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신종플루 치료제, 왜 한국은 생산을 주저하는가”

③ 신종플루를 두려워해야할 진짜 이유는 바로…

④ 신종플루를 두려워하라! 살고 싶다면…

⑤ ‘현대판 흑사병’, 인류는 살아남을 준비가 돼 있는가?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이 잦아드는 듯하더니 다시 감염 발생 소식이 들리고 있다. 지난 4월말부터 멕시코를 중심으로 발생한 ‘돼지 독감’으로 불린 이 질병은 전 세계로 확산됐고 지금도 감염인을 낳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17일까지 39개국에서 8480명의 감염인이 발생했다. 한국에도 지금까지 3명의 감염인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인 발생이 한풀 꺾이고 있지만 세계 보건당국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신종’ 바이러스의 유행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돼지 독감, 조류 독감, 인간 독감 바이러스 유전자가 혼합된 ‘신종’ 바이러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통 독감 바이러스는 해당 종을 넘어 전염되지 않는다. 그런데 간혹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 조류나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사람에게 감염된 동물 독감 바이러스가 인간 사이에 감염되면 사건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감염의 결과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바이러스의 감염력과 치사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보건 당국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조류 독감의 유행이 확인되면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 초창기에는 아시아 몇몇 나라의 문제로 치부되었으나 대륙 간 전염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세계보건기구이다.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부터 조류 독감 등 동물 기원 독감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독감 바이러스가 빈부격차, 남반구와 북반구,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몇몇 전문가들은 1918년 독감 유행보다 더욱 위험한, 전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재앙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러스 확산과 국가 안보 이데올로기 유포

이러한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바이러스에 대한 과다하고 조작된 공포는 거대 국제 기구, 초국적 제약회사, 정부 등이 예산을 마련하고 국민을 관리하기 위해 개발해낸 과다광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소위 ‘음모론’이다. 이러한 주장은 과학기술, 국제기구, 제약회사 등에 대한 불신이 강한 제3세계 국민 및 생태주의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음모론은 과학적 설득력이 약하지만 그러한 음모론이 나온 배경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모든 종류의 음모론은 주류 집단이 이야기하는 것 이면에 숨은 진실의 한 조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동물 기원 독감 바이러스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제기구 및 미국 등 선진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러한 음모론이 번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은 국제기구와 선진국 정부가 앞장서 유포하고 있는데, 이는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대응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인권 운동 그룹의 신경을 건드린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바이러스의 유행이 국가 안전에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고, 생물학적 테러의 도구가 될 수도 있으므로, 유사시에는 엄격한 이주 제한, 이동과 여행의 제한, 국경지대 방어, 강력한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에 대한 강조 및 공포 조장 전략은 국가 안보라는 허구의 가치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특히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라는 이데올로기를 위해 ‘테러의 위험’을 과장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이것도 그러한 정책의 일환이라는 의심을 사는 것이다.

감염인이 아닌 제약회사를 위한 치료제

다른 한편으로는, 감염이 발생할 때 선진국 정부가 대개 교역이나 이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제3세계 국가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어 불만이 생긴다. 이러한 바이러스 유행은 일반적으로 제3세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러스 유행과 함께 ‘봉쇄’가 시작되면, 해당 국가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제3세계 국민들은 별로 심각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선진국이 오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선진국 정부가 말로는 ‘전 세계의 위험’이므로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백신 및 치료제 확보가 강조됨에 따라 불만과 의심은 더욱 커진다. 세계보건기구는 각국에 충분한 양의 치료제를 확보하라고 권고하지만 정작 제3세계 국가는 비싼 약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말 그렇게 ‘전 세계 인류를 위협하는 문제’라면 유행하고 있는 지역에 무상으로 혹은 싼 값으로 약을 공급해 더 이상 유행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윤리적이다. 그러나 제약회사도 국제기구도 그러한 정책은 펴지 않는다. 이 역시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행태다. 게다가 바이러스 유행이 생길 때마다 해당 제약기업은 약품 판매와 주가 상승으로 엄청난 부를 챙기는 현실이다.

음모론이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과 별개로 독감 바이러스의 위험은 실존한다.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문제의 ‘존재’ 자체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현재와 같은 구도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힘들다. 오히려 음모론만 키울 수도 있다. 현재의 방식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해법도 근본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를 유행시키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봐야

독감 바이러스는 늘 인류와 더불어 존재해 왔다. 그리고 독감 바이러스는 늘 신종 바이러스를 만든다. 그러므로 신종 바이러스의 발생 자체를 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 문제되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는 종간(種間) 감염을 일으키는 신종 바이러스라는 데 문제가 있다. 동물 독감 바이러스와 인간 독감 바이러스가 복잡하게 혼합되면서 그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독감 바이러스 위험의 원인을 기업화된 축산업에서 찾는 이들이 많다. 기업화된 축산업은 좁은 공간에 많은 동물을 키워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고, 배설물을 사료로 쓰는 등 질병 발생에 취약한 조건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기업화된 축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한, 유행을 예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도 미국의 대표적 축산기업인 ‘스미스필드’사의 돼지 사육장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주장을 과학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만, 최근 축산기업의 행태가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과 유행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늘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위험을 더욱 크게 만드는 요인 중 사회경제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대부분의 독감은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대처하면 대규모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경제적 취약지역에서 독감이 발생하면, 발견도 대처도 제대로 못하게 되어 문제가 커지게 된다. 의료 시스템이 불완전한 나라에서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란 힘든 일이고, 환자를 확인하더라도 비싼 약을 사지 못해 제 때에 투여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치료되지 못해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때문이다.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가 멕시코에서 대유행한 이유는 나프타(NAFTA) 이후 붕괴된 멕시코의 의료 시스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그래서 이번 인플루엔자를 ‘나프타 독감’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문제 인식과 해결 노력에 있어 과학에 대한 맹신은 경계해야 할 요소이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 자체가 과학의 불확실성을 웅변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우리는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을 통해 과학의 불확실성에 대해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안전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는 안 된다.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위험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 향후 또다시 이보다 더 큰 위험이 도래할 것인지 등에 대해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과학기술에 의한 안전을 맹신할 때 자연은 인간의 예측을 넘는다.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은 자연 자체가 아니라 인간으로 인한 문제들이다.

이윤추구보다는 근본적 해결이 필요

신종 인플루엔자 문제는 단순히 생물학적 바이러스의 위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바이러스의 위험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드는 것은 축산기업, 제약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에 친화적인 선진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의 권력 관계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해결 방식이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거대 축산기업이나 제약기업에 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측면에서 백신과 약품에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적절한 감시 체계, 신속한 대응 체계 등 하부 구조를 마련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백신과 약품은 강제실시나 복제품 생산 등을 통해 저렴하게 공급되어야 하고, 이를 국가가 관할하여 이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험에 대한 과다한 공포로 그 효과조차 입증되지 않은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면서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의 탐욕에 족쇄를 채우고 국제사회 및 일국적 차원에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권력 관계를 바꾸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상윤(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 5월20일자 인권오름 및 5월21일자 프레시안

모든 역병에 대해 그렇듯이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음모론이 떠돈다. 그중 한가지는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의 음모론이다. 수파리 보건장관은 “이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선진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보건장관은 조류독감이 문제가 되었을 때도 “선진국들이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바이러스를 만들어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선진국이 빈국으로부터 바이러스 균주를 받아 백신을 개발하고 이를 비싸게 되파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2006년부터 조류독감 균주를 세계보건기구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의 음모론을 지지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스부터 조류독감, 이번의 북미독감 또는 신종 A형 인플루엔자(이하 IA)까지 계속 신종 바이러스 질환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대비책은 전혀 효과적이지 못하다. 백신을 준비하고 항바이러스치료제를 구입하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나라들은 그럴 기술도 돈도 없다. 정작 필요한 지역보건의료체계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붕괴돼 있다. 그리고 그 치료제와 백신은 대기업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어 엄청난 이익을 올린다.

이번의 IA 사태에서도 가장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타미플루와 리렌자의 독점판매회사들인 로슈와 글라소스미스클라인(GSK)이다. 이들은 조류독감 등으로 이미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렸다. 타미플루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타미플루의 특허는 길리어드가 가지고 있고 로슈가 가진 것은 그 판매권이다. 2005년부터 3년 동안 로슈가 길리어드에 지불한 로열티만 11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 길리어드의 전임 대표이사는 바로 미 국방부장관을 지낸 럼스펠드다. 그는 국방부장관 재임 때도 길리어드의 지분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바로 그가 전 세계 미군에게 타미플루를 일괄지급하라고 명령한 장본인이었다. 여기에 조류독감 유행과 타미플루 사재기가 어느 정도 끝나서 로슈와 길리어드의 이익이 2008년에 절반 정도로 줄어들자 때마침 IA가 나타나서 또다시 길리어드와 로슈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정말로 ‘제약회사 음모론’을 믿고 싶을 정도다.

지금 전 세계는 또다시 타미플루 확보를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 타미플루의 약값은 천정부지다. 멕시코에서 타미플루 10알에 최근 1백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한국 정부도 이번에 8백33억 원의 추경예산으로 타미플루 보유량을 2백50만 명 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래봤자 최소한 인구의 20퍼센트까지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라는 전 세계적 전문가들과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양의 절반밖에 안되고 지금은 살 수도 없다.

로슈ㆍ길리어드ㆍ럼스펠드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똑같은 성분이지만 인도의 시플라라는 제약회사가 생산한 안티플루라는 약은 타미플루보다 훨씬 싸서 지금도 5분의 1 가격이다. WTO 지적재산권협정의 예외로 돼있는 인도에서는 로슈의 특허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인도제약회사의 약을 사면 되지 않을까? 다른 방법도 있다. 2005년 조류독감 유행 시기에 한국 정부는 이미 국내제약회사들에게 생산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봤다. 이때 16개 제약회사가 생산능력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중 한 회사는 시제품까지 정부에 제출했다. 특허를 하늘처럼 받드는 WTO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정부사용(정부에 의한 강제실시) 제도는 공익적이거나 비상업적 목적인 경우에는 정부가 특허를 일단 사용하고 나중에 로슈나 길리어드에게 일정량(대략 3~4퍼센트)의 로열티만 지불하면 되는 제도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당장 한국의 제약회사에 타미플루 복제약 생산을 허가하거나 이게 시간이 걸린다면 인도약을 수입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에 의한 특허권 강제실시를 특허법 106조에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해서 이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 특허법이 가장 강력하다는 미국에서조차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법은 당장 한국 정부가 뜯어고치면 된다. 이미 중국이 타미플루의 강제실시에 들어갔고 대만도 2005년에 그렇게 했으며 멕시코, 뉴질랜드, 이스라엘이 인도의 복제약 수입을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럴 의향이 없다고 한다.

대기업과 선진국 정부들 간의 특허권에 대한 동맹은 타미플루에서만이 아니라 인플루엔자 백신의 특허에도 동일하다. 인플루엔자만이 아니다. 치료약이 있음에도 매년 3백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죽어야만 하고 결핵과 말라리아로 매년 3백만 명이 죽는다. 에이즈 치료제의 특허를 가진 기업이 바로 로슈와 GSK가 포함된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IA의 진정한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논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거대 다국적 식품기업들의 공장식 가축사육방식으로 인한 변종 인플루엔자의 창궐 가능성과 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무대책이 신종 인플루엔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진정한 원인이다.

여기에 덧붙여야 할 것은 멕시코의 의료제도 붕괴다. 멕시코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온 원인은 바로 멕시코의 의료민영화 때문이다. 멕시코 국민 중 우리 나라와 같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46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본인부담금이 너무 높다. 나머지 50퍼센트는 시설도 약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보건소만 이용할 수 있다. 오직 4퍼센트에 해당하는 특권층만이 메트라이프나 ING 등의 다국적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해 미국이나 멕시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사립병원의 의료혜택을 누린다. 신종 인플루엔자를 북미자유무역협정 즉 나프타(NAFTA) 독감이라고 부르는 것은 멕시코 의료제도가 나프타로 더 악화했다는 의미에서도 올바른 명칭이다.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거대기업들의 이윤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 촛불의 요구였다. 그러나 오늘날 IA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는 촛불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촛불 1주년인 지금 이명박 정부는 한미, 한EU FTA를 통해 특허를 더욱 강화시키고 또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 진정 무서운 것은 신종 인플루엔자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이고 이명박 정부다. 따라서 박멸해야 할 것도 신종 인플루엔자만이 아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부대표) / 레프트21 5월9일자 기고

신종 인플루엔자와 특허

멕시코와 미국에서 발생한 인플루엔자가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면서 치료제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 알려진 치료제 중 세계보건기구는 ‘타미플루’와 ‘리렌자’를 권고한다. 이 약들은 인체 내에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항바이러스제인데, 타미플루는 복용이 간편하여 리렌자보다 더 널리 사용된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타미플루와 리렌자의 보유량은 남한 인구 5%인 240만 명분이며, 연말까지 인구 10%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인 인구 20~30%에 턱없이 부족하다.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의 비축이 문제가 된 지는 벌써 4년이 넘었다. 2005년에 조류 인플루엔자 공포가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가 치료제 확보 경쟁에 나섰고 당시 인구 2%의 비축량만 확보했던 한국 정부는 국내 제약사에게 치료제 생산 기술을 확인했다.

국내 16개 제약사들이 타미플루를 자체 생산할 기술이 있다고 밝혔으며, 한 제약사는 시제품까지 만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공급했다. 그런데 4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이 제약사들은 약을 만들지 않고 있다. 단 한 곳 ‘유한양행’만 자회사인 ‘유한화학공급’을 통해 타미플루의 중간체 원료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항바이러스제 완제품은 고사하고 중간체의 원료 물질을 한 제약사만 공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특허권 때문이다. 타미플루에는 특허가 걸려 있어서 특허권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도 생산하지 못한다. 특허권자와는 다른 생산 공정을 사용하거나 특허권자보다 더 혁신적인 생산 기술을 개발했더라도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타미플루의 유효성분 자체에 특허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를 물질 특허라 하는데, 타미플루의 물질 특허는 미국 제약사 ‘길리아드(Gilead)’가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2016년, 한국에서는 2017년이 되어야 특허가 만료된다.

현재 타미플루를 독점 판매하는 스위스계 다국적제약사 ‘로슈(Roche)’는 1996년에 길리아드와 계약을 맺어 전세계 독점적인 특허 사용권을 얻었다. 길리아드는 타미플루 판매량에 따라 14~22%의 로열티를 받는데, 최근 3년간 로열티 수입만 약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길리아드의 로열티 수입은 2008년 들어 절반으로 줄었으나, 이번 돼지 인플루엔자로 인해 이를 만회하고도 남을 전망이다.

(2005년 이후 타미플루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펜타곤이 전세계 미군에게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약을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런 조치가 언론으로 보도되면서 인플루엔자 공포가 더 확산되었고 타미플루 주문이 더 늘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럼스펠드는 타미플루 비축을 위해 10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고, 부시 대통령은 20억 달러의 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청했다. 럼스펠드는 국방장관이 되기 직전까지 길리아드의 최고경영자였고 국방장관 자리에 있으면서도 길리아드의 지분을 포기하지 않았다.)

당장 치료제 확보가 급한데 특허가 걸려 있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나? 그렇지는 않다. ‘강제 실시’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타미플루의 생산 능력이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청장에게 강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특허청을 거쳐 행정법원, 대법원 판결까지 나려면 5년은 족히 걸릴 것이다. 당장 급한 상황에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그래서 강제 실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정부 사용을 위한 강제 실시 제도다. 특허 기술을 정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가령 신종 인플루엔자의 방역 대책의 하나로 국가가 치료제의 비축량을 정한 다음, 국내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양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럼 특허권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 그렇지 않다. 국내 제약사가 생산한 양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는다. 다만 국가가 치료제를 생산하는 것을 그만두게 할 수 없을 뿐이다. 타미플루의 생산, 판매와 관련하여 길리아드가 로슈에게 로열티를 받는 것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길리아드 스스로 한국 정부에게 사용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 뿐이다.

이런 제도 개선은 필자의 상상력이 아니다. 세계무역기구의 부속협정(트립스협정)에 들어 있는 제도다. 세계에서 특허권 보호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미국도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 특허 제도가 태동했던 영국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초의 특허법이라고 불리는 1474년 베니스 특허법에도 정부는 특허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강제실시 제도는 상식에도 맞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36조 제3항). 국민에게 보건에 관한 보호를 제공하려면 국가는 체계적인 보건의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전염병이 돌기 전에 방역 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치료제를 확보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의무에 속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것조차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면, 그런 특허권이야말로 비상식적인 권리다.

현행 특허법은 전쟁이 나거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때에만 정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 인플루엔자가 국내에 이미 퍼진 비상사태가 된 다음에는 방역조치를 취하기 이미 늦었기 때문에 현행 특허법의 비상사태 요건을 없애야 한다.

그런데 정부 사용을 위한 강제 실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면 ‘독감’ 증세를 보이는 곳이 있다. 바로 특허청이다. ‘고귀한’ 특허권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허권도 재산권인데 남의 재산권을 국가라고 하여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제도 개선을 하면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국내 특허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여 국내 출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는 국내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게 특허청의 결론이다.

특허청의 이런 주장은 미국 제도에만 적용해 보아도 터무니없음을 금방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은 사기업도 타인의 특허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미국의 특허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미국 경제에 어떤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나? 조류인플루엔자 공포가 확산되었을 때 미국 상원에서조차 정부 사용을 위한 강제 실시를 발동하자는 주장이 실제로 있었다.

정부 사용을 위한 강제 실시를 하면 특허권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가? 아니다. 특허권 보호를 존립 기반으로 삼는, 특허청의 ‘형님’ 격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내 놓은 Q&A에 나와 있는 정답이다.

프레시안 5월 1일자 기고 / 남희섭(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정보공유연대 대표,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