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계획법

  주요 내용

•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신재생에너지, 대중교통 및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신속하고 예측가능한 공정 계획 서비스제공이 중요함.
  
  
  
  • 戰後 계획시스템(planning system)으로는 녹색경제(green economy)를 창출할 수 없음.
    
  • 계획법안(The Planning Bill)은 영국이 직면하고 있는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하의 경쟁 및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80% 감축하기 위한 新녹색인프라 확충 등 두 가지 대형 이슈를 해결하는데 중요함.
    
  • 계획법안은 녹색경제와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임.
    
  • 동 법안은 전적으로 영국의 이익에 있어 장기적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며, 보다 민주적인 계획시스템과 저탄소경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동 법안은 문제점이 아니라 해결책임.

  법안 내용

• 동 법안은 공정한 결정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8개의 관료체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 다수의 풍력단지가 보다 빨리 승인받게 되면 영국은 연간 £3억을 절약할 수 있게 됨.
  
  
  
  • 동 법안은 노후하고 과부하된 기간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적 청사진인 국가정책보고서(National Policy Statements, NPSs) 작성을 요구함.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된 장관들이 에너지, 교통, 물, 쓰레기등에 대한 국가목표를 정치적 토론을 통해 수립함. 이것은 개별적인 제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나으며 전략적 인프라는 한 번에 한 케이스가 필요함.
    
  • NPSs가 철저하게 공공의 자문과 전문적인 의회의 검토를 받기 때문에 지역적 관심사와 국가의 필요간의 균형이 맞도록 노력할 것임.
    
  • 정부가 정한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독립적인 기간시설 계획위원회(Infrastructure Planning Commission, IPC)가 창설되어 개별적 제안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장점을 결정. 동 계획위원회는 NPSs의 테두리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프로젝트를 거부할 수 있음. 전문가들은 특정 제안들의 복잡성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함.
    
  • 현행의 계획시스템에서는 ‘약자 대 강자(minnow versus shark)’의 대결이 되는 공청회에서 지역적 발언기회가 없는 것으로 악명이 높음. 신규 시스템은 3번의 발언기회와 함께 대중을 의사 결정 과정의 중심에 둠으로써 대중의 발언권을 보호
    
  • 첫째, 대중은 NPSs에 직접 발언을 할 수 있음. 둘째, 개발자는 시행전에 지역커뮤니티와 상의하고 IPC의 확인을 받아야 함. 세째, 지역커뮤니티는 보다 개방된 의견조사(public examination)과정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게 될 것임. 등록한 사람은 누구나 구두증언을 할 수 있음. 제3자 교차조사는 재력잇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함. 이렇게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과도한법적비용을 삭감하는 것은 대중과 기업에게 필수적임.
    
  • 동 법안에 명백한 기후변화의무를 부과해서 NPSs가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지 보여줘야 함.
    
  • 의회검토 확대 – 상․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NPSs의 초안을 검토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함.
    
  • IPC의장에 대한 의회 사전임명 검토
    
  • 정부는 독립적 의사결정이 의도한대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년마다 점검함. 만약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장관들이 IPC의 결정을 취하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도록 상원에서 법안을 수정함.
    
  • 제안 시행에 의해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에게 보상 실시
    
  • 원자력 및 항공수송에 대한 NPSs는 특정 지역에 국한될 것임. 정부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선정하게 됨. 이는 장관들에게 보다 큰 역할을 부여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공함.
    
  • 계획법안에서 수립되는 제안들은 주요 교통(항구, 고속도로, 항공), 에너지(신재생, 가스파이프라인), 물, 저수지, 쓰레기 등 광범위한 필수적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계획절차의 개선에 관한 것임.
    
  • 계획은 전체 에너지와 기간시설부문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이슈이며, 법안은 새로운 제안을 계획할 때의 문제점을 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