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제작진 전원에게 징역 2년에서 3년을 구형하면서 의 방송 내용과 제작진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책임 프로듀서였던 조능희 PD, 김은희 작가, 김보슬 PD에게 징역 3년을, 당시 진행자였던 송일준 PD와 이춘근 PD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작심한 듯 방송 내용에 대해 ‘왜곡, 조작, 악의적’이라는 표현 등을 써가며 맹비난했으며, 제작진에 대해서는 “검사를 능멸하고 나아가 협박까지 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제작진에 대한 속행공판이 열린 10월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춘근, 김보슬, 송일준, 조능희 PD가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마이뉴스 유성호기자

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을까?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방송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직무를 태만하고 유기하는 것처럼 몰아붙였다. 일제 강점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면서 매국노에 비유, 공직자에게 최고 모멸적인 평가를 받게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29일 방송이 나간 뒤, 그 해 8월 농림수산식품부는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3월 정운천 전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도 명예훼손 혐의로 제작진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쪽은 방송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졸속 타결한 정부였으며, 정운천, 민동석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은 변론요지서에서 “방송에서 다룬 것은 쇠고기라는 국민의 중요한 먹거리를 수입하는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가 얼마나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며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였느냐의 문제였다”며 “방송에서 행해진 감시와 비판이 공무원 개인인 고소인 민동석, 정운천을 향한 것이 아니라 협상을 수행한 정부, 국가기관을 향한 것임을 명백하게 드러낸다”고 반박했다.

김형태 변호사도 이날 공판에서 “공직자를 개인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기에 명예훼손 보다, 당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정부가 제대로 협상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운천 전 장관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사전예방원칙’에 대해 물었더니 뭐냐고 물어 놀라웠다. 당시 우리나라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때의 전제조건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였는데, 민동석 전 정책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게 정부 정책 담당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인 지 실망했다.”

	▲ 검찰이 MBC < PD수첩 >의 광우병 프로그램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8일 저녁 서울 여의도 MBC 앞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공영방송사수를 위한 촛불문화제’ ⓒ 오마이뉴스 유성호

검찰, 제작진 맹비난

검찰은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제작진을 맹비난했다. 검찰은 방송을 ‘왜곡, 조작, 선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고, 수사에 응하지 않은 제작진의 행위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은 “공영방송을 사적 이용한 것은 언론의 본령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춘근 PD는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로 검찰에 압박을 가했다. 조능희 PD는 수사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사실상 수사 검사를 협박했다. 정당한 각종 영장 집행을 비아냥댔고, 이는 법치주의 무시하고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능희 PD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책임 프로듀서로서 PD들과 작가들에게 똑같은 지시를 했을 것이고, 똑같은 고통을 감사했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한 뒤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해명을 하기 위해 검찰에 자진 출두할 수는 없다. 왜곡이 아니라는 점을 검사에게 검증받기 위해 취재원본을 검찰에 가져다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제작상의 사소한 실수 몇 개를 한다면 처럼 되겠구나라는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경고효과, 가족 앞에서 체포당해 철장에 갇히고, 검찰청으로 이송되어야 하고, 집 구석구석과 컴퓨터가 수색당하고, 회사에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몰려오며, 제작진은 취재의 기본도 안 되어 있는 무능력한 언론인으로 발표되는 것이 정치 권력이 노리는 효과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 서울중앙지검이 4월 22일 오전 9시20분경 검사 3명과 수사관 30여명을 MBC에 보내 광우병 편에 대한 원본 테이프 압수와 제작진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다. ⓒ송선영

검찰에게 문제투성이인 , 그렇다면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했고, 어떤 정치적 고려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한계선을 갖는 사건의 무거움을 알고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인정했다고 했다. 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문제점이 없었을까?

지난 1월, 당시 사건 담당이었던 형사2부 임수빈 부장검사는 “ 보도내용이 정부에 대한 비판에 맞춰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기는 어렵다”며 강제수사에 반대하고 사표를 제출해 수사가 중단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MBC에 대한 압수수색과 제작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당시 검찰은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법질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노조원들의 강한 저지에 막혀 돌아갔다. 언론인에게 취재 원본 제출을 요구하며, 나아가 압수수색을 통해 원본을 확보하려던 검찰의 행위는 MBC내부를 비롯한 언론계 안팎에서 “정치 검찰”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국제사회도 검찰의 행위를 지적했다. 국제 언론인 인권보호 단체이자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09 세계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 대상 국가 175개국 가운데 69위를 기록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하락 이유 중 하나로 검찰의 제작진 체포를 언급한 바 있다.

이 뿐 아니다. 검찰은 지난 6월18일 방송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작진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해 취재 원본 프리뷰, 번역 파일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가운데 일부 문구를 짜깁기해 언론에 공개했으며, 이러한 내용은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에 대서특필 됐다. 또 제작진을 체포, 특히 결혼식을 며칠 앞둔 김보슬 PD를 긴급 체포해 언론계 안팎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은 “방대한 취재 원본 속에서 불리한 내용들만 골라내어 언론인들을 공격하는 검찰의 수사 방식 및 그에 근거한 공소제기가 법적으로 묵인된다면 이는 결코 언론 자유가 살아 숨 쉬는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치 검열’이 일상화되고 언제든 법적 처벌 앞에 놓일 수 있다는 부담이 언론인을 위협하였을 때, 국민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게 되는지는 우리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오는 1월20일 오전 11시 형사법정 519호에서 진행된다.

	▲ /사진=뉴시스

[시사서울=최봉석 기자] 민주노동당은 검찰이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능희 CP 등 제작진에 대해 중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 22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생명으로 하는 민주주의체제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을 어제 검찰이 자행했다”며 엄중 규탄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애초부터 이명박 정부의 촛불시위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된 PD수첩수사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 대변인은 우선 “검찰이 정운천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PD 수첩제작진을 기소한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PD수첩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 개인에 대한 취재를 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우 대변인은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의 요건이 될 수 없으며,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는 것이 국내 법학자의 다수는 물론 유엔 등 국제기구 또한 동의하는 바”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검찰의 기소근거도 대부분 날조된 것”이라면서 “검찰은 PD수첩이 다우너 소 전부를 광우병 소인 것처럼 과장 왜곡 보도했다고 하지만 미국 농무부 자신이 2007년 발표한 자료는 다우너 소 도축 금지를 광우병 예방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검찰이 PD수첩의 결정적 왜곡보도라고 주장한 고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 역시 아레사 빈슨 가족의 의료소송문서를 통해 vCJD(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 인간광우병)로 밝혀진바 있다”고 검찰의 구형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 대변인은 게다가 “검찰은 PD수첩 수사과정에서 작가가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이메일을 제작진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공개하는 인권침해를 서슴치 않았으며, 결혼을 며칠 앞둔 PD를 체포하는 반인륜 행위마저 저지르기도 했다”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부정의한 이번 PD수첩 수사는 이명박 정부와 검찰 그리고 보수언론이 합작한 ‘촛불 죽이기’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정면 부정한 어제 검찰의 구형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공격과 마찬가지”라면서 “용산참사 철거민에 대한 중형구형에 이어 PD수첩까지, 역사의 법정은 MB시대 검찰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재판을 준비하고 있음을 검찰은 명심하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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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피디수첩 제작진 실형 구형, 치욕적 언론사(言論史)”

시사서울 2009년 12월 22일 (화) 11:12:49 최봉석 기자 bstaiji@naver.com

[시사서울=최봉석 기자] 민주당은 21일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실형이 구형된 것과 관련, “검찰의 실형 구형은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고 방송에 재갈을 물린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사건은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었고, 법적용의 다툼과 언론자유 침해의 다툼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검찰의 실형구형은 보복적”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의 소통부재 역풍을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이라는 카드로 잠재우려 했고, 그 첫 번째 희생양이 PD수첩”이라면서 “인간 광우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려했던 PD수첩의 의도는 한미 쇠고기 협상의 재개정으로 이미 입증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PD수첩 제작진들에게 실형을 구형한 이명박 정권은 언론사(言論史)의 지울수 없는 치욕을 남긴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시사서울=서태석 기자] “왜곡 방송으로 정권퇴진 운동을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켰다”

미국산 쇠곡 광우병 의혹 전모를 취재 보도했던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검찰이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징역 2~3년을 구형,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왜곡 방송으로 정권퇴진 운동 및 촛불시위를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PD수첩의 조능희 CP, 김보슬 PD,김은희 작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송일준PD, 이춘근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PD수첩 제작진 측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은 제작진의 불법 행위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대동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영장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며 “취재 원자료를 검찰에 내놓기 시작하면 이는 곧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그 피해는 국민과 통치국가에게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CP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다 체포되거나 전 국민에게 개인적인 이메일을 공개되는 수모를 겪었더라도 지난해 4월로 돌아간다면 여전히 방송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519호에서 열린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지난해 4월29일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보도하고, 이후 국민적 지지를 한 몸에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