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체에 투여된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혀라.

- 무한증식 신장세포293의 정체를 확인하고 그 성분을 공개하라.

- 의학계 연구 부정행위 조사 및 관련 임상논문을 취소하라.

- 의약품 허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라.

인보사 사태가 시작된 지 석 달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보사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물론이고 환자들에게 투약된 2액 세포주의 성분과 피해 등에 대해서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코오롱이 자발적 판매 중지를 선언한 지난 3월 29일 이후로 인보사 진상 규명 시계는 멈춰 서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밝혀진 것이 있다면 지난 5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오롱이 세포주 변경 사실을 2017년 여름부터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 또한 시민사회단체가 여러 가지 증거로 이미 그러리라고 지적해왔던 사실을 두 달여가 지나서 식약처가 인정했을 뿐이다. 정부의 이러한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 환자들은 제대로 된 건강상담도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불안에 떨고 있다.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부실한 의약품 허가 안전관리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는커녕, 사고를 낸 코오롱과 식약처에 환자들의 추적 관리와 감독을 내맡겠다는 것도 큰 문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고의적으로 가짜약을 만들어 판매해 떼돈을 벌어들인 사기 기업에게 그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의 건강 관리와 추적 관찰을 내맡긴다는 말인가. 또한 이번 사태에 적지않은 책임이 있는 의학계와 병원 그리고 의사들이 이 사태에 아직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3.700명의 피해 환자가 발생했고, 관련 약에 대한 임상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들과 의사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전문가 집단의 침묵은 한국 의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2005년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 사태 때 발생한 연구 부정행위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칠 줄 모르고 추진되고 있는 의료 상업화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인보사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시민 대책 기구를 출범한다. 우리는 인보사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를 포함 제대로 된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고, 인보사 사건에 연루된 핵심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인보사 진상 규명의 시작은 피해 환자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의약품 안전 관리 법제도를 마련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환자에게 직접 투여된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식약처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44일간이 지나며 사멸하는 세포이며, 일부 전문가들도 그렇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보사는 인체에 직접 투여되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다. 실험실 내 세포사멸시험으로 환자 인체에 직접 투여된 인보사의 사멸을 주장하며 인보사가 환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유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인보사 안전성을 과대 포장해주는 것과 다름없다. 식약처는 지금 3,700명의 인체에 이 세포주가 투약되었다는 의학적 과학적 사실을 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닫힌 공간의 실험실 내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의 안일한 안전성 주장 근거로는 향후 인보사 투여 환자들의 임상증상 및 부작용의 연관 여부를 제대로 추적 관찰할 수도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다. 환자들 스스로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이 약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인보사의 안전성을 담보해주고 인체에 투약해도 된다고 허가 승인해 준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나라 그 어디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특히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임상시험을 거치기 전 실험용 무한증식세포를 인체에 주입해도 된다고 허가한 경우는 없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 여기에 있다. 피해 환자들을 그리고 미국 FDA에 의해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피해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을 이 끔직한 사건의 핵심 책임자가 정부 부처인 식약처라는 사실 말이다.

3,700명의 환자, 내 가족일 수 있거나 내 친구일 수도 있는 살아 있는 사람들이 이번 황당한 약화사고의 희생자다. 이 점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 자신이 속한 부처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부처일 뿐이다. 우리는 변명과 책임 면피에 급급해 사태의 본질을 여전히 이해조차 못하고, 안전보다 기업의 입장을 더 끔찍하게 대변하고 있는 식약처를 더는 신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를 비롯 정부 차원에서 3,700명의 환자들에게 투여된 인보사케이주 세포의 안전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그러한 근거 있는 사실에 기초에 과학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피해 국민들에게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지지체계 구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둘째.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으로 주장되고 있는 무한증식 신장세포293의 정체가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확인되고 그 성분이 공개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STR 검사를 통해 인체에 주입된 세포의 정체가 연골세포유래가 아닌 신장세포유래세포란 것 뿐이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되고 있을 뿐, 주장된 세포를 가지고 제대로 된 공신력있는 분석기관의 분석이나 동물실험 등을 통해 이 세포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주장되고 있는 세포에 방사능 조사를 하여 관찰한 결과 44일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실험실 시험의 주장도 백퍼센트 신뢰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세포의 주 성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인체 내(in-vivo) 투입된 이 세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단언하기 어렵다.

이처럼 주 세포인 2액 세포에 대한 공신력 있는 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연구를 주도 개발했던 전 인하의대 교수인 이관희까지 가세해 언론에서 애초부터 이 세포는 연골세포도 아니고 293 신장세포도 아닌 제3의 세포라는 터무니없는 물타기까지 시작되고 있다. 잘못된 세포주에 대한 인지를 정부가 했다면 즉시 코오롱사의 2액 세포주를 압수하여 그 정체를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환자에게 투여된 약물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며 그 것을 알 권리가 환자들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이는 추적 관찰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하지만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식약처에 모든 문제가 위임되면서 식약처는 자신들의 문책을 피하기 위해서 허가 당시 제출된 코오롱 자사 서류와 기본적인 검사기록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세포의 안전성 문제를 덮으려 했다. 따라서 인보사 사태 해결의 첫 단추는 환자에게 직접 투여된 2액 세포주의 정체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밝히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셋째. 인보사 사태를 통해 환자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임상 연구 논문들이 조작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 의학계 내 연구 부정행위 문제해결을 위한 학계와 정부기관의 각성이 필요하다. 만약 가짜 세포를 이용한 연구였다는 것을 그 임상연구 단계에서 연구자들의 제대로 된 논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면 인보사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애초에 코오롱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관련 연구 논문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연구자들을 매수했다는 의혹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다. 또한 가짜 세포를 이용한 연구에 대해 발표한 학술지, 대학 등 의학계의 내 철저한 내부 점검과 확인 과정이 존재했더라면 3,7000명의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이런 위해가 가해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정부는 연구비 수십억원을 매해 제공하면서도 코오롱 인보사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경로와 절차로도 그 연구의 과학적 결과를 검증하지 않았다. 인보사 연구를 초기에 책임진 대학에서도 이들 논문의 원(RAW)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학계에서도 교차 확인 등을 하지 않았다. 그냥 누군가 그럴싸한 가설로 실험을 하고 결과를 조작해 그 결과를 발표해도 관련 부서도 학계도 ‘우리가 남인가’ 하는 느슨한 관리 속에서 이를 용인해 온 것이다.

문제는 이런 관행이 2005년 황우석 사건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인 망신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개혁되지 않고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인보사 연구의 발의자이자 전 인하의대 교수였던 이관희는 자신이 발표하고 게재해 이미 출간된 논문들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연골세포가 아니란 걸 알았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비윤리적이고 파렴치한 주장을 목도하고 있고, 이런 자가 의학자라고 주장하는 글이 언론에 버젓히 인용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스스로 주장한 내용이 가짜라는 것이 공공연히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관희와 같은 논문들에 이름을 올린 교신 저자와 공동 저자 들 중 단 한 사람도 아무런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 부끄러운 일이다.

인보사 1,2,3상 시험에 참여한 의학계 연구자들은 어떠한가? 백번 양보해 정체불명 293세포였는지는 몰랐다 치더라도 가짜 세포로 참여한 임상시험 연구 결과에 대한 해명과 가짜세포 연구 참여하게 경위와 반성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도 실험실에서 그리고 임상현장에서 성실하게 연구하고 있는 수 많은 의료인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들의 연구와 과학이 제대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이번 인보사 연구에 관련된 모든 학술 연구 논문의 진위 여부는 재검증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논문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넷째 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대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식약처는 4월 15일 중간발표를 통해 향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재생의료법은 공히 조건부허가 및 신속처리로 인보사 같은 약들의 시장진입을 빨리 해주기 위한 규제완화 법률이다. 한마디로 ‘인보사 추진법’인 것이다. 식약처는 그런 법을 인보사 재발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으로 둔갑시키려는 것이다. 게다가 식약처는 부처 규모를 키워 허가 과정을 강화하겠다며 식약처 몸집 부풀리기로 활용하려 한다. 과오를 되짚어보고 사태의 본질을 성찰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과오를 내세워 위기를 기회로 돌파하겠다는 시도인 것이다.

아주 단순하게는 코오롱이 사기를 쳐서 가짜약을 만들었다해도 그 약효가 기존 표준치료와 비교해 특별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식약처가 제대로 규제하고 불허하였다면 피해 환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식약처가 2017년 두 번째 중앙 약심에서 위원들을 추가 선임하고, 법령 위반의 혐의도 다분한 인보사 허가를 종용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식약처 개혁은 인보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엄중한 처벌부터가 시작이다. 우리는 의약품 부실 허가 부처로 사실상 안전부처가 아니라 제약사들의 민원 처리 업무부처로 기능하는 현재의 식약처 구조로는 국민의 의약품 안전성 확보가 요원하다고 판단한다. 식약처가 국민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식품과 의약품 안전 관리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부처의 규모가 안전처로 축소되어야 하고, 식품과 의약품의 허가와 규제를 동시에 맡지 않도록 개편해야 한다. 이는 인보사 뿐 아니라 최근 붉어진 존슨앤존스 제약사의 인공관절사태 및 각종 의료기기관리에서도 증가하고 반복되고 있는 문제다. 따라서 식약처 개혁의 핵심은 인력과 재정 추가 투입 우선을 통한 몸집 부풀리기가 아니고,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기업과 권력의 압력에서 지켜낼 독립적인 제대로 된 규제 부처의 부활이다. 인보사 사태의 진상 규명을 통해 이러한 안전 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단초를 이번 기회에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 2, 제 3의 인보사 사태를 계속 양산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검찰이 인보사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코오롱과 식약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관련자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엄중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대상에는 코오롱뿐만 아니라 이에 공모한 연구자와 정부 부처의 공적 지원금 제공 과정에 연루된 자들, 그리고 허가 과정에서 비민주적으로 진행된 식약처 공무 집행 과정들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 인보사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 출범하는 인보사 해결 시민대책위는 제대로 된 검찰 수사 촉구와 모니터를 지속할 것이며, 이와 별개로 피해 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역학조사 그리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인보사 문제의 진상규명과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해외 언론을 통해서도 인보사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가 밝혀진 이후 14년이 지나서, 반복된 이런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국내 의약품 허가 와 안전 관리 문제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다면 다음 예고된 사고는 결코 3,700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윤보다 생명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 (끝)

2019년 6월 26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참여연대

출범자료집 전체 다운로드 공동기자회견자료집_인보사대책기구출범완_20190626

5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사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 현행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는 2012년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한 후 사회적 논쟁이 발생함에 따라 유예되었던 분류안을 아무 변화 없이 확정한 것이다. 2012년의 논쟁 때 식약처는 3년간 피임약 사용실태와 부작용, 안전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거쳐 여성의 건강을 고려한 분류안을 제출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대규모의 실태조사 이후에도 오로지 관련 전문직업군 간의 이해관계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내린 안일한 결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식약처의 연구보고서 전문 공개를 요구하며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위해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촉구한다.

응급피임약 3% 재처방률이 오남용 실태? 식약처는 납득할 수 없는 연구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라.

지금 식약처는 연구 결과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 부작용 실태에 대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자의적인 해석만을 고집하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응급피임약의 중대한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3년 4건이었으며 지난 2년간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응급피임약의 안전성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응급피임약의 중대한 부작용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1개월 내 재처방률이 3%에 달해” 오남용과 안전성 우려가 지속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응급피임약 분류의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응급피임약의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는 오심과 구토이다. 즉, 약을 복용한 후 갑작스러운 구토감으로 인해 약을 토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러한 경우 약을 재처방 받아 다시 복용하여야한다. 그렇기에 응급피임약 1개월 내 재처방률 3%를 약물 오남용으로 판단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여성들이 응급피임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정보 습득 경로와 피임제 인식 조사 결과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가 응급피임약을 실제 처방받아 사용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다른 일반 및 전문 의약품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여 어떠한 수준인지 등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른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에 대한 인식 수준에 비해 응급피임약에 대한 인식 수준이 현저히 낮아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식약처는 2012년 재분류 논쟁 시 약속한 부작용 모니터링과 피임제 사용 실태, 인식도 조사 자료와 결과를 전체 공개해야 한다. 국민들은 모호하게 편집된 일부 결과만이 아니라 연구 결과 전체를 확인하고 식약처의 해석과 결론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할 권리가 있다.

응급피임약은 ‘응급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야 한다.

응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미국소아과협회, 미국산부인과학회, 미국식품의약국, 세계보건기구, 영국산부인과의사회는 모든 여성에게 과거력이나 현재 병력과 관계없이 응급피임약을 처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응급피임약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안정성이 입증되었으며, 해외에서도 상용화하여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응급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을 규제할 의학적 이유는 없다. 순전히 의학적 견지에서만 보자면 응급피임약은 의사 처방 없이 원하는 이들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의 범주에 속한다. 정부 당국과 식약처가 진정으로 여성들의 건강을 우려한다면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존치함으로써 접근권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및 철저한 복약안내, 의료의 질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여성이 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선호한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일관된 연구 결과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사 처방을 받는 것은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국가들은 공공병원 등에서 응급피임약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기도 하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복용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약의 효과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구입하여 복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신중절이 형법에서 처벌되고 사회경제적 이유가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 허용사유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실패한 피임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을 매우 좁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건강을 위협하는 방안이다.

‘전문의약품’의 지위 유지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가? 의학적 권고와 접근권 요구를 외면한 식약처 결정은 기만이다.

피임약은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과 저소득층, 비혼/미혼 여성, 장애여성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여성, 결혼이주 여성 등 사회적, 경제적 조건들로 인해 일일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가 진정 여성들의 건강을 우려한다면 모든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스스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피임약과 응급피임약을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허용하여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약제의 특성과 부작용, 개인별 특성에 따른 위험요소 등에 대한 철저한 복약 안내를 의무화하여 여성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가 보도자료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그동안 응급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되었음에도 여성들은 복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또한 정규 피임법에 대한 안내, 피임 이외에 성매개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콘돔을 꼭 써야 한다는 등의 성교육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경험도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에게 처방전만 사서 나온 경험을 보고하는 사례들은 허다하다. ‘전문’의약품에 대한 복약 안내와 정보 공유 부족의 책임은 의료전문직과 관리감독 기관인 식약처, 보건복지부 및 정부에 있다. 지금까지 책임은 방기해 왔으면서 전문의약품 지정으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너무나도 안일하다.

편집된 연구결과가 실린 보도자료를 통해 기습적으로 발표된 식약처의 결정은 식약처가 과연 3년간의 분류 유예 및 연구 기간 동안 여성 건강을 위한 책임을 충분히 이행해왔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2012년 의약품 재분류안 발표 당시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숙려 기간 동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과 피임교육, 피임약 보험 급여 및 산부인과 진료 문화 개선, 의료인의 젠더 감수성 교육 등의 방안을 진행하라고 상세하게 제언하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와 같은 제언을 무시한 채 책임을 방기하고 용두사미의 결과만을 내어놓았다. 2012년에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했던 바가 현실화된 것이다. 식약처의 연구 결과는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는 것이 여성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리는 것이다. 응급피임약은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 후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다. 여성은 그 마지막 기회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응급피임약의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장벽은 제거되어야 한다.

 2016년 5월 24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

1) 세계보건기구의 1998년 통계에 따르면 23.1%의 응급피임약 복용 여성이 오심을, 5.6%의 여성이 구토를 경험하였고, 2002년 통계에서는 각각 14.3%, 1.4%이 각각의 증상을 보고하였다.

식약처, 미국서 GMO 밀 통보받고도 국민에 안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