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농산품·자동차·보험 등에서 ‘주고받기’

연합뉴스 2013/04/12 17:33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12/0200000000AKR20130412153400009.HTML?input=1179m

(도쿄·서울=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이신영 기자= 미국 정부가 12일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참가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TPP 참여는 미국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됐다.

의회가 90일 안에 이를 승인하면 일본은 7월께 협상에 본격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은 TPP 참가를 놓고 쟁점 사안에 관한 합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날 사전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두 나라는 우선 농산품 등 쌍방의 민감 품목이 존재한다는 점을 양자 간 합의문에 명기하기로 했다.

이런 전제아래 양국은 일본이 보호하길 원하는 농산물 분야에서 일본 측을 “배려”키로 하는 한편 미국의 희망대로 승용차와 트럭 관세는 즉각 폐지하지 않는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더불어 일본 보험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보장 차원에서 정부 지분이 100%인 일본우정(한국의 우체국과 유사)의 자회사인 간포생명보험이 새 상품 출시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미 간포생명보험은 미국 기업인 아메리칸패밀리생명보험이 약 70%를 차지하는 일본 암보험 시장에 진출하려 했다가 미국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유보한 적이 있었다. 그 후 암보험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간포 측이 학자금 보험 등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려 하자 미국은 다시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양국은 또 농축산품 검역제도에서 각국의 주체성을 인정키로 했으며 안전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입자동차 특별취급제도의 적용 대수를 확대키로 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상은 곧 양국 간에 합의된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과의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캐나다와 호주 등 남은 참가국과의 사전 협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이 TPP 교섭에 참여하려면 기존의 11개 교섭 참가국 전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금까지 브루나이와 칠레 등 7개국이 승인했고, 오늘 미국까지 수용함에 따라 캐나다와 호주 등 3개국만 남게 됐다.

jhcho@yna.co.kr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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ＴＰＰ 日米事前協議で合意

http://www3.nhk.or.jp/news/html/20130412/k10013869521000.html

ＴＰＰ＝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を巡り、最大の焦点となっていた日本とアメリカの事前協議は、合意文書の最終的な調整の結果、自動車分野では、アメリカの関税撤廃を最大限、後ろ倒しすることや、保険分野など非関税措置については、ＴＰＰの交渉と並行して日米間で協議していくことなどで合意されました。

日本のＴＰＰ交渉参加を巡る日米の事前協議は、日本時間の１２日未明まで合意文書を最終的に調整したうえで、１２日午後に文書を取り交わしました。
合意文書によりますと、アメリカが自動車にかけている関税の撤廃については、ＴＰＰ交渉で認められる最も長い段階的な引き下げ期間で、最大限、後ろ倒しするとともに、アメリカにとっては、韓国とのＦＴＡ＝自由貿易協定での関税撤廃の扱いを実質的に上回ることを確認したとしています。
また、アメリカが懸念を示していた自動車分野に関しては、ＴＰＰ交渉と並行して日米間で別に交渉し、自動車の流通制度や安全基準、補助金制度などについて協議するとしています。
さらに、保険や食品の安全基準などといった非関税措置についても、ＴＰＰ交渉と並行して日米間で取り組むとしています。
そのうえで、日本には一定の農産品、アメリカには一定の工業製品といった配慮すべき品目が両国にあることを認識しながら、ＴＰＰのルールづくりで緊密に取り組むことなどを盛り込んでいます。
政府は、こうした内容を１２日に開くＴＰＰの関係閣僚会議で確認したうえで、夜にも発表することにしています。
日本のＴＰＰ交渉参加を巡る日米の事前協議は、日本時間の１２日未明まで合意文書を最終的に調整したうえで、１２日午後に文書を取り交わしました。
合意文書によりますと、アメリカが自動車にかけている関税の撤廃については、ＴＰＰ交渉で認められる最も長い段階的な引き下げ期間で、最大限、後ろ倒しするとともに、アメリカにとっては、韓国とのＦＴＡ＝自由貿易協定での関税撤廃の扱いを実質的に上回ることを確認したとしています。
また、アメリカが懸念を示していた自動車分野に関しては、ＴＰＰ交渉と並行して日米間で別に交渉し、自動車の流通制度や安全基準、補助金制度などについて協議するとしています。
さらに、保険や食品の安全基準などといった非関税措置についても、ＴＰＰ交渉と並行して日米間で取り組むとしています。
そのうえで、日本には一定の農産品、アメリカには一定の工業製品といった配慮すべき品目が両国にあることを認識しながら、ＴＰＰのルールづくりで緊密に取り組むことなどを盛り込んでいます。
政府は、こうした内容を１２日に開くＴＰＰの関係閣僚会議で確認したうえで、夜にも発表することに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