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최근 Digital Economy Bill을 제정하여 저작권(copyright) 보호를 위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이 불법 인터넷 파일 공유자들의 인터넷 접속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정부는 무료 와이파이(Open Wi-Fi)를 제공하고 있는 대학, 도서관, 소기업들도 디지털경제법안(Digital Economy Bill)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혀 무료 와이파이(Wi-Fi) 무선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copyright를 강화하는 이러한 영국 정부의 법안과 조치들이 정보공유화와 정보민주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EU FTA 조인을 앞둔 한국에 향후 어떤 영향을 끼칠지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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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bill would ‘outlaw open Wi-Fi’

출처 : CNET - 27, 2010 8:18 AM PST
http://news.cnet.com/8301-1035_3-10460991-94.html?part=rss&subj=news&tag=2547-1_3-0-20

The U.K. government will not exempt universities, libraries, and small businesses providing open Wi-Fi services from its Digital Economy Bill copyright crackdown, according to official advice released earlier this week.

This would leave many organizations open to the same penalti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as individual subscribers, potentially including disconnection from the Internet, leading legal experts to say it will become impossible for small businesses and the like to offer Wi-Fi access.

Lilian Edwards, professor of Internet law at Sheffield University, told ZDNet UK on Thursday that the scenario described by the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 in an explanatory document would effectively “outlaw open Wi-Fi for small businesses” and would leave libraries and universities in an uncertain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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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Wi-Fi ‘outlawed’ in Digital Economy Bill

David Meyer ZDNet UK

Published: 26 Feb 2010 16:48 GMT
http://news.zdnet.co.uk/communications/0,1000000085,40057470,00.htm?s_cid=259

The government will not exempt universities, libraries and small businesses providing open Wi-Fi services from its Digital Economy Bill copyright crackdown, according to official advice released earlier this week.

This would leave many organisations open to the same penalti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as individual subscribers, potentially including disconnection from the internet, leading legal experts to say it will become impossible for small businesses and the like to offer Wi-Fi access.

Lilian Edwards, professor of internet law at Sheffield University, told ZDNet UK on Thursday that the scenario described by the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 in an explanatory document would effectively “outlaw open Wi-Fi for small businesses”, and would leave libraries and universities in an uncertain position.

“This is going to be a very unfortunate measure for small businesses, particularly in a recession, many of whom are using open free Wi-Fi very effectively as a way to get the punters in,” Edwards said.

“Even if they password protect, they then have two options — to pay someone like The Cloud to manage it for them, or take responsibility themselves for becoming an ISP effectively, and keep records for everyone they assign connections to, which is an impossible burden for a small café.”

In the explanatory document, Lord Young, a minister at BIS, described common classes of public Wi-Fi access, and explained that none of them could be protected. Libraries, he said, could not be exempted because “this would send entirely the wrong signal and could lead to ‘fake’ organisations being set up, claiming an exemption and becoming a hub for copyright infringement”.

Universities cannot be exempted, Young said, because some universities already have stringent anti-file-sharing rules for their networks, and “it does not seem sensible to force those universities who already have a system providing very effective action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 to abandon it and replace it with an alternative”.

Subscriber vs IP
Young added that universities will need to figure out for themselves whether they qualify as an ISP or a subscriber. This is a distinction that carries very different implications under the terms of the bill, which would establish possible account suspension as a sanction against subscribers who repeatedly break copyright law, and force ISPs to store user data and hand it over to rights holders when ordered to do so.

Businesses providing open Wi-Fi networks to customers and clients will also need to decide whether they are ISPs or subscribers, “depending on the type of service and the nature of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consumers…although it appears unlikely that few other than possibly the large hotel chains or conference centres might be ISPs”, Young said.

Young added that free or ‘coffee shop’ access tends to be too low-bandwidth to support file-sharing and, under the bill, “such a service is more likely to receive notification letters as a subscriber than as an ISP”. He recommended that they secure their connections and install privacy controls,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with any cases on appeal being considered on their merits”.

The BIS minister also noted that there was scope in the bill’s text — currently being amended in the House of Lords — “to reflect the position of libraries, universities or Wi-Fi providers”, perhaps by letting such organisations have different sets of thresholds that would trigger notification letters from rights holders.

“This would be a matter for the code and we would urge the relevant representative bodies to consider now how best to engage in the [Digital Economy Bill] code development process,” he added.

The bill defines an ‘internet access service’ as an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 that “is provided to a subscriber, consists entirely or mainly of the provision of access to the internet, and includes the allocation of an IP address or IP addresses to the subscriber to enable that access”.

An ISP is defined as a person who provides an internet access service, and a subscriber is defined as a person who “receives the service under an agreement between the person and the provider of the service, and does not receive it as a communications provider”.

Referring to BIS’s comments about the low bandwidth of coffee-shop connections, Lilian Edwards suggested it was “not correct to draft laws hoping they are difficult to break”.

Edwards also pointed out that BIS’s guidance for universities shows the government admitting “they don’t know themselves how universities fit into the Digital Economy Bill”.

“[Universities] don’t know if they’re subscribers, ISPs or neither,” Edwards said. “If the government is not clear, how on earth are the universities supposed to respond? This seems almost unprecedented to me, for a government document.”

2007-10-31    정책 / KISTI

영국 정부의 당국자들은 비밀리에 영국에서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정보자유공개법에 의해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영국 정부는 생명공학기업과 함께 유전자조작 감자의 재배시험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수백만 파운드의 비용을 투자하여 유전자조작 작물과 식품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비에 대한 정보는 여러 달에 걸쳐 환경압력단체들의 조사와 의회 질의 그리고 정보공개를 위한 세 차례 노력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환경단체인 는 부분적인 정보를 입수했으며 이 문서에서 정부는 적어도 매년 5000만 파운드의 연구비를 농업생명공학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유전자 조작식품과 작물에 투자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지난해 유기농 작물분야에 대한 연구비 투자가 160만 파운드에 불과해 엄청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유지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대중적으로 정부 당국자들은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4년 전 영국에 유전자조작 작물의 도입에 대한 논쟁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토니 블레어는 정부는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해 지지도 반대도 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이후 환경부 차관인 엘리엇 몰리(Elliot Morley)는 “유전자조작 작물을 평가하는 과정은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모든 연관 자료가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환경부 장관인 힐러리 벤(Hilary Benn)은 “정부의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당국자들이 공정성을 잃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그룹인 가 입수한 문서에 의하면 환경부(Defra)는 거대 생명공학기업인 BASF를 통해 유전자조작 감자의 시험 재배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도록 도와주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에 이 기업이 영국의 농지에 앞으로 5년 동안 10차례에 걸친 시험재배를 통해 450,000개의 유전자조작 감자를 심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환경부와 BASF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과 서신에 의하면 당국자들은 실험 재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환경과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을 합의했다. 지난 9월 29일에 당국자가 BASF에 보낸 이메일에서 환경 배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Releases to the Environment, Acre)의 권고안을 보내면서 “토지는 각 시험재배 이후 2년 동안 개간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귀사의 연구에 알맞는가를 알고 싶다”고 적고 있다. 이 당국자는 다른 유럽국가들은 “시험재배에서 장벽과 씨앗은 제거되어야 하지만 Acre는 이러한 작업은 매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이메일은 이어서 “만일 이러한 조건이 실험과정에서 불가능하다면 위원회는 이러한 토지휴지기간을 1년으로 줄일 수 있지만 장벽 제거와 같은 조건도 변경할 수 있도 있을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 메일은 “Acre는 특별한 경작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적고 있다.

지난 10월 6일에 Defra는 BASF에 시험재배 합의서 초안을 보냈으며 이 서한에서 “이러한 조건이 BASF가 바라는 것과 일치하는가를 알려주기 바라며 이 조건이 너무 지키기 어려운가 여부를 알려주기 바란다”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10월 26일 BASF가 보낸 서한에서 이러한 조건들은 우리가 합의할 수 있으며 “우리는 최종 조건이 많이 변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11월 9일에 Defra는 BASF에 대해 보낸 이메일에서 조건 중에 한 가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건이 시험재배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고 있으며 5일 뒤에 다시 귀사의 우려로 인해 조건을 다시 작성했다고 보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주에 발표한 성명에서 “환경부가 BASF가 영국에서 유전자조작 감자를 시험 재배히기 위해 연관된 조건에 대해 BASF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의 캠페인 디렉터인 피터 라일리(Peter Riley)는 “이것은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 이 문서는 Defra가 BASF와 함께 공모하여 유전자조작작물을 재배하는데 대한 Acre의 조건과 일치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과 공공보건을 보호하는 역할은 환경부(Defra)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 문서에 의하면 정부는 생명공학업계의 애완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보수당의 환경담당 대변인인 피터 에인스워스(Peter Ainsworth)는 “정부부서가 객관적이고 과학에 근거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ASF가 요구하는 조건의 모델은 퇴보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BASF의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에게 어떤 양보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혁신 및 대학, 기술부(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가 지원하고 영국의 생명공학 및 생명과학연구위원회(BBSRC)가 관리배분하는 연구비에 의하면 2006~07년에 농업생명공학분야에 대한 연구에 일곱 개 연구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투자액은 3930만 파운드였다. 이러한 연구비 총액은 1997년 이후 두 배로 증가했다.하지만 그 기간 동안 영국에서 유전자조작 작물의 재배가능성은 줄어들었다. 몇 년 전 정부 당국자는 상업적으로 유전자조작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BBSRC의 핵심전략 연구비를 제외하고 매년 수백만 파운드를 대학과 다른 연구소에 비슷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2003-04년에 총액은 2710만 파운드였다. BBSRC는 에 대해 이에 대한 최신정보를 1월까지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연구비 지원총액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BSRC 연구비와 함께 환경부는 농업생명공학 연구분야에 대해 2005-06년에 1260만 파운드를 제공했다. 이들 연구비가 유전자조작 분야로 투자되었는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BBSRC가 농업생명공학분야를 “분자유전학 및 다른 현대 생물과학기술을 작물과 가축 그리고 질병을 일으키는 조직에 대해 적용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BBSRC는 연구비의 얼마가 유전자조작이나 다른 기술에 투입되었는가에 대한 비율에 연관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웹사이트에 나타난 연구비 상황에 의하면 2000-2001년에 절반 정도의 핵심전략연구비가 유전자조작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일곱 개 연구소에 배당되었다. 반면에 환경부는 유기농 연구와 연관된 분야에 160만 파운드를 지원한 반면 BBSRC는 아무런 연구비를 이 분야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전체 농업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왜 이렇게 많은 조세를 GM에 투자하는가에 대해 “대중들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유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전세계적인 도전과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4년 전에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바 있으며 86%의 응답자들이 GM식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기농 제품은 지난해 22% 정도 증가했으며 20억 파운드의 장벽을 깨고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절반 이상의 영국 국민이 유기농제품을 사고 있다.

BBSRC는 GM작물에 대한 연구비 지원은 유럽 전체적인 상업용 GM작물금지결정이 있어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 식품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는 키르타나 찬드라세카란(Kirtana Chandrasekaran)은 “정부의 GM작물에 대한 지원은 아무런 혜택을 얻을 수 없다. 대중들은 전혀 이 작물을 소비할 의지가 없다. 유지가능한 농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백만 파운드를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기술에 지원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소비하기를 원하는 유기농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또한 대중들에게 정확하게 얼마의 연구비가 GM연구에 투입되었는가를 밝히지 않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 그리고 일부 정보를 얻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도 놀라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보출처 : http://environment.independent.co.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