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의 눈물’ 80억달러 배상 판결
에콰도르 법원, 미 셰브런에 “원유개발 오염 피해 배상”
1400명 암사망 등 18년 소송…셰브런 “미 법원 항소”
 
 
  권태호 기자

출처 : 한겨레 2011년  2월 16일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463525.html

미국 정유업체 셰브런이 아마존 지역 환경오염을 유발한 혐의로 이 지역에 사는 3만명의 에콰도르인들에게 최소 80억달러(약 8조9600억원)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에콰도르 법원에서 받았다고 <에이피>(AFP) 통신 등 외신들이 15일 일제히 보도했다.
셰브런의 전신인 텍사코는 지난 1964년 에콰도르 밀림 지대인 오리엔테 지역에서 원유를 발견한 뒤, 개발사업에 착수해 1992년 사업을 철수하기 전까지 이 지역을 완전히 황폐화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욕 맨해튼 면적의 3배 정도의 밀림 지역에 350여개의 유전을 팠으며, 1972~1992년까지 오염물질 680억ℓ를 무단방출했다. 이로 인해 흉작과 가축의 폐사뿐 아니라, 지금까지 1400여명이 암으로 숨지는 등 소아암을 비롯한 암 발생률이 급격히 늘었다.

에콰도르 원주민들은 지난 1993년 텍사코를 상대로 뉴욕에서 270억달러의 손배소 책임을 묻는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주민들이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환경·인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초유의 일이었다. 2001년 텍사코가 셰브런에 인수된 이후로는 셰브런이 소송 상대가 되었다. 셰브런은 법원에 청원을 해 이 사건을 에콰도르 법원으로 돌려보냈고, 2003년부터는 에콰도르에서 소송이 이어져오는 등 첫 판결이 나기까지 무려 18년이 흘렀다.

셰브런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에콰도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위법적이고 실행불가능하다”며 “(판결은) 사기이고 합법적인 과학적 증거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셰브런은 미 법원과 국제재판소에 이번 판결의 집행금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또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인 에콰도르 원주민들의 변호인 쪽도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가 정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만들어 낸 거대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역시 피해보상액이 너무 작아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에콰도르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대통령의 수석 안보보좌관(chief of security)인 존 메리노(John Merino) 공군 중령(Air force Lt. Col.)이 돼지독감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존 메리노 중령은 28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일요일(9월 6일,현지시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난 주까지 에콰도르에서 돼지독감에 감염된 환자는 1,382 명이 확정진단을 받았으며, 36명이 사망하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WHO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돼지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은 전세계적으로 최소 2,83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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