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투자 조약, 투자자-국가 분쟁 그리고 물,토지,식량에 대한 접근

Javier Perez, Myriam Gistelinck, Dima Karbala
Oxfam May 2011 . www.oxfarm.org

요약

오늘날, 세계의 천연 자원들은 기업과 국가 및 공동체 간의 힘겨루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 정부와 국제 기구들은 이런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이 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토지와 물 혹은 다른 천연 자원에 대한 외국의 투자가 증대되며 국제 투자 조약은 점점 더 의미가 커지고 있다. 국제 투자의 법적 틀은 다른 무엇보다 투자자의 권리를 최우선시 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의 식량과 물을 관리하고 식량 안보와 빈곤의 해소를 해낼 역량을 이러한 시스템이 위축시키게 되지는 않을까? 과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페이퍼는 이러한 분쟁의 주된 원리에서 출발하여 투자자-국가 분쟁에 대한 11개의 국제적인 케이스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