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보고한 ‘한·캐나다 FTA 현황’ 문서입니다. (첨부파일)

외교통상부 국회 보고 문서에 따르면, 2008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13차 한·캐나다 FTA 협상에서 캐나다 정부는 “쇠고기 광우병 검역 문제의 해결 없이는 FTA의 타결·비준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후 2년 가까이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가 지연되고 있으나, 최근 양측은 FTA와 광우병 이슈를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졸속 개방 때도 한․미 FTA와 광우병 이슈는 별개라고 누누이 강조한 바 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의 이러한 보고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정부는 11월 26일~27일 차관보급 협의와 12월 1일 통상장관회담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쇠고기 광우병 검역 문제를 사전에 논의하여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일 한·캐나다 정상 회담을 끝내고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캐나다산 쇠고기를 원칙적으로 수입한다는 입장”이라고 공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선언’은 WTO 패널 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문제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청과 야당의 정책간담회 참석요청에 대해 “현재 WTO 제소절차가 진행되어 있어 공개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요청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분쟁 당사국 정부의 보도자료, 언론인터뷰, 기타 공개적 발언 내용 등은 패널 등에서 상대국이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선언’은 2년 가까이 교착상태에 빠진 한․캐나다 FTA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걸림돌(딜 브레이크)’ 제거작업과 다름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캐나다 FTA와 쇠고기 광우병 검역 외통부 문서

한·캐나다 FTA 현황

2009.12.16(수) 외교통상부

1. 추진경과

□ 2005.7.28 한·캐나다 FTA 제1차 협상 개최 이후, 총13차례의 공식협상 개최

ㅇ 13차 협상(2008.3, 오타와) 이후 캐측의 쇠고기 BSE 문제와의 연계 등으로 차기 협상 개최 지연

2. 현황

□ 그간 캐측이 쇠고기 BSE 검역문제 해결 없이는 FTA의 타결․비준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동 이슈가 FTA 협상 지체의 주원인이었으나 최근 양측은 FTA와 BSE이슈는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함.

※11.26-27 차관보급 협의 및 12.1 통상장관회담에서 캐측이 이러한 입장을 확인

□ 이외 자동차 및 쇠고기·돼지고기 관세철폐시기, 자동차 비관세 장벽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

3. 향후계획

□ 2010년 중 한·캐나다 FTA 협상 재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