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대안 » 신자유주의

미국의 신자유주의 식습관과 불평등

건강과대안 — Thu, 27 Aug 2015 08:29:28 +0000

미국은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식습관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고소득층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그 외의 계층은 에너지 고효율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음.
계층에 따라 식품 소비의 차이가 있음을 제시.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기보다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식단이 결정됨을 증명
“신자유주의적 식습관 지표(neoliberal-diet risk)”를 개발하여 식습관의 차이를 비교

The neoliberal diet and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discusses increasing differentiation of U.S. dietary components by socioeconomic strata and its health implications. While upper-income groups have had increasing access to higher-quality foods, lower-to-middle-income class diets are heavily focused on “energy-dense” fares. This neoliberal diet is clearly associated with the proliferation of obesity that disproportionately affects the poor. We provide a critical review of the debate about obesity from within the critical camp in food studies, between individual-focused and structural perspectives. Using official data, we show how the US diet has evolved since the 1960s to a much greater emphasis on refined carbohydrates and vegetable oils. Inequality is demonstrated by dividing the population into households-income quintiles and how they spend on food. We then introduce our Neoliberal Diet Risk Index (NDR), comprised of measures of food-import dependency, the Gini coefficient, rates of urbanization, female labor-force participation, and economic globalization. Our index serves to measure the risk of exposure to the neoliberal diet comparatively, across time and between nations. We conclude that only a societal actor like the state can redirect the food-production system by modifying its agricultural subsidy policies. Inequality-reducing policies will make the healthier food involved in such change widely available for all.

[CSR]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계보학(경제와사회)

건강과대안 — Tue, 19 Nov 2013 06:44:07 +0000

경제와사회 | 2012년 겨울호(통권 제96호)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계보학
- 기업의 사회책임경영과 윤리적 소비를 중심으로

김주환*

이 글은 최근 기업, 노조, 시민단체 및 소비자들 등 제 사회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떠맡는 현상을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라는 말로 포착하고,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윤리적 소비를 중심으로 이를 푸코의 신자유주의 통치성 분석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일견 이러한 사회적 책임화 현상은 사회의 도덕적 연대의 복원처럼 보이지만, 신자유주의 통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신자유주의가 사회적 연대의 공간을 통치 영토화하는 테크놀로지들이자 통치 영토화과정의 효과일 뿐이다. 이글은 우선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윤리적 소비 담론의 폭발적 증가를 신자유주의 통치 방식의 변형이라는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살핀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통치에 어떤 지식과 진리의 체제, 권력의 테크놀로지, 자기의 테크놀로지, 개인들에 대한 테크놀로지들이 동원되고 활용되는지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함의를 논한다. 기업의 사회책임경영과 관련하여 사회도덕적 관심사들은 시장의 언어들로 재정의되어 경영전략의 한 구성요소로 축소되며, 윤리적 소비의 경우, 기존 권리의 주체들이 사회적 책임의 담당자로 변형됨으로써 개인들은 자신들이 사회에 야기할 수도 있을 위험과 저항을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신자유주의 통치에 포섭된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윤리적 소비운동 등을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진보진영의 제 흐름들은 의도치 않게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민영화/사유화] 한국의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

건강과대안 — Thu, 29 Aug 2013 03:17:57 +0000

특집논문: 환경정책과 토건주의|
한국의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

An empirical review about the debates on privatization of water industry in South Korea

저자 이상헌[ Lee, Sang-Hun | 한신대학교 교양과정 조교수 ]

출처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통권 제31호 2009년 6월, pp.88-125 한국공간환경학회

국문초록
1. 서론
2. 물 산업 민영화에 대한 경험적 검토
  1) 물 산업 민영화의 전개와 현황
  2) 물의 다양한 속성과 물 산업의 복합적 특성
  3) 물 산업 민영화에 대한 경험적 검토 기준
3. 한국의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
  1) 한국의 물 산업 육성 혹은 민영화 논쟁의 배경
  2) 정부의 물 산업 육성방안의 추진과정
  3) 진보진영의 물 산업 민영화 비판
  4)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
4.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에 근거한 정책 제안
  1)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의 조성
  2) 민주적인 수리권의 수립
  3) 민주적이고 투명한 물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초록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물의 관리를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민영화 흐름이 나타났고, 제3세계에서는 그 결과, 물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되어 결국 민영화가 실패로 돌아가는 사례도 다수 나타나게 되었다. 참여정부 시기 한국에서도 물 산업 육성방안이 제시되어 민간기업에 의한 물관리를 추진하고자 했다. 또한 현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어서 물 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물과 관련된 서비스는 다양한 측면이 있고, 물 산업도 다양한 종류가 공존하여, 물 산업 민영화에 대한 객관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려면 이데올로기 차원의 대응보다는 경험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국의 수도사업이 가진 문제들은 한국의 근대적 물관리체제가 형성되면서 발생한 문제이며, 이 문제는 민영화에 의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동시에 민영화만 막으면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이 글에서는 물 산업 민영화 논쟁을 검토하면서 민영화 여부보다는 한국의 물관리체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들에 집중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을 국가에서 마련하여 운영하고, 둘째, 민주적인 수리권을 수립해야 하며, 셋째, 민주적이고 투명한 물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 아시아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개시

건강과대안 — Thu, 29 Aug 2013 02:46:51 +0000

아시아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개시

8월 19일 브루나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을 더한 16개국에
아시아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일본 NHK의
보도입니다.

아시아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15년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관세철폐,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일종의 아시아 지역 내 자유무역협정입니다.
RCEP는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 중심의 TPP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일본은 RCEP와
TPP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한국은 현재는 RCEP에만 참여하고 있으나 한미FTA가 체결된
상황이라 (미국의 요청 등으로) 조만간 TPP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RCEP와 TPP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을 포함하여 7개국입니다)

협상은 올 5월부터 시작되었고… 이번 브루나이 협상에서는 첫 각료회합이 열렸습니다.
앞서 열린 TPP 협상이 이후 열리는 RCEP 협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21일 ‘제10차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제16차 ASEAN+3′, ‘제1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의(브루나이 다루살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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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アジアの経済連携協定交渉本格化へ

출처 : NHK 8月20日 4時52分

Ms Cutler: Claimed at the close of the three days of talks that negotiations had ‘got off to a good start’. – PHOTO: AP

US official trade negotiators were back in Tokyo last week for talks with their Japanese counterparts in which they hoped to succeed – where legions of their predecessors have failed in recent decades – in “opening up” key sectors of the Japanese market such as motor vehicles and insurance products.

This time, however, the talks did not come as a high profile face-off between the two sides, as has usually been the case in the past, but instead were held under the rather anonymous mantle of “parallel bilateral negotiations” forming part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process.

Acting Deputy US Trade Representative Wendy Cutler, who led the US delegation, claimed at the close of the three days of talks that negotiations had “got off to a good start”, although Japan’s ambassador for economic diplomacy Takeo Mori was more non-committal.

The low-profile nature of the talks was seen by some analysts as being a further example of the “secrecy” surrounding the TPP process in which a dozen Asia-Pacific nations – including the US, Japan and Singapore – are seeking to reach a “high standard” trade and economic liberalisation pact.

[FTA] FTA가 농업에 미친 영향 사후 평가와 향후 FTA 협상 추진 방향

건강과대안 — Wed, 28 Aug 2013 07:52:49 +0000

FTA가 농업에 미친 영향 사후 평가와 향후 FTA 협상 추진 방향

안병일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2권 0호. 2012 pp.509-523

[FTA] 한・중 FTA가 농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건강과대안 — Wed, 28 Aug 2013 07:51:50 +0000

한・중 FTA가 농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문한필,전형진 (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유통학회, <한국식품유통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2권 0호. 2012 pp.33-58

Ⅰ. 서 론
Ⅱ. 한․중간 농식품 교역 현황
Ⅲ. 한․중간 주요 농축산물의 경쟁력 분석
Ⅳ. 중국산 농식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 인식
Ⅴ. 한․중 동식물 검역 현황과 전망
Ⅵ. 시사점
참고문헌

[FTA] 한미FTA상 투자자국가제소제의 문제점 (김기진)

건강과대안 — Wed, 28 Aug 2013 07:30:03 +0000

한미FTA상 투자자국가제소제의 문제점
김기진(KiJinKim)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1권 2호. 2013 pp.23-53

초록

2003년 8월 노무현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 “에서 중장기적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 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필요성으로 등장한 한미FTA는 협상 및 비준과정에서 과연 한미간에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부터．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관한 신랄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협상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ISD 즉 투자자국가제소제이다． 당초 한국정부는 투자자국가제소제가 자유무역협정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제도라는 인식하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NAFTA의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다가， 그 제도의 위험성에 관한 논란이 일자， 수용관련분쟁을 국내 구제절차에서 다루자， 간접수용의 명확한 정의와 예외예시를 넣자． 토지관리 및 이용， 일반조세， 반독점 등을 간접수용의 예외로 넣자，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 일반조세 둥을 예외로 하자 등의 수정제의를 거듭했고． 최종 고위급협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결과를 얻어냈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고 봐야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투자자국가제소제의 연혁．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세계은행 부설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 가 운용하고 있는 국제중제심판제도의 내용， 그동안이 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갈등과 논란이 있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한미FTA상의 투자자국 가제소제의 내용과 투자와 투자자 관련 규졍， 간접수용 관련 규정， 사정동의규정 등의 문제점과 사법주권침해문제 및 그 해결책을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