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시장접근’에 대해 일본이 관세를 철폐・삭감하는 품목 제1차안을 결정하여, 16일에 관계국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무역 품목 중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자유화율」을 75% 전후로 설정했으며, 쌀이나 유제품 등 농산품의 중요 5 분야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의 예외로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전제로 「미정」이라고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쌀, 보리, 쇠고기-돼지고기, 유제품, 사탕수수 등 농산품 5분야의 개방 예외는 자민당의 요구입니다. 일본은 7월 25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폐막된 TPP 협상에 처음으로 참가했으며, 공산품과 농산물의 관세철폐는 의견 대립이 심해 다음 번 브루나이 협상으로 결론이 미루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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ＴＰＰ交渉「自由化率７５％、５分野“未定”」の政府案、各国に１６日提示

SSM 규제 법안 좌초…중소상인 “통상기술자에 휘둘리는 국회”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4-30 오후 2:58:36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430143610&section=02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지난 23일 정부와 국회, 중소상인의 합의로 상정한 법안이었지만 법사위에서 정부와 여당이 다시 말을 뒤집고 가로 막았다.

정부가 ‘트집’을 잡은 개정안은 지경위에서 중소상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만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상생법)’로 가맹 방식의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이었다. 지경위 심사에서 정부는 상생법을 양보하는 대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재래시장 인근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의 입점을 막겠다는 기존 주장을 관철시켰다. SSM의 허가제 도입을 주장해 온 중소상인들은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이를 감수했다.

하지만 29일 열린 법사위에서 외교통상부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가입 당시 가맹사업에 대해 전면 개방을 했기 때문에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한나라당은 두 개정안을 통합 처리하자는 합의를 뒤집고 정부의 의견만을 담은 유통법을 먼저 통과시키자며 태도를 바꿨다.

이정희 의원 “김종훈 본부장, 거짓말로 국회 농락”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30일 “김종훈 본부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으로 국회를 농락했다”며 “결국 어제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SSM 규제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희 의원실에 따르면 WTO의 서비스협정(GATS) 양허표의 가맹사업 분야에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은 양허표의 도매 및 소매서비스에서 허용된 품목에만 적용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양허표에 따라 육류나 애완동물 사료 같은 개방제외 품목에 대한 판매 제한 등의 규제는 직영 방식뿐 아니라 가맹 SSM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소매분야 양허내용만 보더라도 개방 분야 이외에 개방제외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본부장은) 100% 개방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개방제외 분야의 경우 GATS 협정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정위반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내고 “어느 나라 국회가 통상 기술자의 주장에 휘둘려 자국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입법 논의를 뒤엎을 수 있는가”라며 분노했다.

이들은 “규제 수위를 대폭 축소한 법안조차 일부 부처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려 입법을 무산시킨 것은 국회의 권한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한나라당 의원조차도 가맹 SSM은 개정안의 목적 범위에 있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있느냐며 김종훈 본부장의 비논리성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전국네트워크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설정하는 유통법만 통과될 경우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이 받을 타격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며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두 개정안을 통합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김봉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