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10-26 오후 6:33:1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01026180526&section=01

이명박 대통령이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을 외교통상부 제2차관으로 내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과의 소통’과 ‘공정 사회‘의 결정체가 바로 이런 것이었단 말인가?

이번 외교통상부 차관 내정의 성격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공무원 특채 파문으로 인한 경질 인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채 파문의 덕을 보고 차관으로 내정된 민동석 씨가 앞서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으로 임용되는 과정에서부터 ‘공정 사회’와 거리가 먼 점이 발견된다.

농업통상정책관 공모를 특채로 착각한 민동석

민동석 씨는 <월간조선> 2008년 11월호에서 “휴스턴 총영사로 있던 2006년 2월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협상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민동석 씨가 펴낸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나남 펴냄)이라는 책에 당시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김현종 본부장은 “한미 FTA 협상이 막 출범했는데 농업 협상이 전체 협상의 성패를 쥐고 있으니 농림부에 가서 농업 협상을 맡아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언론에 “한미 FTA 협상이 출범했는데도 농림부 안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두 달째 비어 있는 농업통상정책관 인선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기사가 날 정도의 상황이었단다.

그러나 민동석 씨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관계가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당시 정부는 2006년 2월 3일에 한미 FTA 협상 개시를 발표했으며, 2006년 3월 27일에야 농림부 장관 명의로 ‘농림부 전문 계약직 공무원 모집 공고’를 내서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농업통상정책관 응모 접수를 받았다. 그전까지 농업통상정책관은 임명직이었으나 개방형으로 바뀌어 채용 방식을 공개 응모로 바꾼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2006년 농업통상정책관 응모 현황을 질의한 결과, 민동석 씨뿐만 아니라 손찬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장, 이용기 영남대학교 교수(식품산업경영과) 등 모두 3명이 응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민동석 씨가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06년 2월 한미 FTA가 개시되자마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민 씨가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 내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막도 모르고 공개응모에 참여한 2명은 들러리에 불과했단 말인가?

외교통상부는 유명환, 유종하, 홍순영, 전윤철, 홍장희, 임재홍, 한충희, 김종훈 등 고위 관료의 가족 및 친지 특채 파문으로 인하여 ‘외교가족부’라는 비판을 들은 바 있다. 민동석 씨도 역시나 유명환 장관 딸 특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농업통상정책관 내정을 받은 ‘외교가족부’의 일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 지시도 무시하는 대한민국 공직자의 국적은?

민동석 씨는 지난 7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예 훼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의 실체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당시 검사는 민동석 씨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협상 중단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인데 그 뒤 한미 간 협상은 중단되었는가요?”라고 질문하였다. 민동석 씨는 이렇게 증언했다.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30개월 이상의 것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1월 3일경에 한덕수 총리가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를 집무실로 불러서 다시 우리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 대통령이 12월 24일에 그런 말을 하였어도 1월 3일에 총리는 30개월 이상을 분명하게 우리 조건으로 상대방에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또 검사가 “증인은 2008년 1월 16일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김종훈)에게 미국 측의 절충안을 내 놓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민동석 증인은 “예. 조금 전에도 1월 3일에 총리가 제시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미국 측 입장을 내서 절충안을 내세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은 대통령의 협상 중단 지시조차 무시하고 총리와 외교 관료가 미국 대사에게 은밀한 ‘추파’를 던져야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다. 이후 한덕수 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 대사로 임명되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친구 딸의 외교부 특채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재래 시장 및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국회 처리를 무산시키기까지 했다.

그리고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은 외교통상부 차관으로 영전하였다.

촛불 집회는 졸속 협상이 아니라 PD수첩 ‘거짓 방송 폭탄’ 때문?

민동석 씨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미국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것”이라는 발언으로 전 국민적 분노를 야기한 적이 있다.

또 민동석 씨는 자신이 펴낸 책에서 촛불 집회의 원인이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한 때문이 아니라 이 촛불 집회 선동하였으며, “의 거짓 방송 폭탄에 이 사회가 반 동강나 버렸다”고 모든 책임을 ‘ 탓’으로 돌리는 엉뚱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된 2007년 12월 17일 농림부 축산정책국이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책 검토 보고’ 문서를 보면, 정부도 사전에 졸속 협상을 할 경우 전 국민적인 분노와 저항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민동석 씨가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으로서 검토하였을 이 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미국 측이 쇠고기 문제를 한미 FTA 미 의회 비준과 연계하여 정치적인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측이 부시 행정부 동안에 한미 FTA 미 의회 비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기술 협의 차원을 벗어나 정치적인 타결이 불가피하다. 정치적 합의를 통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한미 FTA 비준 위해서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무시하고 검역 주권을 포기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우려된다. 그간 과학적인 근거와 수입 위험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OIE 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음에도 이러한 입장이 후퇴한 것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 어렵다.”

이명박 식 소통과 공정 사회의 실체 제대로 보여준 인사

민동석 씨는 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단장으로 재직 중에 제작진에게 전원 무죄판결이 나오자 2010년 1월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하여 ‘담당 법관과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극단적 발언까지 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씨의 개인 명예 훼손 소송에 변호사 수임료로 억대의 예산까지 편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1심 형사 재판에서 6600만 원을 책정했으며, 2심 재판에 변호사 수임료로 4400만 원을 지출했다.

특히 농림부로부터 44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엄상익 변호사는 형식상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문 변호사라고 하나 실제로는 민동석 씨의 개인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민동석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엄상익 변호사를 자신의 친구라고 밝혔으며, 엄 변호사는 <신동아>에 재판 관람기를 기고하기도 했다.

민동석 외교부 차관 내정자의 이러한 행태들이 진정 ‘공정 사회’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과연 이번 인사가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8일 특별담화문을 통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이슬을 들으며, “국민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 봤어야 했다. 저와 정부는 이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반성은 진정성이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진심은 올해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지식인들에게 ‘촛불 반성’을 촉구함으로써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동석 씨의 외교통상부 제2차관 내정은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해 자동차와 쇠고기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의심된다.

이런 식으로 ‘공정사회’를 포기하고 ‘미국과의 소통’만으로 일방통행을 고집한다면 국민들에게 또다시 촛불을 들라고 부추기는 셈이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SSM 규제는 WTO 위반” 정부 주장 거짓
식품 대부분 해당안돼…대기업에 판매제한 가능
국회 지경위서 토론…중기청, 가맹점 규제 등 반대

 
   정세라 기자  김성환 기자  

출처 : 한겨레신문 2010-04-19 오후 09:11:3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16797.html
  
유통 대기업들의 기업형 슈퍼(SSM)와 이들의 변종인 가맹점 사업에 대해 영업품목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사업조정 제도를 적용하려는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정부가 쟁점 조항 대부분에 반대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 점포의 영업시간이나 품목 제한과 관련해,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정을 들어 반대해왔으나, 과일·채소 등 일부를 뺀 식품 거의 대부분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대기업 편들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김재균 의원(민주당) 등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들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찬반토론에 나섰다. 상생법 개정안은 중소상인들이 사업조정 제도를 통해 대기업 점포의 출점 연기나 영업품목·시간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기업들이 사업조정을 피해 기업형 슈퍼를 가맹점 형태로 확대하려 하자, 이런 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새롭게 들어갔다.

이날 지경위 회의에 출석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세계무역기구 서비스협정 위반 소지 등을 들어 개정안 핵심 조항에 반대를 이어갔다. 하지만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은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등을 토대로 “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 식품 품목 대부분은 개방하지 않아서, 이런 품목은 대기업에 판매 금지를 해도 협정 위반이 안 된다”며 “정부가 여태껏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축소·은폐한 것은 영업품목 제한에 대한 논의 기회를 차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보면, 1996년 유통시장 개방 때 과일·채소·어류·해산물만 개방됐을 뿐 유제품·육류·빵·담배·사탕·캔음료·기타식품 등 식품 거의 대부분은 개방 대상에서 빠졌다. 문병철 국회 전문위원은 “외교부가 추진하는 도하개발의제 수정양허안이나 자유무역협정(FTA)들이 비준되지 않은 이상, 현재 국제협정 아래서는 이번 개정안의 중소상인 보호 강화 조항들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며 “결국은 정부한테 정책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있지도 않을 ‘통상마찰’을 앞세워 중소상인 구제책을 외면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이번 토론 과정에서는 중소상인 보호·육성에 앞장서야 할 중기청마저도 상생법 무력화를 막는 핵심 조항에 반대하거나 어중간한 태도를 보여 ‘중소상인 보호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청은 대기업 가맹점 슈퍼에 대해서는 “가맹점도 중소상인”이란 취지로 사업조정 적용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또 대기업 영업품목 제한에 대해서는 “외교부·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반대한다”며 구체적으로 영업을 제한하기보다는 포괄적 규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안진걸 간사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중소상인 정책과 유통산업 법 개정 과정에서 중소상인들의 분열만 꾀하고 오히려 후퇴된 법안들을 강요하고 있다”며 “21일 풀뿌리 자영업자단체 등 중소상인 대표단과 야당 의원,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김성환 기자 seraj@hani.co.kr

* SSM : 기업형 슈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