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임신중절 개정안은 스페인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저항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출처: Antonio Navia/Demotix/Corbis)

임신중절에 관대하던 스페인, 임신중절을 사실상 전면 금지?

2013년 12월 20일, 스페인 국민당 (Partido Popular)은 실질적으로 임신 중절을 전면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상정하였다. 불과 3년 전 2010년 제정된 법에 따르면, 스페인 여성은 수정란이 기형일 때 임신 14주까지, 임신한 여성의 건강에 위해할 때 22주까지 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16세, 17세의 청소녀들도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또한 부모의 동의 없이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의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스페인은 지금까지 유럽에서 가장 관대하게 임신 중절 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민당의 법 개정안으로 스페인 여성의 임신 중절에 대한 권리는 완전히 위기에 처했다. 개정 법안은 여성의 생명이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위험이 입증된 경우에만, 또는 성폭력으로 임신이 된 경우에만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스페인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주요 언론사도 촌각을 다투며 이 개정 법안의 소식을 전했다.

누가 임신 중절을 금지하려 하는가 ?

2011년 12월, 진보당인 스페인 사회노동당 (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의 루이스 로드리게즈 사파떼로 총리 (J.Luis Rodriguez Zapatero) 내각이 퇴각했다. 경제 위기 타계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집권한 우파 정당인 국민당 (Partido Popular)의 마리아노 라호이 (Mariano Rajoy, 국민당 초대 대표의 아들) 총리 내각은 임신 중절 접근권을 축소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2010년 임신 중절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법을 제정한 지 3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그 배경에는 가톨릭 종교의 입김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민당이 임신 중절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교 주교 집단을 의식한 것이다. 가톨릭교 지도자들은 스페인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권력 집단이며, 공개적으로 국민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왔다. 사회노동당 전 총리 사파떼로가 두 번째로 총리에 당선되었던 2008년 연방 선거 당시를 봐도 그렇다. 이 때도 안토니오 마리아 루코 바레라 (Antonio Maria Rouco Varela) 마드리드 주교는 국민당 라호이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그는 2010년 당시 제정된 임신 중절 관련 법안을 비판하며 “어마어마한 임신 중절 시술을 양산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스페인어 발행신문 중 최대 언론사인 <에페(EFE)>의 한 특파원은 “국민당은 임신 중절이 끔찍한 것이라고 여기는 ‘프로라이프’ 조직에 가담해 있다. 그래서 국민당 내 인사들의 반대가 있어도, 이 조직을 계속 지지해야 한다. 결국은 반대하는 당내 인사들도 당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정치과 종교가 결탁하여 낳은 것

정치와 가톨릭 종교 두 집단이 결탁하는 것은 ‘프로라이프’를 내세운 정치 선전 때문만은 아니다. 스페인의 법률과 제도는 여전히 교회와 긴밀하며 교회에 경제적,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1978년 스페인은 ‘어느 종교에도 속하지 않은 국가’( 어꼰페시오날, aconfesional)임을 헌법에 천명했고 민주주의 국가 원칙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수 스페인 국민들은 정치적 성향과 관계 없이 스페인 정치 구조에 내재된 가톨릭교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대략 아래와 같다.

첫째, 정치인들은 종교 집단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파리의 스페인” (파리지역 거주 스페인 국민과 단체를 모아 친목과 문화 교류를 도모하는 연합회) 모임의 회원인 스페인 출신 기자 에두아르도 쿠나 파즈(Eduardo Cuna Paz)에 따르면, 스페인 장관 대다수가 오푸스 데이와 같은 상류층 비밀 교회 집단에 속해 활동한다. 그는 덧붙였다. “현재 스페인 총리 내각과 가톨릭교 사이의 협력 관계는 지난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껏 영향력을 미치는 국민당과 교회, 국가의 담합은 가톨릭교의 원칙에 기반한 사상을 뿌리내리게 한 프랑코 체제 (1939-1975) 의 유산”이다.

둘째, 가톨릭 종교는 스페인의 교육 제도 내에서 직접적으로 신도 혹은 신도가 될 수 있는 개인과 접촉하고 관리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 성평등 교육가이자 알리깐떼 대학의 성평등 연구자 모임의 회원인 엘레나 시몬(Elena Simon)에 따르면, 스페인 학교 중 30~40%가 사립 가톨릭 학교로 국가 지원을 받아 의무적으로 종교 수업을 한다. 그 외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종교 선생님도 교회가 지정한다.

셋째, 가톨릭은 국가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는다. 납세자 중 희망자들에게 위탁 세금(impôt de mandat)을 걷어 가톨릭 교회가 받는 액수는 매년 1억 5천 8백만 유로에 이른다. 이는 가톨릭 교회가 국가에 재정을 의존하고, 가톨릭 교회가 일정하게 교육 사업을 부담하여 국가의 부담을 줄여왔음을 시사한다. 사회당 사빠떼로 총리도 집권 직후 2004년 정치 제도와 기관을 종교로부터 분리하려 했지만, 이 세금 제도만큼은 반대하지 않았다.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교회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구태여 건드리지 않으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맥락에서 라호이 정부가 자신을 지지해 준 종교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다.

국민당 지지자 68% “여성 스스로 임신 중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정치인들이 보수성을 고집하는 것과 달리, 스페인 국민들이 종교에 대해 갖는 생각은 변하고 있다. 2013년 2월 스페인 사회학적 연구 센터(Centro de Investigaciones Sociológicas, CIS)의 연구결과를 보면, 스페인 인구의 70.5% 가 스스로 가톨릭 신자라고 (2001년 조사에서는 82.1%) 생각한다. 또한 2008년에는 스페인 인들 중 15.3 % 만이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여하며 종교적 활동을 한다고 답했다. 통계적 수치뿐만이 아니다. 2008년 마드리드 근처 리바(Riva) 시는 공산주의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호사 2인을 고용했다. 가톨릭교에서 탈퇴하고 싶어하는 스페인 가톨릭 교인들이 “배교인”이 되는 절차를 밟아주는 행정 업무를 위해서였다. 2008년 3월 초 문을 연 이 사무소에는 약 3주 동안 1천건의 요청서가 도착했다. 그 중 다수가 주교가 가장 보수적인 발렌시아, 안달루시아, 까스티유-레온 지역에서 온 것이다. 3월 중순, 프랑스 <르 피가로(Le Figaro)>지에는 “스페인의 가톨릭교회가 자신의 사회 관계와 삶에 너무 간섭하려 들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강요한다”고 밝힌 여성의 인터뷰도 실렸다. 종교가 개인의 삶에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고, 정치와 종교의 결탁이 사회 속에서 개인을 매도한다는 것을 깨닫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 국민들의 임신 중절에 대한 인식 역시, 정계 다수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르다. 스페인 최대 일간지 <엘 빠이스(El País)>는 2014년 1월, 여당인 국민당 지지자의 68%가 “여성 스스로 임신 중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영국 방송 <BBC>도 2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스페인 국민 중 80%가 이번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스페인의 법 개정안, 어떤 파문을 일으킬까 

위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스페인 사법부 장관 알베르토 루이즈 가야돈 (Alberto Ruiz Gallardon)이 한 발언을 보자. 그는 “우리는 유럽인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제안한 것이며, 다른 나라 국회에서도 곧 임신중절 제한 법안에 대해 재차 논의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호도했다. 스페인 현 정부 지도자들이 임신 중절에 대한 가치관 및 여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가 나오면서, 국제적인 비난도 줄을 잇고 있다. 임신 중절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 뒤에 숨겨진 정치와 가톨릭교 사이의 모종의 관계, 이에 대해 침묵하는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유럽의회에서도 스페인의 임신중절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사진: Euronews)

*유럽의회 내 좌파그룹인 GUE/NGL도 스페인 임신중절법안을 규탄하며 스페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출처:GNE/NGL홈페이지)

스페인의 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초국가적인 연대도 긴급히 만들어졌다. 영국 런던, 벨기에 브뤼셀, 프랑스 파리, 뚤루즈, 릴을 포함한 유럽 여러 도시와 아르헨티나, 에콰도르에서도 스페인의 법개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엘레나 발렌시아노 의원과 프랑스의 여성주의자 모임 ‘대담하게 여성주의하라 (Osez le féminisme)!’는 스페인의 법 개정안이 오히려 스페인 여성 건강에 위협이 된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가난한 여성들은 위험을 무릅쓴 채 음성적 임신 중절을 시도하고, 부유한 여성들은 이웃의 여성 복지 혜택을 받으러 원정을 떠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 의회 또한 강압적인 임신 중절 제한이 스페인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며, 임신 중절을 제한하려는 스페인 법 개정을 중지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의 상황은 여성이 얻은 재생산권과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인은 늘어났어도, 집권당의 수장과 보수적 제도와 체제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이 종교 문제에 천착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스페인의 사례가 향후 유럽 내 여성 재생산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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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spagne : la loi sur l’avortement définitivement adoptée », 20 minutes (프랑스 일간지 신문), 2010. 2.25., http://www.avortementivg.com/node/756

“EU Parliament urges Spain to scrap new abortion law”, Euractive, 2014. 1.16., http://www.euractiv.com/video/eu-parliament-urges-spain-scrap-new-abortion-law-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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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부가 새로운 낙태 제한법을 승인하다

기사원문출처: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europe/spain/10531811/Spain-approves-new-restrictive-abortion-law.html

스페인 정부가 낙태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을 승인했는데, 이에 따르면 강간사건일 경우 또는 산모나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만 낙태가 허용된다.

- 마드리드, 피오나 고반/ 2013년 12월 20일

(프로초이스 시위자들이 오비에도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출처:로이터통신)

스페인 보수정부가 여성들이 자유롭게 낙태를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동의하였으며, 프로초이스 활동가들은 이에 분노, 이는 나라를 1980년대로 퇴보시킬 것이라 말했다.

정부수상인 마리아노 라호이(Marian Rajoy)는 카톨릭교회의 압력을 받아, 전 사회주의정부에서 만들어진 개혁안, 즉, 임신 14주까지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했던 개혁안을 후퇴시키기로 결정했다.

금요일날 정부내각에서 승인된 법안에 따르면, 낙태가 오직 강간, 심각한 태아 기형 또는, 임신이 산모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위험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건 우리 선거내용에 있던 것이다”라며 라호이 수상은 EU회담에 참석한 브뤼셀에서 어제 밝혔다.

낙태를 엄격히 하는 것은 야당에서도 맹렬한 저항에 부딪혀왔으며, 스페인 전체 여성단체에서도 프랑코 독재의 어두운 시절로 여성의 권리를 역행하는 것이라 말했다.

보수 국민정당이 의회에서 명백한 다수라서 통과시킨 새 법안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여성들이 낙태를 해외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낙태관광’이 생기거나 불법클리닉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결정권을 역전시키는 것이며, 이는 또다른 시대로 우리를 보내는 것, 또다른 시대로의 퇴행이다”. 여성권리그룹을 위한 연합조직인 페미니스트 코디네이터(Feminist Coordinator)는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반대하는 저항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30년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거나 위협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 야당의 부대표인 엘레나 발레시아노(Elena Valenciano)가 밝혔다.

법무부장관인 알베르토 루이즈-갈라돈(Alverto Ruiz-Gallardon)은 이전의 1985년 제정법이 그러했듯이, 새로운 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를 하는 여성을 범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삶과 여성의 권리를 둘다 모두 보호하는 방어책”이 될 것이라며, “여성의 이해를 위해서 언제나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 법안에서 16~17세 여성청소년들이 부모 동의 없이 낙태하려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 문제는 스페인에서 긴 논쟁이 되어왔다. 호세 루이즈 로드리게즈 자파테로(Jose Luis Rodriguez Zapatero) 정부 아래서, 수백, 수천이 거리를 행진하며, 이 법이 완화되는 것에 반대했으며, 로마 카톨릭교회에 의해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2010년 개혁법안이 통과된 이후, 낙태건수는 유의미하게 높아지지 않았으며 마드리드 같은 일부지역에서는 사실상 줄어들기도 했다.

스페인은 유럽연합에서 낙태 합법화 이후 후퇴한 최초의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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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개혁안은 의료진에게 반대할 권리를 주게 된다 : 스페인의 모순적인 낙태개혁안

- 카라필리스 지안누리스(Karafillis Giannoulis), 2013년 12월 23일

원문출처: http://www.neurope.eu/article/controversial-abortion-reform-spain

(사진출처: AFP PHOTO/ JAVIER SORIANO)

스페인의 일간지 <엘 파이스>는 스페인의 낙태개혁안이 국회에서 수많은 난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낙태개혁안은 의료진이 양심적으로 낙태에 반대할 권리를 갖는 걸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금요일 새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스페인 일간지에 따르면, 이 법안은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되거나, 임신이 강간으로 인한 경우일 때를 제외하고 다른 어떠한 경우에도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앗아가 버린다. 사회주의 정당에서 도입한 이전의 법제도와 달리, 의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회원들은 양심적으로 낙태와 관련하여 반대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전의 법제도에서는 시술을 하는 의사와 조산사, 마취전문의에게만 그 권리가 주어졌다.

이 모순적인 낙태개혁법안은 전국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요일, 수백명이 정부청사 바깥에서 모여 이 법안의 배후인물인 사법주장관 알베르토 루이즈-갈라돈(Alberto Ruiz-Gallardon) 사람인형을 불태우는 등 시위가 일어났고, 이 법안에 저항하는 시위대 3명이 마드리드에서 체포되었다. 빌바오, 카라가,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약 20개 다른 도시에서도 시위가 조직되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모든 주요야당들은 제출된 새로운 법안을 비난하고 있다. 사회주의정당 대변인 엘레나 발렌시아노(Elena Valenciano)는 “이 법은 여성의 자발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불필요한데다, 회의적이며,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운 낙태개혁안은 보수 국민정당(PP)가 의회에서 명백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엘 파이스>는 사회주의정당이 의회에서 법안에 대한 최종투표를 실시하되 비밀로 하도록 요구하고 국민정당 의원들에게 생각을 바꾸어 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권리그룹의 연합조직인 ‘페미니스트 코디네이터’는 성명에서 모순적인 낙태개혁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결정권을 되돌리는 것이며, 이는 우리를 역사의 다른 시대로 퇴보시키게 될 것이다.”

슈퍼박테리아, 성인 여성한테 피해 집중
[한겨레] 이정애 기자   
 

출처 : 한겨레 등록 : 20110601 20:36 | 수정 : 20110602 09:15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480836.html
             
유럽 질병통제센터 ‘사망사례중 여성비율 높아 이례적’
“특정 유전형질에 반응 가능성”…사망자 17명으로 늘어

‘슈퍼박테리아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독일 당국의 발표로 스페인산 오이는 ‘누명’을 벗었지만, 거꾸로 유럽의 공포감은 더 커져가고 있다.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장출혈성 대장균(EHEC)에 의한 사망자가 처음 발생한 지 2주가 넘도록 정확한 오염경로 파악은커녕 더 미궁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일반적 사망 사례와는 달리 이번 피해가 ‘성인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어, 여성에만 반응하는 특정한 유전 형질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대부분은 성인 여성이다.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사망 사고가 대체로 면역체계가 약한 어린이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31일 독일 밖에서 처음으로 나온 스웨덴 사망자 역시 50대 여성이었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의 설명을 인용해 “그동안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용혈성 요독증 증후군’ (사망) 사례는 대체로 5살 미만의 어린이들에게서 주로 관찰됐는데, 이번 사태의 경우 피해자의 87%가 성인이었으며 이 중에서도 여성(68%)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드물게도, 1994년 미국에서도 평균 36살의 여성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발견된 바 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아직까지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성들이 주로 오이 등 낮은 칼로리의 유기농 건강식을 선호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가설도 있지만, 그런 결론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베를린 소재 샤리테 대학의 울프 괴벨 박사는 “특정 유전형질이 일부 인종에게만 나타나듯 (슈퍼박테리아 안의) 특정한 유전형질이 여성 신체에서만 반응을 보이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디엔에이(DNA) 분석 등 광대한 작업이 벌어지고 있지만, 오염경로 규명은 진전이 없다. 특히 “슈퍼박테리아는 스페인에서 수입된 오이에서 발견됐다”던 독일 보건당국이 “오이가 스페인에서 감염된 건지 운반 도중 문제가 생기거나 독일로 들여온 뒤 발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발표하면서, 스페인과의 외교적 논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미 각국이 스페인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처를 내려 피해를 입은 스페인 쪽은 “이번 사태로 입은 막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특별조처를 유럽연합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일에도 84살 독일 여성이 슈퍼박테리아에 희생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2주 전 독일 북부에서 유사 식중독 사례가 처음 알려진 이래, 이날까지 17명이 목숨을 잃었고 감염자 수는 1500명까지 불어났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