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권력이 우월성을 보이는 분야였다. 방역을 위해서 중앙집권적 권력 행사, 방역기관에 의한 정보독점, 일사불란한 지휘·집행체계의 운용,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제약 등의 수단이 사용되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권력은 방역대책에 능했다. 또한 방역은 ‘국민국가’ 개념, ‘국가안보’ 이념과 조응한다. 미국은 전통적 자유주의 국가이면서도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한 권력과 자원을 가진 방역 시스템을 운영한다. 생물학적 테러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 안보·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다.

국가의 기본인 방역조차 실패한 정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관리대책에서 현 정부는 실패했다. 대중의 공포를 해결하지 못했고, 질병의 확산을 막지 못했으며, 국가의 위신과 안전을 지켜내지도 못했다.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정권이 자신의 주특기인 방역 영역에서도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이른바 보수언론이 연일 메르스 관련 소식을 전하며 우려를 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감염병 예방관리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영역이다. ‘의료’나 ‘의학’의 영역이기보다 자원배분 및 권력행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감염병의 전파와 확산은 불확실성이 크고, 개인의 행동으로 이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객관적 문제의 크기 및 심각성과 상관없이 대중적 공포를 동반한다. 그러므로 효과적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중의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공포를 관리해야 한다. 원칙에 따르되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취합·분석·종합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예방관리대응의 큰 줄기를 바꿀 수 있는 실용주의도 필요하다. 정해진 매뉴얼이 있지만 매뉴얼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나갈 판단력과 결단, 그리고 그로 인한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결의가 필요한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메르스 예방관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정치의 영역을 ‘기술적 합리성’을 내세운 ‘관료주의’와 ‘전문가’에게 내맡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이번에도 아무런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치를 하려 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만의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치가 사라졌고, 그 틈을 타 메르스는 기술적 합리성과 전문주의에 근거한 예측을 보기 좋게 뒤집으며 세를 넓혔다. 물론 메르스 확산의 1차적 원인은 국내에 처음 들어온 메르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전반적으로 허술했던 병원 감염관리체계, 민간의료에 내맡겨져 무정부성이 극에 달한 국내 보건의료제도 등이다. 하지만 정치의 문제가 면책될 수는 없다.

어떤 대응이 필요했나

메르스는 불확실성이 매우 큰 바이러스다. 초기에 방역 당국은 기존 문헌자료에 근거해 예방관리대책을 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치명률은 높지만 사망자는 주로 다른 질병 등으로 면역이 저하된 이들로 한정되며, ‘공기 감염’은 없고 감염력은 낮으므로 밀접 접촉자에 한해 격리·관찰하면 된다는 것이 기존 데이터에 근거한 예방관리대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원칙은 기존 데이터와 맞지 않는 현실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수정되어야 했다. 기존 데이터상 확률이 적었던, 2m 이내 근접 접촉하지 않은 이들의 감염이 확인되었다. 병원이 주된 감염경로로 추측되었고, ‘수퍼(super) 전파자’를 비롯한 감염 의심자들이 방문한 병원이 여러 곳임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정부의 감염관리대책에 빠른 변화가 필요했다. 재빨리 병원 명단을 공개하고, 병원 등 밀폐공간에서는 공기 감염에 준하는 감염예방관리대책을 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변화는 속도, 넓이, 강도 면에서 신속하게,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강도 높은 예방관리대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방역 당국은 여러 차례 시기를 놓쳤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이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했는데 박근혜정부는 이를 미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의 정치공백 상태를 메우려는 시도를 했다. 선제적으로 행동하며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 및 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감염인의 개인행적을 공개하며 낙인효과를 낳았다는 논란과, 메르스 방역에 있어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병원 명단 공개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 및 공개는 중앙정부가 먼저 했어야 했다. 논란이 되더라도 그 필요성을 설득하고 논란에 대응하는 것도 정부의 일이었다. 정부는 박원순 시장의 대응으로 병원 정보공개에 따른 책임 부담은 덜었을지 모르나, 추가 감염예방의 시기를 놓쳤고 정치적으로도 이니셔티브를 상실했다. 그 이후 서울시가 행한 대책이 메르스 방역에 실효성이 있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정부 대책의 미비점을 드러내 정부가 다른 방식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있었을 뿐 같은 병실에 있지 않았는데도 메르스 감염으로 확진된 6번 환자 발생시, 즉시 평택성모병원의 이름을 공개하고 해당 시기 이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전원에 대한 추적에 나섰어야 했다. 그게 5월 27일 즈음으로 추정되니 그랬더라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집단 감염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최소한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고 5월 30일 확진된 14번 환자의 존재가 인지된 후에는 바로 삼성서울병원 이름을 공개하고 응급실을 방문한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행되지 못했고, 그에 따라 병원과 국민들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이들에 의한 추가 감염 가능성을 염려하게 되었다.

이대로 위기는 봉합되지 않는다

오해하지 말자. 메르스 관리를 위해 관료제나 전문주의가 아니라 ‘카리스마적 권력’이 필요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초반부터 병원 정보를 다 공개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무시한 대책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전문적 지식을 원용하고 활용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소통적 권력, 민주주의적 권력, 인권을 존중하는 권력이었다. 국민을 믿고 정보를 공개하되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결단이 필요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고려한, 보다 소통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감염관리체계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가장 잘해야 하고 잘할 수 있는 방역조차 책임지지 못한 보수정권이라. 아마도 현 정권은 보수세력 안으로부터의 내파(內破)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기근과 역병은 종종 민란을 불렀다.

이상윤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창비주간논평 2015.6.10

http://weekly.changbi.com/?p=6226&cat=5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가 아프리카를 넘어 유럽과 미국 등 소위 ‘선진국’에서도 발생하자 에볼라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공포(Fear)와 에볼라(Ebola)를 결합한 ‘피어볼라’(Fearbola)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1967년 독일의 미생물학자 마르부르크 박사가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강 주변에서 처음 발견했고, 1976년 수단에서 발병하여 그 위험성이 확인됐다. 그 이후로도 아프리카에서 끊이지 않고 유행을 해 온 익숙한(?) 전염병이다.

▲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공개한 에볼라 바이러스 현미경 사진
ⓒ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혹자는 서아프리카인들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숙주로 알려진 과일박쥐를 먹는 미개한 풍습에서 인간 감염이 시작됐다고 여긴다. 그러나 미 툴레인대학의 바이러스 전문가 대니얼 바우슈 교수가 <미국의 소리>에서 지적하듯 “병원균을 옮기는 박쥐 등은 보통 사람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낮은 깊은 숲 속에 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먹을 것과 자원을 구하러 숲 속 깊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것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불러 온 것”이다. 즉, 에볼라의 발생 원인에는 빈곤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아프리카 내에서도 에볼라 바이러스가 주되게 유행한 지역을 살펴보면, 오랜 내전이 있거나 개발 실패로 경제와 공공의료가 심각하게 훼손된 곳이 대부분이다. 대니얼 바우슈 교수의 말처럼 처음 1, 2건의 사례는 생물학적인 요인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발생하는 것은 사회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그리고 설사 전염병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건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적절하게 교육이 이뤄질 경우엔 조기에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아프리카 각 정부들은 보건 및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의 네 배 가량을 부채를 갚는 데 쓰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를 막을 백신 개발이 늦어진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10년 전,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심각성을 예상한 일부 학자들에 의해 백신 개발은 진행된 바 있다. 지난 2004년 캐나다와 미국 연구진이 영장류에게서 탁월한 효과를 보인 ‘VSV-EBOV’라는 백신을 만든 것. 당시 연구진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을 2년 내에 실시하고, 2010년~2011년 사이 판매에 대한 공식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죽음의 계곡’(기술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이후 자금 부족으로 인해 상용화에 실패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을 넘지 못했다. 치료제를 만들어봤자 주요 적용 대상자인 아프리카 사람들은 구매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백신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 에볼라의 위협이 선진국에까지 이르러서야 ‘VSV-EBOV’ 백신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영국의 보건학자인 앨리슨 폴록 교수는 미국의 진보언론 <카운터펀치>와 한 인터뷰에서 “미국 등은 지난 20여년간 WHO의 예방의학이나 공공보건 분야에 거의 지원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그는 빌 게이츠와 같은 대자본가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이 기부하는 자금은 결국 머크(MERK)와 같은 거대 제약회사에게 떨어지고, 그 개발 분야도 C형 간염 등 서양인들에게 중요한, 한 마디로 돈벌이가 되는 질병의 치료약이나 백신 개발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에볼라 대응에 대한 미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

에볼라 환자가 미국 내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사회적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미국 내 첫 에볼라 감염자이자 유일한 사망자인 토머스 에릭 던컨의 죽음을 둘러싼 문제가 논쟁의 중심에 있다.

현재까지 미국 내 또는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미국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9명. 이 중 목숨을 잃은 이는 던컨뿐이다. 던컨이 다른 이들과 달랐던 건 발견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던컨이 최초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는 타이레놀 복용 권유와 함께 쓸모없는 항생제 처방을 내려 돌려보냈다. 병원 당국은 여전히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던컨이 미국의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라이베리아 국민이었다는 사실과 관계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던컨의 조카, 조지퍼스 위크스가 <댈러스 모닝뉴스>에서 한 말은 의미심장하다.

“삼촌은 건강보험도 없고 치료비를 지불할 재산도 없는 유색인종 남성이었다… 던컨은 붕괴된 의료시스템의 희생자였다. 내 삼촌의 죽음과 관련해 가장 큰 의문은 ‘병원은 왜 삼촌을 그냥 돌려보냈는가’이다. 최근에 라이베리아에 다녀왔으며 에볼라 위험 때문에 귀국했노라고 명시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103도(섭씨 39.4도)나 되고 위통이 있는 환자를 왜 집으로 돌려보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을 병원으로부터 듣지 못했다.”

던컨의 치료를 도왔던 니나 팸과 앰버 빈슨 간호사의 감염과 그 감염을 둘러싼 사회적인 반응들도 뜨겁다. 두 간호사의 감염 사실이 알려지자 대부분의 미국 매체들과 보수 정치인들은 인종주의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이 감염된 이유가 던컨을 치료한 후 오염 제거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비난에 맞서 미국전국간호사노조(National Nurses United)는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당시 병원에 간호사를 위한 적절한 보호 장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실증적으로 2000명의 간호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중 75% 가량의 간호사가 병원 측으로부터 에볼라에 감염된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미국전국간호사노조는 ‘나는 니나 팸(Nina Pham)입니다’, ‘나는 앰버 빈슨(Amber Vinson)입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연대의 필요성을 긴급하게 호소하고 있다. 보수 정치인들과 미디어 평론가들에 의한 인종주의적 헐뜯기 게임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

병원의 위험물질(hazmat) 처리 절차 훈련을 받았던 보건 의료인 애비 노먼은 <허핑턴 포스트>에 미국 사회의 모순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미국이 에볼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돈과 기술이 있지만 정작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소통이며, 예방조치를 중시하는 보건의료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즉,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에 집중하고, 공포의 확산이 아닌 사회적 소통에 노력을 기울일 때 에볼라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7개 국가지정병원 명단이 ‘비밀’인 이유

▲ 지난달 열렸던 부산 ITU 전권회의 회의장에 설치됐던 에볼라 감염 의심환자 임시 격리병실.
ⓒ 정민규

알려진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는 서아프리카에 에볼라를 막기 위한 의료진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자원한’ 의료진을 파견하는 것 자체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다.

그 불편함의 이유를 더듬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의료지원은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의료봉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전염병 대응은 전 세계, 전 인류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그 대응 또한 전 지구적이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기본 전제이다.

즉, 일시적으로나마 의료공공성의 개념이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른’ 국제의료지원 자체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료공공의 기본 인프라인 공공병원마저 폐쇄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모순적 행보가 ‘불편’한 것이다.

에볼라 대응에만 국한지어 보더라도 이러한 모순이 존재한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지난 9월 21일 가나에서 6개월 동안 체류한 뒤 귀국한 부산의 A씨가 에볼라 의심 증상을 보여 119에 신고를 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부산소방안전본부는 곧장 질병관리본부에 세 차례나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질병관리본부의 통제를 받지 못한 채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부산대병원은 국가지정병원으로 가라며 입원을 거부했다.

이에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울산대병원에 연락을 했으나 병원 측은 “우리는 국가지정병원이 아니니” 거꾸로 부산대병원으로 가라며 입원을 거부했다. 다행히 그는 말라리아 환자로 밝혀졌지만 현재의 한국의 에볼라 대비 관리체계가 어떤 수준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여기서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울산대병원이 ‘국가지정병원’이었다는 점이다. 즉, 울산대병원은 자신이 국가지정병원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부산대병원이 국가지정병원이 아니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는 “다른 환자들이 불안해 할 수 있다”며 전국 17개 국가지정병원 명단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

실질적인 수용가능 인원(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도 4명밖에 수용 못하는 수준)이나 구비한 장비 실태를 보면 더욱 암울하다. 전염병 방역은 국가가 제공해야 할 공공의료의 기본이다. 이처럼 국내에 기본적인 방역체계도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진을 파견한다는 것은 논란을 살 수밖에 없다. 국내 전염병 대비 관리체계 정비는 전 세계 전염병 관리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해, 에볼라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더불어 국내 환자 발생 시 이를 대응할 만한 의료진과 장비, 공공병원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마을에 불이 났으면 불의 진원지로 가 마을 사람들이 함께 불을 끄는 것은 맞지만, 마을 전체를 위해 우리 집도 불을 끌 수 있는 준비를 해둬야 한다. 집에 있는 소화기마저 팔아먹으려는 사람이 남의 집 불 끄러 가라고 재촉하는 상황이 곱게 보일 리 없다.

* 이 글은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이자,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인 최규진 선생님이 지난 11월 2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