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이인규 지원관, 구두주의 선에서 무마”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7-15 오전 11:57:1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715114729&section=01

민주당 ‘영포 게이트 특별조사위원회’ 조영택 의원이 15일 “조홍희 신임 서울국세청장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던 2008년 11월부터 한 달 동안 삼성화재, 삼성생명 법인 카드로 10여 회 룸살롱을 출입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인규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이를 알고도 구두로 주의를 주는 선에서 무마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의 룸살롱 출입 의혹은 이미 지난해부터 제기됐던 것이었다. 그러나 조 청장이 당시 룸살롱 비용을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는 것은 처음 드러난 사실이다. 이전까지는 “모 재벌의 법인카드”라고만 알려졌었다.

조영택 의원은 “조 청장은 박연차 게이트 사건의 세무조사를 주도했던 사람”이라며 “검찰이나 청와대가 이 사실을 덮어두거나 은폐하려고 한다면 ‘박연차 게이트가 전 정권에 대한 기획성 세무조사였고 그 보은을 위해 이 사람을 두둔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사를 했던 만큼 그 내용만 확인해도 얼마든지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며 “결국 이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규명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인규 지원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국장이 강남 역삼동에 있는 룸살롱 출입이 잦다는 소문이 있어 윤리지원관실에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불러 구두주의를 줬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 논란에 대해 조 청장 측은 지난 6월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신동아> 5월호에 게재된 추측성 보도 내용 일부를 재탕한 소설 같은 얘기”라며 “단지 그런 소문이 나돌아 당시 국세청 자체 감찰까지 받아 모두 소명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개편안, 국민 우롱하는 난센스”

민주당 영포특위는 전날 나온 총리실의 개편안에 대해서도 “난센스”라고 몰아세웠다. 특위 위원장인 신건 의원은 “총리실 점검반이 자체 점검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개편안을 낸 것은 형식적 점검과 졸속 대책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조영택 의원도 “이름을 바꿔 정책점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국무총리실에는 1급 실장 이하에 3국 9개과 100여 명 이상이 근무하는 정책평가 전담 조직이 있다”며 “거대한 전담 조직이 있음에도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실의 소속을 실장에서 차장으로 바꾸고 사람 몇 명 바꾼다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무마할 수는 없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개의 요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우제창 의원은 “한나라당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당장 상임위 개최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숙 의원도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대로 덮고 갈 것인지, 남김없이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그 담은 국회의 국정조사에 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