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주권 수호 정부의지가 변수”
캐나다 실사 참여 무산 우희종 서울대교수

경향신문 | 임지선기자 | 입력 2009.12.09 18:10 | 수정 2009.12.09 18:24

캐나다 쇠고기 현지 조사 참여가 무산된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학대 교수는 9일 “쇠고기 수입을 국제기준에 맞추려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캐나다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 조사단이 캐나다 현지 점검을 했다.
“당시 조사단은 캐나다 식약청과 몇몇 도축·가공장만 다녀왔다. 부분적인 보고서였다. 부족했다. 광우병 관련 캐나다 정부의 공조체제를 확인해야 한다. 또 캐나다 정부와 소비자 간 위험성에 대한 소통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까지 종합평가해야 한다.”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나.
“캐나다는 광우병 소가 발생하지만 방역 시스템 등은 미국보다 나은 편이다. 캐나다는 도축 수의 3%를 정밀검사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입 시 우리나라가 어떤 조건을 요구할 것인가다. 미국과 똑같은 기준으로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해서는 안 된다.”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은.
“월령과 상관없이 내장 수입은 위험하다. 유럽연합(EU)도 위험물질이라며 모두 금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의 수입 조건에 따라 췌장의 일부를 제거하고 나머지는 수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를 고려하면 위험하다. 또 월령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소의 귀에 전자태그를 붙이는 등 이력추적제를 요구해야 한다. 현재 미국처럼 치아감별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캐나다와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은 전문가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해 곧장 진행돼서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다르다. 국제 권고 기준에 맞춰서 수입하려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검역주권을 지킬 수 있다. 정부 입장을 가진 사람을 다시 캐나다 현지로 보냈는데 정부에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나 싶다.”

< 임지선기자 vision@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