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원자력 에너지를 둘러싼 논쟁

건강과대안 — Sun, 27 Dec 2009 23:50:41 +0000

고유가에 불붙는 ‘원자력 대안론’…온실가스 배출도 적어

정환보기자

유가가 치솟으면서 원자력 발전이 각광받고 있다.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점도 ‘원자력 대안론’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체르노빌 참사 같은 과거를 너무 빨리 잊은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프랑스에서 우라늄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자력 안전 논란도 재연될 전망이다. 독일 주간 슈피겔은 9일 원자력 에너지를 둘러싼 논쟁을 이같이 전했다.

슈피겔에 따르면 유럽 각국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과 이탈리아 등은 기존 원전의 가동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원자력에는 완고한 입장을 견지했던 독일에서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전임 정부의 원전폐쇄법에 대해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하는 등 달라지고 있다. 9일 폐막한 G8(서방 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의에서도 원자력 이용을 늘리자는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50% 이상 감축하는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근 발표한 전 세계 원자로(2007년 기준)는 모두 439기다. 또 36기가 건설 중이며, 81기는 건설 계획이 확정됐다. 특히 원자로 관련 독자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는 ‘원자력 르네상스’를 반기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원자력을 일컬어 “평화의 무기”라고 할 만큼 원자력 신봉자다. 프랑스는 전력의 8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프랑스에서 우라늄 유출 사고가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프랑스 남부 볼렌 지방의 트리카스탱 원전에서 우라늄이 포함된 용액 3만ℓ가 인근 론 강과 가피에르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사고가 일어났다. 슈피겔에 따르면 사고는 용액이 담긴 탱크의 정화작업 도중 발생했다. 프랑스 핵안전국(ASN)은 “위험은 극히 적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인근 지역의 물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사람이 강물과 접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금한 것은 물론 농업용 관개수로까지 이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때문에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ASN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반핵연대 단체인 ‘핵탈출’의 앙드레 라리비에르 대변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사건을 축소하는 건 영혼을 (핵)에너지에 팔아넘긴 프랑스 정부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슬로베니아의 크르스코 원전에서도 지난달 4일 냉각수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27개 전 회원국들에 사상 처음으로 방사능 누출 경보를 발동했다.

이 같은 원전 사고는 유럽인들이 원자력을 ‘대안 에너지’로 받아들이는 데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1986년 옛 소련(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폭발 참사를 기억하는 유럽으로서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미국에서도 79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20년 이상 신규 원전 건설을 불허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을 짜는 등 달라졌다. 슈피겔은 미국 NRG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인 데이비드 크레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원자력 현황을 전했다. NRG에너지는 텍사스에 원자로 2기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크레인은 “미국인들은 원자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리마일을 기억하는 사람보다는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지구 온난화 정책 목표의 기준이 되는 2050년이면 미국 전력 생산 중 원자력 발전 비율은 현재의 20%에서 50%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능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선 “온난화는 당면과제이지만, 핵 폐기물은 향후 200년간 처리하면 되는 문제”라고 답했다. 식량 가격 폭등이 유전자조작(GM) 식품 규제 완화로 이어지는 것처럼 유가 상승이 이제 원전에 대한 안전 우려마저 뒷전으로 밀어내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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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시대 “원자력이 살 길”…환경단체 반발

출처 : SBS 8뉴스 최종편집 : 2008-06-28 20:59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36208

SBS 8뉴스

[앵커 ]

국제유가가 오늘(28일) 장중 배럴당 142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이런 고유가 속에 유럽 각국이 원자력 발전을 대안으로 삼으면서 환경단체들과 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김인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최근 이탈리아가 원전 건설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과 핀란드도 원전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지난 2000년 점차적인 원전 폐쇄를 선언했던 독일에서도 여당 내부에서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유가에 대응하려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국제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프랑스 북부 플라망빌 원전 건설지역을 봉쇄했습니다.

[자도/그린피스 국장 : 대체에너지 선택 사항이 많은 이때, 원전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린피스 측은 에너지 절약이 우선이며,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린피스는 특히 프랑스가 유럽연합 의장국이 되면 유럽 각국에 원전 건설을 촉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원전이 많은 프랑스는 전력의 8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중요한 대안이라고 판단하는 각국 정부, 원전만은 안된다는 환경단체.

고유가가 또다른 갈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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