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허용 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국민이 배제된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 인정할 수 없다

의사파업 중단돼도 의료민영화정책 폐기투쟁은 계속된다!

○ 또다시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가 나왔다. 오늘 발표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2차 의정협의 결과는 원격의료 허용과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이다.

○ 1차 합의와 2차 합의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합의안에는 달라진 것도 나아진 것도 없다. 첫째, 원격진료와 관련하여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원격진료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안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도 없다.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격진료 허용법안을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 원격진료 허용 법안을 추진하면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병행하겠다는 것은 원격진료 허용을 추진하기 위한 시간벌기용 꼼수에 불과하다.

○ 원격진료는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도 없고 실용성도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원격진료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의료접근성 강화와 환자편리는 원격진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1차 의료 강화, 방문진료 확대, 방문간호 확대, 전국민 주치의제도 확립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원격진료 허용정책은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 동네의원 몰락과 의료양극화 심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 재벌 자본의 돈벌이 투자 확대와 영리 추구, 과잉진료 등 문제투성이정책으로서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 둘째, 합의문에는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중단하는 내용이 없다. 오히려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만 개선하여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과 같은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단체들과 논의기구를 만들어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이 기구는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보조하는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 셋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의정협의틀을 넓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가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의료공급자단체만 포함했을 뿐 국민을 대표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나 의료소비자단체는 전면 배제됐다.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이 강행될 경우 최대 피해자는 의료소비자들인 노동자와 국민들이다.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해온 병원협회는 포함하면서 의료영리화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될 국민들을 대변하는 의료소비자단체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을 배제한 채 의료공급자들만의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의료영리화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은 또다른 밀실협상틀을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이렇게 볼 때 오늘 발표된 2차 의정협의 결과는 기만적인 밀실협상의 산물일 뿐 의료민영화정책으로 인해 재앙적 피해를 입게될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간 합의는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고, 6.4 지방선거에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선거용 무마책일 뿐이라고 규정한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무효이며 폐기되어야 한다!

2. 박근혜정부는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규제완화 등 일련의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3. 박근혜정부는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밀실협상틀 구성을 중단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직능단체, 여야 정당, 정부 등 4자가 참여하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민에게 필요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보건의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4. 박근혜정부가 전공의 수련제도와 처우개선을 협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개선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3월 24일로 예정된 파업을 결의한 전공의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이로 인한 환자안전 위험,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 허용과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용인하는 기만적인 노정협의 결과를 폐기하고,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가 합의한 ▲원격진료 반대 ▲의료영리화 반대 ▲법인약국 반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만약 3월 24일로 예정된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탄압책이 부담이 된다면, 파업을 연기해서라도 대한의사협회만의 단독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직능단체, 정당들과 함께 범국민적 의료영리화정책 반대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에게 대한 도리이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의사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며,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 오늘 발표된 합의문을 놓고 대한의사협회는 찬반투표를 붙이고, 그 결과에 따라 3월 24일 예정된 의사파업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우리는 의사협회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오든간에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민영화정책이 전면 폐기될 때까지 의료민영화 저지투쟁과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과 3월 22일(토) 의료민영화 반대 촛불집회, 4월 7일 보건의 날 기념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민선언,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의료영리화정책 찬반을 묻는 활동 등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4년 3월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오늘(2월 18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의료제도 개선 등에 대해 협의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국민입장에서 의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두 기관의 협의 내용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 입장과는 동떨어져 있고 그 내용도 형편없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이번 협의 결과를 통해 서로 “상호 신뢰를 회복” 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두 기관의 신뢰회복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배제함으로서 얻어진 결과다.

의사협회는 지난 몇 달 동안 마치 국민 편에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척 했을 뿐, 결국 돈벌이 의료를 위해 자신의 직업적 소명과 전문성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린 합의를 해 주었다. 한가닥의 희망을 가졌던 국민들과 환자들을 버리고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도우미로 의사협회가 나선 꼴이다.

첫째 원격의료는 의협이 정부 안을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 원격의료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강조해 온 바대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바 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IT재벌업계의 새로운 투자처를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의정협의회 협의결과에는 원격의료로 인한 국민의 추가부담 문제와 안전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제시된 바 없다. 이미 3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원격의료의 효과가 없으며 돈만 많이 든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그런데 또 다시 시범사업을 말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무엇보다도 원격의료는 개인 생체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민 개개인의 질병정보가 기업과 인터넷 망을 통해 유출될 위험이 크다. 최근 금융업계의 개인정보 유출이 초래한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IT재벌과 병원들의 새로운 돈벌이를 위해 개인질병정보마저 어느 때든 유출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정부와 의사협회는 국민의 질병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업적 소명을 저버리고 기업편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하겠다고 협의한 것은 매우 한심스러운 작태다.

둘째 의협은 결국 의료민영화를 지지한 셈이 되었다. 의사협회는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을 폭등시킬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의 핵심적인 내용을 수용했다.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보건의료 분야는 매우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의료법인 자본 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하면 투자활성화 대책을 수용하겠다고 합의해 줬다. 결국 병원 자회사 설립 허용을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들이 영리 자회사를 소유하게 되면 그것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병원들의 자회사들의 수익은 어떻게 해도 환자들에게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도 실제 병원의 비영리법인이 지키고 있는 의료 공공성을 지켜낼 방법이 없다. 의료비 폭등과 영리병원을 가로막는 길은 외부 투자자들에 이윤 배당을 하는 투자활성화 방침의 전면 철회밖에 없다.

게다가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협회가 협의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활성화 내용 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의료기기·신의약품 허가기준 간소화’ 에 대한 단 한 구절 언급도 없다는 점은 대한의사협회의 수준을 다시 보게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 하기 위해 투쟁에 나선다는 의사협회의 선전과 노환규 의사협회장의 발언들은 한낱 수가인상을 위한 공문구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병원 자회사로 바이오 치료와 의약품업이 허용되고 이들이 떼돈을 벌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안전판이 ‘규제완화’ 되어야 한다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의사들이 직접 나서서 괜찮다며 손을 들어준 것은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을 모르모트로 만드는 정부 정책에 앞장선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내는 보험료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구조와 과정은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담합’ 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배제될 수 밖에 없는 현재 건정심 구조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매년 건정심에서 수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하지만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 의료공급자들과 경총 및 제약회사 등 기업주들의 입김에 따라 정부는 들러리를 서며 보험료 수가를 결정해 왔다. 따라서 의정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이런 구조의 개혁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개악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내고 있는 당사자인 국민들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기구로 개혁되어야 한다.

최근 2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의 10조 흑자가 남은 것은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남은 돈이다. 병원의 비급여 진료가 너무 많아 본인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그토록 많았다는 것이며, 지금 국민의 형편과 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회지표인 것이다.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은 건강보험의 정상화, 즉 55퍼센트 밖에 안되는 보장성을 OECD 평균인 75퍼센트 정도까지라도 높이는 일이다.

의사협회는 의료정책에 있어 ‘현장성과 전문성을 존중’ 하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의 규제는 시급히 완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의 현장성과 전문성은 환자의 건강이고 의료접근권을 높이는 전문성이어야 한다. 누구보다도 사람이 아프고 병이 들 때 어떠할지 잘 아는 현장의 의사들이 건강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기업 편에 선다면 한국 의사협회의 미래는 없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의 밀실 협정으로 마치 무언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며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제도 왜곡을 가져올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려는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4. 2. 1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고하세요.

2014.1.13 박상표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동향  Vol.25 (2014년 1월호)

http://www.khidi.or.kr/www/run.do?menu=01060000&bbs_cd=NEWS&open_is=Y&cPage=0&act=view&article_sid=9269

Special ● 2012 보건산업 주요 이슈 – 의료서비스산업

1위 원격의료
2위 병원해외진출
3위 빅데이터
4위 연구중심병원
5위 포괄수가제
6위 공공병원
7위 간호인력개편

부대사업 범위 전면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지금도 많다. 그런데 이번에 확대한다는 부대사업은 그야말로 병원이나 사람의 몸과 연관된 모든 사업이라 할 만하다.

병원 임대업, 의료기기 개발과 구매, 의료용구 개발ㆍ판매ㆍ임대업, 바이오 연구개발과 응용, 의약품 개발 등 환자 치료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당연히 포함됐고, 여기에 건강식품ㆍ건강보조식품ㆍ화장품 개발ㆍ임대ㆍ판매는 물론이며 온천장, 목욕탕, 헬스클럽에 호텔까지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가 생각하는 ‘헬스케어’ 연관 산업의 모든 사업 항목이 다 들어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을 포괄하는 병원 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병원의 자회사가 돈을 벌어 오기 때문에 병원의 경영 상태가 정상화돼 병원 진료가 정상화된다면서 의료비는 안 오를 것처럼 말한다.

△영리 자회사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사실상 병원의 영리 추구를 부추길 것이다. ⓒ레프트21

그러나 여기서 먼저 따져 봐야 할 것은 ‘병원 자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다. 병원 자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은 바로 병원 임대료를 높게 받고 의료기기, 즉 CT나 엠알아이 같은 고가 진단 치료장비를 병원에 비싸게 빌려 주는 것이다.

그런데 병원 임대료와 의료기기 임대료, 의료용구가 비싸지면 당장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고가 장비를 이용한 진단과 치료비는 더 비싸지고 보험이 적용되는 진단과 치료 기계도 더 많이 돌려서 돈을 더 벌어야 한다. 의료용구까지 판다니 별별 의료용구를 다 써야 할 판이다. 한마디로 의료비가 올라야 병원 자회사들이 돈을 번다.

바이오 연구개발 응용 및 의약품 개발까지 자회사에 허용되고 여기에 1년이 걸리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비용 대비 효과를 검증하는 신의료기술평가나 신약허가절차까지 건너뛰겠다니 줄기세포니 바이오 치료니 하는 이 모든 ‘신의료기술’과 신약에 의한 치료, 아니 임상실험도 비싼 값을 치르고 받아야 할 판이다.

이것만으로도 큰일이다. 그런데 병원 자회사에 건강식품ㆍ화장품도 포함되니 병원에서 약자 입장일 수밖에 없는 환자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사야 할 것이다. 온천장과 헬스클럽이 있으니 수(水)치료, 아로마쎄라피, 운동치료 등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치료도 모두 해야 한다. 이것도 환자들에게는 모두 치료 비용 즉 의료비 증가다. 한마디로 자회사가 돈을 버는 대상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이고 환자에게는 의료비가 증가된다.

병원의 인수합병 허용과 기업 체인 영리병원의 탄생

여기에 지금까지는 허용되지 않았던 의료법인들의 인수합병이 허용된다. 언론 보도를 보면 병원협회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복지부에 건의한 바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병원계는 환영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인이 해산하면 그 자산은 국가로 귀속됐다. 따라서 “병원 설립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던 의료법인 대표들로서는 투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국가에 재산을 헌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파산하거나 음성적 거래를 하였으나 … 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병원협회관계자). 의료법인의 자산 가치가 책정되고 병원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고 여기에 자회사를 통한 투자로 대기업 체인형 영리병원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인수합병에 따르는 구조조정 즉, 노동자 정리해고가 쉽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

정부는 지금 철도 민영화 때와 마찬가지로 매일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 포털 사이트에 ‘의료 민영화’를 치면 정부 사이트가 가장 먼저 뜬다.

첫 번째 거짓말은 이번 조처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 병원의 94퍼센트가 사립병원이어서 이미 민영 시스템인데 무슨 의료 민영화냐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 병원의 94퍼센트가 사립이기 때문에(병상수로는 약 90퍼센트) 사립병원에 대한 정부의 공적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 규제가 바로 법인병원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비영리병원들을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게 해 주는 것은 병원에 대한 정부의 공공적 통제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 기능을 포기하고 이를 기업에게 넘겨주는 것이 민영화의 정의다.

또 하나 거짓말. 건강보험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니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의 의료비 상승률은 OECD 최고다. 여기에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해서 의료비를 더욱 높이겠다는데 과연 건강보험 재정이 버틸 수 있을까. 한국의 건강보험은 현재 전체 의료비의 55퍼센트만 부담해 줄 뿐이다. 80퍼센트 이상의 가구가 민영의료보험 한두 개씩은 가입한 이유다. 그런데 여기서 의료비가 더 올라가면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더 떨어진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도 건강보험이 해 주는 게 없으면 이를 건강보험의 붕괴라고 부른다. 멕시코가 그렇다.

정부의 거짓말은 끝이 없다. 앞서 말했지만 정부는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병원의 경영을 정상화하면 진료 내용이 정상화된다고 한다. 즉 의료비는 덜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영리 자회사로 허용하면 수익 추구 때문에 의료비는 올라간다. 사실상의 영리병원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의료비를 환자 1인당 약 20퍼센트 더 받는다. 미국까지 갈 것도 없다.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의 2009년 보고서를 보면 개인병원의 10~30퍼센트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 의료비가 연 1.3조~4조 원 상승한다(병상수 3.4~10.2퍼센트). 또한 개인병원의 20퍼센트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 66~92개의 지역병원이 문을 닫는다(도시집중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 자회사 허용 방침은 정부 말대로 ‘90퍼센트 사립병원’ 모두에 대한 것이다. 병상수 10퍼센트가 영리병원화되면 의료비가 4조 원이 더 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보고서였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정부의 영리병원화는 모든 법인병원과 앞으로 법인병원화될 개인병원, 심지어 국립병원에도 해당한다. 의료비 ‘폭등’은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짓말도 한다. 그러나 병원이 돈을 버는 것은 환자에게 돈을 더 받거나 병원 노동자에게 돈을 덜 주는 두 가지 방법 외에 없다. 병원이 영리화되면 이 두 가지를 다 한다. 당장 미국에서 비영리병원이 영리화된 경우 2년 사이에 고참 직원들 특히 간호직을 해고시켰다. 영리병원은 의료 인력이 줄어들어 비영리병원보다 사망률도 높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짓말도 있다. 그러나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서 파산하는 병원의 합병으로 재산 보전의 길을 열어준다면서 일자리 창출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당장 병원의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정리해고가 줄을 이을 것이다.

또 부대사업에 고용된 직원들의 문제도 있다. 직영 식당이나 직영 주차장에 고용돼 있던 직원들은 이제 자회사의 계약직이나 파견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가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다.

대안

마지막으로 그래도 병원이 살아야 환자도 살고 노동자도 산다는 거짓말이 있다.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으니 병원은 살리고 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한다. 병원 수익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그러나 이는 병원의 과잉 투자 때문이다. OECD 32개국 중 2000년 이후 인구당 병상수가 늘어난 국가는 한국 하나이고 그 증가율도 10여 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 병상수가 OECD 평균의 2배가 넘게 됐다. 이렇게 병상수가 늘었는데도 지금까지 병원 수익이 줄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다. 그러다 2008년 이후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이후 병원 수익이 줄기 시작했다. 환자들이 줄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병원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정도면 국민들 살림살이는 어땠을까? 건강보험이 2년째 흑자가 나서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11조 원이나 남았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을 정도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것이다.

△“2013년 건강보험 재정은 11조 원의 흑자를 남겼다. 이 돈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병원들을 인수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임수현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병원 살림살이를 위해 국민들의 주머니를 더 털겠다는 정책이다. 또 병원들을 재벌들이 사도록 해 전국적으로 체인화하자는 정책이다.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이 11조 원이나 남았는데 이 돈으로 국가가 경영이 악화된 병원을 사버리면 안 될까? 또 국민들이 병원에 더 갈 수 있도록 의료비를 더 깎아 주면 안 될까? 11조 원 중에 반은 병원을 사고 반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당장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이런 간단한 방법을 둔 채 병원을 영리병원화해서 국민들 주머니를 더 털어가는 의료 민영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리약국도 추진하고 있으니 약값도 인상될 것이다.

당연히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영리 자회사 방안은 2006~07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선보였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의료법 전부개정안으로 추진되다가 촛불운동에 의해 좌절된 방안이다. 2010년에도 이와 비슷한 의료법 개정안이 좌절된 적이 있다. 2006~10년에는 자회사를 병원 경영지원회사(MSO)라고 불렀다는 점이 지금과 다를 뿐이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는 꼴통 우파 정권답게 이 의료 민영화 정책을 법 개정도 없이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철도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 맞서려면 우리도 더 큰 저항으로 맞서야 한다. 민영화에 맞선 철도 노동자의 파업과 마찬가지로 병원 노동자와 사회보험 노동자들이 맞서야 하고 국민들도 전국적으로 모두 맞서야 한다. 의료까지 민영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깡패짓에 맞서 노동자와 민중의 전면적 저항이 필요하다.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건강과대안 부대표)

* 이글은 <레프트21>에 지난 1월 11일자로 기고된 글입니다.

기사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left21.com/article/1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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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의료를 하면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 환자들은 더 편해지는 것 아닌가요?

2. 원격의료를 통해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더 싸지는 것 아닌가요?

3. 병원에 자주가야 하는 만성질환 환자와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래도 필요한 제도 아닌가요?

4. 정부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건강(생활)관리서비스’라는 것도 같이 하면 좋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제도인가요?

5. 그렇다면 삼성이나 LGU, SKT, KT 같은 재벌들은 왜 원격의료를 찬성하나요?

6. 선진국인 미국도 한다는데 우리나라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7. 무상의료를 하고 있는 유럽국가 및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원격의료를 하고 있나요?

8. 원격조제가 이루어지면 약국을 안가도 돼서 편리하다는데 약값부담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9.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자꾸 원격의료를 하려고 하나요?

10. 원격의료를 반대한다면 대면진료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9일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이로써 원격진료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됐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영상,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진료하고 처방하는 게 원격진료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 법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일부 환자와 계층에 한정하긴 했지만 이를 허용하겠다는 게 이번 법의 골자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다. 하지만 시민사회, 의료계의 반대가 심해 해당 법은 폐기되었다. 당시 반대 목소리가 컸던 이유는, 원격진료에 대한 이용자의 편익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작용 가능성이 큰 데다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사코 ‘원격진료’ 추진하려는 이유

그렇다면 이젠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 그건 아니다. 그럼 도대체 정부는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 정책을 한사코 추진하려는 것일까?

정부는 고혈압, 당뇨 환자 등 같은 약을 계속 처방받기 위해 병원에 와야 하는 환자들을 예로 들며 원격진료가 좋은 것이라 말한다. 어차피 처방전 받으러 병원에 오는 것인데, 병원에 직접 오지 않아도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먹을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리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들이 병원에 오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정부의 논리에 솔깃한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이는 현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병원 진료에 가지고 있는 불만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환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어차피 병원 가봤자 의사가 환자 얼굴도 안 보고 컴퓨터 모니터 보며 진료하며 처방전만 똑같이 주는데 그럴 거면 병원 가는 시간이라도 줄여주는 게 낫다는 것이다. 말 한마디 들어주지도 않고 야단만 치는 의사 만나러 가느니 의사 안 만나고 약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기분 나쁠 일도 없이 편하고 좋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환자들의 이러한 생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한국의 현재 의사-환자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단순히 약 먹는 것 이상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지 못한 까닭이다.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들이 편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도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원격진료로 해결할 수는 없다. 바람직한 의사-환자 관계를 만들기 어려우니 아예 환자가 의사 만날 일을 줄여주는 게 올바른 문제 해결의 방향일까? 어차피 약만 타서 먹을 환자들이니 상담, 교육, 합병증 예방관리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는 포기하자는 게 바람직한 것일까? 어차피 의료인 만나기 어려운 계층이니 직접적인 대면 진료는 포기하고 영상이나 통신으로 의료인 얼굴이나 보고 목소리라도 들으라는 게 적절한 대책일까?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덮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며 환자들의 1차적인 불만만 해소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면 진정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렵게 된다. 속에서 곪고 있는 상처에 소독약 바르고 반창고만 붙여준다고 상처가 낫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원격진료, 한국 의료문제 해결은 커녕 자체로도 문제 많다

원격진료는 현재 한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지만, 그 자체로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원격진료는 국민 건강 증진 효과가 없다. 원격진료를 한다고 해서 고혈압, 당뇨 환자가 더 잘 관리된다거나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의료 부문에서 새로운 치료 약이나 기술이 도입될 때는 그것이 이전 방식보다 더 낫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이전 방식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합병증 발생률이나 사망률 등이 줄어든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한다. 이는 의료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더 엄격한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격진료는 다른 방식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연구가 있을 뿐이다.

그래도 어떤 이들은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낸다면 허용하는 게 낫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효과는 비슷할 수도 있지만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이다. 원격진료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 측정기 기계 이상으로 인한 측정 오류나 영상, 음성, 처방전 전송 오류 등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인한 결과는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정보 전송 및 집적 과정에서 다양한 제3자가 개입하게 되므로 개인 건강 및 생체 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도 문제다. 기계 구입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기계 이용이 익숙하지 않는 노인 등은 오히려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할 수도 있다.

효과는 미지수인데 부작용은 많은 데다 돈도 많이 든다. 원격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환자들도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 병원은 장비를 구입했고 이것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것이다.

이 이용료를 100% 환자에게 부담시켜도 문제고 건강보험을 적용해도 문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이용료는 병원 방문 진찰료보다 더 비쌀 것이다. 이용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효과도 부작용도 비용 편익도 검증되지 않은 진료 행위에 국민의 보험료를 낭비하는 꼴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대놓고 그런 말은 못하고 있지만 정부내 경제 부처나 일부 언론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참 위험한 발상이다. 아무리 경제 발전이 중요하기로서니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관련된 산업 발전 전망이라는 것도 불확실한 예측에 근거해 뻥튀기 되었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는 이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향후 몇 천억 달러 시장 규모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과장이다. 냉정한 전문가들은 수익 모델이 불확실하고 기술 발전 속도가 더디며 정보 및 기술의 호환성 문제가 걸려 있어 산업 발전 전망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원격진료 허용에 목매는 정부, 찜찜하다

상황이 이와 같은데 도대체 왜 정부는 원격진료 허용에 목을 매고 있는가? 이는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일부 기업과 자본이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업체들은 그간 고속 인터넷이나 개인 휴대폰 시장으로 돈을 벌어왔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 업체간 고객 쟁탈전이 극에 달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그것도 되도록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개인 소비 시장을 뚫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통신업체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의료 혹은 건강관리 영역이다. 건강과 질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이용해 돈을 벌어보자는 것이다. 의료기기 회사들도 마찬가지다. 병원을 구매자로 하는 한 방향 시장을 넘어서, 환자 혹은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쌍방향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면 이익이 배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원격진료 허용 법안은 국민 건강을 위한 법이 아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거시적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철저히 일부 관련 기업의 이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법이다. 원격진료 허용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비교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 오마이뉴스 11월 3일자 기고문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50

기초노령연금 20만원 공약이 국민연금과 연동되면서 사실상 개악안이 되었는데, 한 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알고도 막을 수가 없어서 사퇴하였다. 진영 장관은 실제 박근혜의 ‘복심’으로 불리고 인수위의 실세였지만, 복지후퇴와 각종 복지안의 개악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퇴한 듯 보인다. 진영장관 역시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소득수준기준으로 선별화하자는 안을 지지했다는 이야기로 볼 때, 그 자신도 박근혜 정부의 공약지키기에 무게를 두지는 않았으나, 최소한 노령연금안의 개악에 손을 들었다는 비난을 피하고 싶었으리라 생각된다. 하여간 갑작스런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로 보건복지 정책의 난국이 예상되리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이 계속 벌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보건복지의 창조경제라 불리는 ‘원격의료’도입 천명이다. 지난1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장관의 부재로 이영관 차관이 출석했는데, 이 때도 다시금 강력하게 추진을 천명한 것이 ‘원격의료’ 이다. 이미 5월 국무회의를 비롯하여 숱한 언론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의중으로 밝혀진 것이 ‘원격의료’ 이긴 하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시도야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되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이제 그 도입 정당성은 많이 희석 되었다. 원격의료는 그 안정성과 효율성이 전세계 어디서도 입증된 바가 없다. 대면치료에 비해 오진의 가능성이 높고, 처치도 약품이 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환자 정보유출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기재가 될 수 있다. 여기에 건강관리서비스나 의약품 원격배송등과 결합할 시에는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막대한 인프라 투자에 비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없거나 악화될 소지마져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의료단말기 보급에 무려 500억이상을 지출했지만, 그 효과가 경미하여 지금 이 사업은 청문회에 올라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이토록 집요하게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 우선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이 ‘4대강’으로 대표되는 토건투자가 핵심이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로 대표되는 서비스산업의 이종결합 및 민영화가 핵심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누구도 ‘창조경제’의 실제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데, 이야 말로 ‘창조경제’라는 간판이 가지고 있는 효과로 보인다. 실제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이미 이명박정부때부터 했거나 시도했던 것들인데, 그 위에 ‘창조경제’라는 이름을 덧씌움으로써, 나름 새로운 사업인 것 처럼 포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창조경제’라는 간판 아래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의료,교육,법률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IT,기계,관광 같은 다른 산업과 결합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이는 이명박 정부의 서비스산업선진화계획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런 목표 중 하나가 의료산업화인데, 실제로 ‘영리병원’에 대한 대중적 반발감과 분노 때문에 병원자본 자체의 노골적인 의료영리화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회적인 방향의 의료영리화 과제들에 박근혜 정부는 계속 집착하고 있는데, 메디텔, 의료관광이 이런 것이며, 그 중 하나인 원격의료에 목을 매는 것이다. 이미 지난 6월 새누리당 심재철의원 발의로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또한 SK, KT, LG, 삼성 등의 대기업들은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등과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회사를 차리거나 시험사업에 들어갔다. 즉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이 승인되기 전부터 토목산업들은 준비를 하고 정부예산을 받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듯이, 현재 IT-의료 복합 업체들은 ‘원격의료’가 승인되기도 전부터 자신들의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진행하고 있다. 4대강 사업처럼 대기업이 지분을 투자한 벤처업체들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앞서 간략하게 보았듯이, ‘원격의료’는 의학적 필요이나 안정성,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조차 입증되지 않은 것은 물론, 약품 과잉사용이나 개인정보유출등의 나타날 부작용도 크다. 마치 4대강 사업이 만들어낸 수많은 환경파괴와 녹조현상과 같은 부작용이 ‘원격의료’ 사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점을 비교해 볼 때 ‘원격의료’는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사업’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는 달랑 유감만 표명하면서 더 이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지만, 이 ‘원격의료’에 만큼은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려스러운 것은 나뿐일까? 지금 자신의 의료복지공약은 누더기가 되고, 약속은 모두 거짓이 되었는데도 ‘원격의료’ 사업이라는 4대강식 신기루에는 목을 메게끔 하는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심이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다. 다만 4대강 사업의 최후처럼 ‘원격의료’ 사업도 추진된다면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입힐 것이기 때문에 수년 후에는 분명히 수많은 논란의 초점이 될 것이다. 때문에 초장부터 막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지 못했을 경우 ‘처음에 왜 못 막았냐’고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정부는 지난 6월 26일 “의료비걱정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는 거리가 있다.

현재 중증질환으로 병원 입원 치료 등을 받는 환자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3개다. 4대 중증질환자의 경우 전체 진료비에서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달한다. 그런데 이 계획에서는 이러한 이른 바 ‘3대 비급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추후에 방안을 내겠다고만 했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그런데 약속을 어긴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의료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박근혜 정부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최근 다시 추진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보아 4가지 흐름이다. 첫째는 병원을 환자 진료보다 돈벌이를 최우선에 두는 주식회사로 만들려는 움직임이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인 ‘영리병원’이 설립되도록 노력하는 것 뿐 아니라, 국내 자본에 의한 국내 영리병원도 허용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둘째는 민간보험회사에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려는 정책이다. 민간보험회사에 국민의 소중한 개인 건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민간보험회사가 병원과 직접 계약하여 보험가입자를 특정 병원으로 유인,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대형병원, 병원 네트워크 체인 등이 더욱 돈을 잘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원격진료를 허용해 대형병원이 지방 환자까지 싹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건강생활서비스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원래 기본적으로 병원이 제공해야할 건강 상담, 교육, 영양지도, 운동처방 등을 돈을 받고 팔려고 하는 것, 병원이 환자 진료외 호텔업, 온천업 등 다양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 등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는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병원이 병원으로서의 기본 성격에 충실하도록 만들어 놓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병원을 관광사업을 위한 부대시설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병원과 호텔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메디텔’을 허용해 준다던지, 민간보험회사도 해외환자 유치에 나서서 병원과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가 그런 종류의 정책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각의 정책은 국민의 관심과 반대여론의 강약에 따라 추진 정도가 다르다.

제일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 정책이다. 메디텔 관련 법은 이미 입법예고 되었고 국무회의 통과와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곧 시행이 될 예정인 것이다. 지금까지 금지되었던 민간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 알선 행위 허용법안은 정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다음은 대형병원 돈벌이 지원 제도들이 뒤를 잇고 있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건강생활서비스법도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넓히는 작업은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역시 곧 진행될 예정이다.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최근 제주도에 중국기업과 합작하여 미용성형, 줄기세포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적 민간보험회사 활성화 정책은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추진 시기를 저울질 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 이 역시 완전히 포기된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수많은 의료민영화 정책은 모두 국민 의료비를 비싸게 만드는 반면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공적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정책이기에 국민들에게 해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로운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에게는 해가 될지 몰라도 보험회사, 대형병원, 의료기기 회사 등에게는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메디텔이 활성화되면 ‘수(水)’ 치료 등 검증되지도 않은 치료로 관광객을 현혹하는, 병원인지 호텔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시설이 돈벌이 진료를 일삼을 것이다. 민간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인, 알선하여 특정 병원으로 호객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내국인 환자도 그렇게 하는 유인이 될 것이다. 민간보험회사들이 특정 병원과 직접 계약하여 환자를 유인, 알선할 수 있게 되면, 건강보험이 위협받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원격 진료가 허용되면, 효과도 아직 입증되지 않은 방식을 ‘신기술’로 명명하여, 비싼 기계 값만 부담하게 되고 실제로 치료에는 도움이 안 될뿐더러, 의료사고의 위험,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까지 있는 ‘애물단지’ 하나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병원이 당연히 제공해야 할 건강 상담, 건강 교육, 영양 지도, 운동 처방 등을 따로 돈 받고 파는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건강생활서비스법’이 얼토당토 않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병원들이 너도나도 돈벌이 진료에만 나서 의료비가 상승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며, 건강보험 제도가 위협받는다.

천상 국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과 민간보험회사 활성화 정책을 막아내었던 국민들이 나서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폭주를 막아야 한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포기하고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약속이나 잘 지키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도 국민들이다.

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