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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아동보호체계 운영 현황과 함의(보사연)

건강과대안 — Fri, 08 May 2015 05:43:25 +0000

제목 : 영국 아동보호체계 운영 현황과 함의
영문제목 The Current Picture of UK’s Child Protection System and its Implications
저자 박세경 호 통권 제222 호
발행월 2015 . 4 쪽번호 79-89
내용

아동학대의 치명적 여파는 한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무자비한 폭력성에 대한 비난과 피해 아동을 지켜내지 못한 사회 전체의 죄책감으로 확장되는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안겨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학대의 심
각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강력한 정책적 대응과 국가적 책임을 통감하기도 한다. 그런데 거기까지이다. 아동학대를 비롯해 방임이나 각종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협하는 발달위기에 대한 언론 보도가 공개되면, 우리사회 전체는 공분을
참지 못하고, 여린 생명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였으며, 이어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해왔다. 바로 이 지점까지의 행태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본 글은 아동보호체계 전반의 정비 또는 확충 논의는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사회, 국가의 보살핌과 보호가 없이는 독립적 생존이 불가능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 수준의 강화 논의가 어떠한 정치 논리와 정책적 한계로 진일보 하지 못하는 가에 대해 이야기하려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 사회와 비슷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미래 지향적 아동보호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혁 노력을 단행하고 있는 영국의 경험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관한 정책분석(보사연)

건강과대안 — Mon, 30 Mar 2015 21:10:16 +0000

연구보고서 2014-07

박실비아 ․ 박은자 ․ 채수미 ․ 이예슬

목 차

Abstract············································1

요 약 ···················································3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배경과 필요성 ··············································21

제2절 연구 목적 ··························································23

제3절 연구 범위 ····················································································24

제4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5

제2장 이론적 고찰 ······························································29

제1절 신의료기술의 정의 ·······················································29

제2절 혁신과 기술의 확산 ···························································34

제3절 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 ··········································39

제2장 이론적 고찰 ····························································29

제1절 신의료기술의 정의 ··········································29

제2절 혁신과 기술의 확산 ·····················································34

제3절 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 ·······································39

제3장 신의료기술 도입 및 확산에 관한 국내 정책 현황 ······················47

제1절 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 및 관련 정책 ····································47

제2절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도입 관련 정책 ······································56

제3절 신의료기술의 도입 이후 확산 및 재평가 정책 ·······························61

제4장 신의료기술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외국의 정책 현황 ··················71

제1절 영국 ·········································································71

제2절 미국 ···········································································82

제3절 호주 ··················································································96

제4절 캐나다 ··············································································117

제5장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관한 정책의 국제 동향과 고찰 ··137

제1절 시장 진입 의사결정의 신속화 ···································137

제2절 시장 진입 결정과 급여 결정의 연계 ···································154

제3절 위험분담을 통한 관리된 급여계약 ·········································164

제4절 신의료기술의 시장 도입 이후 재평가 ···································172

제6장 결론 ·······················································183

참고문헌 ················································································191

====================

요 약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의료기술이 의료서비스의 제공 과정과 의료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고 확산, 사용되는 과정은 세계 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왔음.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의료기술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영역이 크게 확대되었고, 의료기술이 보건의료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의료기술에 대한 정책 연구는 의료행위를 중 심으로 하는 의료기술평가제도에 집중해왔으며 기술의 전주기에 걸 친 폭넓은 정책 이슈를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행위를 포함하여 의료기술 전반을 대상으로 그것의 시장 진입과 확산을 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에 대한 정책의 현주소를 파악 하고 향후의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이 연구는 우리나라 및 외국의 신의료기술 도입과 확산에 관한 정책 현황을 고찰하고 신의료기술에 관한 세계적인 정책의 흐름을비판적으로 조망하여 향후 의료기술의 발전을 통해 의료의 질 향상 과 자원 이용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기술 관련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연구의 범위

⧠ 이 연구에서 신의료기술의 범위는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되어 시장에 도입되기 직전 또는 도입되기 시작한 의약품, 의료 기기, 의료행위로 한정하여 논의함.

⧠ 이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신의료기술의 도입을 결정 하는 정책 및 도입 후 합리적 사용을 위한 정책으로서 의료기술 자 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자 함.

[빅데이터] 英 인권침해용 국가 DNA데이터베이스 운영 강행

건강과대안 — Fri, 12 Jul 2013 20:09:33 +0000

英 인권침해용 국가 DNA데이터베이스 운영 강행

국가 영국 분야 정보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9-05-11

2008년 말 유럽인권재판소가 영국의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지난주 지속적인 사용의지를 정부 관계자를 통해 발표하여 주변 유럽연합 국가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최근 번복된 DNA 데이터베이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각한 죄질이 아니거나 성범죄로 구속수사를 받았으나 실형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생체데이터는 12년간 국가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될 것이며, 기타 다른 범죄로 인해 구류되었지만 구속되지 않은 사람들의 생체정보는 6년간 보관될 것이다.`

이러한 영국 중앙정부의 발표에 대해 주변에선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일전에 85만 명의 DNA 프로필, 생체데이터샘플, 지문 등을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조치할 것이라는 잠정발표를 언론에 공개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내무장관 Jacqui Smith씨는 대중과의 공개토론 때 이 같은 정부의 규정 번복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죄질이 심각한 범죄,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으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기 위한 정부의 강력대응 방침으로 인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 도입으로 인한 강력범죄 대응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6년과 2007년 1년 사이 4만 2천건 가량의 범죄가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되었으며, 이 중 5백여 건의 살인사건, 6백 건 이상의 강간사건, 2백여 건 이상의 성범죄, 그리고 2천여 건의 강력폭행사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해당 사건들 모두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기록해두어 재발방지에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국과 유럽연합국가들의 인권보호단체들과 이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정부의 강경대응책에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으며, 머지않아 법적인 제약을 맞이하게 될 것을 강조하였다. 재야 내무장관인 Chris Grayling씨 역시 이번 영국 중앙정부의 결정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스코틀랜드 지역의 범죄예방시스템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코틀랜드 역시 영국 중앙정부와 비슷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구류된 자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곧바로 DNA 샘플을 삭제해버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에 영국보다는 인권보호에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구류되었으나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무고한 시민들의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려는 영국 정부의 의도가 주변국과 내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는 미지수인 상태이다.

[무상의료] 영국 무상의료가 정말 1200명을 죽였을까

건강과대안 — Sat, 02 Mar 2013 10:18:37 +0000

영국 무상의료가 정말 1200명을 죽였을까
[토요판] 뉴스분석 왜?/ ‘스태퍼드 병원’ 비극의 진상

▶ <조선일보>는 최근 “무상의료 영국, 한 대형병원서 1200명 숨진 까닭은”이라는 제목의 1면 기사를 시작으로 영

국의 무상의료 제도를 비판하는 기사를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의료비서 건보비중 80% 넘으면 영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의 63%에서 80%까지 늘리겠다는 새 정부 정책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죠. 과연

영국의 무상의료 그 자체가 문제였을까요? 혹시 아전인수격 보도는 아니었을까요. 그 속내를 들여다봅니다.

출처 : 한겨레 등록 : 2013.03.01 20:50 수정 : 2013.03.01 21:04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576230.html

“이한 김, 6번 방으로 오세요.”

병원 로비에 걸린 스피커는 아이의 이름을 낮게 호출했다. 이곳은 영국 버밍엄에 있는 한 병원이다. 지난 2월 초, 나와 아내는 태어난 지 70일이 된 아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왔다. 영국에서는 생후 8주가 지난 아기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했다. 그 유명하다는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HS)를 현장에서 처음 접하는 참이었다. 사회복지 연구자로서 무척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아담한 방의 크기는 한국의 여느 병원과 다르지 않았다. 의사가 간호사 없이 환자를 맞는다는 점 정도가 한국과 달랐다. 호리호리한 체격에 온화한 인상인 ‘닥터 루멘스’는 아들의 상태에 관해 상세히 물었다. 어투가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그는 아들의 의료 기록을 보면서 몇 가지를 확인하더니, 청진기를 들고 아이를 검진하기 시작했다. 마침 의사와 마주 앉은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초로의 의사는 의자에서 슬며시 내려오더니 아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들의 눈과 귀, 목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아이의 옷을 벗기라고 하더니, 허리와 무릎 관절까지 하나씩 구부렸다 펴보면서 확인했다. 밀려드는 환자들에 쫓겨 전쟁같이 진료를 보는 한국의 의사들을 봐온 아빠 엄마에게는 낯선 풍경이었다.

올림픽 개막식의 침대와 간호사를 이해하다

의사의 친절한 모습에 우리도 편해졌나 보다. 초보 아빠와 엄마는 아기의 건강에 대해 안 그래도 궁금한 게 많은 참이었다. 생각나는 대로 죄다 물었다. 산모의 건강 문제까지 상담을 했다. 의사의 방에서 나오면서 시계를 보니 방에서만 30분을 넘게 보냈다. 아내는 영화배우 제러미 아이언스를 닮은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기까지 하다며 무척 만족스러워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다음 주에는 ‘헬스 비지터’라는, 말하자면 방문 간호사가 집까지 찾아왔다. 방문 간호사는 아내에게 산모와 아이가 먹을 비타민 한 통씩을 전해주고, 주변 육아시설 등을 안내해줬다. 다시 2주 뒤, 우리는 닥터 루멘스의 안내에 따라 그를 다시 찾았고, 아이 건강에 대해 다시 물어볼 기회를 가졌다. 나는 학교 일 때문에 병원에 따라갈 수 없었는데, 아내의 말로는 이번에도 상담 시간은 30분이 넘었다고 했다.

물론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지난 3주간의 개인적인 경험 덕분에, 나는 영국인들이 국가보건서비스를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를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었다. 거의 모든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했던 것으로 악명 높은 대처 정부가 국가보건서비스만큼은 감히 세게 건드리지 않은 이유도, 지난 런던 올림픽 개막식의 거대한 스펙터클에 어처구니없이 수백대의 침대와 간호사들이 대거 등장했던 이유도 어림할 수 있게 됐다. 심지어 모든 정부 부처의 예산을 20%씩 깎는 대대적인 재정 감축 정책을 펴고 있는 현재 영국 연립정권도 2010년 선거 당시에 국가보건서비스 예산만큼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까닭도 말이다.

1948년 도입된 이래 국가보건서비스는 수많은 부침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뼈대를 유지해 왔다. 여기서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새겨들으면 꽤나 감동적이다. 첫째, 모든 이의 필요에 부응한다. 둘째, 치료 시점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셋째, 환자의 지급능력이 아니라, 의료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한다. 따라서 영국인이라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거나, 아플 일은 없다는 의미가 된다.

꽃병 물 마시고 병상에 볼일…
의료진 직무유기 알려지면서
“영국의 무상의료 제도가
의료서비스를 악화시키고
국민건강 위협한다”는 주장

조사 보고서를 뜯어보면
“병원의 인력·비용감축이 핵심”
정부가 국가보건서비스에
친시장정책 꾸준히 도입하면서
공공병원에도 일정 수익 내면
경영자율권 주겠다는 약속
병원은 그 기준 맞추려 무리수

이와 같은 국가보건서비스의 빛나는 명성에 먹칠을 남긴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지난 2월6일, 영국의 주요 신문은 영국 중부의 한 병원에서 발생했던 충격적인 사건을 일제히 보도했다. 스태퍼드 지역의 한 병원에서 경영진과 의료진의 직무유기 때문에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최대 1200명의 환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정부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기본적인 음식과 음료가 환자들의 손이 닿는 곳에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일부 환자들이 목이 마른 나머지 꽃병 속의 더러운 물을 마시기도 했다. 게다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해도 의료진이 도와주지 않아서 결국 병상에서 볼일을 보는 상황도 자주 벌어졌다. 언론을 통해서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가장 자극적인 내용만 소개된 측면도 있지만, 스태퍼드 병원의 직무유기는 범죄에 가까웠다. ‘국가보건서비스의 나라’ 영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셈이었다. 여기까지는 한국 독자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남의 나라 이야기로 그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이야기가 단순한 외신으로 끝나지가 않았다.

다음날, <조선일보>는 스태퍼드 병원 기사를 1면에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기사의 두번째 문장을 다음과 같이 썼다. “전 국민이 치료비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시행한 무상의료 제도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1주일 뒤 비슷한 기사를 실으면서 영국의 사건이 ‘무상의료의 한계’ 때문이라며 제목을 아예 “의료비서 건보 비중이 80%를 넘으면 영국 같은 부작용”으로 뽑았다. <동아일보> 역시 논설위원 칼럼을 통해서 “스태퍼드 병원은 한계에 봉착한 영국 국가보건서비스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 영국에 있는 2312개의 병원 가운데 하나인 스태퍼드 병원의 예가 어떻게 무상의료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비화하는지, 직관적으로도 바로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보수신문들이 먼 나라 이야기에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이유가 결국 우리나라 무상의료 혹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짐작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정작 사건의 앞뒤 사정을 하나씩 뜯어 보면 보수신문의 주장은 사실과 멀어 보인다.

다섯번의 조사보고서, 두번의 총리 사과

첫째, 사건의 발단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자. 스태퍼드 병원의 ‘만행’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을까. 이야기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가보건서비스 산하의 병원 감독 기관인 보건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는 병원 관련 통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다름 아닌, 문제의 스태퍼드 병원의 사망률이 다른 병원에 견줘 이상할 정도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위원회는 곧 병원 쪽에 소명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기록상의 오류라는 엉뚱한 설명을 내놓았다. 위원회가 독립적인 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살펴본 결과, 병원 쪽의 ‘만행’이 알려지게 됐다. 때는 2009년의 일이었다. 파장은 컸다. 당시 고든 브라운 총리는 사망한 환자들의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정부의 관리 감독이 실패했던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그 뒤로도 영국 정부는 네 차례에 걸쳐서 별도의 조사단을 꾸려서 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다섯번째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는 무려 2년 반의 조사 과정을 거친 뒤 나온 것으로, 자그마치 18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보고서 속에는 사건의 상세한 본말과 290개에 이르는 정책 조언을 담고 있었다. 사건의 성격상 이 문제는 다시 화제가 됐고,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유족들에게 다시 고개를 숙여야 했다.

주목할 대목은 영국 정부가 스태퍼드 병원의 문제를 먼저 포착하고, 문제 해결에 나섰고, 2명의 총리가 같은 사건을 두고 한번씩 사과를 했다는 점이다. 영국은 2000년 초반부터 아예 전국 병원들의 사망비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환자들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스태퍼드 병원 사건은 국가보건서비스를 둘러싼 영국 시스템의 실패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국가보건서비스의 자정 능력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돌멩이가 옥돌 사이에서 지나치게 오래 숨겨져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면, 결국에는 옥석이 가려졌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이다.

이 상황을 한국에 적용해 보면,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끔찍한 상상이지만, 한국에서도 스태퍼드 병원과 같은 사례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먼저 영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병원들 사이의 사망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겨레21>을 통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전국 대형병원 사망률 정보가 보도된 적은 있지만, 정부가 아직 이 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다. 당시 자료를 보면, 이른바 대형병원 사이에서도 사망비 격차는 무려 3배나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사망 환자들의 질환별 중증도를 고려해서 병원들의 사망비를 수평 비교할 수 있도록 재가공한 것이었다. 따라서 사망비 격차가 3배가 난다는 말은, 사망비가 높은 병원에서 숨진 환자 3명이 만약 사망비가 가장 낮은 병원에 갔다면, 그 가운데 1명만 사망하고 2명은 살아남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병원들 사이의 의료 서비스 차이는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대해서 영국 정부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만약 우리나라에 스태퍼드 병원이 있다면? 물론 결과를 단언할 수는 없다. ‘알 수 없다’는 답이 가장 적절할 듯하다. 비유하자면, 영국에서는 고름을 늦게라도 확인하고 터뜨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고름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얼마나 심각하고 곪고 있는지 모르는 셈이다. 참고로,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예방의학)의 ‘환자 안전의 국내외 동향’ 자료를 보면, 의료진의 크고 작은 부주의 때문에 한해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1만7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확인한 대로, 그 사례들이 병원별로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지는 않다.

둘째, 스태퍼드 병원 사건의 원인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국내 보수언론의 주장대로라면 영국의 무상의료가 참사의 원인이겠지만,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의 원문을 보면 까닭은 달리 파악된다. 핵심은 병원의 무모한 비용 감축이었다. 병상이 350개인 이 병원은 2006~2007년에만 예산을 1000만파운드(1650억원)나 삭감했다. 이에 따라 52명의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야 했는데, 그때 이미 병원에는 간호사가 정원에서 77명이나 부족하던 참이었다. 병원에 사람이 모자라다 보니,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놀랄 일은 아니었다. 보고서의 한 대목이다. “병원 직원이 모자라는 참에 간호사를 줄인 것을 보면 병원 이사회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 병원 이사회 기록을 보면, 온통 인력 감축으로 인한 경제효과 얘기만 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참사 규모는 그 10배

왜 병원은 이렇게 비용 감축에 목을 매달았을까. 다름 아닌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었다. 2000년대 들어서 영국 정부는 이른바 소비자 선택권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국가보건서비스 공공모델에 민간과 시장 요소를 계속 도입했다. 고든 브라운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국가보건서비스에 민간병원을 유치하는 등 친시장적인 정책을 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스태퍼드 병원 같은 공공병원에는 엄격한 수익 기준을 통과하면 경영 자율권을 일부 행사하도록 해주는 정책도 함께 폈다. 스태퍼드 병원은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다가 이와 같은 대형 사고를 친 셈이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사설을 통해 “의료 분야에 만연한 돈과 인센티브, 성과에 집착하는 불건전한 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바꾸어 말하면, 이번 사건의 원인은 영국 국가보건서비스나 무상의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부가 의료 분야에 민간의 경쟁 원리를 어설프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맞다. 보수언론의 진단은 실제 증상과는 한참 거리가 먼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보수신문들이 진단하듯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는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의 대기 기간이 긴 것으로 악명이 높기도 하다. 그나마 공신력 있는 몇개 자료를 찾아보면,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평가한 보건의료제도 평가 순위에서 영국은 전체 191개국 가운데서 18위를 차지했다. 다른 주요 나라들의 순위를 보면 프랑스(1위), 이탈리아(2위), 일본(10위), 덴마크(34위), 미국(37위)이었다. 우리나라는 파라과이와 세네갈 사이에서 58위를 차지했다. 미국 워싱턴에 자리잡은 민간 연구기관인 코먼웰스가 2011년 내놓은 11개 서구 국가간 비교 자료를 보면, 영국은 스위스와 함께 가장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대상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두 자료의 신뢰성을 두고 학술적인 논란은 적지 않다. 따라서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쓰는 것이 맞겠다. 얼마간의 오차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영국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보수신문의 평가에는 적지 않은 비약이나 과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보수신문들이 국민 건강을 그토록 걱정한다면, 애꿎은 영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1인당 보건의료 지출액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265달러)이나 영국(3433달러)의 3배(8233달러) 가까이 쏟아붓고도 평균수명은 정작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 미국 시스템의 문제점을 살펴봐 달라고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다.

한가지 더. 보건의료 정책의 실패를 얘기한다면 빼놓기 힘든 나라가 있다. 다름 아닌 우리나라다. 스태퍼드 병원처럼 위치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의 실패로, 정부의 실패로 목숨을 잃는 생명은 부지기수다. 한 예만 보자.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가 2010년에 낸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중증외상으로 사망하는 환자 가운데 9245명은 의료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으면 살릴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정작 중증외상 분야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버림받았고, 정부의 관련 정책도 거북이걸음이다. 한국에는 스태퍼드 병원의 참사가 전국적으로 해마다 10배 규모로 벌어지는 셈이다. 물론 시장은 책임지지 않는다. 대통령도, 장관도 사과하는 사람은 없다. 영국에서는 스태퍼드 참사에 대해서 적어도 총리가 두 차례나 사과했다.

김기태 영국 버밍엄대학교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limpidkim@gmail.com

[광우병] 유럽, ‘소머릿고기, 광우병 위험물질’ 단속

건강과대안 — Thu, 17 May 2012 20:59:06 +0000

유럽, ‘소머릿고기, 광우병 위험물질’ 단속
우희종 교수의 “미국산 소머릿고기는 SRM” 주장 뒷받침 실제 사례 확인

김성훈 기자 | kimsunghoon@foodnews.co.kr

출처 : 식품저널 2012.05.17 16:33:05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65

<속보> 유럽을 기준으로 삼을 때, “미국산 소머릿고기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라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영국 정부의 공식 문서가 발견됐다.

영국 정부가 공문을 통해 6개월령 이상의 소 머릿고기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라고 규정짓고, 보건ㆍ환경 공무원들에게 이를 단속하라고 지시한 내용이다.

특히 영국정부가 북아일랜드 지방 공무원들에게 내려보낸 지침을 보면, 영국과 포루투갈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각각 6개월령과 12개월령이 넘은 소의 머릿고기를 SRM에 포함시키고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EU의 SRM규정을 적용하면, 현재 국내에 들여오는 거의 모든 미국산 소의 머릿고기가 SRM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저널>이 입수한 영국 식품표준기구(Food Standard Agency)가 2004년 6월 작성ㆍ배포한 ‘영국 북아일랜드 지방의 보건ㆍ환경 공무원들을 위한 SRM과 기타 광우병(BSE) 통제 요령(Specified Risk Material and other BSE controls Guidance for Environmental Health Officers in Northern Ireland)’에 따르면 3장 4절 ‘내가 찾을 수 있는 SRM이란?’(What SRM might I possibly find?)부분 중 첫 번째 항목 ‘소 머리(혀는 제외)’에서 소 머리는 6개월령이 넘은 모든 영국 소들에게 있어 SRM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머릿고기 또한 SRM이라고 명시하고 있다.(Bovine head is SRM in the UK in all cattle over 6 months old. Therefore all head meat from these animals is also SRM.)

영국정부, 공무원에 규정 어긴 머릿고기 몰수 지시
이 문건은 ‘어떠한 소 머리 부위의 판매에 있어서 보건ㆍ환경공무원들은 원산지에 대한 서류를 검증해야 한다’면서 ‘소머리에 대한 SRM규제를 6개월령이 넘어선 소로 규정하고 있는 영국과 포르투갈과는 달리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는 12개월령을 넘어설 경우에만 소 머릿고기를 SRM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말하자면 영국 식품규격기구는 자국의 보건ㆍ환경 공무원들을 상대로 자국이 아닌 EU회원국에서 생산한 12개월령이 넘어선 소의 머리과 머릿고기에 대해서 규제하되, 영국 내에서 생산한 소의 머리와 머릿고기에 대해서는 EU의 SRM규정보다 엄격한 ‘6개월령 이상’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영국 정부당국은 주변 유럽나라들보다 더 강력한 소 머릿고기 SRM규제를 시행한 셈이다.

이 문건은 이와 관련한 상세한 해설을 담은 표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2003년 10월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SRM에 대한 규제를 위한 해석을 담은 SRM에 관한 정의(Definition of Specified Risk Material, October 2003)’란 표에 따르면 영국과 포르투갈의 경우 6개월령이 넘어선 소에 대해서는 ‘전체 소 머리(혀를 제외함)’를 규제대상에 넣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과 포르투갈을 제외한 모든 EU회원국들은 12개월령이 넘어선 소에 대해, 혀를 제외하는 대신에 뇌 눈 척수를 포함한 아래턱뼈(하악)를 제외한 소 머리로 정하고 있다.(Over 12 months, Skull excluding the mandible, but including the brain and eyes, and spinal cord)

이 문건에서 소개하고 있는 12개월령 이상 소(머리)에 대한 2003년 10월 기준 EU의 SRM 규정은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소 머릿고기(볼살, 뽈살)를 SRM으로 보고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2008년 4월부터 지금까지 EU가 시행하고 있다는 SRM규정과 일치하고 있다.

EU의 소 머릿고기에 대한 규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2003년 12월 이래 변함없이 지속돼 온 셈이다.

영국 식품규격기구는 이와 함께 ‘영국과 예외 국가(포르투갈을 제외한 EU회원국)가 정하고 있는 소머리의 SRM규제는 EU를 벗어난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보건환경 공무원들은 (EU와 영국의) 규제에 해당하는 소머리고기가 발견할 경우 이를 몰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소의 혀에 대해서 ‘도축장에서는 소 머리가 훼손되거나 오염되기 전에 제거하기 때문에 소의 혀는 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문서는 표지에 “이것은 (보건ㆍ환경)공무원들을 위한 업무 지침을 담았다”면서 “지난 2000년 수정된 EU의 SRM규정, 그리고 2002년 수정한 북아일랜드의 관련(TSE)규정을 참고로 만들었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이에 앞서 <식품저널>은 16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역검사통계를 인용해 주로 곰탕, (소머리)국밥, 설렁탕과 같은 국거리의 재료로 쓰이는 미국산 소 머릿고기가 2008년 4월부터 올 3월에 이르기까지 1,523kg, 35,642kg, 72,342kg, 162,429kg 등으로 매년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면서, 최근 1년간 수입된 미국산 소머릿고기를 국거리 음식으로 환산하면 270만명 분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광우병감시국민연석회의는 16일 ‘광우병 위험부위 수입ㆍ유통중단 촉구 및 현지조사단 공개토론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에선식품의약청(FDA) 규정에 따라 소도 못먹게 할 뿐아니라 유럽에서는 광우병특정위험 물질로 정한 미국산 소 내장ㆍ머리ㆍ족 등을 대기업들이 앞장서 2010년부터 대량으로 수입 유통해왔다”며 “미국산 소 내장, 족, 머리는 물론 광우병이 발견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당장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구제역] 구제역 가축, 대규모 살처분할 필요 없다

건강과대안 — Fri, 06 May 2011 18:14:04 +0000

Science 6 May 2011:
Vol. 332 no. 6030 pp. 726-729
DOI: 10.1126/science.1199884

Report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igns and Transmission of an Infectious Disease and the Implications for Control

+ Author Affiliations

¹Institute for Animal Health, Pirbright Laboratory, Ash Road, Woking, Surrey GU24 0NF, UK.

²Centre for Immunity, Infection and Evolution, University of Edinburgh, Ashworth Laboratories, Kings Buildings, West Mains Road, Edinburgh EH9 3JT, UK.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E-mail: bryan.charleston@bbsrc.ac.uk

Abstract

Control of many infectious diseases relies on the detection of clinical cases and the isolation, removal, or treatment of cases and their contacts. The success of such “reactive” strategies is influenced by the fraction of transmission occurring before signs appear. We performed experimental studies of foot-and-mouth disease transmission in cattle and estimated this fraction at less than half the value expected from detecting virus in body fluids, the standard proxy measure of infectiousness. This is because the infectious period is shorter (mean 1.7 days) than currently realized, and animals are not infectious until, on average, 0.5 days after clinical signs appear. These results imply that controversial preemptive control measures may be unnecessary; instead, efforts should be directed at early detection of infection and rapid intervention.

Received for publication 2 November 2010.

Accepted for publication 18 March 2011.

http://www.sciencemag.org/content/332/6030/726.abstract?sid=00a61a2e-8ea0-43fb-b5ae-ad6fdd3830b8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476667.html

구제역에 걸린 가축의 대규모 살처분이 불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브라이언 찰스톤 영국 동물건강연구소 박사 등 영국의 수의학자들은 6일 권위 있는 과학전문지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연구팀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를 그렇지 않은 소와 한 방에 8시간 가량 가두어 직접 접촉하게 한 뒤 실제로 감염이 일어나는지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가 구제역을 전염시키는 비율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절반 이하에 그쳤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그 이유로 구제역 바이러스의 감염 기간이 현재 밝혀져 있는 것보다 훨씬 짧은 평균 1.7일이었고, 소에게 증상이 나타난 뒤 평균 0.5일까지는 전염을 전혀 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밝혀지면 전염을 막기 위해 증상이 드러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살처분을 하는 이제까지의 구제역 방역대책이 필요 없음을 보여준다.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증상이 나타나기 몇 시간 전 또는 며칠 전에도 다른 소를 감염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 발생 지역을 격리하고 그 지역 가축을 대규모로 살처분하는 것이 구제역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겼다.

그러나 연구진은 논문에서 “이번 연구결과는 논란을 부르는 선제적 통제조처(살처분)가 불필요할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구제역 발생을 조기에 파악하고 증상이 나타난 가축만을 재빨리 살처분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가리킨다.

또 구제역 바이러스의 보균자 상태로 되는 것을 우려해 소극적이던 구제역 백신 접종에 대한 재평가도 예상된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전염력이 없다면 구제역이 발생한 뒤에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부터 4달 남짓 우리나라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된 가축은 소 15만 마리, 돼지 330만 마리에 이른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광우병] 웨일즈 보건당국, 38명 수술통해 CJD 감염 우려

건강과대안 — Wed, 06 Apr 2011 15:58:03 +0000

영국의 웨일즈 보건당국이 외과 수술을 통해 38명의 환자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웨일즈 보건당국은 수술도구를 통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에 감염될 확률은 아주
낮으며, 전세계적으로 수술도구를 통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에 감염에 감염된 사례가
6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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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 cow disease warning to 38 patients in Wales

출처 : 뉴스 웨일즈 29 Mar 2011
http://www.newswales.co.uk/?section=Health&F=1&id=21022

[구제역] 영 농식품부 간담회, 구제역 의심신고 접수때부터 통제

건강과대안 — Wed, 23 Mar 2011 10:00:29 +0000

“구제역 의심신고 접수때부터 통제”
英 농식품부와 간담회, 확진땐 최고경계 발령…살처분은 소각 처리

출처 : 농민신문 2011/03/23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85262

　“영국에선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확진 때까지 24시간 이동을 통제하고 살처분 보상금은 시가의 100%를 지급합니다.”

　영국 농식품환경부(DEFRA)는 2001년 양과 소·돼지 640여만마리를 살처분해 구제역을 종식한 이후 ‘위기조치계획’을 대폭 보완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영국 농식품환경부 마틴 윌리엄스 축산물정책팀장·컬린 파텔 수의과학 자문관과 간담회를 갖고 구제역 이후 영국의 초기 대응과 보상·백신정책 등 방역체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목할 점은 영국의 구제역 초기 대응. 이들은 영국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신고되면 곧바로 샘플을 표준실험실에 보내고 확진될 때까지 임시 통제지역을 반경 10㎞로 설정하고 24시간 이동을 제한한다고 전했다.

　특히 구제역으로 확진되면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경계 수준인 ‘붉은색’ 단계를 발령한다. 더불어 영국의 방역체계는 정부와 민간업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연합조직(joint co-ordination)된 것이 특징이다. 방역체계를 총괄하는 장관 아래 국가질병관리센터(NDCC)가 있고, 그 밑에 연합관리센터(JCC)가 있으며, 지역에는 지방질병관리센터(LDCC)가 조직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한다.

　이와 함께 영국의 살처분 보상 정책은 농가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기를 통해 또는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옮았을 경우 등은 전액 보상한다. 보상금액의 절반은 EU 기금에서 환급 받는다. 다만 EU로부터 환급을 받으려면 감역축과 살처분 가축에 대한 통계와 질병 직무관리 시스템·가축 가격·마릿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001년 구제역 발생 당시 축산물 위생 및 수출입 통제 등을 맡았던 컬린 파텔 수의과학 자문관은 “영국은 소를 우선 접종하고 방목하는 양이나 돼지는 살처분한다”며 “살처분 방식은 전문 소각시설에서 우선 처리하고 그 다음엔 랜더링을 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매몰한다”고 설명했다.

　박상규 기자 psgtobia@nongmin.com

[구제역] 영국, 웨일즈, 에핀트, 매몰지 침출수 항의 시위

건강과대안 — Sat, 19 Mar 2011 19:12:57 +0000

지난 2001년 영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400만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했으며, 축산농가의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복지차원에서 200만 마리를 추가로 도살하였다. 600만 두 중 130만 두가 매몰되었고, 나머지는 노천소각, 이동식 소각로, 렌더링 등의 방식으로 처리했다.

웨일스 지방의 에핀트 지역에선 침출수가 토양과 강으로 유출되어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켰으며, 지역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항의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결국 매몰하였던 가축의 사체를 다시 파내 소각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주민들은 소각처리도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렌더링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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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gers vow to fight carcass burning

B BC Friday, 20 April, 2001, 10:15 GMT 11:15 UK
http://cdnedge.b bc.co.uk/1/hi/wales/1286988.stm

Protesters in mid Wales intend to fight on against the planned burning of animal carcasses, after the Welsh Assembly called a halt to the burial of sheep and cattle.

Campaigners at Epynt, near Sennybridge, are concerned that the heat from the burning process will not be intense enough to ensure no further disease is spread.

Epynt Disaster Group spokesman Edwin Roderick said that particles can be seen around the countryside.

Several residents from Epynt and Trecastle had claimed the dumping of carcasses at the army range had made them ill.

Welsh Rural Affairs Minister Carwyn Jones confirmed on Thursday that burials on the Eppynt mountain range near Sennybridge, will stop but the burning of carcasses will continue.

The development is one of the biggest setbacks faced by the assembly and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Maff) officials, who already face a backlog of animals awaiting slaughter and burial or burning.

The burial operation on the Eppynt mountain ranges – where there have been almost constant demonstrations – had been beset with problems for weeks.

It is now thought a new disposal site – believed to be in Powys – will be found and that many of the foot-and-mouth carcasses will now be sent to a rendering plant at Wigan.

U-turn welcomed

Welsh Rural Affairs Minister Carwyn Jones confirmed the decision in a press conference at the assembly on Thursday afternoon.

The policy u-turn will be welcomed by residents at Trecastle, who have opposed the disposal operation from the outset, claiming it would become an “ecological time bomb”.

They maintained the burial of up to 180,000 carcasses on Mynydd Eppynt would lead to pollution of rivers and watercourses.

Mr Jones said the Epynt burning operation would continue for “a little while longer” to get on top of things.

Meanwhile, in north Wales a small group of Anglesey farmers is still refusing to allow their animals to be culled.

Maff officials are due to meet the five livestock owners and – if they continue to refuse – the ministry could seek legal action.

Tip opposition

The owners have been criticised by FUW president Bob Parry for undermining the cull operation on the island, which is credited with stemming the spread of foot-and-mouth on Anglesey.

Mr Jones has appealed to the livestock owners to comply with the cull operation.

Meanwhile, Anglesey council has warned that it would oppose any plans to dispose of more animal carcasses on the island’s Penhesgyn tip, as part of the Livestock Welfare Scheme.

According to the council, the landfill site is one of several being considered by the Welsh Assembly.

But earlier this month the local authority decided unanimously that no more livestock carcasses should be disposed at Penhesgyn.

[구제역] 영국 수의사-축산농가 등 구제역 예방접종이 실용적

건강과대안 — Fri, 18 Mar 2011 19:15:07 +0000

2001년 영국 구제역 사태 10주년을 맞아 에딘버러에서 개최된 컨퍼런스 에서 대규모 살처분에 대한 대안으로 구제역 백신 후 도축하여 식용으로 하는 것이 실용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는 B BC 뉴스입니다.

실제로 1997년 대만 구제역 사태 당시 백신에 소요된 비용은 살처분 보상금의 7.35%에 불과했습니다.

1997년 대만 구제역 피해

항목	소요액(100만 $)	비율(%)
살처분 보상금	187.5	49.5
백신	13.6	3.6
사체처리 및 환경보호	24.6	6.5
기타 방역 비용	27.9	7.4
수출금지 등 시장가치 손실	125.0	33.0
총계	378.6	100

대만 통계 출처 : P. C. Yang, R. M. Chu, W. B. Chung, et al.(1999),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epidemic in Taiwan costs of the 1997 foot-and-mouth disease, Veterinary Record 145, pp 731-734

Foot-and-mouth vaccination ‘viable’

출처 : B BC 16 March 2011 Last updated at 09:18 GMT
http://www.b bc.co.uk/news/uk-scotland-south-scotland-12757631

Vaccinating animals against foot-and-mouth and returning them to the food chain could be a “viable alternative” to mass culls, a conference has heard.

The meeting discussed the “significant” role vaccination could play.

The conference in Edinburgh was attended by farmers, vets and both the Scottish and UK governments.

NFU Scotland president, Borders farmer Nigel Miller, said the industry had a “duty” not to repeat the scenes of the UK’s worst outbreak 10 years ago.

Millions of animals were slaughtered in 2001 to try to control the disease.

The worst-affected area was Cumbria, with neighbouring Dumfries and Galloway the hardest hit in Scotland.

More than 100 delegates attended the conference at the Moredun Research Institute looking at how any future outbreak might be handled.

Farmers, auctioneers, food processors, retailers, scientists, consumers,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vets were among those represented.

They discussed both future control models for the disease and the new international and European framework for foot-and-mouth disease control.

They heard that a policy which sees animals vaccinated to control the disease and then enter the food chain “may provide a viable alternative to the mass cull of animals seen during previous epidemics here”.

‘Left scars’

They also discussed the practicalities of vaccine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when and how the vaccine could be used and challenges vaccination may present.

Veterinary virologist Peter Nettleton said vaccination was the “modern alternative” to mass slaughter.

He said: “The use of vaccination to resolve the next outbreak could help to prevent the tragic scenes, social upheaval and psychological trauma that were witnessed 10 years ago.”

Mr Miller said farming was obliged to look at ways to handle things differently.

“Fundamentally, we must find a way to avoid the scenes of mass slaughter of 2001,” he said.

“The economic disruption caused by culling livestock from huge areas, and the scars that left on both individuals who were directly affected and the wider countryside, is not something any of us want to see again.

“It is our duty as an industry to equip ourselves with the tools to ensure those scenes are not repe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