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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9월 6일, 캐나다산 쇠고기 관련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건강과대안 — Wed, 08 Sep 2010 11:35:53 +0000

캐나다산 쇠고기 관련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2010-09-07 15:14:23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39584&section_id=b_sec_1

□ 농림수산식품부는 9.6일 캐나다에서 BSE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면서 9월중 기술협의 개최를 제안해와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캐나다 측은 이미 2.25일 OECD 농업각료회의 계기로 양자협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지난 6월에도 양국 전문가간 기술 협의를 제안한 바 있다.
□ 농식품부는 9월중 기술협의 개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학계,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 가축방역협의회를 9.15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자협의 과정에서 우리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타결토록 노력하되, 패널 절차를 계속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BSE가 발생함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였다.
○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문제에 대해 WTO 패널절차와 양자협의 두 가지 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

[광우병]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일정 ‘쉬쉬’ 수상한 정부

건강과대안 — Wed, 14 Jul 2010 11:34:30 +0000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일정 ‘쉬쉬’ 수상한 정부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10-07-13 18:25:27ㅣ수정 : 2010-07-14 02:05: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131825275&code=910100

우리 정부가 캐나다와의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해 협상일정을 전혀 공표하지 않는 등 석연찮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캐나다 쇠고기의 수입재개와 관련한 양국 실무협상이 당초 13~14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8월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협상일정을 공표해왔던 과거 관행과 달리 이번에는 협상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13~14일이라는 협상일정도 정부발표가 아니라 언론의 취재과정에서 알려졌다. 협상일정이 연기된 사실은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다.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관련 고위급 전문가 협의를 앞두고 일정과 결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정부가 설명한 협상 연기 이유는 캐나다 측의 자료 미제출에서 기인한다.

정부는 캐나다에서 지난 2월 발생한 17번째 광우병 소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포함한 가축위생 현황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 측의 자료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캐나다에서 자료를 보내오면 이를 토대로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수입 쇠고기 월령을 어느 수준으로 제한할지,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건을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료 제출 부문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기사유로 하기에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재·보선 등 정치일정을 앞두고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타결된 중국·캐나다 협상 결과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캐나다 쇠고기를 전면 수입금지해오다 지난 3일부터 30개월 미만 뼈없는 쇠고기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했다. 캐나다가 중국과의 협상결과를 토대로 한국을 밀어붙일 경우 우리는 수세에 몰릴 수 있다. 중국 외에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호주는 광우병 발생국가인 캐나다산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가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파동이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일정 및 상세내용이 충분히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는 국민의 검역주권과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정보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13~14일도 확정된 날짜가 아니어서 발표하지 않았다”며 “협상이라는 게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광우병] Canada – Beef for South Korea

건강과대안 — Thu, 17 Jun 2010 11:01:43 +0000

캐나다 정부가 당사자간 1:1 쇠고기 수입협상을 요청했다는 6월 17일자 [meattradenewsdaily] 뉴스입니다.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전면 중단되기 전까지 캐나다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한국시장에서 제4위의 쇠고기 수출국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연간 1만6천400톤의 쇠고기를 수출하여 3천7백40만 달러를 벌어 들였습니다.

Canada – Beef for South Korea

출처 : meattradenewsdaily 17 Jun 2010
http://www.meattradenewsdaily.co.uk/news/170610/canada___beef_for_south_korea.aspx

South Korea is considering bilateral talks with Canada to resolve the beef import issue that is currently being deliberated at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WTO), Yonhap News Agency reported officials as saying here Friday.

South Korea banned the import of Canadian beef in May 2003, when mad cow disease was reported there. Canada, which received a “controlled risk” status from the Paris-based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in 2007, has been demanding Seoul lift the ban.

Officials at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aid that Ottawa had asked for one-on-one talks between beef experts late last week.

They said Seoul may convene a livestock quarantine consultation committee meeting in the near future to exchange views on how to deal with the Canadian beef issue and could hold talks starting in July.

Canada officially asked for the lifting of South Korea’s import ban in June 2007 but the two sides were unable to bridge differences that caused the matter to be sent to the WTO’s dispute settlement panel in late August 2009.

“The government’s stance has always been that South Korea is willing to hold bilateral talks with Canada on the beef issue if they do not request ‘hard to accept’ demands,” said a farm ministry official, who declined to be identified.

He said that if Canada sticks to its previous demand for complete access to South Korea’s beef market, Seoul will have no choice but to resolve the matter through the WTO.

Seoul has maintained that because Canada has reported 16 cases of mad cow disease so far, there will be a need to limit imports to protect public health.

The brain-wasting illness is suspected of causing the fatal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in humans.

The expert also hinted that even if South Korea loses, the entire dispute settlement process can take up to two years.

“In the case Canada wins, Seoul can still opt to keep its market closed, although this will technically allow Ottawa to restrict South Korean imports commensurate with their ‘perceived’ losses in the beef sector,” he said.

The WTO’s dispute settlement panel can compel a country to change its policies or authorise punitive measures in the case of non-compliance.

Other experts said that Canada may have called for the talks because they decided that it will be best to resolve the dispute outside the WTO’s long-drawn deliberation process.

They added that for Seoul, a settlement outside the world trade body may be preferable since there is a good chance that it may lose, which could trigger demands from other “controlled risk” designated countries to ask for similar market access.

Before the ban went into effect, Canada was the fourth-largest supplier of beef to South Korea after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New Zealand. It had shipped 16,400 tonnes of beef to South Korea worth US$37.4 million.

bernama.com

Source: newsroom – meattradenewsdaily.co.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