

최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계기로 다시 출간된 히로세 다카시의 책 <원전을 멈춰라>(원제 ‘위험한 이야기’, 김원식 옮김)를 읽다보니, 거기에서 일본 과학기술청이 작성했다는 비밀보고서 ‘대형 원자로 사고의 이론적 가능성 및 공공 손해액에 관한 시산(試算)’의 일부 내용이 눈에 띄더군요(지은이는 이 보고서의 목적이 ‘대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전한다). 책을 읽으면서, 원전을 21기나 가동 중인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연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짙게 들었습니다.

한국 원전에서 노심손상의 ‘초기사고’ 유형 분석

냉각재 상실, 급수 완전상실 등 주목

물론 그 책을 읽기 전에 일본의 원전 참사를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국내의 원전 중대사고 관련 보고서와 논문들을 찾아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가장 먼저 도서관에서 찾아낸 것이, 1996년 우리 정부 과학기술처가 낸 <중대사고시 노심 용융물의 노내외 냉각 실증 실험 연구>(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1차년도 보고서였습니다. 물론 난해하고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내용이라 다 이해하기는 힘들었고 앞의 개론 부분만을 읽었습니다.

이런 중대사고 대응 연구들은 ‘궁극적으로 중대사고의 방지 및 완화’를 위해 마땅히 있어야 하며, 오히려 그런 연구 활동이 없다면 그게 더 큰 문제일 겁니다. 사전 예측 연구들이 있기에 만일의 사태에 대응해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연구들은 그나마 위안을 줍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연구들은 중대사고라는 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제로 확률’의 범위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며, 또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면 지금 일본 후쿠시마 참사와 겹치면서 오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노심융해/노심용융’(metltdown)은 이론교과서에서 나오는 전문용어가 아니라, 이제 살아 있는 끔직한 경험의 언어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 보고서는 ‘연구개발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말하듯이  “(이런) 실험 연구를 사고관리 전략 개발 및 중대사고 대비 안전설비의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중대사고 평가와 관리 방안 연구는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1979년)와 옛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참사(1986년) 이후에 강조돼 계속돼 왔습니다.  보고서에서 이런 연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중대사고는 기존의 설계 기준 사고를 넘어서서 노심의 손상을 일으켜 다량의 핵분열 생성물이 유출될 수 있는 사고로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국의 TMI-2(스리마일 원전 2호기) 사고와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를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국내에서도 TMI 권고 사항을 중심으로 중대사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왔으며, 중대사고 관련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원자력 연구소를 중심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중대사고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CSARP)에 참여함과 아울러 국내의 독자적인 중대사고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3쪽)

국내 원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의 다른 대목에서는 월성 원전의 중대사고 위험 평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초기사고’ 유형들이 제시되면서 중대사고는 좀 더 현실감 있는 위험으로 느껴집니다.

참고로 국내 원전인 영광 3&4 호기에서 중대사고로 이르는 확률이 높은 사고로는 소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증기발생기 2차측 급수 완전 상실사고, 전원 상실사고, 125V DC 모선 상실사고,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손사고, 대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중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등이 있다.(11쪽)   (* 원문에는 사고 유형별로 퍼센트(%) 수치가 있으나 그 의미가 파악되지 않아 인용문에서는 제외했다. 이런 사고가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초기사고라는 의미로 제시된 것이다.- 글쓴이)

보고서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사이언스온>에 쓴 글(원전 중대사고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정부보고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찾은 자료들 중에는 2007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한국 표준형 원전의 노내 중대사고 관리 방안 상세 분석>도 있었습니다. 역시 “(보고서의) 결과는 한국 표준형 원전의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의 노내 중대사고 관리 절차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밝힌 보고서에서는 한국 표준형 원전의 노심손상 확률이 높은 사고로 “소형 파단 냉각재 상실사고와 급수 완전상실 사고”를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소형 파단 냉각재 상실사고(배관에 쪼개짐 현상이 나타나 냉각재가 누설되는 사고)와 급수 완전상실 사고를 전문가 연구보고서 수준으로 집중해 다루고 있습니다(이 보고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일본의 원전 중대사고 현장에서 방사성물질 확산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방사선 피해와 관련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중대사고 때 나타나는 방사선 피폭과 인명 피해에 관한 일종의 시뮬레이션 연구논문도 많지는 않지만 몇 편이 국내 학술지에 실려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국내 <방사선방어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인데, 1994년엔 ‘원전 중대사고시 피폭경로 및 핵종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해석’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으며, 2003년엔 ‘한국표준형 원전의 중대사고시 MACCS 코드를 이용한 위험성 평가’라는 제목의 논문, 2004년엔 ‘가압 경수로 및 가압중수로형 원자력 발전소의 중대사고 리스크 비교 평가’라는 논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논문들에서 중대사고는 현실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가상 상황으로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상의 상황을 실제 상황과 혼동해 지나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혹시라도 이 글이 독자들한테 지나친 공포를 확산시키지 않을까 해서 글을 써야 하는지 며칠 고민을 했으며 몇 분의 도움말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현실의 잠재적 위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에, 또한 이런 연구가 실제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기에, 최대한 절제된 언어로 이런 논문을 소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논문들은 현재 중대사고의 참사를 겪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도 논문에서 다루는 중대사고에서 완전하게 자유롭지는 않다는 점을 경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의 아래 부분에서는 이 논문 세 편을 정리했습니다.

‘중대사고 불 껐다고 참사가 끝나진 않는다’

조기사망보다 사후 암 사망 규모 훨씬 커

논문 하나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가상의 중대사고(노심융용)가 발생할 때 원자로 바깥 환경에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확률론적 사고영향 분석 방법’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평가 연구는 중대사고 때에 어떤 요인이 더 심각하게 작용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대책을 개발하고자 이뤄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연구결과는 현실화하지 않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제한된 평가분석 방법을 썼기 때문에, 실제의 전개과정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더 클 수도 더 작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 한계를 지니더라도 이런 연구결과는 원전 중대사고에서 어떤 요인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지, 또 무엇을 예측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로 나름의 가치를 지닙니다.

한양대 연구팀(황석원·재무성)은 2003년 <방사선방어학회지>에 낸 논문(‘한국표준형 원전의 중대사고시 MACCS 코드를 이용한 위험성 평가’)에서 중대사고와 관련한 19가지 사고 유형의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방사성물질의 △방출 고도, △열 함량, △방출 기간이라는 세 변수에 따라 원전 부근에서 얼마의 인명 피해가 초래되는지 그 위험성을 평가했습니다. 연구팀은 울진 3·4호기를 시험적인 분석 대상(참고원전)으로 삼았습니다. 또 원전 중대사고 때 방출될 수 있는 60개 방사성 동위원소를 9개의 주요 핵종 그룹으로 분류해 입력값으로 사용했으며, 원전 반경 80km까지 거리에 따른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주민 95%는 사고 발생 이후 소개시키고 나머지 5%는 소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주민 소개 속도는 1초당 1.8m의 값을 사용했습니다.

참고원전의 중대사고 위험성을 평가를 해보니,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높이(방출 고도)가 낮을수록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아 지표 수준 방출 때에는 0.6~0.7명이 골수·폐·위장계 손상에서 비롯하는 ‘조기사망’에 이르며 방출 고도가 60m일 때엔 조기사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백혈병·흉부암·골수암·폐암·갑상선암·위암 등으로 숨지는 암 사망은 방출 고도의 차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13~14명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왼쪽 위아래에 관련 그래프가 있습니다. (인명피해 규모는 원전 주변의 인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시민단체 에너지정의행동이 통계청 자료(2005년 인구센서스 기준)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국내 4곳의 원전단지 반경 30㎞ 안에는 △고리(부산시 기장군) 322만명 △월성(경북 경주시) 109만명 △영광(전남 영광) 14만명 △울진(경북 울진) 6만명으로 울진이 가장 적다 -<한겨레> 3월28일치 1면 참조).

세로축에서 Erarly Fatalities 조기사망, Cance Fatalities 암사망, 가로축에서 Release Height 방출고도, Heat Content 열 함량

방사성물질이 열을 함유하면 ‘열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열 함량이 높을수록 오염물 상승 현상(plume rise)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방사성물질이 이동·확산하는 과정 초기에 오염물이 높게 날아올라 발전소에서 16km 이상까지는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낮은 지역이 발생하고 그 이후의 거리에서 플륨 상승이 멈추고 대기 난류에 의해 방사성물질이 지상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방사성물질의 열 함량이 0MW에서 60MW로 높어질수록 조기 사망은 크게 줄어들며, 암 사망도 9~10명 수준에서 그 아래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의 오른쪽 위아래 그림에 관련 그래프가 있습니다.

방출 기간의 변화에 따른 조기 사망과 암 사망의 피해 예측에서는, 조기 사망의 경우에 방출 지속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며 암 사망은 초기에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논문에 나타났습니다. 방사성물질이 더 오랜 동안 방출되는데도 인명피해가 도리어 더 적어지는 것은, 이 논문에서 일정한 양의 방사성물질이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방출되거나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방출되는 것으로 보아 위험성 평가를 했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에 걸쳐 더 많은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면 이 논문의 경우와는 다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아래에 관련 그래프가 있습니다.

가로축에서 Duration Time은 방출 지속시간.

경수로형 원전이 중수로형보다 위험 더 커

방사능 격납 실패 ‘최악’때 사망 수십, 수백명 규모

다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형인 경수로형 원전과 이와 다른 중수로형 원전에서 방사능이 대량으로 방출되는 최악의 중대사고가 터진다고 가정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규모가 추산된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팀(정종태, 김태운 등)은 2004년 방사선방어학회 학회지에 낸 논문(`가압 경수로 및 가압중수로형 원자력 발전소의 중대사고 리스크 비교 평가’)에서 앞의 논문에서 쓴 평가와 비슷한 방법을 쓰고 복잡한 여러 조건들을 설정한 뒤 분석해보니 원전 중대사고 때에 가압 경수로형 원전(PWR, 1000MWe급) 사고에서 나타나는 피해가 가압 중수로형(PHWR, 600MWe급 CANDU형)일 때보다 훨씬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증기발생기 세관파손이라는 가상의 중대사고 때에 중수로형 원전이 경수로형 원전에 비해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경 80km의 인구 분포를 대상으로 반경 10마일 밖으로 주민 소개가 이뤄졌다고 가정하는 이런 가상의 방사성물질 대량 방출 사고에서는 인명 피해는 아래 표에 정리된 것처럼 경수로형일 때 조기사망이 26.5~49.9명으로, 암 사망이 무려 286~528명 규모로 나타나는 것으로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규모는 중수로형 원전의 가상 중대사고 때와 비교해  월등히 많은 것이며, 특히 조기사망의 규모는 거의 10배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월성 중수로형 원전(80km 이내 685만명 거주)과 울진 경수로 원전(50만명 거주)을 참조원전으로 삼아 분석했다).

표에서 왼쪽 PWR이 경수로형, 오른쪽 PHWR이 중수로형, 표 아래에 있는 Erarly Fatalities 조기사망, Cance Fatalities 암사망 규모 참조.

연구팀은 “조기 사망이나 암 사망 모두 인구밀도가 높은 중수로형 원전인 월성이 인구밀도가 낮은 경수로형 원전인 울진에 비해 적은 값을 나타낸다”며 “특히 월성의 경우, 반경 80km 이내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가 울진 주변 인구의 10배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주민의 건강영향에 미치는 리스크가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양 차이 때문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한번의 중대사고로 인한 피해의 절대 규모는 크지만 여전히 원전의 리스크는 다른 에너지원 발전소들의 리스크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연구팀은 강조했습니다. 연구팀은 “국내 경수로형 및 중수로형 원전의 가상 중대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스위스 PSI 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인 타 발전원인 석탄, 오일, 천연가스, 수력의 경우와 비교하면 모두 현저히 낮은 값을 나타낸다”며 “따라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가상 중대사고로 인해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리스크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원전 중대사고만을 볼 게 아니라 여러 다른 비교대상을 고려해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한번의 중대사고가 몰고온 참사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요즘에 얼마나 설득력을 지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연구팀은 “(경수로형과 중수로형) 두 발전소 모두 최대 리스크를 보이는 방사선원 방출군의 대표적인 초기사건은 증기발생기 세관파손 사고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경수로형 및 중수로형 발전소 모두 사고로 인한 주변 주민 보호를 위해서는 증기발생기 세관파손 사고의 발생빈도와 이로 인한 대기 중으로의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단기피폭은 요오드, 장기피폭은 세슘이 큰 영향

장기적으론 음식물 섭취 뒤 내부피폭 위험

또다른 연구에서는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사고지역의 부근에서 얼마만한 피폭 피해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연구도 복잡한 실제 상황에서 일부 조건을 단순화한 뒤에 그런 제한된 조건들에서 어떤 결과들이 전개되는지 살펴보는 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원전 중대사고 때에 어떻게 대처할지 보여주는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조 자료 이상으로 실제 상황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성균관대 연구팀(황원태·김병우 등)은 지난 1994년 <방사선방어학회지>에 낸 논문(‘원전 중대사고시 피폭경로 및 핵종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해석’)에서 중대사고 때 대기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해 사고현장 부근에 거주하는 피폭자가 일생 동안 받게 될 피폭선량과 피폭 경로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무엇보다 오염된 음식물 섭취에 의한 영향이 가장 컸으며, 방사성 핵종 중에서는 세슘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폭 유형을 구분하는 가로축에서 왼쪽부터 방사능구름의 외부피폭(external cloud), 지표의 침적물에 의한 외부피폭(external ground),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inhalation), 음식물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 겨울의 경우(ingestion,winter),음식물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 여름의 경우(summer)

연구팀은 여러 조건들을 사전에 설정해두고서 피폭 위험의 전개과정과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먼저 피폭의 경로를 △방사능구름에 의한 외부 피폭, △지표에 참적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외부 피폭,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 △오염된 음식물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 등 4가지로 분류했으며, 경수로형 원전에서 일어나는 중대사고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중대사고의 유형은 노심용융이며 과압력으로 격납용기가 파손되어 방사성물질이 1.5시간 쌓이다가 2시간 동안 높이 10m에서 방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밖에도 여러 복잡한 가정들이 입력값에 반영되어 사용됐습니다. 피폭자는 일생 동안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같은 생활습관을 갖는 것으로 설정됐습니다. 외부피폭의 영향이 공간 상황에 따라 다른 점을 감안해, 도심과 비도심에 다른 값을 주고, 또한 지상 주택이나 창문 없는 지하실 같은 공간 형태에도 다른 보정 값을 매겼습니다.

오염된 음식물의 영향은 논문이 작성된 1994년 당시에 우리나라 환경을 고려해 이미 개발돼 있던 ‘동적 섭식경로모델(KORFOOD)’라는 모형을 사용해 방사성물질의 침적(가라앉아 쌓임) 시기와 침적 뒤 시간에 따른 음식물 안 방사성물질의 농도 변화를 고려했겠지요.

이렇게 해서 방사성물질의 방출점에서 80km까지 피폭선량을 평가해보니, 피폭 경로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오염된 음식물 섭취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지표에 침적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외부피폭,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 방사능구름에 의한 외부피폭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옆의 그래프를 보면 음식물 섭취에 의한 장기간의 피폭 영향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핵종별로 보면 방사능구름에 의한 외부피폭과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의 경우에는 방사성 요오드가, 침적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외부피폭의 경우에는 세슘의 영향이 가장 켰으며, 오염된 음식물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의 경우에는 여름철 침적 때엔 세슘 137이, 겨울철 침적 때엔 스트론튬 90이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에 사고 초기에 나타나는 단기간 피폭 때에는 대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침적 속도 등이 피폭선량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며, 장기적 피폭 때에는 핵종의 반감기가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염된 음식물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의 영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쿠시마 원전 사고현장이 수습국면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번 참사의 영향은 원전 사고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긴 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쿠시마 참사는 원자로와 핵연료가 식는다 해도 곧바로 끝나지 않은 채 기나긴 고통을 안겨줄 것만 같습니다. 무엇보다 또한 이런 여러 논문들에서 제시되는 계량적인 숫자들이 참담한 비극으로 현실화하고 있기에, 죽어 있던 그 숫자들은 이제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원전 낙찰가, 적정액 추정치보다 14조원 낮아
한국, 끊이지 않는 ‘헐값수주’ 논란
외신 “UAE와 계약액, 예상치의 절반”…“적자 우려”
 
 
  김기태 기자

출처 : 한겨레신문 2009년 12월 30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96223.html

한국전력 컨소시엄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와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가 지나치게 싼값에 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 14조원 정도 가격을 낮췄다는 추정도 나온다.

두바이에 본사를 둔 중동권 유력 영자지인 <걸프뉴스>는 지난 28일 ‘한국이 깜짝 승자로 등장했다’는 기사에서 “(원전 건설) 계약금은 겨우 750억디르함(Dh) 정도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4기의 원전을 짓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액수의 절반 정도”라고 보도했다.

750억디르함은 200억달러(약 23조원) 수준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7일 원전 유지·보수 비용을 제외한 원전 건설 비용이 200억달러라고 발표한 바 있다

. <월스트리트 저널>도 28일 “이번 건설 계약은 일부에서 400억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평가하던 것에 견주면 가격이 훨씬 낮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의 경제지 <레 제코>도 같은 날 프랑스 수주팀의 말을 빌어, “프랑스가 제안한 입찰 가격이 한국보다 30% 이상 더 높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한전 컨소시엄이 입찰에 응할 때부터 가격을 10% 정도 낮추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 가격은 프랑스나 미국 등 다른 경쟁국가에 견줘 저렴한 편이긴 하다.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당 원전 건설단가는 우리나라가 2300달러로, 프랑스(2900달러), 일본(2900달러), 미국(3500달러)보다 낮다. 우리나라 건설 단가가 다른 경쟁국에 견줘 20~34% 정도 싼 셈이다.

그러나 한전 컨소시엄의 낙찰가격은 국내외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낙찰가보다 50%가량 적다. 건설 비용을 고려하면, 낙찰가격이 매우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외신의 내용과 정부의 통계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적정 계약액수는 최고 320억달러(약 37조원) 수준이라는 셈이 나온다. 실제 낙찰가격과 14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국장은 “우리나라가 수주한 가격은 시세에 견줘도 매우 낮다”며 “한전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국내외 하도급 업체에 주는 비용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공사의 충실도에 문제가 생기거나 적자를 보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9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낙찰 가격에 대해 “우리나라 원전이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뜻”이라며 “결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5월 미국과 아랍에미레이트(UAE) 간의 원자력 협정을 승인하여 의회에 제출하였고, 의회가 90일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2009년 10월 암묵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미국-아랍에미레이트 간 외교서한을 교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아랍에미레이트(UAE) 간의 원자력 협정은 전임 부시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이 협정 승인의 최대 수혜자는 제너럴 일렉트릭(GE)과 도시바의 자회사인 웨스팅 하우스 일렉트릭라는 외신보도가 있었습니다.(2009.10.23 로이터통신, U.S, UAE to finalise nuclear power deal)

당시 로이터통신은 이 협정으로 400만 달러($40bn)의 commercial oppertunities와 1만개의 미국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번 UAE 원전건설을 수주한 한전컨소시움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미국 웨스팅하우스, 일본 도시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5월 UAE 원전 사전자격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UAE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한 웨스팅 하우스에서 사업일부를 넘기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원전 건설의 핵심기술인 냉각제 펌프와 MMIS는 주기기 설비 공사비의 48%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원전 1기당 3500억원이 넘는 알짜 고부가가치 사업을 미국측에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2009.10.28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하는 원자로 설비 부분이 전체 원전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이다. 단순 계산으로만 보면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비인 총 200억달러 가운데 10억달러 정도는 웨스팅하우스로 흘러들어 가는 셈이다.”라고 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28/2009122800052.html)

따라서 이번 UAE 원전 수주의 배경에는 아래 로이터 통신의 2009.12.16자 보도와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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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UAE to bring nuclear cooperation deal into force

출처 :  Reuters Wed Dec 16, 12:26 pm 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