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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광우병보도’ PD수첩 원본테이프 일부 공개될 듯

건강과대안 — Tue, 29 Jun 2010 11:49:24 +0000

`광우병보도’ PD수첩 원본테이프 일부 공개될 듯

출처 : 연합뉴스 2010/06/29 10:02 송고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0/06/29/0701000000AKR20100629065100004.HTML?template=2087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 논란을 촉발한 PD수첩의 촬영 원본 일부가 공개될 전망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MBC는 PD수첩의 원본 테이프와 녹취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재판부가 원본 테이프를 시청한 뒤 유ㆍ무죄 판단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면 제작진과 협의해 필요한 범위에서 채증(採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MBC는 “원본 전체 제출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응하기 어렵고 공영방송으로서 책임과 실체적 진실판단이라는 두 가치를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견해를 들은 뒤 이를 수용할지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제작진이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언론 자유가 침해될 우려 와 이 사건이 선례가 돼 다른 언론인에게도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었고 이번 제출 명령은 피고인이 아닌 MBC를 상대로 한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MBC의 제안이 지니는 법적인 의미와 제출 범위 등을)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촬영 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두 차례 무산됐고 법원이 MBC의 제안 자체를 거부하면 달리 원본을 확보할 현실적인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위와 방식에 대한 일정한 협의를 거친 뒤 MBC의 제안을 바탕으로 원본 일부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sewonlee@yna.co.kr

[인권] 국정원, 유엔보고관 사찰했다

건강과대안 — Mon, 17 May 2010 11:10:32 +0000

국정원, 유엔보고관 사찰했다

한국일보 | 입력 2010.05.17 02:45

미행 차량의 소유주 주소지 국정원 부지로 확인

국가정보원이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미행, 사찰한 사실이 16일 본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라뤼 보고관은 4일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정문 앞에 세워진 은색 승용차 안에서 자신들을 캠코더로 찍고 있는 사람을 발견, 이를 휴대폰으로 찍었다. 라뤼 보고관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천영우 외교부 2차관을 만나 “누군가 미행을 하는 것 같다”고 항의했다. 외교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지만 국정원, 경찰 등은 자신들과 관계 없는 일이라고 공식 부인했다.

본보는 라뤼 일행이 찍은 사진 속 차량의 소유주가 서울 서초구 OO동 ‘신세기공영’인 것을 확인했다. 사진 속 차량의 종류는 은색 옵티마 리갈, 차량번호는 ’02 O 6976′이었다. 가운데 글자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앞 뒤 숫자는 비교적 또렷했다.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는 국가정보원 소유 땅으로 철조망이 굳게 둘러쳐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신세기공영은 법인등기도 없이 차량만 십여 대가 등록된 유령회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당초 라뤼가 제시한 차량번호 2개 정도를 확인해봤는데 국정원 소유 차량이 아니었다. 사실을 통보한 뒤로 라뤼 쪽에서 특별한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차량 소유주 회사가 왜 국정원 부지에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구룡산 정상, 차량의 주소지 인근에서 만난 한 상인은 “여긴 국정원 땅이다. 괜히 기웃거리다 잡혀간다”며 철조망에 다가가는 기자를 만류했다. 이 상인은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국정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철조망 안쪽에서 순찰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라뤼는 15일 연세대 특강에서 “과테말라에서도 (미행, 감시 등)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내 조사활동을 위축시킬 수 없었다”며 “이번 일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뤼는 17일 출국 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사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이고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나라에서 특별보고관을 미행, 감시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조사 이유와 책임자 등을 철저히 밝혀 유엔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허정헌기자

[인권]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용산참사 과잉진압”

건강과대안 — Sat, 13 Mar 2010 10:17:34 +0000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용산참사 과잉진압”

워싱턴｜김진호 특파원 jh@kyunghyang.com

용산참사와 언론·집회의 자유에 대한 한국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의혹이 국제적인 주목을 다시 받았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개탄스러운 수준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이뤄지는 국가의 하나로 평가됐다.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09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있지만,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 분야에서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집회의 자유’ 항목의 첫 사례로 지난해 1월 발생한 용산참사를 거론하면서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했으며 40명의 시위자들을 해산시키면서 적절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한국언론 및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소개했다.

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진압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진압경찰 24명 가운데 지난해 말 현재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다고 기술했다.

이와 관련, 국제 앰네스티가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에 경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YTN 기자 및 노조관계자 구속과 쌍용자동차 노조원 800명의 점거농성 당시 음식과 식수, 의약품의 전달이 경찰에 의해 봉쇄됐다는 한국언론과 시민단체들의 보고를 전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절대적인 통치 하에서 주민의 표현·집회·결사의 자유가 부정되고 자의적인 구금과 정치범 체포, 고문이 계속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올해는 특히 ‘강제노동’ ‘관료부패와 정부 투명성’ 항목에서 예년에 비해 사례를 풍부하게 소개했다.

보고서는 또 주로 언론보도와 인권단체들의 보고를 인용, 지난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탈북자의 규모를 ‘수만명에서 수십만명’이라고 추산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정착한 북한주민은 1만8000명이며, 2004년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100명에 가깝다고 전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에 담긴 194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해당국과의 “외교·경제·전략정책의 토대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성물질] 담배산업의 규제와 언론의 자유 – 미국의 딜레마

건강과대안 — Thu, 14 Jan 2010 12:12:20 +0000

담배산업의 규제와 언론의 자유 – 미국의 딜레마

2009년 1월 13일자 [NEJM]에 실린 로랄드 바이엘(Ronald Bayer) 박사의 글입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09년 6월 22일 ‘가족 흡연 방지 및 담배 규제 법안(the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보건운동사에 기념비적인 역사로 기록될 이 법안은 하원에서 307대 97, 상원에서 97대 17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 식품의약청(FDA)는 담배 제품을 규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담배산업계는 엄청난 로비를 벌여 대중들의 건강을 위한 정부차원의 담배규제법안 제정을 방해해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00년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을 약품으로 규정해 독자적인 규제를 추진한 FDA 규제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가족 흡연 방지 및 담배 규제 법안(the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에 따라 담배회사들은 마치 건강에 덜 나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라이트’나 ‘마일드’ 등의 표현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및 운동장 반경 305m(1000 ft) 내의 공간에 옥외 담배광고도 금지됩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접하는 모든 출판물에는 담배 광고가 금지되고, 컬러 광고는 흑백으로 바뀌며, 스포츠나 문화 행사에 담배상표명이 들어간 광고도 금지됩니다.

미국에서는 산업에 대한 규제와 언론의 자유가 오랫동안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일례로 몇 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지방법원 로널드 S. 프레이저 판사는 피고는 필립 모리스와 R.J 레이놀즈, 브라운 앤드 윌리엄스, 로릴라드 등 4개사를 피고로 한 집단소송에서 “일부 광고가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끈다 하더라도 담배광고는 미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누린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반면 영국은 2003년 1월1일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005년부터 모든 담배광고를 금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담배인삼공사에서 ‘KT&G”로 이름을 바꾼 담배회사는 여전히 담배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청소년 및 여성 잡지를 제외한 잡지에 회사당 연간 60회의 담배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우스운 사실은 담배회사 이름인 ‘KT&G”가 ‘Korea Tommow & Global”의 약자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Korea Tobacco & Ginseng의 약자일 것으로 추정될 것입니다)

‘KT&G”는 2002년 12월 말 정부 보유지분을 100% 인수하여 사기업으로 바뀌었으며,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는 다국적 회사로 담배제조량 기준 세계 6위의 담배회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