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4일 공포된 일본의 구제역대책특별조치법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법은 2012년 3월말까지 한시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입니다. 일본에서는 링백신 정책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은 후 백신접종한 동물을 살처분 조치하였습니다.

口蹄疫特措法４日施行　予防的殺処分可能に

출처 : 2010/06/03 17:39   【共同通信】
http://www.47news.jp/CN/201006/CN2010060301000568.html

口蹄疫の感染拡大を防ぐため家畜の予防的な殺処分を可能にすることを柱とした口蹄疫対策特別措置法が４日、公布され、即日施行される。２０１２年３月末までの時限立法。

　同法は、口蹄疫封じ込めに必要として農相が指定した地域内では、未感染の家畜であっても、国や都道府県が所有者の同意なく殺処分できると規定。口蹄疫ワクチンを接種し、感染ペースを遅らせた上での殺処分を可能にしている。

　家畜伝染病予防法では家畜の所有者が行うとされている殺処分後の埋却を、所有者の求めに応じて都道府県が行うことや、国が埋却用地や人員を確保することも盛り込んだ。国や宮崎県は同法を活用し、予防的殺処分や埋却を急ぐ方針だ。

　殺処分対象となる家畜に対しては、飼育に要した費用も含めて補償することを規定。地域経済の再建のため、基金設置など、必要な措置を講じると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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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蹄疫対策特別措置法について

平成22年4月以降に発生が確認された口蹄疫に起因する事態に対処するため、口蹄疫のまん延を防止するとともに、口蹄疫に対処するために要する費用の国による負担、生産者の経営や生活の再建支援等の特別措置を講じるための法案が国会に提出され、成立しました。

출처 : http://www.maff.go.jp/j/syouan/douei/katiku_yobo/k_fmd/tokusohou.html

구제역 발생지 36곳으로 늘어나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출처 : 연합뉴스 2010/12/13 14:4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2/13/0200000000AKR20101213125800002.HTML?did=1179m

<그래픽> 경북 구제역 확산현황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구제역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어 가축을 예방적 차원에서 매몰한 경북 의성군 안사면 소재 한우농장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sunggu@yna.co.kr @yonhap_graphics @stanleychang21 (트위터)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구제역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어 가축을 예방적 차원에서 매몰한 경북 의성군 안사면 소재 한우농장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한우 83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앞서 구제역이 발생한 예천군 농장에서 남서쪽으로 10.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의성군 한우농장주가 지난 6일 안동 서후면의 구제역 양성농장에서 900m 떨어져 있는 농기계 수리센터를 차량으로 방문한 적이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농장 한우를 지난 12일 매몰했다”면서 “매몰 가축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구제역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 농장 500m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우제류 가축을 매몰 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의성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접 시.군의 주요 도로변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13일 현재 구제역은 접수된 의심신고 45건 가운데 32건은 구제역으로, 대구.청송.청도.의성.고령.경주 등 13건은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와 별도로 봉화.영주.영덕.의성의 한우농가 각 1곳에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매몰한 한우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전체 구제역은 안동.예천.영양.봉화.영주.영덕.의성 등에서 모두 36건으로 늘어났다.

   이번 구제역으로 지금까지 628농가의 14만7천173만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매몰됐다. 이런 추세라면 경기 포천 지역 구제역 발생 당시의 매몰가축수(16만여마리)를 조만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최근 예방적 매몰처분한 한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 봉화 지역의 한우가 구제역 발생 이전 서울도축장으로 반입된 것과 관련, “쇠고기 이력시스템을 통해 추적한 결과, 시중에 유통된 3마리(898kg)는 서울, 인천, 경기도에 소재한 가공장 1곳과 정육점 2곳으로 판매됐다”면서 “이미 판매된 물량 228kg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폐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반출 당시 정상적인 한우였던 만큼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반출된 한우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잠복했거나 반출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해당 한우의 반출 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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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대량 살처분 불가피한가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

출처 : 연합뉴스 2010/12/13 16:3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2/13/0200000000AKR20101213169200053.HTML?did=1179m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경북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태가 13일로 보름째를 맞는 가운데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살처분 및 매몰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가까운 시ㆍ군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살처분 방식이 적극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구제역 발생지로부터 소는 반경 500m 이내, 돼지는 반경 3㎞ 이내에 기르는 모든 우제류(소, 돼지, 사슴 등 발굽 두개인 동물) 가축을 살처분키로 하고 강력히 시행 중이다.

   동물 종류에 따라 살처분 범위가 다른 것은 돼지의 바이러스 전파력이 소보다 최대 3천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도내 650여 농가 12만1천여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키로 하고 지금까지 610여 농가 11만9천여마리의 조치를 마쳐 추진율 98.6%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구제역 피해 축산농민들은 자식처럼 기르던 가축을 살처분하는 아픔과 허탈감을 호소하면서 살처분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농민들은 “당국이 가축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키로 했으나 구제역 사태가 끝나고 다시 송아지나 새끼 돼지를 입식해 시장에 내다팔려면 몇년이 걸릴지 알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구제역 대처방안으로 예방백신 접종을 입에 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경북도 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이 일부에서 논의되나 살처분키로 한 정부와 방역당국 입장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현재 구제역 상시발생국이 아닌 청정국이나 선진국에서 구제역 백신접종정책을 펼치는 것은 한 곳도 없다”며 “백신접종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질병이 국내에 정착하는 단계에서 시행하는 최후의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백신접종 가축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백신을 맞은 가축이 오히려 구제역을 퍼뜨릴 수 있으며 혈청검사시 자연감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백신접종에 의한 것인지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비용면에서도 전국의 모든 우제류를 해마다 예방접종한다면 첫해 1천560억원, 다음해 780억원 정도가 들어 살처분 비용을 훨씬 웃돈다.

   지금까지 국내 구제역 살처분 비용은 2000년 71억원, 2002년 531억원, 올해는 2차례에 걸쳐 각기 91억원과 710억원이 들었다.

   살처분할 때는 마지막 구제역 발생 이후 3개월 지나면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지만 백신을 접종하면 1년이 지나서야 같은 지위를 획득하는 절차상의 문제점도 있다.

   도 구제역대책본부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은 효과면에서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대응방식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도 채택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realism@yna.co.kr

인천 강화 돼지농가 구제역 ‘양성’

연합뉴스 | 입력 2010.04.28 08:44 | 수정 2010.04.28 09:06 |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어제 구제역으로 의심된다고 신고된 인천 강화군 불은면 고능리의 돼지들을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돼지 1천마리와 한우 18마리를 기르는데 이 중 돼지 2마리가 전날 콧등과 입 주변, 젖꼭지, 다리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는 증상을 보여 구제역이 의심된다고 신고됐다.

이 농장은 구제역 첫 발생지인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한우 농가로부터 3.1㎞ 떨어져 경계지역(반경 3∼10㎞)에 속하는 곳이다.

이번에 발견된 구제역 바이러스는 혈청형이 ‘O형’으로 그간 강화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유형이다.

또 항원 검사 결과만 ‘양성’으로 나왔고, 항체는 검출되지 않았다. 아직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 구제역에 걸린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농장은 기존에 구제역이 발생한 다른 농장들을 방문했던 사료차량이 다녀가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곳으로 파악됐다.

가축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을 포함해 반경 500ｍ 이내의 우제류(구제역에 걸리는 발굽이 2개인 동물)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

다만, 반경 500ｍ 내에는 이 농장 외에 다른 농장이 없어 사실상 이 농장만이 대상이다.

그러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로 확대하는 문제는 좀 더 검토 후 결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일찍 발견됐고, 이 농가가 주변의 다른 농장과는 격리돼 있어 3㎞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좀 더 검토 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강화발(發) 구제역으로 확진 판정이 난 농가는 모두 9곳으로 늘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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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위기경보 ‘주의→경계’로 격상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0-04-10 20:01 최종수정 2010-04-10 21:47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Yellow)’ 단계에서 ‘경계(Orange)’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위기경보는 ‘관심(Blue)→주의→경계→심각(Red)’의 4단계 체계여서, 차상위 수준으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구제역과 관련해 ‘경계’ 위기경보가 발령되기는 처음이다. 다른 가축질병 중에선 2008년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 때 경계가 발령된 적 있다. AI 사태 중에서는 2008년이 가장 피해가 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계 단계는 위기관리 관련 관계부처끼리 예산 지원이나 인력 협조 등에서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인천시 등을 중심으로는 이미 방역대책본부가 가동되고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시.도 단위에서 방역본부가 꾸려지게 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국민의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구제역의 조기 차단을 위해 강화도에 가축은 물론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더 철저히 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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