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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설명회자료]6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보건의료분야대책의 분석 및 문제점

건강과대안 — Mon, 18 Aug 2014 03:25:46 +0000

긴급 기자설명회
6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보건의료분야대책의 분석 및 문제점

일시 | 2014년 8월 12일(화) 오후 2시
장소 | 서울의대 함춘회관 3층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차
발제1 메디텔 설립 규제완화와 종합의료시설 내 의원임대의 문제점 /
이은경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 03
발제2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내용과 문제점/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06
발제3 해외 환자 유치 정책의 문제점 /
이상윤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11
발제4 의과대학병원 기줄지주회사 설립의 의미와 문제점 /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15
발제5 줄기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규제완화의 문제점 / 19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첨부1 줄기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규제완화의 문제점 / 23
첨부2 6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보건의료분야대책의 분석 요약 / 26

박근혜 신 정부의 의료정책 분석과 전망

건강과대안 — Fri, 22 Mar 2013 16:07:20 +0000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가 박근혜 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진단하며 6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신 정부의 답안을 예측하며, 향후 전망을 내놓았다.

이 글은 지난 2013년 3월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의원 김미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주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에 제출된 발제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1. 서문

2.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 6가지 질문

1) 애초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2)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 문제

3)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병원과 약국의 기업 설립 허용, 이는 영리병원 허용 문제

4) ITC 활성화를 내세운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5) 민영의료보험의 개인질병정보 접근 및 병원 진료내역 심사 허용

6)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쇄를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3.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전망

1) 보건의료분야 공약의 애초의 부실함, 그 공약으로부터도 전반적 후퇴

2) 보건의료공급체계에 대한 정책의 부재 및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의 추진

3) 의료민영화의 지속적 추진

4. 소결

[한미FTA1주년평가2]한미FTA 1년, 보건의료와 공공부문 민영화

건강과대안 — Fri, 15 Mar 2013 17:06:15 +0000

한미FTA 발효 1주년평가 이슈페이퍼 시리즈 2는

다음 주 발간될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 분야 전망과 과제> 이슈페이퍼가

잘못 게재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원래의 원고 <한미FTA 1년, 보건의료와 공공부문 민영화>로 교체하여 다시 게재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미FTA발효 1주년 평가 이슈페이퍼 시리즈1-

한미FTA 1년, 보건의료와 공공부문 민영화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1. 한미FTA와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

1)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2)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둘러싼 제도의 변화

가) 의약품·의료기기 독립적 검토절차

나) 허가-특허 연계

다) 신약 급여고시기간 60일에서 다시 20일로 변경

3) 민영의료보험 규제 완화

4) 그 외

2. 한미FTA와 공공부문 민영화

1)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문제

2) 철도, 발전, 가스 민영화와 한미 FTA

3.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