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김대중/ 판매가격7000 원/ 페이지222

발행월2014년 10월/ 분야보건정책/ 보고서번호2014-07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 ···························································································2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9
제2장 의료기관 자본참여 및 부대사업 확대 ·····································31
제1절 국내 의료기관 경영 현황 ······································································33
제2절 의료기관 자본참여 및 부대사업 확대 관련 쟁점사항 ···························44
제3절 해외 사례 검토 ······················································································60
제4절 정책방향 ································································································77
제3장 원격의료 현안과 대응방안 ······················································89
제1절 서론 ·······································································································91
제2절 원격의료 추진 현황 ···············································································96
제3절 해외 사례 ····························································································111
제4절 원격의료의 임상적 효용성 및 경제성 연구 ·········································133
제5절 정책방향 ······························································································139

제4장 의료서비스무역 현안과 대응방안 ··········································145
제1절 의료서비스 무역의 특징 ······································································147
제2절 의료서비스 무역 모드 별 주요 쟁점 ···················································149
제3절 의료서비스 무역제한지수의 산출 ························································173
제4절 정책방향 ······························································································187
제5장 결론 및 고찰 ·········································································197
참고문헌 ···························································································203

[논평]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사업 중단에 대한 논평

- 검찰은 수사결과를 공개하고 정식 기소를 통해 SK텔레콤의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

- 복지부는 이미 SK텔레콤에 집적돼 있는 수만명의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압수해 안전하게 회수해야.

- 정부는 원격의료 등 각종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해야

통신재벌 SK텔레콤이 개인의료정보 유출로 검찰수사를 받자, 전자처방전 사업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 13일 자사 홈페이지에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공개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와 뉴스타파의 보도가 있은지 8개월만의 일이다.

SK텔레콤 측이 자사 홈페이지에 스스로 밝혔듯이 SK텔레콤은 전자처방전 사업을 통해 병의원이 약국으로 전송한 환자 개인의료정보를 회사 서버에 무단 전송 및 보관해 환자 진료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엄연한 현행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작년 초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주)헬스커넥트의 개인질병정보 집적 문제를 지적해 온 바 있으며, 정부가 국민개인질병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는 엄격한 규제를 통해 보호되어야 할 국민 개인질병정보가 통신재벌의 수익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을 요구한다.

1. 검찰은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공개해야 함을 물론, SK텔레콤 스스로가 전자처방전 사업 중단을 공지하면서 인정했듯이, 관련기관이 제기한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식 기소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제기하고 있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이 사실이라면 SK텔레콤은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 뿐만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조차 위법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이 합작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 (주)헬스커넥트에 대한 조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2. 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개인질병정보가 엄격한 규제아래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복지부는 뉴스타파의 심층 취재 보도가 있기 전까지 사실 아무런 현황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뉴스타파의 보도 후 SK텔레콤으로 환자 동의도 얻지 않은 자신의 처방이 제 3자(SK텔레콤)에게 제공되고 있던 것을 알게 된 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수 있음을 시인했다.

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SK텔레콤에서 개인질병정보가 집적되고 유통된 정황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지금까지 집적돼 있는 수 만명의 환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회수, 처리할 것인지 그 후속대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3. 박근혜정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통신기업들과 IT업계의 개인질병정보를 통한 이윤 창출 방식에 대한 엄격한 규제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SK텔레콤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난 1월 환자 개인질병정보를 유출해 수 억원을 챙긴 IT업계 대표의 불법 행위들은 정부의 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통신재벌들과 IT업계를 위한 정부의 각종 의료민영화 규제방안이 현행법을 무시하는 탐욕과 범법행위를 낳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가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라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아 정부의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

이번에 사회 문제화 된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나 각종 의료수출 사업에 비춰보면 사실 빙산에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각종 의료안정망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의 끝은 국민의 개인질병정보가 사기업에게 넘어가고 의료가 상품이 되어버리는 세상이다. 통신재벌들과 IT업계들이 하나같이 어마 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신성장’ 사업으로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한 각종 사업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금 한국 의료에 필요한 것은 이윤에 혈안이 되어 국민 개인질병정보 조차 팔아 돈벌이를 하려는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개인질병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끝)

2015. 3. 2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제 270호 (2015-02) 발행일 : 2015. 01. 12

주요국의 원격의료 추진 현황과 시사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김대중/ 건강보장연구실 의료산업연구센터장

최근 원격의료와 관련한 연구문헌에서는 원격의료의 효과가 큰 분야로 정신 및 불안장애 등 심리치료, 일부 질환 홈 모니터링(심장질환, 호흡기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 건강행태 관련 프로그램(금연, 운동 등) 등을 제시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하여 주요한 쟁점사항으로는 원격의료 허용범위, 보험수가 문제, 전자처방전 발급문제 등이 있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 원격의료의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원격의료 허용범위와 보험수가를 정하여야 할 것이며, 원격의료 전자처방 전달체계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1. 서론

2. 미국의 원격의료 추진 현황

3. 일본의 원격의료 현황

4. 시사점

- 세월호 참사를 틈타 의료민영화를 진행하는 박근혜 정부는 제정신인가?

정부는 지난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 주도로 올해 내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가 한 달을 지나는 지금 국민들은 슬픔과 동시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구조작업 때문이었으며 그 배경에는 생명구조조차 민영화하여 제대로 구조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든 정부 정책이 있었다. 또한 이번 참사가 일차적으로 노후한 선박에 대한 규제완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모르지 않는다. 즉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결과가 참혹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아랑곳 않고 또다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보건의료의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인 원격의료를 위한 새로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증명된 바 없다. 오로지 재벌 병원과 의료기기 및 IT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넘기겠다는 정부의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일 뿐이다. 또한 민간기업에게 개인질병정보를 수집․활용하게 허용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정책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에 추진한다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군부대 내 장병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더욱 적절하지 않다. 군부대의 의료 이용자들은 대개 젊은 사람들로 정부가 원격의료 시행 대상으로 주로 제시하고 있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2012년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 병의원의 진료과목별 외래 및 입원 환자는 정형외과가 압도적으로 많다. 군에서 발생하는 외상 등으로 인한 정형외과적 질환은 원격의료로 진단과 치료를 수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군부대는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중대질환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들은 ‘대대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의료인과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의료장비가 부족해서’ 응급상황에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입원병사의 경우에는 ‘의무대·군병원과의 거리가 멀어서’ 가장 문제라고 답했다. 실제로 전방 대대에서 대대 의무대까지의 이동시간이 구급차로도 1-2시간이 소요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접근성 문제 때문에 군 장병들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제대로 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도 다시금 분명히 드러난 바 있듯이 응급 상황에서 원격의료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재난적 상황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젊은 장병들로 구성된 군부대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무시한 정책이며 도대체 이 시범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 주체가 국민의 생명과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이며, 이러한 내용이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이란 이름으로 공개되었다는 사실은 이 시범사업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군부대는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 내기에도 가장 좋은 집단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와중에도 이러한 시범사업을 따로 수행하려는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으로 말하자면 이미 정부가 3년간 350억원을 들여 수행한 연구에서 별다른 효과가 없음이 증명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이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원격의료를 끝내 도입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외에도 지난 1일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을 축소하여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지난 4월 말에는 영리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6월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또다시 선포하였다. 규제완화로 인한 참극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방위적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들을 물밑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국민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을 틈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으로 국민과 공감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슬픔을 넘어 분노로 박근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 사람들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정부가 이 와중에도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하여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정권의 역사적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4. 5. 16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서점에 갈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하고, 학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강의를 들을 수 있고, 친구와 만나는 대신 SNS로 대화를 나누듯,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면 무척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된 원격진료를 생각할 때 흔히 떠올리는 모습입니다. 바빠서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면 전화로 증상을 얘기하고, 의사는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전송하고, 퇴근길에 약국에 들려 약을 탑니다.

그러나 위의 일화는 원격진료의 상징적인 예로 들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지금도 직장인이나 학생들처럼 낮 시간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들은 전화로 처방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이며, 대부분 동네의원은 주민들과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 약을 처방해드리게 됩니다. 인근 약국에 처방전을 맡겨달라는 부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장기간 복약하던 환자가 타 지역에 출장 나왔는데 약이 떨어졌다며 처방전을 해당지역 약국으로 보내달라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해당약국에 전화로 양해를 구하고, 처방전을 팩스로 넣어드리고, 처방전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 드려야하는 3중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 또한 당장 드실 약이 없다하니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약국도 마찬가지일겁니다. 환자가 약을 착불택배나 퀵서비스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생면부지라면 모를까 단골손님이라면 편의를 봐드릴 수밖에 없겠지요. 이건 주민과 친근할 수밖에 없는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며, 당연히 이런 것을 허용하는 것을 원격진료라고 부르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상상하기로는, 원격진료가 허용되고 현실화된다면 당장은 중증질환보다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나 감기나 배탈 같은 경증 급성질환이 타겟이 될 테고, 이러한 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사이버의원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사이버의원에는 책상과 컴퓨터, 그리고 전산요원만 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의 전산요원이 환자의 설문화 된 증상, 전산화 된 측정치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의사에게 넘기고, 해당 의사는 시험문제 풀듯이 20-30초에 한건씩 답안을 내놓을 겁니다. 재진의 경우라면 더욱 빨라지겠지요. 숙련된다면 하루에 수천 건 이상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의사가 사무실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상급병원에서 환자를 보다가 또는 자택에서, 여행지에서, 해외연수 중에도 짬짬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면 되겠지요. 그러한 사이버 진료 안에 환자와 의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데이터의 입출력만이 존재하겠지요. 부작용이나 의료사고도 통계상의 수치로만 인식될 겁니다. 그 결과물은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분석될 테고요.

원격진료가 동네의원을 고사시키지 못하도록 대형병원이 아닌 의원급에만 허용한다고 하지만, 아마도 의료자본의 입장에서 유명하고 인기 있는 전문의의 이름을 타이틀 롤로 삼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우는 일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낮에는 대형병원에서 진료하고 저녁에는 데이터를 처리하겠지요. 대형병원의 이름을 딴 네트워크화 된 사이버의원을 설립할 수도 있겠네요. 환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삼성 사이버크리닉에서 약국으로 보내준 전자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하는 편리를 누리는 대신, 이러한 사이버 의료서비스의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사보험에 가입해야겠지요. 이 정도라면 시내 전역에 무료배송서비스를 해주는 인터넷약국의 등장도 시간문제일 겁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발생하는 시장의 법칙이 작동할 테니까요.

사이버의원들은 사이버라는 특성상 접근성은 문제될게 없으니 브랜드가치에 의해 선호도가 갈리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서점의 등장이후 사라져간 동네 서점들처럼, 만성질환자와 경증 급성질환자를 빼앗긴 지역의원들은 상당수가 고사될 수밖에 없으며, 남은 의원들은 비급여 진료에 의존 하던가, 어쩔 수 없이 보험사와 연계된 대형브랜드의 사이버네트워크에 편입되어, 갑의 위치에 있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일률적인 매뉴얼대로 처방하게 될 것입니다.

1차 의료기관 수의 감소는 1차 의료 인프라의 붕괴로 이어지고, 사보험의 활성화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위축과 더불어 공공의료시스템의 붕괴로 귀결될 것입니다. 뒤늦게 문제점이 노출되어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무너진 인프라를 재구축하기도 어렵거니와, 정부에겐 이미 투자를 마친 자본의 거센 저항을 이겨낼 힘도 의지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송관욱(건강과대안 회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 /오마이뉴스 3월 25일자 칼럼

원격의료, 영리자회사방안을 수용한 2차 의정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오늘 3월 17일 2차 의사협회 – 정부 합의(이하 의정합의) 발표가 있었다. 의협은 1차 의정합의의 배신적 타협에 대한 평범한 의사들이 거부로 3월 10일 한차례 파업을 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1차 의정협상에 실망하고 분개했던 국민들과 평범한 의사들은 2차 의정협의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2차 의정합의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시금 수용한 1차 의정합의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의협이 1차 의정합의와 같이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수용하고 정부의 거수기 행태를 답습한 것에 실망하며, 다음을 밝힌다.

우선 2차 의정합의는 의사 - 환자간 원격의료의 입법을 수용한 것이다.

이번 합의문에서 1차 합의와 달라진 점은 의협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이 예정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시범사업의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원격의료 입법은 수용한 것이다. 원격의료 입법여부를 결정하는 시범사업이었다면, ‘시범사업후 그 결과에 따른 원격의료 추진여부 검토’라는 내용이 되었어야 했다.

이미 18대국회에 상정된 원격의료안도 국회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고, 작년 6월에 새누리당이 올린 원격의료안도 아직 국회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시범사업을 통한 국회입법추진은 의협과 합의했다는 명분을 정부에 더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2차 의-정합의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완전히 수용한 것이다.

애초 이번 의사파업의 요구에는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의료부분을 완전히 제외하는 것으로하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는 영리자회사 건에 대해서만 언급하여, 부대사업확대, 병원인수합병, 신의료기술허가간소화 등의 여타 쟁점은 모두 합의해 주었다. 영리자회사 허용과 관련해서도 협의체의 성격을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으로 한정하여 사실상 영리자법인 허용은 수용하되 그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영리자회사 설립에 찬성한 대한병원협회를 논의테이블에 포함시킨 것은 투자활성화 대책의 문제점의 일부개선조차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의료비 폭등과 의료민영화를 가져올 투자활성화 대책을 사실상 요구한 것이 대한병원협회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정부의 영리자회사 설립 등 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완전한 수용에 불과하다.

의사협회 지도부는 국민건강과 자신의 이익을 맞바꾸기 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 합의도 1차 합의와 마찬가지로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반대와 ‘수가인상’ 등을 맞바꾸는 내용으로 귀결되었다. 합의문 말미에 ‘보험수가인상은.. 논의에서 제외했다’는 문구가 나오지만 이번 합의안을 보면,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건정심 구조를 공급자에 유리하게 개편하는 것을 합의하였고 또 <의료제도 개선> 부분에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기논의되었던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일정을 마련함’ 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1차 의정합의 내용 중 ‘상대가치조정’ ‘상담수가신설’ 등의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는 1차 의정합의와 마찬가지로 의사협회지도부가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명분을 걸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겼다는 비난을 자초할 내용이다.

우리는 의사협회 지도부가 이번 파업투쟁의 본인들의 요구안 중 ‘원격의료철회’ ‘투자활성화대책 철회’ 같은 핵심요구를 버리고 정부 정책을 수용하면서 어떠한 점에서 1차 의정합의보다 2차 의정합의가 더 낫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정부의 원격의료 입법안추진 자체에 영향을 주지못하는 단 6개월짜리 선시범사업은 앞서 밝혔듯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정부에 명분을 줄 수도 있는 내용이다. 또한 1차 합의와 사실상 아무 차이가없는 2차 합의에 대해 회원들에게 지지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억지스럽다.

의사협회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중단하고, 국민들과 함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라는 평범한 시민들의 의사협회에 대한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2차 의정합의는 결국 또 다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우리는 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시민들과 의사협회 지도부의 배신적 타협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들과 함께 투자활성화대책 저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14.3.17.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한민국 모두가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 정부도 반대한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이 나왔네요. 게다가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에 “정부는 절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알바’로 추정되는 댓글까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의료 민영화 없다’이지만 그 내용은 변함없이 ‘민영화하겠다’입니다. 복지부에 반드시 응답할 것을 요구하며 묻겠습니다. 응답하십시오. 문형표 장관님.

먼저 “원격 의료는 섬이나 산골마을 사시는 분들,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 폰이랑 컴퓨터로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요? “환자들이 잘 모르는 선생님을 만날까 봐, 제대로 봐주지 못 할까 봐 걱정돼서” 하신다고요?

이제야 국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듯은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병원 가서 궁금한 게 많아도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의사들은 1분 만나면 다행이고, 뭐 좀 질문하는 환자는 ‘꼴통 환자’ 취급받습니다. 이게 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나라 의료 인력은 의사 인력을 포함해 OECD 평균 절반도 안 됩니다. 간호 인력은 또 어떤가요? 다른 나라에 비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병원은 24시간 고가 검사기계 들여다 놓고 종일 환자들 몸 후려쳐가며 찍어대는데 병원 인력은 그렇게 적으니, 환자들은 짐짝 취급받고 병원에서 일하는 수련의나 노동자들은 죽도록 일하는 겁니다. 서로 얼굴 보고 웃을 시간이나 따스한 말 한마디나 할 시간을 병원 자본이 허용합니까?

그나마 서로 얼굴 보며 말로 전하던 진료 관행도, ERP(기업 내 통합 정보 시스템)나 EMR(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 등으로 다 전자기계와 노동 감시 시스템으로 일원화한 게 누굽니까? 분당 환자 한 명 더 보라고 쪼면서 일 시킨 게 누굽니까? 그리고 그런 수익성과 영리성으로 ‘병원 경영 인증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매일 최우수니, 우수니 수여한 게 누굽니까? 바로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사람 대 사람이 하던 진료마저 IT 재벌 그룹들과 짝짝꿍돼서 겉만 번지르르한 ‘원격 의료’를 허용하겠다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원격’이라고 붙이면 국민이 속을 줄 알았습니까? 원격 의료 허용한다면서 건강보험 수가는 또 얼마나 높이 매기시려고요? 의사들 달래기로 ‘원격 의료 받으면 수가 올려줄게’ 그러시려고요? 환자들은 봉입니까?

두 번째,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인수 합병 허용은 동네 병의원이 문 닫지 않게 하려는 게 목적”이시라고요? 병원들이 힘들어졌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좋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병원들이 문 닫지 않게 하는데 왜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을 더 뜯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동네 병의원 살림살이가, 의사들 살림살이가 환자들, 국민들보다 어렵습니까?

경제 위기 때마다 과잉 투자로 자기 무덤 팠던 기업들에 공적 자금 지원으로, 국민 세금으로 국고 지원해서 살리더니, 이제는 병원들과 의사들 먹여 살리자고 환자들 대상으로 돈벌이를 내놓고 하는 영리 기업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게 복지부가 할 소리입니까? 정말 막장 정부, 막장 부처의 대답 아닙니까? 올해까지 건강보험 6조 원 흑자가 난다지요? 흑자가 난다는 건요. 사람들이요, 국민들이요, 아파도 참고 있단 겁니다. 병원 가면 내야 하는 돈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 병원 안 가고 끙끙 혼자 앓고 있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이런 사실이 가슴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민 주머니 털어 병원 살림 모금 활동에 나서기 전에 망하는 병원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따져봐야 하니까요. 얼마 전 2013년 OECD 통계를 보니 34개 회원국 중에서 오직 딱 한 나라, 대한민국만 병원 병상수가 늘었더군요. 병상수는 10년 동안 마구 늘어 이제는 OECD 인구 당 평균 병상수보다 두 배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들이 지금까지 별로 형편도 어려워지지 않았다면 이거야말로 놀랄 일이죠. 그 사이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야 했을까요? 정부가 병상 규제라는 걸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한 경쟁에 내맡기고 국민들이 낸 보험료와 환자 본인 부담이 이 무규제를 메워 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갈 병원이 없는 지역과 농촌에는 정부가 돈을 내서 공공 병원을 세워야지요. 뭐 잘 있던 공공 병원인 진주의료원도 1년에 20억 원이 아깝다고 문을 닫게 두는 박근혜 정부가 무슨 문 닫는 병원을 위해 자회사 설립을 운운하십니까? 있는 공공 병원도 수익을 위해 환자 내쫓고 노동자 내쫓으면서 문을 닫으시면서요!

진짜 궁금해서 하나 더 묻습니다. 동네 병의원을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올해까지 남는다는 건강보험 재정 6조 원은 왜 쓰지 않고 쌓아 두시는 겁니까?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이 아파도 참으며 ‘절약’해준 돈인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비 공적 자금 지출비중은 OECD 국가 평균 75%에 턱없이 못 미치는 55%입니다. 정부가 세금 걷어 기업에게 돈 대주는 일은 해도 국민들 치료와 복지에는 안 쓴다는 겁니다. 제발 기본이나 지키세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지키겠다고요? 참 다행입니다. 그나마 노동자가 농민이 평범한 시민들이 20년 전부터 건강보험 통합하고 지켜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지난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조차 없애겠다고 난리쳐서 전 국민이 촛불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는 정권 날아가는 아킬레스건인 거 아셨나 봅니다. 그런데 복지부 장관 이하 관료 양반님들 제대로 말을 하려면 바르게 하십시오.

지금 복지부가 허용하겠다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인수 합병 허용’이 바로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는 직격탄입니다. 국민들한테 이실직고하지 않으시니, 제가 다시 한 번 짚어 드리지요.

환자 치료에 쓰이는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의료기관 임대업(병실료로 돈 벌겠다는 것)이 허용되면 그 부담은 죄다 엄한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해야 합니다. 환자 호주머니에서 직접도 최대로 뜯어내겠지만, 과잉 검사와 과잉 진료는 결국 건강보험으로 돈을 버는 병원들의 배를 터지게 해줄지언정 국민들이 생활비 아껴가며 내는 건강보험료를 다 말아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강보험은 지킨다고 장담하십니까? 국고 지원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키시고 계신 양반들이요. 새로 장관되신 문형표 복지부 장관께서는 국고에서 건강보험 지원을 좀 많이 하시려는 모종의 마음가짐이라도 가지신 겁니까?

또 한 가지, 병원 인수 합병 허용이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은 2009년 개인 병원 5%가 영리 병원으로 전환되면 연 1조 원의 의료비가 상승하고 50~100개의 병원이 없어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부가 주장하는 병원의 인수 합병이 허용되고 자회사를 통한 영리 병원을 추진하면 의료비는 폭등하게 됩니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과 건강보험 체계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약국에 대해서도 한 마디 드리지요. ‘법인(기업) 약국을 허용하면 약국 서비스가 좋아진다’고요?

‘약사’ 혼자 하는 것보다 ‘약사들’이 하니까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건데, 그럼 대학 앞에 약사 많은 대형 약국은 서비스가 더 좋나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세요. 약사가 어디 약국만 합니까. 약대 졸업해 약사 자격증 따고 약국만 가나요? 제약회사, 병원, 약국 도매상, 건강식품 회사, 화장품 회사, 의약품 영업 사원까지 정말 다양하게 갑니다. 여기 지금 나열한 것들이 바로 정부가 병원 부대사업 자회사로 해주겠다는 거지요? 이러면 정부 꼼수가 뭔지 다 보이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 환자들, 약국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업 체인형 약국’을 허용하겠다는 건 대형쇼핑몰이나 기업들에 약국도 하게 해주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제약회사까지 약국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제약회사 사장이 약사 면허증 갖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진다”고요? 국민 건강 책임지라고 있는 복지부 장관으로 처음 임명돼 의료 민영화 방침이나 발표하다니요. 더는 국민들에게 거짓을 유포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참 요즘은 새삼스레 국가기구가 도대체 누굴 대변하는 기관인지 삶으로 매일 매일 학습하고 체험하는 중입니다. 지금은 하루가 여러분들 세상 같겠지만,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유포죄’는 곧 심판받는 날이 올 겁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요. 이건 만고의 진립니다.

자, 문 장관님 이하 글 올리고 계신 분들, 이제 제 글에 “응답하세요!”

-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이 글은 변혜진 건강과대안 운영위원이자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이 12월 19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를 링크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1219181609&section=03&t1=n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9일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이로써 원격진료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됐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영상,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진료하고 처방하는 게 원격진료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 법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일부 환자와 계층에 한정하긴 했지만 이를 허용하겠다는 게 이번 법의 골자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다. 하지만 시민사회, 의료계의 반대가 심해 해당 법은 폐기되었다. 당시 반대 목소리가 컸던 이유는, 원격진료에 대한 이용자의 편익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작용 가능성이 큰 데다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사코 ‘원격진료’ 추진하려는 이유

그렇다면 이젠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 그건 아니다. 그럼 도대체 정부는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 정책을 한사코 추진하려는 것일까?

정부는 고혈압, 당뇨 환자 등 같은 약을 계속 처방받기 위해 병원에 와야 하는 환자들을 예로 들며 원격진료가 좋은 것이라 말한다. 어차피 처방전 받으러 병원에 오는 것인데, 병원에 직접 오지 않아도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먹을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리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들이 병원에 오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정부의 논리에 솔깃한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이는 현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병원 진료에 가지고 있는 불만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환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어차피 병원 가봤자 의사가 환자 얼굴도 안 보고 컴퓨터 모니터 보며 진료하며 처방전만 똑같이 주는데 그럴 거면 병원 가는 시간이라도 줄여주는 게 낫다는 것이다. 말 한마디 들어주지도 않고 야단만 치는 의사 만나러 가느니 의사 안 만나고 약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기분 나쁠 일도 없이 편하고 좋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환자들의 이러한 생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한국의 현재 의사-환자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단순히 약 먹는 것 이상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지 못한 까닭이다.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들이 편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도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원격진료로 해결할 수는 없다. 바람직한 의사-환자 관계를 만들기 어려우니 아예 환자가 의사 만날 일을 줄여주는 게 올바른 문제 해결의 방향일까? 어차피 약만 타서 먹을 환자들이니 상담, 교육, 합병증 예방관리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는 포기하자는 게 바람직한 것일까? 어차피 의료인 만나기 어려운 계층이니 직접적인 대면 진료는 포기하고 영상이나 통신으로 의료인 얼굴이나 보고 목소리라도 들으라는 게 적절한 대책일까?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덮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며 환자들의 1차적인 불만만 해소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면 진정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렵게 된다. 속에서 곪고 있는 상처에 소독약 바르고 반창고만 붙여준다고 상처가 낫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원격진료, 한국 의료문제 해결은 커녕 자체로도 문제 많다

원격진료는 현재 한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지만, 그 자체로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원격진료는 국민 건강 증진 효과가 없다. 원격진료를 한다고 해서 고혈압, 당뇨 환자가 더 잘 관리된다거나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의료 부문에서 새로운 치료 약이나 기술이 도입될 때는 그것이 이전 방식보다 더 낫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이전 방식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합병증 발생률이나 사망률 등이 줄어든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한다. 이는 의료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더 엄격한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격진료는 다른 방식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연구가 있을 뿐이다.

그래도 어떤 이들은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낸다면 허용하는 게 낫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효과는 비슷할 수도 있지만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이다. 원격진료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 측정기 기계 이상으로 인한 측정 오류나 영상, 음성, 처방전 전송 오류 등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인한 결과는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정보 전송 및 집적 과정에서 다양한 제3자가 개입하게 되므로 개인 건강 및 생체 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도 문제다. 기계 구입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기계 이용이 익숙하지 않는 노인 등은 오히려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할 수도 있다.

효과는 미지수인데 부작용은 많은 데다 돈도 많이 든다. 원격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환자들도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 병원은 장비를 구입했고 이것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것이다.

이 이용료를 100% 환자에게 부담시켜도 문제고 건강보험을 적용해도 문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이용료는 병원 방문 진찰료보다 더 비쌀 것이다. 이용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효과도 부작용도 비용 편익도 검증되지 않은 진료 행위에 국민의 보험료를 낭비하는 꼴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대놓고 그런 말은 못하고 있지만 정부내 경제 부처나 일부 언론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참 위험한 발상이다. 아무리 경제 발전이 중요하기로서니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관련된 산업 발전 전망이라는 것도 불확실한 예측에 근거해 뻥튀기 되었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는 이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향후 몇 천억 달러 시장 규모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과장이다. 냉정한 전문가들은 수익 모델이 불확실하고 기술 발전 속도가 더디며 정보 및 기술의 호환성 문제가 걸려 있어 산업 발전 전망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원격진료 허용에 목매는 정부, 찜찜하다

상황이 이와 같은데 도대체 왜 정부는 원격진료 허용에 목을 매고 있는가? 이는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일부 기업과 자본이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업체들은 그간 고속 인터넷이나 개인 휴대폰 시장으로 돈을 벌어왔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 업체간 고객 쟁탈전이 극에 달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그것도 되도록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개인 소비 시장을 뚫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통신업체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의료 혹은 건강관리 영역이다. 건강과 질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이용해 돈을 벌어보자는 것이다. 의료기기 회사들도 마찬가지다. 병원을 구매자로 하는 한 방향 시장을 넘어서, 환자 혹은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쌍방향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면 이익이 배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원격진료 허용 법안은 국민 건강을 위한 법이 아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거시적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철저히 일부 관련 기업의 이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법이다. 원격진료 허용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비교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 오마이뉴스 11월 3일자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