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대안 » 식문화 http://www.chsc.or.kr 연구공동체 Mon, 11 May 2026 03:37:29 +0000 ko-KR hourly 1 http://wordpress.org/?v=3.5.2 [광우병] 쇠고기 내장(국가별, 부위별) 수입량 및 검역위반 현황 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p=2279 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p=2279#comments Wed, 08 Sep 2010 18:42:42 +0000 건강과대안 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p=2279
올해 상반기 美쇠고기 수입 2배로 급증


 
5만7천여t..6월 한달에만 1만5천t 넘어

출처 : 연합뉴스 2010/08/15 09:0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8/14/0200000000AKR20100814039900002.HTML?did=1179m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한국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규모가 5만7천여t으로 작년 상반기 수입량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미국 농무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가축 및 육류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한국으로 수출된 쇠고기는 모두 5만7천409t(1억2천656만5천파운드)으로, 작년 상반기의 2만8천152t보다 10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외교통상부가 전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6만3천817t)의 90%에 해당하는 물량이 올해 상반기에 한국에 들어온 것이다. 이 같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모는 멕시코, 캐나다, 일본에 이어 세계 4번째다.

   특히 올해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매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월 7천501t에서 2월 6천174t로 줄어들었다가 3월 6천800t, 4월 8천803t, 5월 1만2천899t에 이어 6월에는 1만5천232t을 기록했다.

   6월 한 달 동안 미국이 전 세계에 수출한 쇠고기 전체량이 9만2천785t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쇠고기 수출량의 6분의 1 정도가 한국으로 판매된 것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연말까지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10만t을 넘어서고 지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 이전 수준으로 수입량이 거의 회복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발표한 뒤 한국에선 이를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발생,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뽕나무밭이 바다로 변한 격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00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이후 몇년간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005년 489t, 2006년 582t, 2007년 3만5천343t, 2008년 6만8천989t, 2009년 6만3천817t 등이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런 동향이 내달 하순께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해소를 위한 실무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미국측은 향후 FTA 실무협의에서 자동차 문제와 함께 쇠고기 수입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내 일부 인사들은 월령 30개월 미만인 쇠고기만 수입하는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개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내에는 최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문제를 내세워 한국 소비자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짐 밀러 미국 농무부 차관은 최근 한 통상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궁극적으로는 한국 쇠고기 시장의 완전한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쇠고기 시장의 완전개방이 한미 FTA 의회 비준동의의 전제조건이 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bingsoo@yna.co.kr






1. ‘06년 이후 연도별 쇠고기 내장(국가별, 부위별) 수입량 및 수입금액, 검역 위반 현황




□ 수입 쇠고기 내장 검역 현황


(단위: 건수, kg, US$)


































































































































































































































































































































































































































































연 도

국가

품명

건 수

중 량(kg)

금액(US$)


2006

뉴질랜드

소간

2

234

350


소심장

4

5,830

12,222


소위

436

1,678,436

12,617,439


소창자

184

1,859,023

2,739,802


뉴질랜드 소계

626

3,543,523

15,369,813


멕시코

소간

1

26

26


소심장

2

111

111


소위

183

86,283

387,271


소창자

147

311,800

1,012,841


멕시코 소계

333

398,220

1,400,249


호주

소간

6

6,989

13,603


소심장

6

15,190

64,209


소위

449

3,675,193

8,869,365


소창자

348

3,853,184

7,877,827


호주 소계

809

7,550,557

16,825,004


2006년 합계

1,768

11,492,299

33,595,066


2007

뉴질랜드

소심장

14

29,798

62,233


소위

494

1,896,197

11,189,038


소창자

137

1,113,939

1,375,714


뉴질랜드 소계

645

3,039,935

12,626,985


멕시코

소간

2

960

781


소심장

2

218

218


소위

239

114,059

585,998


소창자

188

326,543

997,255


멕시코 소계

431

441,780

1,584,252


호주

소간

9

9,241

27,706


소심장

12

41,851

112,000


소위

480

3,861,106

8,612,265


소창자

318

3,236,727

5,537,807


호주 소계

819

7,148,925

14,289,778


2007년도 합계

1,895

10,630,640

28,501,015


2008

뉴질랜드

소심장

13

34,501

77,308


소위

587

2,193,768

15,502,071


소창자

104

919,669

1,117,118


뉴질랜드 소계

704

3,147,938

16,696,497


멕시코

소위

241

165,000

785,959


소창자

213

251,519

1,071,818


멕시코 소계

454

416,519

1,857,776


미국

소위

3

38,530

281,949


소대장

3

18,371

72,463


미국 소계

6

56,901

354,412


호주

소간

6

6,106

12,475


소심장

30

58,772

180,410


소위

447

3,306,244

9,148,925


소창자

274

2,428,205

4,213,517


호주 소계

757

5,799,327

13,555,326


2008년도 합계

1,921

9,420,685

32,464,012


2009

뉴질랜드

소심장

39

40,164

86,022


소위

394

1,667,253

6,655,954


소창자

81

982,644

1,112,998


뉴질랜드 소계

514

2,690,061

7,854,974


멕시코

소위

37

64,667

113,072


소창자

37

160,448

300,367


멕시코


74

225,115

413,439


미국

소위

18

246,319

841,785


소대장

1

4,572

8,064


미국 소계

19

250,891

849,849


호주

소간

3

3,817

4,319


소식도

1

2,548

6,370


소심장

14

21,025

57,009


소위

189

1,542,920

3,259,277


소창자

224

2,638,088

3,133,656


호주 소계

431

4,208,398

6,460,631


2009년도 합계


1,038

7,374,465

15,578,894


2010년


1～7월

뉴질랜드

소간

2

1,241

1,304


소심장

42

23,369

75,249


소위

485

2,123,207

6,817,013


소창자

51

601,608

629,805


뉴질랜드 소계

580

2,749,425

7,523,370


멕시코

소심장

15

2,906

8,831


소위

14

15,450

25,926


소창자

2

3

25


멕시코 소계

31

18,359

34,782


미국

소위

35

492,231

1,545,169


미국 소계

35

492,231

1,545,169


호주

소간

2

2,022

3,290


소식도

6

3,414

8,970


소심장

22

33,633

133,223


소위

192

2,289,148

4,985,318


소창자

68

956,543

1,056,218


호주 소계

290

3,284,759

6,187,020


2010년 합계


936

6,544,774

15,290,342


총 합 계

7,558

45,462,863

125,429,328




□ 수입 쇠고기 내장 검역 불합격 실적


(단위: 건수, kg, US$)



































































































































































































년도

국가

품 명

불합격사유

건수

중량(kg)

금액(US$)


2006년

뉴질랜드

소위

유통기한경과

1

21

145


멕시코

소위

위생조건위배

2

1,925

5,593


소창자

위생조건위배

1

4

20


멕시코 소계

3

1,929

5,613


2006년 합계

4

1,950

5,758


2007년

호주

소위

기타(현물검사)

1

19

18


소창자

포장상태불량

1

25

63


호주 소계

2

43

81


2007년 합계

2

43

81


2008년

뉴질랜드

소위

기타(현물검사)

1

1,481

28,130


2008년 합계

1

1,481

28,130


2009년

뉴질랜드

소위

유통기한경과

1

26

28


현물과검역증상이

1

16

8


뉴질랜드 소계

2

41

36


호주

소위

표시기준위반

1

197

585


소창자

검역증미첨부

2

45

47


호주 소계

3

242

632


2009년 합계

5

283

668


2010년


1～7월

뉴질랜드

소식도

검역증미첨부

1

14

14


소위

검역증미첨부

1

15

40


기타(현물검사)

1

40

348


포장상태불량

1

20

41


현물과검역증상이

1

20

41


뉴질랜드 소계

5

109

484


호주

소간

검역증미첨부

1

16

30


소위

검역증미첨부

1

25

1


위생조건위배

3

42,413

85,432


소창자

검역증미첨부

1

16

19


호주 소계

6

42,470

85,482


2010년 합계

11

42,578

85,966


총 합 계

23

46,335

120,603











작성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 강구식 사무관(031-467-1744)



농림부 자료를 보면, 미국과 소창자 검역검사방법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국산 소창자의 수입실적이 전혀 없습니다.(위와 대장을 약간량 수입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NAFTA 협정을 통해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한 멕시코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수준이 아주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 멕시코 수입조건 ]

□ 연령 : 30개월 이하(2008년 3월 미측 요구로 기존 24개월에서 30개월로 관련 규정을 개정함)
□ 뼈 수입불가
□ 간, 염통(가루) 이외의 내장성분 수입불가

 

멕시코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미국산 내장, 소혀, 횡격막은 전면 수입금지 품목인데요…

한국에서는 멕시코나 대만에서 수입을 금지한 부위에 대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만정부, 미국산 소혀.횡격막 수입 중단결정

출처 : 4.21(수) 주타이뻬이대표부



 

그리고 2006년 이후 소내장의 수입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2008년과 2009년 수입량이 감소한 것이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의 영향이거나 경제위기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산 내장에 대해 어떤 항목의 검역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검사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제대로 된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르더라도…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내장의 수입을 전면금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수역사무국 규정(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Chapter 2.1. http://www.oie.int/eng/normes/mcode/en_chapitre_1.2.1.htm)을 보면…

2.1.4.2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의 b.Country factors항에 ‘customs and cultural practices’ (관습 및 문화적 관행) 부분은 각국 국민의  식습관을 고려하여 검역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한국 정부(농식품부)에서도 2007.7.25 제1차 가축방역협의회 결과 보고자료에 “수입위생조건개정은 미국의 방역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점을 고려 향후 협상시 현행 30개월령 조건을 유지하고 갈비뼈 등의 수입은 광우병 감수성 인자가 높은 한국민의 유전적 특수성과 식문화를 고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해야 함”이라고 협의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8.31 제2차 가축방역협의회 자료에 “사골, 꼬뼈 등 일반뼈 : 살코기를 제거한 뼈(미국내 렌더링 목적)는 한국내 식문화를 고려 수입금지 품목으로 주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9.11 제2차 전문가 회의자료에도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미국 내 렌더링 용도)는 수입금지 –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식문화 등을 고려하여 수입금지”라고 기본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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