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피해 사례 한 건도 없어
표시제, 경제 낭비 vs 알 권리 대립

[프레스센터=환경일보] 권소망 기자 = 지난 5월말, 미국 오리건 주에서 유전자변형(GMO) 밀이 발견돼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해당 밀은 GM 종자의 최대 생산과 판매를 자랑하는 미국 몬산토社가 9년 전 유전자조작 곡물에 대한 여론 악화로 USDA의 승인에 실패한 품종이다.

한국, 중국, 필리핀 등은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하는 등 GMO 밀 유통 차단에 나섰고, 일본은 미국 서부산 백소맥 구매계약을 취소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차기 수입분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는 한편 GMO 백소맥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4일 프레스센터에서 ‘GMO의 과학적 진실과 이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10회 식량안보 세미나가 열렸다.<사진=권소망 기자>

이에 따라 미 의회에서도 뒤늦게 GMO 식품의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버라 박서 민주당 상원의원은 GMO 농작물이 포함된 식품과 의약품에 GMO 표기를 의무화하는 '유전자조작 식품 알권리 법안'(Genetically Engineered Food Right-to-Know Act)을 발의했고 민주·공화 상원의원 11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

한국에서도 GMO 표시제 강화를 위해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지난달 31일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의 GMO 표시제도에 따르면 원재료 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되는 제품 중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잔류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만을 표시대상으로 GMO를 명시해 왔다. 이 때문에 전분과 물엿, 식용유 등으로 가공돼 주류, 과자, 음료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수입 식용 GMO 옥수수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제품의 주요 원재료 함량 순위와 잔류 여부에 상관없이 GMO가 첨가됐으면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또 무유전자변형식품(GMO Free)도 명시할 수 있게 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GMO Free’를 명시하게 된다.

GMO 기술 통해 열대 우림 보호

이에 대해 지난 4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주최로 ‘GMO의 과학적 진실과 이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10회 식량안보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약 200명이 참석해 GMO에 쏠린 관심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이철호 이사장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이철호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non-GM 곡물을 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며 “한국 소비자들의 GMO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국가 식량안보에 커다란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GMO 반대운동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박인구 회장은 축사에서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GMO 개발 분야가 현재 과학에서는 미래 식량난 해결에 가장 큰 대안”이라며 “이런 개발이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도 잘 맞물려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환경운동가 마크 라이너스는 국제 환경 단체 원 월드넷 등에서 지구온난화와 GMO의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난 1월, 돌연 지금까지 GMO를 반대했던 것에 과학적 근거가 없었던 것을 알게 됐다며 자신의 주장은 잘못됐던 것을 사과해 소신을 밝혔다.

▲영국의 환경운동가 마크 라이너스

전 세계 인구는 2050년까지 90억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말은 약 35년 후면 20억명 분의 식량이 더 필요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식량 생산을 위한 토지 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농업으로 인한 질소의 과다 사용은 담수 생태계를 파괴하고 바다에서 생물이 생존할 수 없는 데드존 지역을 형성하게 된다.

라이너스는 “오늘날 현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1960년대 기술을 이용하려 했다면, 남미의 두 배에 달하는 우림지대가 경작을 위해 훼손됐을 것”이라며 GMO 기술이 열대우림을 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생명공학을 통해 밀과 쌀 수확량 증대. 농약 사용 감소, 질소 고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타민A 결핍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황금쌀’처럼 어린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GMO 기술도 있다”라며 정부가 미래를 위해 GMO라는 과학 기술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너스는 일반적인 GMO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은 대기업들이 터미네이터기술*로 농민의 종자에 대한 권리를 뺏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지난 20년간 GMO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생명공학 작물이 위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기농 식품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2002년 잠비아 정부는 GMO 작물에 독성이 있다는 소문을 믿고 옥수수 원조를 거부해 수천 명의 잠비아 국민들이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농업의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과학과 혁신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시제 강화 시 물가 상승 우려

국내에서도 GMO는 찬반으로 나뉘어 격렬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안정성 문제, GMO 표시제 문제뿐 아니라 GMO에 대한 표현까지도 유전자 변형과 조작이라는 단어를 두고 의견이 합치되지 못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GMO 표시제 강화가 쟁점이 됐다. 세종대 식품공학과의 경규항 교수는 ‘GM 식품 표시제의 문제점과 경제성 평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GMO 표시제 강화가 가진 단점들에 대해 설명했다.

경 교수에 따르면 GMO 표시제가 강화될 경우 GMO 원료를 사용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 제품 포장을 바꾸는 데만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 GMO 표시에 따라 소비자의 이탈을 우려한 식품산업체가 non-GMO 농산물을 수입함으로 생산비가 올라간다.

또한 GMO가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생산라인을 추가 설치하는 비용과 혼입방지를 위한 관리 비용이 들며, GMO 시비를 피하기 위해 1차 가공품을 수입할 경우 1차 가공품 생산의 국내 기반이 붕괴되는 등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에서 GMO 표시제를 실시할 경우 그 정책에 따르는 비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며 “자주권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리적인 측면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박태균 박사는 “굳이 가격을 올리면서까지 GMO 표시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non-GMO 생산자에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라이너스는 “소비자의 알 권리라는 생각은 강력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주장이지만 문제는 알아야할 가치가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라며 “GMO에서 유래한 식품을 별도 표시하는 것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겁을 집어먹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안정성과 조현석 과장은 “우리나라의 GM 식품 표시제가 주변국에 비해 느슨하지 않다”며 “강화 시 소비자의 거부반응을 부를 수 있고 물가 상승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표시 통해 소비자 선택 기다려야

경제성과 소비자들의 불안감 조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GMO표시제 강화를 반대하는 측면의 사람들이 많았으나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조윤미 대표는 “20년간 GM 식품을 먹었다고 해서 안정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며 장기적인 섭취시의 인체위해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GMO 농작물이 더 많이 허용되면 식량 증식에 기여해 기아와 빈곤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며 “GM 종자에 종속된 국가와 농민은 결국 GMO 가격이 급상승 할 경우 더욱 큰 굶주림에 허덕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몬산토를 직접 방문했을 때 GMO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번 오리건 주 밀 유출 사태로 그렇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라며 “GMO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당당히 표시를 해 소비자들이 괜찮다고 느끼기까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Tip : 터미네이터 기술 - 종자가 다음 해에는 싹이 트지 않도록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

somang0912@hkbs.co.kr

터미네이터 기술 ― 세계 식량 안전에 대한 위협
 

리카르다 스타인브레처 & 팻 로이 무니
 

몬산토 사는 자사가 보유한 최신의 대표 기술인 터미네이터 기술이 굶주리고 있는 세계를 먹여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기는커녕, 터미네이터 기술은 전통적 농업의 핵심 기반인 매년 종자를 거둬 보관하는 관행을 침식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유전자 칵테일(gene-cocktail)’은 새로운 독성물질과 알레르기 유발물질들이 식량 공급망 속에 들어갈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레고르 멘델(Gregor Mendel) 신부가 당대에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던 완두콩의 유전에 관한 책을 출판하여 이른바 ‘현대적’ 식물 육종의 기틀을 마련한 때로부터 꼭 5년 전인 1860년에, 영국 브라이튼에 거주하던 린네 학회 회원인 핼릿 소령(Major Hallett, F.L.S.)은 자신의 곡물 종자인 ‘페디그리(pedigree)’ 상표를 함부로 사용하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농부들과 동료 종자상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농부들이 그의 밀 품종을 구입해서 씨를 뿌리고, 다음 해 농사를 위해 가장 좋은 씨앗을 골라내고, 지역의 토양, 경사면, 날씨 등에 꼭 들어맞는 그들 자신의 품종을 만들어내는 일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핼릿 소령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 ― 농부들이 종자를 보관했다가 자신들만의 종자를 개발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생물학적 무기’ ― 이 등장한 것은 한참 후인 1908년에 조지 슐(George Shull)에 의해서였다. ‘교잡(hybridization)’이라는 극히 완곡한 용어로 표현된 이 방법은 두 개의 원연(遠緣) 식물종을 교배해서 수확량이 엄청나게 증가한 ‘강력 교잡종(hybrid vigour)’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방법을 써서 얻어지는 씨앗은 불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이는 곧 수확한 씨앗을 다시 심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 농부들은 막대한 수확량 때문에 이 방법이 재정적으로 수지가 맞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오늘날 캘리포니아에서 카자흐스탄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옥수수의 대부분은 몇 안되는 거대 종자회사들 중 하나에서 만들어진 교잡종 옥수수이다.

슐이 교잡 방법을 개발한 시기로부터 꼭 90년이 지난 현재, 종자회사들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강력한 회사 중 하나로 손꼽히는 몬산토(Monsanto) 사는 교잡종의 개발 이래 가장 중요한 종자 독점 기술을 통제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러나 1860년의 상황과는 달리, 생명을 통제하는 이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3월 3일, 미 농무성(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과 델타 앤 파인랜드 사(Delta and Pine Land Company)라는 무명의 목화 종자회사가 기술보호 시스템(Technology Protection System, TPS)이라는 제목이 붙은 미국 특허 5,723,765호를 취득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는 TPS를 터미네이터 기술(Terminator Technology)이라는 이름으로 알게 되었다. 이 기술이 내세운 목표는 생식능력을 스스로 제거한 자손(self-terminating offspring), 즉 자살 씨앗(suicide seed)을 만들어낼 식물을 널리 보급하는 것이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식량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공학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며, 생명을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거대기업의 활동의 배후에 어떤 추동력이 숨어 있는지를 간파할 수 있게 해 준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농부들이 종자를 거둬 보관하고 개량하는 12,000년에 걸친 전통을 제지하지 못해 오랜 기간 골머리를 썩여 온 다국적기업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 농부들은 보통 한번 씨앗을 사고 나면 그 후에는 그들 스스로 작업을 해 나간다. 그동안 농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가 이용되었고 핑커튼 탐정단이 고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터미네이터 기술의 경우에는 생물학적 ‘특허’가 식물 내부에 설치되어(built-in) 있으며, 이는 조작된 유전자에 의해 강제된다. 특히 제3세계의 소규모 농촌공동체들은 그들 자신의 식물 육종에 의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공공연구소 산하의 육종기관들이 모두 제3세계의 농촌공동체가 종종 처하게 되는 어려운 환경에 맞는 육종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또 [제3세계 농촌공동체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잘 할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스타일의 교잡 종자와 터미네이터 기술을 이용한 종자는 농부들이 매년 종자를 구매하도록 시장으로 몰아낸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또한, 농촌공동체가 농업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활동마저 중단시킨다. 남아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기술은 농업에 투하되는 ‘중성자탄(neutron bomb)’과도 같다.
 

교잡종 종자
 

1900년 멘델 법칙의 재발견에 뒤이어, 돈벌이에 혈안이 된 식물 육종가들은 농부들이 어렵게 번 돈을 매년 시장에서 종자를 다시 구입하는 데 쓰도록 만드는 전략을 추구했다. 교잡종의 개념은 1908년 조지 슐에 의해 이미 발전되어 있었지만, 최초의 교잡종 옥수수가 상품화된 것은 1924년에 헨리 월러스(Henry A. Wallace)에 의해서였다. 2년 후, 월러스는 오늘날 세계 최대의 종자회사가 된 파이오니어 하이브레드(Pioneer Hi-Bred) 사를 창립했는데, 이 회사는 현재까지도 월러스 일가에 의해 경영되고 있다. 이어 월러스는 미 농무성 장관이 되었고, 1941년에는 마침내 미국 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교잡종에 대한 월러스의 열렬한 옹호로 말미암아, ‘강력 교잡종’이 오늘날 ‘창고가 터질 듯한’ 옥수수 대풍년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은 변경할 수 없는 ― 설령 비과학적일지라도 ― 신념의 문제(Act of Faith)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위스콘신대학의 잭 클로펜버그(Jack R. Kloppenburg Jr.), 프랑스 INRA의 장-삐에르 베를랑(Jean-Pierre Berlan), 하버드대학의 리처드 르원틴(Richard C. Lewontin)과 같은 존경받는 과학비평가와 경제비평가들은, 동일한 연구 투자를 했을 때 전통적인 옥수수 육종 프로그램이 교잡종보다 항상 더 나은 성과를 낸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가정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이들 비평가들에 따르면, 교잡종을 채택할 때의 유일한 이점은 종자회사들에 이익이 남는다는 사실뿐이다.
 

교잡종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교잡종 종자는 같은 종에 속하는 두 개의 원연 모(母)계통의 1세대(F1) 자손이다. 이 종자는 단지 한 세대에서만 각 모체가 지닌 원하는 유전적 특성들을 통합하여 발현시킨다. F1 교잡종으로부터 얻어진 씨앗은 불임이 되거나, 좀더 흔하게는 ‘제대로 번식하는 데’ 실패해서 F1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원하는 유전적 성질들을 발현해 내지 못한다. 산업화된 농업 시스템 하에 있는 농부들은 기계수확과 식품가공 시에 작물의 균일성이 엄격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교잡종을 다음 해에 다시 심으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 반면, 브라질 같은 국가에 사는 자원이 부족한 농부들은 자신들이 재배해 온 전통 품종과 교배해 품종개량을 하는 원천으로 이용하기 위해 종종 F2(2세대) 교잡종 씨앗을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브라질, 부룬디, 혹은 방글라데시에 사는 숙련된 지역 육종가들 ― 이들 중 대부분이 여성인데 ― 은 유용한 유전적 특징들을 분리해 내고 이를 자신들의 직접적인 수요에 적응시키고 있다. 가장 흔한 교잡종 작물은 옥수수, 목화, 해바라기, 사탕수수 등이다.

최근까지 쌀, 밀, 보리, 귀리, 호밀과 같이 크기가 작은 곡물들과 대두 등의 콩과(科) 작물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업적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은 현재 변화하고 있다. 중국과 같은 몇몇 국가의 정부들과 록펠러 재단이나 코넬대학 같은 기관들에 의해 주도되는 공공 육종 계획에 의해 상업용 교잡종 벼가 이미 개발되었다. 종자 다국적기업들 역시 발빠르게 뒤를 쫓고 있다. 보다 최근에 이르면, 몬산토와 노바티스(Novartis) 사와 같은 거대기업들은 F1 교잡종 밀의 전망에 대해 거의 시적이라고 할 정도의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구상에서 어떤 다른 작물보다도 더 넓은 땅에서 재배되는 밀의 경우, 이 작물의 새로운 교잡종을 독점하는 것은 종자 회사들에게 횡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터미네이터 기술:
농부들과 식량 안전에 대한 생물학전(biological warfare)으로서의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기술은 농부들이 수확한 씨앗을 다시 심어 성공을 거둘 수 없게 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 이 기술은 종자회사들이 자사 소유의 유전적 특성들 ― 제초제저항성이나 해충저항성을 나타내는 특허받은 유전자 ― 을 적재할 수 있는 ‘기반(platform)’임과 동시에, 농부들이 그들의 종자에 걸려들어 화학적 악순환 고리(chemical treadmill) 속으로 빠져들게끔 하는 수단이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심지어 브라질의 혁신적인 농부들조차도 종자회사가 보유한 유전적 특성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종자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터미네이터 기술이 목표로 하는 시장은 명백히 제3세계의 농부들이다. 델타 앤 파인 사는 특허 취득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낸 때부터 줄곧, 자사의 기술보호 시스템(TPS)은 종자회사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지에 첨단기술 품종을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선전해 왔다. 이 회사는 수 년 이내로 4억 5백만 헥타르에 이르는 토지에서 터미네이터 종자가 재배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는 남아시아 전체 면적과 거의 맞먹는 규모이다. 터미네이터 기술이 아직 목화와 담배에 대해서만 시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들은 이 기술이 모든 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델타 앤 파인 사는 특히 인도, 중국,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들에서 쌀과 밀을 경작하는 농부들이 우선순위가 높은 시장이라고 언급해 왔다. 이 회사에 따르면 터미네이터 기술의 가치는 고급 원예 작물의 경우 헥타르당 4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이 특허는 1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농부들이 종자를 보관하는 수백년 묵은 관행은 제3세계 농부들에게 실로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고 더 새롭고 보다 생산적인 품종들을 경작하지 않음으로 해서 무의식중에 낡은 품종들에 스스로를 결박하고 있다.’ ― 해리 콜린스 박사, 델타 앤 파인랜드 사의 기술이전 담당 부사장(1998년 6월 12일)
 

터미네이터 기술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터미네이터 기술은 ‘식물 유전자 발현의 통제’에 관한 광범위 특허를 적용한 주요 사례이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의해 촉발시킬 수 있는 유전자조작된 자살 메커니즘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 결과 다음 세대의 씨앗들은 스스로 독소를 분비하여 자살하도록 되어 있다. 종종 사용되는 촉발요인은 씨앗에 가해지는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이다. 터미네이터 기술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하나의 식물에 세 개의 새로운 유전자를 한 세트로 삽입하는 것이다[상자글1 참조]; 또다른 방법은 두 개 또는 세 개의 유전자를 두 식물에 나눠 넣고 이들이 나중에 교차수분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그 결과는 항상 다음 세대에 죽은 씨앗으로 나타난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제3세계에 유전자조작된 작물을 확산시키기 위한 트로이의 목마다. 종자회사들은 이제 ‘효율적인’ 특허체제가 결여된 제3세계에서도 자사의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면서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수익을 얻어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적절한 생물안전성관련 법률을 갖추고 있지 못한 제3세계 국가들은 터미네이터 기술이 안전하며 형질전환된 특성들은 심지어 교차수분을 하더라도 2세대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가정에 기반해 이 기술을 받아들이도록 설득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충분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 아니다. 모든 다른 유전공학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터미네이터 기술의 직·간접적 영향이 어떤 것일지는 예측불가능하고, 유전공학에 본래 내재해 있는 모든 위험들을 수반한다. 터미네이터 기술이라는 유전자 칵테일은 새로운 독성물질과 알레르기 유발물질들이 우리의 식품이나 동물의 먹이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가장 큰 불안감을 안겨주는 것은 터미네이터 유전자 그 자체가 이웃 들판의 작물이나 야생 근연(近緣)종 잡초의 농업 유전자 풀(pool)을 오염시켜 그 속에 시한폭탄을 장치하게 될 가능성이다. 독소생성 유전자의 일시적인 ‘유전자 발현 억제(gene splicing)’나 터미네이터 자폭장치의 활성화 실패로 말미암아 그런 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상자글2 참조].
 
 

전세계 식량 공급량의 15∼20% 정도가 종자를 보관해 두었다가 다시 파종하는 가난한 농부들에 의해 재배되고 있다. 이 농부들은 최소 14억의 인구를 먹여살리고 있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이런 사람들의 생계를 위험에 몰아넣음으로써 종자회사들을 ‘보호’한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농경상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제로이기 때문에 논밭에 유전공학을 도입하는 도박을 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의 식량 안전을 위험에 빠뜨려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터미네이터 기술이 즉시 작동하건 나중에 작동하건 간에, 그것은 농부들과 식량 안전에 대한 생물학적 전쟁이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또한 숨겨져 있는 어두운 측면이 앞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예시한다. 이 기술은 여타의 형질전환 특성들을 담을 수 있는 트로이의 목마로서, 어떤 특성에 대해서도 그것을 켜거나 끄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터미네이터 기술은 종자를 수출함으로써 [다른 국가에] 작물의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 ― 즉각 효력을 발생할 필요가 없거나, 특정 화학물질 혹은 조건 하에서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작동하지 않는 ― 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들의 식량과 경제에 대한 이런 형태의 생물학적 전쟁은 군대와 안보 영역에서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다.
 

터미네이터, ‘괴물’을 만나다
 

미 농무성과 델타 앤 파인랜드 사가 터미네이터 기술에 대해 특허을 받았음을 공표한 지 두 달도 채 안되어 몬산토가 그 회사를 사들였다. 17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구매 계약의 공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회합이 브라티슬라바[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수도 ― 역주]에서 열리고 있던 5월 11일에 이루어졌다. 이를 알리는 신문기사들이 각국 대표단의 귀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터미네이터 기술이 회의의 논쟁거리 중 하나로 떠올라 있던 상태였다. 그러자 심지어 미 농무성이 터미네이터 기술과의 연관 때문에 공격을 받을 때조차 한마디도 하지 않던 미국 대표단이 눈깜짝할 사이에 몬산토 편을 들어 싸움에 나섰다. 클린턴 대통령의 전임 백악관 측근들이 몬산토의 로비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었고, 우루과이 라운드 기간 내내 미국 무역대표부를 책임졌던 미키 칸토(Mickey Cantor)가 몬산토 이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여기서 미국 정부가 보인 열의는 그리 놀라운 것이 못된다.

종자 기술은 1860년 핼릿 소령이 독점에 대한 열정을 표출한 이래 먼 길을 걸어왔다. 핼릿 소령이 자신의 페디그리 종자를 상표화하기 불과 몇 달 전에 열렸던 위스콘신 농업 박람회에서, 기조연설자는 농부들을 작물로부터 떼어놓는 새로운 기술들을 조심하라고 농부들과 과학자들에게 경고했다. 여기서 기조연설자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농업에서의 증기기관 이용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그는 농업에서 증기기관을 이용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누구의 이해관계에 봉사할 것인지를 우려하고 있었다 ― 그는 농업기술의 임무가 농부들에게 충분한 생계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사람들을 먹여살리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터미네이터 기술이 오늘날 전세계의 농부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도록 내버려두기 이전에 에이브러햄 링컨의 충고를 귀담아 듣는 편이 좋을 것이다.
 

터미네이터 끝장내기
 

대중조직들과 각국 정부들은 터미네이터 기술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금지하는 국제법과 현존하는 정부간 협약을 통해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다음은 몇 가지 가능성들이다:

1. 현재 미 농무성과 델타 앤 파인랜드의 특허 신청이 전세계 곳곳에 계류되어 있다. 이 특허신청은 대중의 도덕성과 충돌한다는 것을 근거로 거부될 수 있으며 또한 반드시 거부되어야만 한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식량 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농업에서의 생물다양성에 파괴적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하여 각국 정부들은 심지어 그 말썽많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규정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터미네이터 기술의 특허를 거부할 완전한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국 정부들은 또한 (WTO에 따르면) 터미네이터 기술이 자기 영토 내에서 다른 국가들에 의해 이용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에도 동의하는 것이 된다.

2. 미 농무성이 [델타 앤 파인랜드를 사들인] 몬산토 사에 특허를 넘겨주는 것을 거부하도록 (미국 안팎에서) 압력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미 농무성 ― 3월 3일의 특허 허용 발표에 스스로도 놀랐을 ― 은 미 특허상표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애초의 결정을 재고하고 그것이 정말 대중의 도덕성과 충돌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주도록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3. 1972년 체결된 생물학무기 금지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and Toxic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에 서명한 100여개 국가들은 경제적 생물학전의 한 형태인 터미네이터 기술의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 이는 농촌공동체에 대한 전쟁을 일으킬 뿐 아니라 국가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농업 경제를 파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4. 1998년 10월에 열릴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 ― 이는 세계 최대의 공공 식물육종 네트워크이다 ― 의 회의에서는 터미네이터 기술에 대한 반대와 그것의 이용 거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5. 생물다양성협약의 과학기술관련 부속기구는 1999년 5월의 회의에서 터미네이터 기술이 농업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이라고 선언하고 그것의 제거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와 같은 움직임은 세계무역협약의 규정 하에서 [터미네이터의] 특허와 기술을 금지하려는 각국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리서치(Global Research)의 레이디 아난다(Rady Ananda)가 중소규모의 농장의 입장에서 미국의 가축이력추적제(NAIS)를 국제무역, 식품안전, 공장식 축산업, 환경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글입니다.

중소규모의 자영농과 대규모 공장식 축산형 농장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미국의 식품안전 현대화 법안(S 510, the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에 대한 찬반입장을 분석한 글입니다.

가축이력추적제와 식품안전, 식량안보, 환경보호는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개념이며, 정부의 재정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의 논란은 한국이나 일본의 상황인식과 약간 온도차가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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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이력추적, 식품 오염, 그리고 미국 육류가공공장의 비위생적인 조건
: 미국가축이력추적제(The National Animal Identification System)

2003년 미국의 광우병 발생 후 한국, 일본 등의 국가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취했고, 미 농무부는 시장재개방에 대한 타개책으로 자발적 가축이력추적제(NAIS)의 확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 현대화 법안(S 510, the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따라 실시되고 있는 가축이력추적제(NAIS)는 비록 최근에 530만 달러의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지만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지지하는 정부의 주요한 지원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의 4대 쇠고기 수출시장은 일본, 멕시코, 한국, 캐나다입니다. [표1]의2003년과 2008년 수출량을 비교해보면, 한국과 일본에서 그 수출량이 1/3로 축소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멕시코로 수출액이 37%, 캐나다로 수출액이 121% 상승했습니다.

레이디 아난다(Rady Ananda)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들은 유전자 조작 사료와 항생제를 먹인 쇠고기를 구입하기를 꺼려하여 유기농 시장에 대한 유행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상황도 곁들여 분석했습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산 쇠고기 재개방에 항의하여 수십만 명이 넘는 시위대들이 몇 일 동안 항의시위를 벌인 끝에 내각이 총사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력추적제 그 자체는 식품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레이디 아난다의 의견입니다.

이력추적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고 공장식 축산업(CAFOs, 집중사육시설)의 식품오염을 대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장형 집중사육시설에는 수천마리의 가축들이 좁은 우리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갇혀서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육공간이 밀집되어 있으며, 운동을 할 수도 없고 햇볕을 쬘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전자조작 곡물로 만든 인공적인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질병이 들불처럼 번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장형 농장에서는 가축에게 다량의 항생제를 투여하며, 항생제를 투여해도 죽지 않는 독성이 강한 항생제 내성균(슈퍼버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디 아난다는 이력추적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도축장과 육류가공공장의 비위생적인 조건에 대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도축장과 육류가공공장에서는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업계 자율적인 HACCP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축장과 육류가공장이 스스로 자신들의 식품안전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농업충당금위원회(the Agricultural Appropriations conference committee)에서 미 농무부가 가축이력시스템(NAIS)을 실시하는데 필요하다고 요구한 1460만 달러의 거의 2/3에 해당하는 가축이력시스템 구축 기금의 60%를 삭감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삭감은 중소규모 목장주들이 현행 가축이력시스템은 공장형 집중사육시설에게는 10만두 당 1두만 이표를 장착해도 되는 등의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며, 많은 비용이 들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대대적으로 항의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Farm to Consumer Legal Defense Fund는 이력추적시스템은 식품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축산업의 대규모화 및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농장들을 지원하는 것이 동물의 건강, 식량안보, 식품안전을 증진시킬 것이다.
2, 수입 축산 및 농업제품에 대해 더 많은 검역검사를 실시하고, 질병문제가 있는 국가들로부터 동물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이들은 현행 법의 시행을 개선하고, 대규모 도축시설과 식품가공공장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해야 식품안전이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가축이력추적제를 실시하는 대신에 공장형 농장(집중가축사육시설, CAFOs)을 금지시키는 것이 동물질병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막아내고 미국의 식품안전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장형 농장(집중가축사육시설, CAFOs)을 금지시키는 것은 동물의 건강을 광범위하게 증진시킬 것이며, 대규모 농장에서 배출된 항생제에 의해 오염된 분뇨가 섞인 거름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지역농업, 유기농업을 촉진시키는 것이야말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환경을 개선시키며, 대중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식품안전은 또한 소규모 농장의 확산 및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공급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S 510 법안은 소규모 농장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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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Contamination and the Unsanitary Conditions of US Meat Processing Plants
The National Animal Identification System

by Rady Ananda

출처 : Global Research, January 4, 2010 – 2010-01-03
http://www.globalresearch.ca/index.php?context=va&aid=16763

Animal traceability is gaining governmental support in two key US beef markets, which may bolster reinvigoration of the National Animal Identifica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ough NAIS remains a despised voluntary program today, we may see its full implementation under S 510, the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Animal traceability is gaining governmental support in two key US beef markets, which may bolster reinvigoration of the National Animal Identification System (NAIS) in the United States, despite a recent funding cut to $5.3 million. Japan and South Korea, are now moving toward mandatory traceability on imports. South Korea plans to mandate animal monitoring by 2010, and Japan’s new prime minister vowed to mandate it for beef imports, according to a pro-NAIS report at Food Safety News.*

Though NAIS remains a voluntary program despised by independent ranchers, we may see its full implementation under S 510, (fka HR 2749), the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A summary by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dvises that S 510:

“Requires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to … improve the capacity of the Secretary to track and trace raw agricultural commodities,” and it “[r]equires the Secretary, acting through the Director of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to enhance foodborne illness surveillance systems.”

Linn Cohen-Cole wrote a scathing critique of the FSMA in HR 2749: Totalitarian Control of the Food Supply. She believes that S 510 will mark “an end to US sovereignty over food.” She (and many others) perceive it as part of a World Trade Organization plan to grant corporations control over all food. S 510 will be raised in the Senate in January. 

Behind Global Animal Tracing

The top markets for US beef are Mexico, Canada, Japan and South Korea, accounting for 90% of total beef exports. Mexico and Canada already implement animal tracing. 

In 2004, Japan and Korea drastically reduced US beef imports after a series of contamination events, including the discovery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or mad cow disease). In 2003, the US sold nearly $2 billion in beef to both markets; in 2004 that figure dropped to $33 million.
 
[표 : Top markets for U.S. beef ]

Top markets for U.S. beef
(accounting for over 90% of total beef exports)
Year	Japan		Mexico		South Korea		Canada
	Volume	Value	Volume	Value	Volume	Value	Volume	Value
	(Million lbs. carcass weight)		(Million lbs. carcass weight)		(Million lbs. carcass weight)		(Million lbs. carcass weight)
		($million)		($million)		($million)		($million)
2002	771	854	629	615	597	619	241	286
2003	918	1,182	586	623	587	754	227	309
2004	12	31	333	393	1	2	56	105
2005	17	50	464	584	1	3	106	194
2006	52	105	660	786	1	4	239	415
2007	159	294	586	732	78	124	339	575
2008	231	439	649	854	152	241	389	683
Source: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http://bit.ly/7z5oEx

That all changed after the 2003 creation of a new voluntary Japan Agricultural Standard (JAS) program to certify the traceability of imported beef. Iowa State University reports:

“Results from consumer focus groups indicate that Japanese consumers will pay 20 percent more for domestic foods with specific safety assurances and production information. This response is generally supported by price differences at retail outlets.”

Japanese reluctance to buy cattle that was fed genetically modified feed and a steady stream of drugs has also created a booming organic market. By 2008, US beef exports to Japan rose to $439 million. Consumer confidence in more strictly regulated labeling has improved the Japanese market for US beef. That confidence may be misplaced, as Jim Hightower points out in Think your food’s organic? Think again.

 By 2006, sixty-five nations, including South Korea, implemented full or partial bans on importing U.S. beef products, citing fears that testing for BSE lack rigor, per a USA Today opinion piece that condemns the USDA ban on private testing for BSE.  

When South Korea president, Lee Myung-bak, tried to reopen the US beef market in 2008, over 100,000 protesters took to the streets over several days, causing the resignation of his entire cabinet. [See this Al Jazeera YouTube.] An interim agreement was reached allowing the import of cattle less than 30 months old. Younger cattle are believed to be less susceptible to BSE.

But Does Animal Tracing Protect the Food Supply?

Governments seem focused on animal tracing as the magic bullet to protect the food supply. In Japan – where reputation is more important than wealth – consumers trust government-regulated tracing and labeling schemes that identify the farm-to-fork path an animal takes. This may force the US to adopt tracing, in order to re-open its market. 

Cows with rBGH-induced mastis stand in shit on factory farms
 
But animal tracing does not address food contamination caused by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CAFOs), where thousands of animals are crammed into tiny stalls, barely able to move. Because of their close quarters, lack of exercise and sunlight, and an unnatural diet of genetically modified grains, diseases spread like wildfire. To counter this, factory farms give the animals heavy doses of antibiotics, creating super-virulent strains of “super bugs” that are antibiotic resistant.

Animal tracing also does not address the unsanitary conditions of meat processing plants, which have been deregulated under HACCP – the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program that removes independent inspections. Under HACCP, food processing plants monitor themselves.

In September, the Agricultural Appropriations conference committee cut funding by more than 60% for NAIS, a reduction of nearly two-thirds from the $14.6 million requested by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This may be in response to the massive outcry by ranchers during the NAIS Listening Sessions earlier this year. Ranchers cited cost, privacy, and an unfair advantage to factory farms, which are required to tag only one out of 100,000 head.

The Farm to Consumer Legal Defense Fund claims that NAIS won’t achieve food safety. Instead, it suggests that we:

Decentralize the livestock industry and encourage local, diversified farms, which would increase animal health, food security, and food safety;
Increase inspections of imported animals and agricultural products and bar the entry of animals from countries with known disease problems; and
Improve enforcement of existing laws and inspections of large slaughterhouses and food processing facilities, including unannounced spot inspections at those large facilities.

Instead of animal tracing, the US food supply would be better protected by banning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that allow disease to spread like wildfire. A ban on CAFOs would vastly improve the health of animals, and protect the environment from all the drug-laden manure produced in large operations.

Food safety can also be achieved by encouraging the spread and diversification of small farms. Promotion of local, organic food would invigorate local economies, improve the environment and increase public health. S 510 threatens small farms, with its over-reaching attempt at control of the food supply.

 Global Research Articles by Rady Ana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